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철 의원 발언

그것이 어불성설입니다.어불성설한 답변이지 지금 1금융을 할수 있는거는 우체국도 있잖습니까, 왜 우리 군 지부에다가 양해를 구해야 됩니까?

우체국에 예금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국고 대리점입니다.

왜요? 국고대리점은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되어야만 비로소 이 자리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가 되고 검 토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두분 다 참석을 안하시니까 상당히 좀 거론되 고 하는 것이 군정에 반영이 될까 하는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약금 놔두고 자동차세 나오는 것이 3년동안 9억정도 됩 니다. 거기서 자동차세는 도로촉진법상 도로에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썼습니다. 1억4천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나머지 돈은 그 어떤 자체에서 연구를 해야되지 우리 보고 말이지우리 이전에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우리 의회는 7명뿐이고 집행부에는 인력자원이 많은데 우리 보고 대안을 내어놓으라 하면 우리는 사업에 시책 안에 내어놓았잖습니까,내어놓았으며 그런 대안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우리보고 뭐를 다내어 놓아라 하면 우리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내어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를 안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내 면 안하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내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말씀대로 하셨다 하면 천년 만년 가도 안됩니 다.

어떻게 답변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용역 을 주어서 될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저번에 우리 위약금 이 부분도 해결해 나갑시다. 위원장님

여기 우리 위약금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서 2, 3년 전부터 저밑 에 건물이라도 해서 빌딩식 주차해소를 하자고 그만큼 안했습니까.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거기 놔두고 어디다 한다 말 입니까? 울릉도 땅 뻔한데, 어디다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상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기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번 관광객 많이 붐볐을 때 물이라도 한번 채워봤습니까? 안채웠습니다. 물 달렸습니다. 상수도 아직 누수가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범위하게만 세워놓지 말고 실지 로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나 교 통은 실질적으로 형편대로 챙겨져 나가야 되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광역으로,여기 광역 어디 할 자리가 있으며, 형편대로 우리 주어진 조건대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 그랬는데 위약금 이것 예산 여기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교통요금 받은 것도 돈이 6억이 남았습니다. 포항시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디다. 이면 주차에다가 주차하는 주차비는 공용주차장개설을 위함입니다. 시민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포항시장이 딱 붙여 놓았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교통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그러면 그나마 차량세 주차세 받은 것도 다른 시책에 다 써버렸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포항시는 적립을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10원도 적립안하잖습니까? 교통 올라오는 이 자체것만도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위약금이 안 있습니까? 위약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여기서 우리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마인드 사업해서 성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다 망했는 경영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통이 들어와있고 배도 또한 더 들어온다 하고 확성화 되어있으니까 현재 주어진, 현재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더 뭐 큰 것을 혹을 붙일 필요 없잖습니까? 현입장에 뭐가 문제냐, 도로 문제다. 교통이 문제다. 내일모레 일주도로 개통한다. 개통할 준비가 되어있느냐, 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로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나 교통은 실질적으로 형편대로 챙겨져 나가야 되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광역으로,여기 광역 어디 할 자리가 있으며, 형편 대로 우리 주어진 조건대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 그랬는데 위약금 이것 예산 여기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교통요금받은 것도 돈이 6억이 남았습니다. 포항시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디다. 이면 주차에다가 주차하는 주차비는 공용주차장개설을 위함입니다. 시민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포항시장이 딱 붙여 놓았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교통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그러면 그나마 차량세 주차세 받은 것도 다른 시책에 다 써버렸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포항시는 적립을 하더라이겁니다. 우리 10원도 적립안하잖습니까? 교통 올라오는 이 자체것만도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위약금이 안 있습니까? 위약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여기서 우리 현재 우리 지방자 치단체가 경영마인드 사업해서 성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다 망했는 경영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통이 들어와있고 배도 또한 더 들어온다 하고 확성화 되어있으니까 현재 주어진, 현재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더 뭐 큰 것을 혹을 붙일 필요 없잖습니까? 현입장에 뭐가 문제냐, 도로문제다. 교통이 문제다. 내일모레 일주도로 개통한다. 개통할 준비가 되어있느냐, 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로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나 교통은 실질적으로 형편대로 챙겨져 나가야 되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광역으로,여기 광역 어디 할 자리가 있으며, 형편대로 우리 주어진 조건대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 그랬는데 위약금 이것 예산 여기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교통요금 받은 것도 돈이 6억이 남았습니다. 포항시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디다. 이면 주차에다가 주차하는 주차비는 공용주차장개설을 위함입니다. 시민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포항시장이 딱 붙여 놓았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 니까? 우리는 교통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그러면 그나마 차량세 주차세 받은 것도 다른 시책에 다 써버렸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포항시는 적립을 하더라이겁니다. 우리 10원도 적립안하잖습니까? 교통 올라오는 이 자체것만도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위약금이 안 있습니까? 위약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여기서 우리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마인드 사업해서 성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다 망했는 경영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한 다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통이 들어와있고 배도 또한 더 들어온다 하고 확성화 되어있으니까 현재 주어진, 현재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더 뭐 큰 것을 혹을 붙일 필요 없잖습니까? 현입장에 뭐가 문제냐, 도로문제다. 교통이 문제다. 내일모레 일주 도로 개통한다. 개통할 준비가 되어있느냐, 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게 문제지 현재 이 돈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뭐를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수께서님 현 입장대로 현 살림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일주도로 위약금에 대한 이거 3년동안 왜이래 했는지 하는 부분과 회계법상 안한 부분 과 그 다음에 예치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군수님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 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한데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어제에 이어 남은 실과는 순서가 해양농정과인데 해양농정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해당 담당 실무책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에 한전에 전기는 자체 전기만 해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 일반적인 입장은 어떤 경우든간에 여러대를 설치해서 그 전기쪽 보다는 울릉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개 설치되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계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실지 우리 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된다고 보면 은 또 재고의 가치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예산은 도비내지는 국비로 지원 되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우리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담당계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추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권자는 알고도 묵인을 했고 몰라서 건설과에는 집행시행 을 했고

그러면 어떤 것은 환수 조치를 시키고 어떤 것은, 이것은 독특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도 감사가 우리가 볼 때에 불만스러 운게 더러 많습니다. 더러 많습니다.조금전에 신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때로가다 이거는 저쪽인데 왜 여기 왔느냐 또는 이것는 중한건데 이것은 가볍게 처분되고 이거는 우리 생각할 때에 또는 저희들 때로가다 도 감사 때문에 법령을 들여다 봅니다만, 때로는 이것는 주의 조차도 줄 이유가 없는데 아주 중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 질의할때도 저도 그랬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대상이 아닌 것도 지금 되어있고 자기네들 구색만들기 위해서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자체감사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도에 했는대로 전화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보고 이거는 크게 줘 그라면 그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체감사가 도 에서 지적한 그대로 간다고 보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직원들이

아니지요. 도에서 도감사한 것을 후속조치로서 자체 감사계에서 기획실 감사계에서 확인을 안하겠습니까? 도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도 너희들 했으니까 우리 그대로 따르면 된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실 유무가 있나 내용적으로 조사를 안하겠습니까, 감사를 안하겠습니까?

제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도 감사 지적된 사항을 우리 자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을 안해봅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도하고 부딪치도록 놔두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아무 확인도 안해본다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도 감사했는 것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에는 전혀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확인도 안해봅니까?

아니 부군수님 내가 행정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우리집 식구가 뭘 잘못했다고 딴 사람한테 야단 맞아도 뭘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하물며 본청에 도에서 와서 감사 지적해서 이거 무슨계 이것 이것 잘못됐다 할 때에 우리 기획실에서 도감사반에 서류만 보고 아무 사실확인도 안해보고 그런 쪽입니까?

그러면 전달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기획실에 주지말고 본인에게 직접 도에서 주지 뭐하러 기획실에 줍니까? 행정절차가 그렇다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전달과정이고요.본인이 해도되고 그런데, 부군수님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서로 확인만 합시다.

서로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나는 내가 그런 것은 그 귀찮게 표정을 짓지 마세요. 귀찮은 표정 짓지 말고요. 대답만 해주세요. 우리가 도에서 부당한 처분을 직원들한테 내린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그 처분이 사실 유무가 틀린다든지 확인해 볼 그런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최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루바삐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또 현재에 거기에 깎아 지른 듯이 되어있는상태에서 사람이 왕래하다가 다쳤다고 보면 본군의 책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나머지 한가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동 에 조영삼씨 소주 동해주 생산공장 뒤에 가보면 자동차 유치를 시켜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조치되도록 강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대로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을 안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어떤 경우에든 간에 설명이 안되는 일 아니냐 싶은데 제가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이런 업무 현실인데 앞으로 현장감 있도록 잘못된점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서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이 져야 될 것 아니냐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원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