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소관 4개과와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건축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소관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대비해서 건축신고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은 동에 나가있는 건축직을 건축민원계에 흡수해서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7월달에 들어서 행자부에서 건축허가가, 모든 허가를 원스톱처리 하라는, 각종 허가과를 신설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건축허가과가 다시 생긴다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허가과가 아니라 허가과를 신설해서 모든 인·허가를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건축신고 범위가 330㎡면 100평정도인데 거의 단독주택으로 봤을 때 설계 안하고 거의 신고로 허가가 규정이 아니고 신고로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건축사협회라든가 일반 건설협회에서 논란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100㎡까지만 신고사항에서 330㎡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이상 330㎡까지는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조건으로 신고를 완화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건축허가 내지 신고사항으로 지을 때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민법으로, 그러니까 경계와 경계에 여분을 두는 것이 50㎝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50㎝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건축법상으로는 신고나 건축허가를 득할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민법상에 부속시설인 경우에는 10평방에 한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부속사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부속사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본체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본체는 50㎝이상! 민법에는 반미터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미터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건축법에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동의를 득했어도 안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동의를 득해도 지을 수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을 짓는데 누다락을 설치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경우에 구조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누다락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허가에 제외된 면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 법적인 높이가 평균 높이가 1ｍ50!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평균높이가 1ｍ50이하인 경우에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누다락에다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를 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공된 건축물이나 기 완공되어서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분기별로 네차례에 걸쳐서 건축행정 건실화라고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다락 부분에 입주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저희들이 시공 또는 사용승인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 한 170건이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사후에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구요. 왜 그런 건물이 준공되느냐는 얘기죠. 준공처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 허가부터 준공까지는 건축사한테 건축법에 의거해서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건축사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어서 건축허가 및 준공시에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 또는 감리자한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위임되었다고 해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표본을 추출해서 점검을 하고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및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어떤 근거로 건축사들한테 위임하게 된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법 23조에 보면 건축사한테 위임할 수 있게끔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제일 문제가....,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좁은 데에다 몇세대씩 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두 대나 세대 주차장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살기는 10여세대씩 살면 차도 10여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디 차 주차할 때가 없어서 빙빙 돌아다니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것을 위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되어있으면 여기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준공검사도 건축사가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준공처리도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만 보고 법적인 서류 결격사유가 없으면 필증을 즉시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서류만 보고 해서는 안되구요.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어야죠. 어떻게 해서 앉아서 서류만 보고 준공을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 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억제하는 것하고 잘못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방치한다, 합법을 가장해서 방치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실화추진 점검시에 시공 및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코자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꼭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자연녹지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이 몇%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재 2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자료에 된 것은 60%, 주거환경개선책으로 말하자면 건폐율......,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자연녹지중에서 취락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 지정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 40%라든가 60%로 완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성에 자연녹지 상태가 건폐율이 40%가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것이 실행이 안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건폐율은 2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허용치가 20%면, 40%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20%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자연녹지 중에서도 기존취락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자연녹지 중에서 취락지구로 별도 지정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 완화시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취락지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취락지구에 한해서 40%를 허용한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법에 40%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외가 되는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시행령에 완화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넣어서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에 주거지내에서 용도상에 용도문제로 인해서 판매시설이 300평정도 허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화가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자연녹지내의 대형유통시설을 촉진하고자 대형유통시설까지 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현재 건축과 시설계가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설계의 업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공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계의 종사원은 건축직들이 전부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그렇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있으면 현재 각 과에서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의뢰를 해서 설계를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시공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건축사가 하되 그 용역발주를 그 사업부서에서 총무과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설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용역발주를 하면 성과품 검수에서부터 시공지도감독, 그리고 유지관리, 하자보수 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사는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설계에서 하는 일을 또 총무과에서 결과적으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런 여건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보았을 때 시설계에서 단연코 설계도 임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전문성을 띤 건축직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모하게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성 문제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기관에서 설계 및 내역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시설계에서 해서 검토사항이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사업시행 부서로 이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설계사가 설계를 임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돌발된 것을 검토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지하고 도면상을 검토해서 시공등에 물론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겠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애매모호한 여건이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검토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설계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어느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미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재부분이 얼마다 이런 개요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일부분이 잘못된 사항이에요. 예를들어서 목수, 미장, 쓰미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했을 때 지금 쓰미공이 적벽돌 한 장에 100원이 가는데 설계상으로는 20원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검토결과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공굴안경로당을 지으면서 그 시공사가 다소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공사의 경험이 적었든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설계단가를 보면 정부표준품셈과 국가에서 조달계약하는 품목들의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국가가 발주하는 것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중에서는 지금 말씀했듯이 100원이나 150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알면서도 정부기준을 초과해서 넣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구요. 또하나 옛날에 목수 품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목수품도 옛날에는 정부 노임단가가 1만5,000원, 2만원 잡혀있을 때 최고 15만원까지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그것을 알면서도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어떤 틀에 매어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반영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그 공굴안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설계단가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적자폭을 엄청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성동에 매노동지구에 경로당을 짓는 가격과 가장동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랬을 때 어찌해서 똑같은 내내 건축물이라는 자체는 가장동에서 집을 짓든 기성동에서 집을 짓든지 그 건축에 대한 비용은 대동소이하지 그렇게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미리 사전에 왜 공사를 수의계약하기 이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왜 일방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데 이것은 무모한 입장이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관공서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서 손해를 보지 않는 여건까지는 주어져서 제대로 건축을 임할 수 있는 여건태세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단가는 싼데 그것을 그대로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공사장마다 모든 공정의 단가가 같아야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사장마다 단가가 모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편성적용 기준을 보면 공사의 위치, 난이도, 그 다음에 도로의 여건, 자재의 운반거리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단가책정을 하기 때문에 시내 4차선 도로에서 공사하는 부분과 시 외곽 시골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또하나 모든 것들이 운반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는 틀려질 수가 있구요. 동일 건물내에서도 층별로 같은 공정에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반거리라든지 기계장비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같은 조건에서 월등히 차이가 있다라면 둘중에 어떤 것 한가지가 단가적용이 잘못되었겠죠. 또하나 시공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똑같은 여건에서 누구는 이익금이 남기고도 공사가 가능하고 어떤 회사는 이익금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소장의 인력관리라든지 공정관리라든지 복합공정을 같이 몰고 갈 수 있는 것을 별개의 날짜로 잡아서 공정을 진행했다든지 해서 비용발생이 틀려지기 때문에 유능한 기술자를 잘 활용하면 이익금이 더 내실 수도 있고 또 초보자를 해서 공사경험이 적은 사람을 넣으면 이익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타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이 형평에 딱 맞다라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공자나 설계자나 기술적 판단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하나의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단가가 몇만원씩, 몇십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을때는 반드시 짚어봐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검토를 소상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심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서남부권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해서, 건축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4월21일로 서남부권 건축제한이 해제가 되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4월21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 지역에 해제된 후 건축허가신청은 몇건이나 되었으며 허가낸 건수는 몇건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4월20일 이후에 신청건수는 한 20여건 중에 어제까지 허가된 것은 15건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남부권 개발을 6월 상반기로 지구고시 지정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상반기중에 지구고시 지정을 한다는 조건으로 철조 1층건물이나 2층건물 완벽한 건물은 불허방침이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상반기내에 지구고시 지정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별도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침에 의거해서 1층 경량철골조에 한해서 허가 및 신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애당초 조건으로는 6월달, 상반기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상반기 6월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가 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후에 농림부 및 환경부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진행과정이고 그런데 상반기를 목적으로 1층하고 2층, 영구건물은 허가를 안 내줬는데 상반기에 그 택지개발지구고시를 못 했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냈을 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도 별도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2층에 경량철골조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주민들한테는 상반기라는 못을 박아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넘어갔는데도 왜 허가를 안 내주냐고 하면 어떤 대항을....,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이라고 얘기는 시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후에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상반기든지 상반기 이후든지 건축제한하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시에서도 법적근거도 갖지 않고서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 내지 지역 동장에게 연락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지도를 하실 때 정림동관계 포장계획에 3억원이 잡혀서 공사를, 현재 어느정도까지 와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1회 추경에 사업비 3억원을 시 특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서 그 도로 10ｍ 노폭에 대한 경계측량까지, 분할측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도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10ｍ도로 계획선에 맞추어서 분할을 해서 현재 도시개발과에 의뢰해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주민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서 그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전부 개인소유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인소유자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그러한 현황은 측량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안 나와 있지만 100%가 개인토지는 아닙니다. 가운데 옛날부터 있던 좁은 도로 4ｍ, 5ｍ 구보로 가던 도로는 현재 저희 국유지로 되어 있고 폭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인토지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예상금액이 당초에 계획은 실질적으로 기성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4ｍ정도 도로 형성이 되어서 포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사실상 따져보면 재특자금을 이용해서 약 78억정도 예상금액을 바꾸었던 것이잖아요? 당초의 계획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당초계획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계획으로! 전체 도시계획 결정은 '98년도에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되면서 그것이 정림동에서 가진개까지 기 한 5.5㎞에 저희가 총 소요사업비는 74억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우선 정림동쪽에 비포장도로 구간 그 구간에는 저희 구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서 특정교부금으로 우선 3억을 받아서 그 비포장도로 구간을 우선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계획은 좋습니다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그 포장계획을 수립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기억이 되는데요. 이 토지소유자가 약 20명이 넘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토지소유자는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우리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땅을 막 사들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분권자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2억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결렬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말을 안듣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이 애로가 있는 것이 보상가 문제가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지 가격을 달라고 하면 거기는 정림중학교가 30만원정도 선에서 지금 가격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임야같은 것도 불문하고 그 인근토지가가 30만원에 되어 있으면 30만원 달라고 하면 엄청난 애로를 느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100%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두세분들은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상정할 것으로 봐서 현재 모든 법적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부터해서 모든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한가지, 홍수를 대비한 상태에서 우리 정림동에 갑천지역으로 흐르는 것이 수질오염상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오수정화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 우성아파트에서 내려오던 것을 차집관거로 집어넣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소규모 하수도같으면 구청에서 시설해야 되나 그것은 오수를 차집관로로 모으는 간선시설이기 때문에 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수도본부에서 금년에, 그 관계는 상수도본부에서 금액은 저는 1억으로 알았는데 저희 담당이 1억8,000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계약이, 입찰이! 그러면 장마 끝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렬되었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히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중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정림동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급적이고 상수도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이번에 수해시에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해복구대책에 대해서 장비현황을 보니까 6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저도 이번 장마에 수해지역을 나가보니까 장비가 도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구요. 장비확보하고 그런 문제가, 시간을 다투는데 그런 체제를 정비하셔서 긴급하게 실제 시간을 다투는 사항인데 한 3시간이나 4시간후에 도착해 버리는, 제방이 다 유실되고 떠내려간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개 업체는 되어 있는데 장비가 6개 업체가 다 나갔을 때 어떤 비상대책은 없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금액이나 시간당 단가계약을 해 놓기 위해서 지정했구요.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비상시에 본인들이 안온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 놓은 것이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강제동원까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기성동에도 무도리하천에 위험성이 있어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이 장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이 동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장비를 기성동까지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 "그 인근에 아무 장비든지 있으면 동원해서 써라, 이것에 대한 대금은 우리 구청에서 줄테니" 이렇게 동에 지시를 했어요. 그 인근에 있는 아무 장비든지 시간이 급하니 아무 장비든지 써도 되고 그런 장비를 못 구할 때 강제동원까지 할 수 있도록 6개 업체를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장비를 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장비를 안 쓰더라도 동에서 임의로 장비동원을 하더라도, 물론 동에 있으면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동원이야 되겠지만 그런 체계까지, 지시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엊그제 수해때도 동장한테 제가 지시를 "여기에서 보내면 어려우니 기성동 지역에 있으면 아무 장비를 쓰고 그 지역에서 못 구할 때 다시 전화를 주면 여기에서 다시 보내겠다"고 그렇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 잘 알았구요. 매노천 1단계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죠? 100%는 안되어 있어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마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단계 지역은 끝난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끝난 부분에서 용태울저수지 밑까지 미정비한 구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장태산 저수지까지 거의 올라갑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밑에 교량! 장태산 들어간 교량까지는....,
기준
이기준위원
이번 장마가 상당히 큰 장마였는데 그 정비사업한 돌 쌓기 한 것이나 유실된 것 없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서구청사 자리의 포장마차가 전부 우리 만년동에다 몰아놨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의 상황을 보면 밤늦게 술마시고 고수부지 거기에 와서 술병이고 뭐고 그냥 두고 가고 그 포장마차에서 놀던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물 같은 것 어디에다 버리겠어요? 그리고 그 주위가 소란스럽고 거기에는 치안이 부재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평하고 싶어요. 오래는 안 가리라고 봤는데 좀 시간이 급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이전한다든지 단속한다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현재 어디로 이전할 계획도 없습니다만 현재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노점상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6,859건을 저희가 단속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야간단속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저한테 저녁에 집으로 전화해서 10시, 11시에 나가서 아파트 입구 치워준 적이 있고 직원을 동원해서 밤에 제가 나가서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야간작업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IMF가 오면서 대통령께서도 생계형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지 말아라하는 지시도 있었고 신문에도 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단속에는 어려움에 있어요. 가서 현장을 단속하는데 어느 것이 생계형이고 어느 것이 기업형이냐, 다 굶어 죽지않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많은 민원이 생기는 곳 위주로 현재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1년, 2년 지나서 정책적으로 강력히 중앙부터 단속하는 어떠한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이 단속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현재 아까 6,800건 했는데 단속하면 2∼3일째 뜯으면 다른 동으로 가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것이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갑천변은 현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천변고속화도로가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화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도로를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을뿐더러 그 주변에 차를 주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구하고 마찰을 하지 않고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또 그것을 현재 어디로 이전해 준다고 하면 저희 관에서 이전해 줄 수 없을뿐더러 갔을 때 그 동네에는 상당한 주민들한테 마찰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고속화도로가 개설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현재 저희가 주민을 가장해서 소주 한잔을 먹으면서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 여기에 앞으로 공사 발주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다른데로 가야지 하는 그런 것도 제가 현재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좀 생기고 합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고충이 많으실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린다든지 양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가 문제인데 그 밑에 고수부지로 내려와서 진을 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고수부지까지는 저희가 못 내려가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3대 하반기 사회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용분 위원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정순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송재민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민위원
걸친주차장 여러군데 만들어놨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걸친주차장이 동에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잘 거두어지지 않는데 담배꽁초하고 쓰레기도 그 밑에 있는 것을 몇번 시도를 해도 잘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하고 또 턱이 높지 않은데 걸친주차장을 해 놓으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이것을 동사무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지해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좀 치워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과장님께서 권한이랄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 협조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 결과적으로 부탁을 해서 노선변경시기가 되면 해 주고 그렇게 하는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우리가 주민들이 서구에 사는데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번 들었을 거에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꼭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주는 그런 여건이 안 주어지더라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이 오면 시청 관계부서하고 저희하고 현지답사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말하자면 교통관리과장이지만 주민의 이용으로 봤을 때 꼭 해 주어야 될 입장이라고 했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데 노력의 대가가 없어요. 말하자면 일단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정도에 그치고 만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림동은 2만3,000명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한 노선이 801번 버스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관저동쪽에서 시내쪽으로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정림동 주민들을 태우고 나가는데 시내방면에서 나가는 것은 직접 가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 어쩌다보면 지나가서 한마디로 종점에 다다르게 되면 기사께서 요금을 더 내 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지난번 전 교통관리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저 그런 정도, 시로 일단 얘기를 해서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정도로 그치고 말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교통관리과장 있으나 마나에요. 주민이 편의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에다 반영을 시켰다, 그러면 주민들이 편의이용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는 바가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업체의 예산관계도 되고 증설관계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 시에 상당히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고 현재 정림동방면 공사가 되면 아마 거기에 교통편이 잘 될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시 내가 얘기한대로 그대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이 금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가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것이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시내버스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1년동안에 통계를 냈을 때 거기에 한번 돌아가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실제 승차를 하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부터 따지기 때문에 쉽게 말을 안 듣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괜히 의자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실지 뛰어서 주민이 그런 애로를 풀어줄 수 있는 여건태세를 갖추어줘야 됩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버스노선 문제에 애로가 많으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저도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둔산지역이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공한지를 이용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6∼7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한지가 있으면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어부치기가 그렇고 또 예산관계도 그래서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1억9,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투입할 것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장기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구요.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선에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건물이 지어질 것이 아니냐구요. 언젠가는 아니고 얼마 안가면 다 지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보다 따따불로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을텐데 그때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운동도 좋은데 우리 둔산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기존 가장동이랄지 단독주택들이 옛날에 지은 집이 많은 집, 도로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설치 가능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집만 해당되는 것이라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서 그것이 극소수 일 것이고, 지금까지 내집주차장 갖기 실행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10건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작년에는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작년에 27가구 했고 올해 10가구 했습니다. 그래서 37가구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예산 되는대로 받아서 할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쨌든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임시 무료주차장 말고 다른 어떤 장기적인, 항구적인 해결방법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13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이나 2003년 사이에 타워관계는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아마 기금이 확보된다면 17억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가지고는 좀 어렵고....,
택근
유택근간사
좋은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완전한 해결이야 되겠습니까만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 위원님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재정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재정특위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지적정리상에 수치지적으로 500분의1 정리를 하십니까? 종전과 같이 600분의1로 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500분의1, 600분의1, 1,200분의1 다 축적별로 다 지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신개발되는 지역은 전부다 500분의1 수치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수치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하고 전자에 600분의1로 할 때에 지적상의 문제는 없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수치지적으로 하면 정밀도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치지적으로 하면 그만큼 정밀하다고 보니까 지난날 과거에 지적정리가 된 상태에서 수치지적으로 갑자기 돌변이 되었을 때 그 문제점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문제점이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갑자기 새로 개발되는 사업지구에만 지금 수치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1,200분의1를 갑자기 수치지적으로 환원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경우를 보느냐면 그 지적업무라는 자체가 편차가 법적으로 1ｍ면 1ｍ, 3ｍ면 3ｍ 일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편차가 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적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우명동의 임야를 내가 측량을 해 본 결과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전에 경계선이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놨는데 막상 현황측량을 하다보니까 편차가 약 4ｍ이상이 나더라구요. 그렇게 된다면 말이 4ｍ지 4ｍ면 엄청난 평수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상 주거지 내에서도 은행동이나 이 선화동같은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우명동은 1,200분의1 지역입니다. 산은 600분의1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치지역으로 했을때하고 1,200분의1이나 600분의1로 했을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돌발이 되어서 등기부상에 등기된 상태에는 평수가 엄연히 기재되어 있는데 실지로 지적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적정리를 했을 때 수치지역으로 우리 구청산하 지적업무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수치지적으로 계속 전환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 법적시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지적정리상,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측량신청을 하는 것하고 B라는 사람이 측량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오고 가는 편차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공사같은 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면하기 위해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황측량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수치지역으로 가급적으로 하면 정밀한데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00분의1에 해당지역은 600분의1로 계속 고수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조사가 1910년 일제조사 당시에 그동안에....., 그런데 1,200 지역에 오차가 많고 지금 600분의1이나 500분의1은 오차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1920년도에 조사한 것을 없애버리고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00분의1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구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는 아까 68억 예산을 승인하면 추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68억을 해 주면 대물변제를 50억해서 118억 올해 공사를 그 부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118억을 올 12월까지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예산은 지금....,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지금 11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 50억이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은 2001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118억 공사 도저히 못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과장께서는 우리 구청의 연 일반회계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모르시죠? 연 220억정도 되는데 2001년도에 계획수립을 보면 106억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계획은 6월27일날 계획안 수립한 것인데 변경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6월27일이든 뭐든 2001년도에 106억을 지금 신청사 건립에 쓰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72억, 그러면 우리 가용예산의 220억 정도의 예산에 거의 50% 가까이를 신청사에 다 쓰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신청사 하나 짓는데 거기에다 다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이런 무책임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지금 68억을 받기 위한 미봉책으로 대물변제 50억을 말씀하시는데 5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후 준공후에 50억 대물변제 받아도 돼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드린 이 계획안은 6월달에 계획을 한 것이지, 추경예산안에 가서 변경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6월달에 했든 당장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118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지금 몇월 남았습니까? 118억을 승인 받으면 9, 10, 11해서 3개월동안 118억 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에 118억 투입은 다 못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못하는데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변경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추경예산에 68억 안 올라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이 더 급해요. 안길포장이라든지 급한 하수구가 손실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급하지 신청사쪽에 무려 연 50%이상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계획안은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과장도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직언하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물변제를 왜 50억을 미리 선집행 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도저히 쓰지도 못하는 돈 50억을 왜 대물변제한다고 하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시공사한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68억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시공사는 68억을 가지고 136억을 만들어요. 68억 결재났죠? 은행에서 68억 그냥 대출받습니다. 왜 계속 우리 구의 피같은 돈을 시공사한테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시공사가 지금 어디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하고 계룡!
기준
이기준위원
계룡이 지분이 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나 아주 신청사 이 부분만 올라오면 화가 납니다. 우리 안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단돈 500만원만 사업하려고 해도 상당히 예산투쟁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 신청사 부분은 왜 이렇게 후합니까? 이 대물변제 50억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대물변제를 왜 합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50억이 넘으면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지방채도 우리 빚입니다. 26억을 50%가 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받기 위해서 대물변제를 한다고 했는데 50억을 빼더라도 내년에 지방채 26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6억은 공정의 50%이상이 되어야만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50억, 68억 주면 50%됩니까? 안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예산계획은 우리 지적과장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계획을 자꾸 해서 우리 구민들을 화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무부서인, 지난번에도 몇번 과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신청사를 지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신청사 완공되었을 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이사를 가기전에 정확한 유지관리비는 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사가기 전에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숙지도 안하고 오신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구청사 연 유지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6월30일 현재 약 7,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우리 현청사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7,000만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영구적으로 보수가 아니라 임시방편적으로 극소화시켜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예산계장하고 전체적으로 잠정적으로 뽑은 것이 연 10억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7,800만원이 아니라 우리 구청사 연 유지하는데 약 10억정도가 들어요. 어떤 자료로 7,800만원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사 연 유지관리비가 7,800만원정도 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6월30일 현재!
기준
이기준위원
연을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이면 1년이면 한 1억5,000정도! 1억6,000! 이 정도 듭니까?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는 연 10억을 잡는데 1억5,000입니까? 신청사를 지금 옮기고 나면 연 유지관리비가 20억에서 30억 듭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지 안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하고 사후 이사갔을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무작정 큰 집을 짓고 가면 없는 사람이 큰 집을 짓고 가서 빚지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청사는 기본계획 설계단계부터 잘못이 되어 있어요. 이사갔을 때 비용이 얼마 들 것이다, 전기료가 얼마 들 것이다, 인건비가 얼마 들 것이다,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왜 안됩니까? 그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리고 주무과장이 그런 업무파악도 안하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래서 이 신청사 부분은 지금 재정특위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무책임한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가 올라와서는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업무숙지하고 전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이런 후에 올리시기 바라고, 과장님 알겠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산직동 일원 일부에 측량불보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수차에 만났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였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불보합지역으로 확정된 지가 얼마되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 3년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년동안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해서 그동안이 측량신청을 많이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결과가 안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지가조사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가조사를, 가격결정을 토지평가사가 표준지결정해서 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땅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직원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결정을 해서 다시 평가사들의 검증을 맡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몇 년전에 주민들 대표들이 나와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한 일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때 제가 경험을 해서 직원들이 했더라구요. 그런데 잘못된 점이 많아요. 가령 공평하지 못한 지가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거리에 관해서 기준지가를 대도로변으로 정했으면, 그 대도로변 것이 결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 것은 바로 가까우니까 골목길로 들어가도 골목길로 차도 못 들어가게 들어가서 한 땅도 그 앞에 땅 대도로 좁은 땅이나 비슷하게 정해 놨어요. 말하자면 그 공시지가대로 누구한테 사가라고 하더라도 그때 부동산경기가 지금처럼 침체되지는 않았어도 그때도 물론 약간 침체는 되었습니다만 그 시가대로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갈마동에 있을때인데 여러번을 강력하게 해서 고쳐놓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언제인가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더라구요. 지금 아마 그런 제도가 있어서 다시 살펴본다면 그런 점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땅은 시가보다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어떤 땅은 오히려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게 되어 있는 땅이 더러 있을 거에요. 제도가 잘 되어서 갈마동 뿐이 아니고 그때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세금들을 내게끔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째서 없어졌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산정한 금액을 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가격을 개개인 앞에 다 일일이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결정이고 거기에서 조금 이런 땅에 대해서, 시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서 일단 한번 거치니까 그것이 퍽 공정성이 있고 좋더라는 뜻인데 그러고 나서고 공람기간도 있고 이의신청기간도 있고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이것 뭐" 이런식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과세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퍽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 왜 어째서 상위법에서 없어졌습니까? 우리 서구청만 없어진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도 다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여기 중앙토지평가위원회가 뭐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교부에 있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서구!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서구토지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각 동별로가 아니라 요소요소에서 보상가, 건설부, 우리 구청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부동산업자들,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 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서구 전체 15인으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일일이 지가산정한 가격을 검증을 받은 다음에 또 평가사들한테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쨌든 동 자체는 없어졌네요? 동 자체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하던 것은 없어졌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동에서 하던 그 지가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내년 봄에 다시 하죠? 지가 재평가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6월달에 한 것을 지금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내년에 평가할때는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저를 초청을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왜냐하면 그때에 시행했던 것하고 지금 15인이 평가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회기때 참석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발언권은....,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참석을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다른 분은 가는지는 몰라도 제가 전에 봤을때는 토지평가사야 정확하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필지나 50필지나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때도 구청 직원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해 놓은 것을 살펴보니까 공정성이 없어요. 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그때 그 역할이 지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참석해서 보고싶다는 얘기니까 거기에서 평가위원회의 일원이 안된다면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참석하게 해 달라, 가능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는 지금 소방서 대지가 어디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떤 과장님인가 구청 소유는 실질적으로 시청일지 모르지만 구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토지대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물어본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전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도 대전시 건물입니다. '84년도 보전등기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을 잘못 정리해서 시에서 구로 이관할 때 잘못 정리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확인한 결과 1, 2층하고....,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대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유택근 위원하고 중복되는 건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토지평가위원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우리 가수원지구에 한명 안배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아직도 평가위원들의 분포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직업별, 분야별로 누구 누구인가 말씀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성명을!
흥균
신흥균위원
감정평가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그런 개인 성명을 설명하지 말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역 주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직능별로 분포되어 있죠. 공무원 몇, 감정평가사 몇,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아니면 공인중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무원이 네분이고, 감정원이 네분, 부동산 하시는 분이 세분, 기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가 네분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기타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동마다 배분이 되어있지 않고 동의 추천을 받고 또한....,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토지평가사 몇명, 토지개발공사 몇 명, 주택공사 몇 명, 공무원 몇 명, 공인중계사 몇 명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주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땅 주인들! 그것이 없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지주는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모순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만 넣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넣어주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낮게 책정을 하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것은 높게 책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것이 누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주도 넣어야 안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보면 땅이 수용되는 사람들은 자기땅은 언제고 싸게 사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바꾸어주세요. 지주도 넣으란 말이에요. 사려고 하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만 잔뜩 집어넣지 말고, 지역안배해서 공인중계사들은 가수원에 한분 넣어서 노창남씨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는 공인중계사도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하라고 제가 뭐라고 해서 그런가 가수원 사람을 한명 넣었는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를 평가위원으로 넣되 그 사람들 네명을 넣었다면 지주도 두명을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 사려고 할 때 언제든지 싸게 평가하고 팔려고 할때는 자기들 산 것 보다 다섯배, 여섯배 비싸게 파는데 지주를 넣어야 가격이 적정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서 언제부터 제가 지주 얘기를 몇번씩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평가위원 다시 조정할때는 지주 한명이라도 넣어주셔서 지주들을 대표해서 평가를 하도록 안배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표준지선정 관계인데 표준지가 잘못되어서 재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누차에 있었는데 다시 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표준지선정은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교부에서 감정평가법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여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표준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표준지가 서구청내에 몇 개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총 286필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정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9년도 표준지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내에 있는 토지나 교체대상이 되는 토지는 43필지를 삭제를 하고 다시 43필지를 선정을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다시 선정을 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어서 개발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 표준지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그것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의약분업실시가 전국적으로 연기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8월1일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8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의 병·의원 의약품 모든 관계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8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상황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네군데는 완전히 완료하였고 한 50∼60% 현재 의약품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오늘이 7월27일이니까 현재 50% 상태라면 8월1일부터는 우리 서구 전체가 전면실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아직까지 계속해서 약품이 전문의약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초정도되면 100%는 채워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보건소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7월1일부터 현재로 의약분업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보건소하면 국가적 복지차원으로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층, 영세민 이렇게 보호해주는 제도가 많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노약자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이해관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이 65세이상 노인환자들입니다. 영세민환자들은 의약분업 되나 안되나 어차피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5세이상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본인부담금 500원을 내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만약에 약을 지을때 약값의 총액이 8,000원미만이면 본인부담금을 1,000원을 지불하고 8,000원이 넘었을 때는 그 약값의 30%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은 자비부담이 증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까지는 65세이상의 노인분들 방금 말씀하신 불이익을 본다, 부담이 좀 늘어난다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어서 무료로 되었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을 저희들이 다 샀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무료로 해 줬죠? 진료라든가 약품을 무료로 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진료만 하는데는 65세이상분들은 무료구요. 처방전료가 500원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방전료보다는 본인이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500원인데 65세이상은 그것을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진료에 대한 지장을 아무 것도 안 받는다는 것이죠? 무료란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약값은 약국에 가서 8,000원 미만이면 1,000원을 내고 8,000원 이상이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30%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약값의 3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의료보험환자입니다. 요새는 모두 지역의료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95%이상이 전부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의료보험카드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까지는 8,000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보건소에서 다 약을 무료로 해 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내내 그것이 구비에서 해 주었던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구비를 약국으로 돌려서 무료로 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의약분업하는 원 목적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65세이상을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피해도 많았습니다. 지금 제일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세민도 아니고 65세 영세민 바로 위의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피해를 보고 그 위에 잘 사는 65세이상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태여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혜택을 주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따지면 65세 이상이라도 경제여건이 괜찮은 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65세이상에서 실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영세민 책정되기에는 상당히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민 책정이 되어 있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그 65세이상의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지금 상실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 구 자체로 검토사항보다는 시에도 그것을 검토할 사랑으로 되어 있고 신문에서도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65세이상에 대해서 한번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 무료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같으면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리는데 65세이상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지역단체별로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어서 단체별로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을 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이 구에서는 무료이고 저 구에서는 돈을 받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체 다 해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줘 가면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 대전광역시 우리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에서 해 줬던 것이 아니잖습니까? 광역시와 구에서 시, 구비를 가지고 혜택을 주던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대전광역시와 서구가 하던 것이니까 그렇게해서 혜택을 주던 것이 없어지니까 내내 같은 맥락으로 광역시하고 우리 보건소 서구에서 적극 상실되는 부분을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의약분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무료를 주면 무료이기 때문에 무작정 약을 많이 타 가는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이 의약분업을 함으로써 일단 어느정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꼭 아픈 사람만 그 약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약의 남·오용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 약 먹을 형편도 안 되는 사람 복지차원으로 광역시와 구에서 혜택을 주던 그런 것까지 전부 약을 안 먹을 것으로...., 아니, 진찰해서 병이 없으면 약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없던 복지시책을 새로 신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에 대해서 광역시와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 주던 것에 대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연구를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데 어렵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평소 저희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며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2쪽에 징수액이 4,442만5,000원이죠? 목표액이 1억1,760만원! 이것이 6월말까지인가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7월11일 현재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난해 건강체련관 1년 사업비가 4억5,000정도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에 연간 수입이 1억정도! 연간 3억5,000정도 적자죠? 일반인과 장애인 이용하는 수는 거의 비슷하고, 장애인이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7월11일까지 4,442만5,000원이면 전반기 7월11일 이전과 이후의 징수와 이용률이, 일반인들 이용률이! 7월11일까지면 금년에 이 상태로 가면 1억도 안된다는 얘기인데!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작년 이맘때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0%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감소되는 것이 확실하죠? 하반기도 그렇게 봐야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수영장에 탈의실이 여자탈의실, 남자탈의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장애아동의 경우는 수영하러 올 때 꼭 보호자가 따라와야 하고 그 보호자는 대부분 엄마들이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장애가 심해서 옆에서 옷 갈아입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샤워를 하는 것도 도와줘야 하는 경우에 엄마는 여자 탈의실로 가야 되고 아이는 남자 탈의실로 가야되고 그럴 경우에 굉장히 부모들이 난감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어려움이 부모들도 있지만 건강체련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탈의실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 그런 것이 간혹, 말씀하신 내용들이 민원으로 올라오는데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도왔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을 따로 설치하는 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구요.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반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수영장 안에 어느 곳에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일단 하시고 그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