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315억 5천 709만 7천원보다 9억 720만 9천원이 증가된 324억 6천 43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동안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관장으로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관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공무원 한마음연수 민간위탁비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사계절 썰매장 정수시설 보수 및 정설기 수리장소 도크공사에 관한 사항, 가로등 절전기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진료실 장비 유지비와 의료 및 구호비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의 문화대학 운영과 자체사업 시설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출장소관리 각종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기획감사실 국제교류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총무과의 인사관리 공무원 한마음연수 민간위탁비 450만원, 문화회관의 취미교양강좌 버스임차료 360만원, 산업시찰 중식비 205만원, 검단출장소 출장소관리의 청사 주차안내판 설치비 1백만원, 가좌2동의 복지센타 운영 헬스방용 벽걸이 선풍기 구입비 30만원 등 일반회계 총 2천 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감액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82억 4천 649만 9천원보다 704억 2천 505만원이 증가된 556억 7천 154만 9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7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4억 8천 75만 3천원보다 86억 7천 941만 8천원이 증가된 311억 6천 17만 1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세출예산의 대부분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된 사항으로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관리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설물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악취측정용 가스 포집백 및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과 청소행정과의 왕길동 소각로 보수공사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및 쓰레기수거대행 사업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의 버스임차료에 관한 사항 등 건설과의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에 관한 사항과 제설용 덤프트럭 및 전자동 제설기 구입에 관한 사항과 건축과의 구청사 동문교체에 관한 사항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와 구정구호 교체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서곶근린공원 안내판 설치공사 및 관내 공원 등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실비보상금 1백만원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설물 제작설치 공사비 70만원,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4백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비 1천만원, 건설과의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520만원, 건축과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교체비 540만원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공사비 135만원, 도시정비과의 서곶근린공원 안내판 설치공사비 5백만원과 관내공원 등 유지보수공사비 5백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3천 76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위원장님.

네.

원만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약 2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5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 3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기초단체에서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설치가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고코자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되는건데 이것을 지금 시단위 몇군데 잘 돼있는데 한두군데 가서 보고 이것을 그냥 아무 계획없이, 좀더 검토해보지 않고 설립출자금을 의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비교시찰을 많이 해서 지금 구단위 그런 자치단체를 가서 활성화를 잘 되는것, 어떤데 문제점이 있고 어떤데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홍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라든지 모든 문제를 만들어서 실제 광역단위에는 전혀 우리 위원들이 가보지도 않았고, 본 위원의 주장이 그겁니다. 좀더 충분히 검토도 해야되고 이것이 한번 잘못 설립이 되면 끝까지 잘못되는 이런 시설공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도 갖고 내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나 할께요.

이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속담을 얘기할께요. 뭐가 잘되면 뭐를 탓하고,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잘못됐을 때 누구를 탓합니까 ? 위원여러분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박승희 위원님이나 홍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마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요즘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 의원이 예산 자르고 의원이 예산 보는데 시설관리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대표가 없어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심사숙고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요 ? 더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응복 총무팀장님.

이응복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정순태 과장님.

이의 없습니다.

이광희 건설행정팀장님.

이의 없습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이의 없습니다.

문화회관 박태복 관장님.

이의 없습니다.

검단출장소 구민서 소장님.

이의 없습니다.

석승택 청소년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