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쌍백면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군정질문을 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을 할 때 발언대에 나가서 보충질문을 하고 했는데 아마 의회 사상 처음 있는 경험을 했는데 간단한 질문은 좌석에 앉아서 하고 만약 질문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발언대에 나가서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또 의원들이 발언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평소에 군정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나 궁금한 것을 세세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발언대에 나가서 할려면 세세한 부분을 질문하기 곤란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또 나와서 발언하기 어색한 분이 계신다고 의장님이 생각하면 앉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의원님 의사 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질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간단한 질문이냐 이 관계가 좀 모호해서 죄송하지만 이번 회기는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어제 진행한대로 해보시고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상의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에서 보통 질문은,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의원 있음)

안문기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간단한 몇마디 할 것을 또 번거롭게 발언대까지 나와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의회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좀 애매해서.....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님의 재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마다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입니다. 언제나 소중한 내고장 합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참여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맑은 물 맑은 공기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금년초 도지사님 방문시 군수께서 건의하여 도지사님의 특별하신 예산 지원 배려로 추진키로 한 생명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합천은 맑은 물 푸른 숲을 자랑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합천읍 주변에는 가정에서 조금만 나가면 황강이 흐르고 있고 연호사와 충혼탑 주변, 황강변의 버들숲 그리고 황강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 주변, 신소양 주변 등 곳곳에 푸른 숲들로 우거져 있고 거기에다가 산책할 곳과 놀이시설, 쉼터 공간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니다만 본 사업에 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업에 대한 마스트플랜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아닌 이러한 사업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차질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숲 가꾸기사업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2억원과 1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특히 작년 예산에 편성된 녹지공간 조성비 3억원을 금년 예산으로 사고이월시켜 이를 본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계획된 일도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녕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기본계획도 없이 의회에서 예산만 먼저 승인 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 지역에 군민대종, 3·1기념탑 건립, 부지 조성용 성토 등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계획성 없는 행정의 헛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대종도 당초에는 충혼탑 주위에 설치한다고 용역업체로부터 용역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바꾼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 그간 우리 의원들은 더 이상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의 많은 군민들은 맑은 물 푸른 숲을 가진 합천에 기존 있는 시설만 잘 가꾸고 다듬으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생명의 숲 조성이 필요하느냐 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간 추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시기, 사업 내용 등 추진계획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비 보조는 얼마며 군비는 얼마 정도 투입될 것인지 재원별 확보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성규모는 전체 면적 15,400평 중에서 사유지가 13,3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근저당설정 등 법적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석영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비 보조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50%는 도비로 보조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계획이 나오기 전에 군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용역비만 우선 계상을 해서 정확한 계획이 나오고 난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앞 질문에서 지적했다시피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금년에 용역이 나와서 만일 한다면 또다시 그 사업비가 이월되어야 하는 그러한 모순점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군민대종 총예산 7억1,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조성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3억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3·1운동기념탑도 금년 7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5억7,000만원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7억의 사업비가 다시 책정되어 감사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예산운용의 잘못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대종과 3·1기념탑도 한 곳에 모아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8,000여평의 부지는 순조롭게 매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접해본다면 그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또 순조롭지 않게 되어 이월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옛말에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생명의 숲, 군민대종, 3·1운동기념탑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씩 먼저 마무리를 짓고 또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함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석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한 개씩 연차적으로 사업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심의도 해오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 왔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초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 내용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47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부서에 기본계획안이 있느냐 질의를 했을 때 담당과장은 현재 기본계획안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당초에 기본계획안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이 변동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작은 규모로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대규모로 변화되었다! 이건 결국 당초에 이런 큰 계획이 없었는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벌어졌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예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해야 할 사항은, 공식적으로 생명의 숲에 대한 사업을 거론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전면 재검토 된 이후에, 그리고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식된 이후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대종관계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께서는 기본계획안과 이후에 변동된 계획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신 군민 여러분과 의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대규모 사업이 확정되게 되었다 그런 배경을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제가 의회에 몸 담아 있으면서 좋은 사업을 한다 이래 가지고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다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군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것을 결정 안해 주면 마치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방해놓는 이런 인상이 들 것 같고, 이것을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하면 갑자기 생각할려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서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안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을 이 때까지 느껴왔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시대는 집행부 가지고만은 어떤 합천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나 큰 사업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능력이나 지식으로 봐서! 해서 우리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여기 있으면 이런 모든 문제는 의회의 대표들이나 또 집행부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 시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모든 행정을 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은 우리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부의 지시나 옛날처럼 그렇게 받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과연 감당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큰 사업을 해왔습니다. 실내체육관, 항일의병기념관, 해인사유물전시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옥전유물전시관 이것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얼마 안들어도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사업을 마치면 엄청나게 불어난 예산입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려면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이걸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군민의 여론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걱정해 가지고 한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자꾸 적자가 많이 난다 하니까 "아니 몇 사람들을 위해서, 왜 군민의 세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푸른 숲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영의원과 김기태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빼겠습니다. 단지 묻고 싶은 이것은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유지를 만약 매입할려면 엄청난 애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사유지를 다른 부분에서도 그대로 수용을 잘 안해 준 분들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금 무조건 우리 군에서는 뭐든지 일을 시작해 놓고 다음에 벌여 놓고는 안되면 안된다고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 많은 재원을 앞으로 계산해 봤는지 이 한 가지만 군수님에게 묻고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의원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본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수행에 바쁜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하신 강석정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개선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산림녹화시책과 임산 연료의 대체 등으로 산림이 울창해졌을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관계법규의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토끼, 꿩 야생조수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마을 인근 수십미터 이내에 텃밭을 제외한 밭농사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상태이며 가뜩이나 일손 부족으로 방치상태에 있는 골짜기 논밭을 일구어 경작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일부 군민들은 정부에서 키우고 있는 산짐승 때문에 금년 농사 다 망쳤다! 푸념과 불신 섞인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주업이고 생업인 애써 지은 농작물의 수확마저 포기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야생조수에 대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께서는 관계법규의 개정 또는 계절 별로 선별적인 법규칙의 방안 등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한 지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그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각종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있어 그 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할 때 창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동안의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고령화로 인하여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마늘, 감자 등 원예작물 재배 및 수확 시기에는 인근 창녕이나 고령의 부족한 일손을 위해 우리 지역의 부녀자 등 가용 인력들이 날품팔이로 동원되고 있다는 현실을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합천읍을 위시하여 대양, 용주, 율곡 등의 경우 이 시기에 매일 200여명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타 지역 창녕, 고령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우리 지역 일손 부족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 알맞은 특화작물 개발에 대한 연구나 지원책이 미흡했던 점과 가용 노동인력 등의 적절한 관리부족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알맞은 특화작물을 시험 재배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적절한 지역이 있으면 남해군처럼 마늘 종자대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부족한 노동인력에 대해서는 가칭 인력자원은행을 설치하여 가용노동인력을 풀화함으로써 적기에 지원토록 하는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차제에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이성환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윤용식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법규 개정 또는 계절별로 선별적 적용방법 등 상부건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에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번식시키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유해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야생조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로 농작물의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의 피해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경작한 농작물이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한수렵협회 합천지회에 유해조수 기동반편성을 협조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을 전읍면에 조사토록하여 금일중에 파악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아침 현재 피해상황을 보면 252농가로서 약 73,000평이 됩니다. 주로 피해사항이 많은 곳은 자굴산 주변으로 해서 적중, 쌍백, 삼가 이 부분에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유해조수 구제 허가는 본인과 피해지역 이장을 거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거친 후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습니다. 총포소지허가증과 수렵면허증 소지자에게는 자력포획허가가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대한수렵협회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에 의뢰해서 포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번에 읍면에 일제조사한 피해지역의 현장조사와 야생조수 밀도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본인이나 이장을 거쳐서 신청을 받지 않고 읍면장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서 대한수렵협회 합천지회에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에게 포획허가를 조속히 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독극물이나 덫, 창애, 올무,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미비점과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 법규의 개정을 연구 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규 입법예고 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도나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한 몇 개월전에 자굴산 지역에 야생조수 피해가 많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피해는 면장에게 일단 통보를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고 바로 면장을 만났더니 이러 이러한 일이 있는데 면장께서는 아느냐고 질의하니까 면장께서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겠지 하고 저도 관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래되었습니다만 관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과장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찍 안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태여 군정질문이 들어오니까 그 질문서를 받는 즉시 쌍백으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이런 질문서를 안냈더라면 현장에도 안 갔을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질문서나 군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모일간지에 "유해조수 구제반 편성, 멧돼지 포획활동을 벌인다" 이런 것이 일간지 신문에 났습니다. 약 2주일전입니다. 그 지역에는 벌써 관심도가 높아서 멧돼지 사냥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문기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이 협조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확 다 끝나고 나서 언제 협조하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고 다음부터는 우리 군이 제일 늦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군보다 먼저 관심을 써서 총포허가제로 구성된 유해조수 구제반을 편성, 멧돼지 포획활동을 다른 군보다 미리 앞장서고 우리 농민이 피해를 입기 전에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이성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3주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조수로 인한 피해가 인터넷에 뜬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내용을 보면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이장을 거쳐서 개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신청하도록 했습니다만 한 분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요새 농사를 짓는데 노동력도 없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직접 군청에 와서 아니면 면에 가서 신청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피해를 조사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읍면장이 직접 신청을 유도해서 받도록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13개면에 약 82,000평이 피해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대한수렵협회 합천지회장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명입니다. 45명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도 임창무씨가 환경개선과에 3〜4일 출근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어느 곳에 피해가 많은지 지적도를 떼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반비례 역할입니다. 환경을 지키자니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고 농작물을 지키자니 환경이 오염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에, 도에, 환경부에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정질문이 없었다면 현장확인을 가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군정질문이 떨어졌다고 해서 확인을 하러 가고 안했다면 확인을 안가는 그런 공무원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답변을 하려면 사진을 보고 피해현황을 볼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봄으로써 충분하게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생동감 있게 답변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받고 현장에 갔을 따름이지 그 이전에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읍면장의 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가지 이해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인근 산청이라든지 함양, 진주, 의령이라든지 총포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심지어 의령같은 곳은 총포소지 수렵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대한수렵협회를 통해서 합천에 지원요청해서 2·3일전에 기동반 3명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수렵허가를 낼 때 충분한 밀도조사도 해야 되고 이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투입했을 때는 고구마나 여러 가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난 이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고구마와 옥수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렵협회의 이야기로는 대암산을 중심으로 우리 합천군 관내에 산돼지가 20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식구대로 5마리, 7마리 이렇게 뭉쳐서 돌아다니고 심지어 사람이 옆에 가면 도망가지를 않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섣불리 우리가 총포소지 허가를 내서 경찰서에 예치된 총으로 포획하기 보다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5개 포획허가반을 편성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투입해서 어느 군보다도 우리가 45명이라는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의원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계십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포획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환경개선과장에 대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판제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책과 그동안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지역 발전의 기반과 노동력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을 통한 공장건립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100%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 및 산림전용을 통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50%의 감면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500평방미터 미만의 공장을 신 증축 또는 이전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남도에 추천을 하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한도 8억원 내에서 연리 8% 이하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IMF 경제위기 연도인 1998년도에는 3개 업체, 1999년도에는 5개 업체가 창업하였으나 차츰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년에는 현재까지 8개 업체를 창업승인한 바 있으며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적극적인 행정 편의 제공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오고 있음과 아울러 98년도 이후에 11개 업체에 1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지원대책으로서는 창업자에 대하여 민원접수부터 처리 시까지 시간과 경제적 여건을 감안,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본 군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은 물론 각종 시책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경영여건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부담금 각종 세제 감면 혜택과 도로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래에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창업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유치상담과 각종 홍보망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견실하고 유망한 업체가 우리 고장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한 지원책과 그 동안 지원실적, 향후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자리에서 손을 들은 것은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허락치 않은 관계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업체를 한다면 자기 돈으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다면 자금을 융자를 한다든지 대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러한 사업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융자나 대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뭐냐하면 보증인입니다. 이 보증을 요사이 잘 안서주면 그런 업은 기술과 창의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못합니다. 요는 돈인데, 이 융자를 보증을 할 때 보증보험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보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이 여기서 저 분이 간단하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기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일시에 많은 돈을 가지고 기업을 할려는 분은 참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이지만 신용대출 금액을 넘어설 때는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보증보험으로 인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업은 담보물권에 의해서 지금 현재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항은 돈의 한도에 따라서 담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작물 개발에 대한 연구나 지원책이 미흡했던 점과 마늘 종구대금 저리융자 지원 가용노동인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작물 개발에 대한 연구상황은 규모와 종류는 적지만 지금 현재 마늘종구 개량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지역농업개발 시험포장에 마늘주아 재배를 시험 중에 있으며 또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하여 11월초 재래차 73주를 경남농업기술원 차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4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금년 3월 하순에 재래차 한말을 구입 하여 파종하여 육묘 중에 있으며 휴면기에 포트(pot)에 옮겨 심어 지역적응 시험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휴경지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두릅묘목 4,800주를 4호에 심어 재배 중이며 금년 가을에 18,000주를 식재 계획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두릅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은 마늘 406㏊, 양파 382㏊, 감자 205㏊로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농림부에 마늘, 양파 5개 주산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늘 종구 대금 저리 융자지원 방안은 종구대금의 저리 융자는 본 군 재정형편상 곤란하며 농협에서 융자지원하는 전문농업경영자금과 유통활성화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노동력 외부 유입, 유출은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 수확작업을 위해 타 군과의 유입, 유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농가에서는 1모작 이앙이 6월5일경 완료되므로 이앙을 마치고 부녀자들이 인연있는 즉 말해서 작년에 작업을 했거나 아니면 사돈관계나 친척관계가 있는외지 농가와 연계되어 일일 작업량에 따라 조를 편성 품삯은 하루에 2만5,000원에 1주 정도 작업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가칭 인력지원은행 또는 농촌일터희망신고 및 중개센터를 수요자 측면과 공급적 측면, 의시적 측면 상호간의 예상 문제점이 있어서2〜3개 면에 시범 설치하여 마늘·양파 파종이나 수확작업시기 1개월 전에 소요인력 작업내용을 읍면에 신고 토록하여 집계해서 인근 면과 상호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 및 타당성이 있을시 전 읍면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기술지원과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방청석에 개의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인사가 빠졌습니다. 대병에서 오신 면민들에게 의회를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중간에 드립니다. 다음은 권일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소 본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군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군정발전을 한단계 성숙하게 이끌어 오신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은 미래 새 합천 건설"의 군정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상징물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2년 1월30일 우리 군의 상징물로 군조에는 까치, 군화로는 매화, 군목은 잣나무를 선정, 우리 군민의 기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상징물들이 현재에는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조인 까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미리 알려주고 항상 인가 부근에서 주민과 같이 서식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해충을 포식 구제하는 조류로서 의협심과 희생정신은 우리 군민의 의지를 상징한다 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까치로 선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개체수가 적고 길조로 사랑 받아 상징새로 되었겠지만, 천적인 매와 수리류의 급감으로 개체수가 불어나 수십마리로 집단화 되면서 농작물과 정전의 피해를 주는 주범으로 농민과 한전으로부터 애물단지의 새가 되었습니다. 까치는 잡식성으로 곤충이나 작은 동물이 먹이가 되지만 각종 과실과 농작물을 닥치는대로 먹어치우고 있으며또한 한전 합천지점 통계에 의하면 전주에 까치집 철거 개수로는 98년 3,517건, 99년 4,921건, 2000년 5월 현재 3,524건에다 정전고장이 98년 44건, 99년 40건, 2000년 5월말 19건으로 매년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군은 까치를 마스코트로 특허등록을 받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매체로 활용한다 하니 모순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까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얼마로 추정하면, 군조로 보존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군의 상징새로 까치가 아닌 다른 새로 바꿔 볼 의향은 있는지, 까치 포획 허가로 얼마나 잡았는지, 군조로 보존하는 기관이 군조를 포획 허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봄과 더불어 희망을 전해주는 깨끗하고 품위가 높은 꽃으로 고결 창조적인 가풍이 군민정신을 상징하는 꽃이라 지정하였습니다. 매화의 열매는 건강 미용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 본초강목에도 맛은 시며 무독하고 간과 담을 다스리고 오공을 통하게 하며 혈액을 정상으로 하고 갈증을 해소하며 월경불순이나 해충해독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MBC 사극 "허준"에서 매실이 역병을 퇴치하는데 효험이 있다 하자 매실가격이 폭등하고 수요가 증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꽃과 열매가 유용한 매화는 이제는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군화로서 군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군민이 사랑하는 꽃으로 널리 보급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군내 매화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온 군민에게 매화묘목을 보급하고 집단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군화의 고운 자태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하고 매실의 상품화로 소득과 연계할 계획은 있는지와, 군내 특정도로에 매화로 가로수를 육성하여 우리 군의 상징 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매화 꽃길을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군내 어느 지역이나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된 벚꽃 백리길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잘 가꾸고 있습니다. 차라리 희귀한 매화보다 잘 가꾸어지고 홍보된 벚꽃을 우리 군화로 바꿔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목인 잣나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특산의 상록오엽 침엽교목으로 재질이 우수한 나무로서 산지가 많은 우리 군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군목에 대해서는 군청 광장 정원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목인 잣나무를 군청 정원수로 심은 것은 군민에게 나무의 우수성과 군목인 것을 홍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기운 이 나무는 잣나무는 잣나무로되 북아메리카가 원산인 스트로브 잣나무로 열매는 솔방울을 닮아 우리가 먹는 잣열매와는 전혀 달라 보는 사람들은 소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양새가 좋은 조경수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나 모양이 못하더라도 군민이 알고 있는 한국산 잣나무로 대체하여 육성한다면 더욱 사랑받는 나무가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한국산 잣나무로 대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추진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란 국토개발계획에서 소득 및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특수목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국토개발정책으로서 1차로 1996년도에 지정된 지리산 주변권을 비롯한 의령-합천권, 남해-하동권, 합천-산청권, 함양권 등 5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의 사업의 성패는 민간유치에 있다고 봅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지역의 여건과 주변환경, 관내의 유력한 자본가의 모험적인 투자유도, 변함없는 행정의 뒷받침, 참여주민의 적극성과 호응 등이 어우러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차적으로 지정된 의령-합천권의 추진상황과 민자유치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4차로 지정된 합천-산청권 중 합천지역에는 어느 곳이 지정되었으며 기반시설이 550억의 사업 내역은 무엇이고, 4차 지정 서북부 지구에 민간자본 유치사업과 투자규모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전용의 규제가 풀리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댐 건설후 회양 새터 보조댐 관광지 조성계획은 거창했고, 군민의 기대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간자본 유치가 안되어 조성된땅은 아직도 분양이 안되고 그 큰 계획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젠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일 지역에 또다시 장미빛 계획을 추진하려면 현실 가능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묘설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농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여의도의 120배인 1,000㎢이며 매년 면적은 8㎢씩 늘어나는 실정으로 묘지난은 물론 심각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묘지왕국이라 불릴만큼 불명예를 안고 완만한 경사지는 온통 묘지로 뒤덥혀 있어 전국의 주거지역 절반 면적에 이르며 해마다 20만기의 묘지가 생겨 국토를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 기왕이면 양지바른 땅에 앞이 탁트인 전망 좋은 곳에 영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명당을 찾아 깊숙한 산속에도 분묘가 많았으나 지금은 울창한 삼림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묘와 벌초 등 관리에 문제가 있어 도로와 가까운 곳에 분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도로에 인접하고 경사가 완만한 전답 및 산지에는 잔디로 잘 조성된 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잠식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의 귀중한 자원으로 농지는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농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흉사에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도 없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입장을 언제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묘지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분묘는 묘지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본 군관내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허가된 현황과 허가구역내 기 설치 분묘와 앞으로 수용능력은 얼마인지와, 관내 분묘의 지목별 설치현황과 불법매장 기수와 허가 장소 외 불법분묘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장례는 수천년 전부터 전통예식으로 온 국민이 숭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예외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지에 불법 설치된 분묘의 실태조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농지 잠식면적과 산림내 불법 분묘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농지 및 산지에 불법 매장된 분묘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떠하며, 농지보존을 위하여 농지에 매장할 수 없다는 홍보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각 면별 시범적으로 농지에 불법 매장된 분묘를 대집행 절차 등으로 원상복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일해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입니다. 권일해의원님께서 도시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추진에 대하여 먼저 의령-합천권의 개발현황과 민자유치추진전망, 두 번째 합천-산청권의 개발계획 수립내용, 합천-산청권의 민간자본 투자계획, 개발촉진지구의 농지전용 규제, 해제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 97년10월20일 제2차에 의령-합천지구, 금년 2월10일 제4차에 합천-산청지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령-합천권의 개발계획 현황과 민자유치 추진전망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차로 지정된 의령-합천지구의 전체 면적은 235.3평방킬로미터이며 우리 군의 동부지역과 의령군의 자굴산 주변 등이 포함된 계획으로 우리 군의 면적은 38.6%인 90.9평방킬로미터로서 초계, 적중, 쌍책, 대양, 율곡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야촌개발, 초계-적중 마을외곽도로 개설 등 정부 보조사업이 있으며, 민자유치사업으로는 황강직강공사, 초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첨단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사업지구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계획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야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경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후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투자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투자자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군만의 실정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차 계획에 반영된 민자유치사업 중 황강직강공사는 이미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투자희망자가 없어 사업 추진 자체를 장기적으로 유보한 상태이며, 초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1단계 정부 보조사업으로 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네 동 외에 부지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여건변화 등을 봐가면서 추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단 농업단지 조성은 아직까지 투자희망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로 지정된 합천-산청권 개발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산청권 개발촉진지구는 지리산관광권의 산청군과 가야산관광권의 합천군을 연계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군의 경우 가야, 묘산, 봉산, 대병, 가회, 용주면이 포함되며 전체 면적은 210.2평방킬로미터이며 우리 군의 면적은 58.6%인 123.2평방킬로미터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산청군 차황면 IC에서 합천군 하금리 합천호간 연결도로 7.1㎞에 103억원, 합천호-가야산간 연결도로 11.48㎞ 882억원, 가야 대정리 온천개발사업 254억원, 황매산 보건체육시설단지 조성에 323억원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관광지간의 연결도로사업은 경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며, 황매산 보건체육시설단지는 우리 군에서, 대정리 온천개발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에 투자되는 전체 사업비는 1지구당 정부 지원액은 55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민자사업비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지구의 경우 550억원의 대부분은 연결도로사업비로 사용되며 잔여사업비가 산청군과 우리 군에 배분되어야 하는 실정인 바, 우리 군에서 시행하게 될 정부의 지원사업비는 황매산개발에 기반시설 43억2,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용 민간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민간유치사업의 투자규모에 대하여는 대정리 온천개발은 6.67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호텔, 콘도, 여관 등 13개의 시설을 254억원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황매산 보건체육시설단지는 산악운동촌 개발, 기업 연수원조성, 고로쇠 가공시설, 수상 레크리에이션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43억2,200만원의 정부 지원금 외에는 모두 민자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전용의 규제가 풀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의 절차는 모두 이행하여야 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권일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 추진을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4차 합천-산청권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산청 IC에서 합천호간 도로 개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서 합천호와 가장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도로로서 앞으로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나면 수도권 및 중부지역의 국민들이 우리 군과 합천호를 관광할 때 많은 이용이 기대될 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수도권으로 이동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는 지방도로로서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 개설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알고 있는대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일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권일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일해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로는 산청군 오부면에서 시작하여 우리 군 대양면 정양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로 1,026호선으로 현재 산청군 차황면 장방리에서 우리 군의 대병면 하금리까지 약 10여㎞, 계획상은 7.2㎞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간은 도로가 없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의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관광객이 우리 군으로 좀 더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합천호 해인사간 도로까지 완료된다면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간의 연결도로가 완성되어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리 군민들도 진주-대전간 고속도로를 이용, 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현재의 고령-대구 노선보다 약 30여분 정도 시간 단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그간 수차례에 도로 개설을 건의하여 왔으며 경남도에서 지난해 일부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주식회사 덕성에 의뢰하여 금년 3월경에 거의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구간은 대병면 하금리 현 지방도로에서부터 2.5㎞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53억여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 착공시기는 지방도로 개설 중기 계획상 2001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계십니까? 안문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상당히, 우리 합천군에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취약한 합천의 발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은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과장하고 이 개발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상부직에는 전부 다 기술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 군에서 행정직으로서 맡고 있는 도시과장이 도나 관리청이나 건설부나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을 상대를 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어려운 점이 없느냐 싶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 본 군에서 개발촉진지구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본 군에서는 별로 있는 것을 못보았는데 지금 새로운 우리 합천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문기의원께서 도시개발과 업무와 과장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군의 개발촉진 관계라든지 기타 관계에 대해서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직에 관계된 사항은 제가 도시개발과장은 행정, 기술 복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술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직원, 담당주사팀들이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부족한 것은 타 부서에 자문을 받든지 직원들과 같이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비록 행정직이지만 시군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에나 국토관리청에서도 시군의 실정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하면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상당히 대규모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쌍책에 옥전고분군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충질문에서도 답변드린 산청 IC간 도로개설 관계라든지 해인사에서 봉산으로 오는 국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하게, 아직까지 금년도부터 IMF로 인해 가지고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이하게 하는 것이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잠깐 할 것은 앉아서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열심히 일 안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 이 모든 개발업무를 상부기관에서는 거의 다 기술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참 한정된 이런 지역에서, 하부기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도나 관리청 중앙부서보다는 하부기관인데, 이런 데서 전문성이 없는 이런 부분은 그 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통하는 것도 있고 안통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거의 다 전문부서는 기술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도에나 국토관리청에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합천은 이상하더라! 어째서 도시개발과장이 기술자가 아니고?" 이런 소리도 언뜻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싶어서 질문을 한 거고, 우리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황강직강공사 방금 말씀하신 의령간 초계 이 부분 말고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잠깐 언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관련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안문기의원 좌석에서 거수)

말씀하십시오.

지금 황강직강공사가 거의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도 희망이 별로 없다 민자유치할 업체가 없다! 기업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로 인해서 율곡지역같은 데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포기도 안한 상태고 황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몇 년 있으면 해제되겠습니다만 지금 해제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조사나 실제 현장의 민원을 들어본 일이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 결정한 상태가 아직 얼마 안되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에 대해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권일해의원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권일해의원님이 질문하신 묘지관련 분야에 대해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로 허가된 현황과 허가구역내 기 설치된 분묘와 앞으로 수용능력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묘는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며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이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1항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으며 동법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군에는 허가된 공설묘지는 없습니다. 사설묘지 허가 현황은 총 38건 15,533㎡가 허가되어 현재 분묘 180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중묘지 15건, 가족묘지 22건, 개인묘지 1건, 앞으로 납골분묘 16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가능 기수는 기 설치된 납골분묘 16기를 포함 1,930기 정도입니다. 다음은 분묘의 지목별 설치현황과 불법분묘 기수와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분묘설치 허가시 묘지대장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정 이전부터 오래된 우리나라 장묘문화 관행에 젖어 분묘설치 허가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종중이나 문중, 가족, 개인분묘를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명당에 설치해야 한다는 관습에 따라 설치함으로써 분묘의 지목별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관내 불법분묘는 약 4만여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불법분묘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는 우리 관내 대부분 불법 분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1961년12월5일 제정된 이후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묘지로서 현행법은 지난 81년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수정되지 않아 그동안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그 실례로서 현행법상 묘지를 설치할 경우 민원 업무처리 규정상 7일간이 소요됨으로써 대부분 3일장 또는 5일장을 치루는 우리 고유의 장묘문화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하게 불법묘지를 양산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근간으로 엄정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오래된 우리 고유의 장묘문화와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의 모순점이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굳이 우리 군에서만 불법묘지에 대해서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경우 많은 군민들의 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타시군과의 법집행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묘지에 대한 허가사항과 오래된 매장위주의 묘지관행에서 화장위주의 장묘문화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적극 홍보하는 한편, 2000년도 제정 공포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도 시행될 경우 묘지설치 허가제에서 묘지 설치후 30일이내 신고제로 변경되면 불법묘지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점진적으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화장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의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예외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권일해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군 관내 공설묘지는 없고 사설묘지가 8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면 부락단위로 공동묘지, 옛날 일제시대에 공동묘지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아마 공동묘지의 지목은 묘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공설묘지와 같이 사실상 허가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 관내 공동묘지가 얼마쯤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묘지 문제를 정부에서 방관하고 타시군과 형평성에서 불법 행위를 묵인한다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군민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건의 요구하는 것이 임무라고 보는데 묘지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매장된 묘지에 관한 법률이 60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전답이든 산지든 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적법한 분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묘는 어떤 대장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적법성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매장된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이내인데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일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를 만든 곳이 있는데 얼마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 보면 그 시행 이전의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은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묘지에 대해서 상급관청에 보고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에서 현행법에 현 장묘 문화와 다소 거리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대해 중앙부처에서 먼저 인식을 하고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해서 기 동의한 그런 문서는 있습니다. 다른 문서를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고, 다음 '법 이전의 묘지 신고는 적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한계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 내용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1기에 20㎡이내인데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20㎡이상 설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기 불법묘지로서 미조치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서 권일해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입니다. 권일해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묘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분묘에 대한 실태조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농지 잠식면적과 산림 내 불법 분묘설치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의 방대한 저 임야에 산재해 있는 무연 분묘를 포함한 분묘 기수를 모두 다 조사할려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도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산림 내 불법 분묘현황을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및 산지에 산재, 산지에 불법 매장된 분묘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묘 설치에 따른 불법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관리법규에 의거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조상 대대로 관습화된 분묘설치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으로 전면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무분별한 국토 훼손 방지와 장묘문화 개선책으로 가족단위 등 납골분묘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지 보존을 위하여 농지에 매장할 수 없다는 홍보와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각 면별 시범적으로 농지에 불법 매장된 분묘를 대집행 절차 등으로 원상복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록변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농지는 상당 면적 분묘가 있으며 분묘 거의가 불법 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법 분묘에 대한 원상복구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매장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사설 묘지 허가를 득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최소 면적으로 안치하고 분묘 주위에는 조경수를 식재토록 하여 분묘가 공원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이 향상되므로 분묘의 치장이 참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묘지까지 석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임도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허가를 받고 임도를 개설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지의 전용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적은 규모든 큰 규모든 강제 집행 및 대집행 절차를 통해서 강력하게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로 불법 전용한 것은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 국민들은 산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아무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분묘를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지 허가 구역 외에는 불법이라는 것을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권일해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는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관내에 묘지를 쓰기 위한 임도는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로 묘지를 지나서 그 산을 경영하기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한 자력 임도는 신고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묘지에 석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묘지를 쓰기 위해서 임도를 허가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지에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다른 구조물을 시설했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 및 행정을 발동을 하면서 묘지에는 관대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불법묘지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아니고 관행으로 여태까지 Tm오던 것을 단속을 하고 원상복구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원상복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에 분묘를 쓰는 것을 국민들이 예사로 이것은 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죽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관행으로 쓰오고 있으니까 따라서 허가 없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골분묘를 한다든지 반드시 묘지를 쓸 때는 사실 묘지 허가를 득해 가지고 쓰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철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이란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천군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석정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2년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가 잊혀져 가는 국산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밀 합천공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초 설립시 우리 밀의 생산소비 기반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97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농림부에서는 우리밀 본부에만 대손보전기금 109억을 대손처리하고 농협자금 26억원은 자체 결손처리하였으나 회원사인 우리밀 합천공장은 혜택없이 파산을 하고 융자금을 갚지 못해 지난 2000년4월20일에는 공장을 경매처분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군민에게 오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 공장에 지원한 도비나 군비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원이 있었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떤 일을 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올바른 사업 계획은 차후 예산절감 등의 좋은 효과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여건이나 시대적 상황, 민원 등으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은 하고 있으나 민원이나 주위의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와 미진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군비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은 짧게는 건전재정에 도움이 되고 길게는 합천군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얼마이며 이들 업체 중 부적격 업체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0년 상반기 계약체결 현황 중 경쟁입찰 건수와 수의계약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업체와 계약체결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관외 업체와 계약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도급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계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하도급 현황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발주상황이나 사업 시행 중에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피부에 와닿는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와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밀 생산의 30%이상이 합천에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밀 재배를 하는 농가가 3,000여 가구가 되는데 밀을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다 위임해서 농협에서 상부지시에 따라서 동부지구는 동부농협에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협에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수입밀과 국산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당 450원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협에서 가격이 맞지 않아 공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밀재배 농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우리밀 재배 농가 3,000여 농가에 회비명목으로 4만원에서 5만원 많게는 2·30만원까지 우리밀 본부에 출자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밀 본부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다 (--청취불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밀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세세한 부분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일전에 농협창고에서 밀 공매를 하는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고 94년10월에는 합천 영농조합 공장 대표자인 정인수씨가 농촌선구자로 선정이 되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행정에서도 군민들에게 우리 밀에 대한 인지를 높여준 것으로 생각할 때 어떤 관리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김윤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윤철의원께서 군정주요시책 예산운용과 관련한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하고도 민원이나 주위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미진한 사업계획으로 군비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민원이나 주위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기준경비를 동결하고 재정투자의 실질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를 합병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을 준수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편성한 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 편성 사업 중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이 맞지 않아 다소 지연되는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정양비위생매립장 재정비사업, 삼가양천체육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서 용주면 소재 군직영 배나무단지에 건립하여 생산자단체 등 민간에 위탁 운영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구입비를 절감하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운용 주체가 불확실하고 또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동부농협에서 위탁 운영 의사를 통보해 옴으로써 현재 동부농협의 중심지인 초계지구에 장소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부지 선정과 운영주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추진 경과입니다. 북부권에는 황산매립장과 봉산매립장이 있지만 시설이 완벽하지 않아서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하반기부터 입지선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야로면 폐기물대책위원회에서 정대 외 2개 지구를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야천 및 안림천의 수질오염과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고령군민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수차의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묵촌1구 86번지 일대를 지정하는데 동의를 얻음으로써 금년 6월13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서가 납품되는대로 사업착공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양비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총사업비 4억6,200만원으로 쓰레기 42,000톤을 재정비 선별하기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매립장 토지소유자 3인중 1인의 소유면적에서 23,000톤의 물량을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선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의 소유자는 쓰레기매립으로 토지활용을 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여 잔여물량에 대한 선별작업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쓰레기매립장을 동의한 상태에서 현재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삼가양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양천체육공원조성은 94년10월부터 98년까지 총 6억4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억2,000만원으로 축구, 배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시설물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97년 야로농공단지와 인접한 가야천에 퇴적오니(퇴적오니) 준설, 우·오수분리관 매설, 간이정화시설 설치 등의 계획으로 지방양여금 2억9,800만원과 군비 2억원을 확보해서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98년 가야천 홍수로 하천 내 퇴적오니가 자연 유실되고 또 낙차공시설이 설치되므로 해서 사실상 사업의 필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천 내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 환경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때 환경부에서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과 유사하므로 동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환경부 합동으로 현장점검 시에 가야천은 하천자정 능력이 높으므로 사업장 위치를 묵촌천으로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하천수질개선에 대한 새로운 공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법이 선정되면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비 투자의 효과성이 다소 부진한 사례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합천호관광지 미분양에 관한 대책과 골프연습장 활용부진에 대한 대책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호관광지 미분양에 관한 대책입니다. 합천호관광지는 88년 합천다목적댐 완공으로 같은 해 12월26일 관광지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승인을 받아서 89년9월부터 94년12월까지 총 6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봉산 새터지구와 대병 회양지구, 용주 보조댐지구 등 세 곳에 236,000평방미터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단지조성 이후에 경기의 호황으로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곧이어 불어닥친 IMF 금융위기와 그리고 사회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사실 분양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매각방법과 분양대금 납부방법, 건축비 등 어려운 조건을 다소 완화해서 총 33필지 중에서 현재 16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양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활용부진에 대한 대책입니다. 합천호골프연습장은 골프문화의 대중화와 합천호관광지 이미지 쇄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6,900만원을 들여서 99년11월까지 건축물과 철탑, 조경을 마치고 금년 6월23일 민간위탁자 모집 1차 공고를 하였으나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 7월14일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 비거리가 짧아서 효용성이 다소 떨어져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정양비위생매립장 재정비사업, 삼가양천체육공원 조성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합천호관광지 미분양 대책, 골프연습장 활용부진 대책 등 심사 분석해서 부진 사업으로 분류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군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부터 바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한다는 것은 주위 여건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와 확실한 안이 서야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사정으로 볼 때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실장의 답변에서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자체는 모든 부분에서 어떤 행정력이나 군비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관계때문에 제가 하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체위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골프연습장이 민간위탁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합천군에도 지금 현재 골프동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현재로 투입한 예산을 빼고 라도 잔디가 양잔디이고 어떤 사후관리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합천군에도 골프동우회가 있기 때문에 골프동우회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군비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실장께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윤철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부분, 앞으로 기획과 예산이 철저히 연계되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 정말 앞으로 시책추진에 있어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 골프연습장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골프동우회에 무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무상으로 위탁하느냐와 그냥 위탁하느냐는 그런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아마 무상은 안되는 것으로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무상위탁을 할려고 하면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윤철의원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예산부분과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은 행사성, 전시성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절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행사성이고 어느 부분이 전시성인데 얼마만큼 절감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이 방금 들으니까 저도 몇 군데는 아는데 모르는 부분도 많이 지금 사업 마무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사업의 구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지금 부진하다든지 미진한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장께서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또 새로운 발상을 하는 그런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단 본 의원이 지금 여기 나와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합천관광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친구를, 대구에 있는 중기하는 친구 두 분이 와서 이 지역에 관광지를 매각을 하고 있다니까 와서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관광단지로서 좀 미진하다!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매각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생명의 숲" 조성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기 벌여놓은 관광단지를 좀 더 투자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정말 합천관광단지가 아름답고 좋구나 이런 인식이 들었을 때 그 매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도 투자를 해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생각하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의원께서 확실한 사업과 예산운영의 적절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물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업무로서 간단하고 소신 있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모두에서 말씀 드린 금년도 우리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안의원께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한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한 실적은 전년도와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적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벌여놓고 예산 투입이 잘 안되어 가지고 부진한 사업,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투자를 해서라도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요청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김윤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김윤철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문하신 건설업체의 정확한 숫자와 부적격업체, 계약건수, 하도급 현황, 설계변경 이유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의 등록과 관리는 일반건설업은 도청 건설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은 우리 군 건설과에서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수는 2000년7월24일 현재 일반건설업 19개 업체, 전문건설업 50개 업체로서 총 69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중 부적격 업체로는 전문건설업체인 성경건설 주식회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99년1월22일부터 7개월간 영업정지된 바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우리 군과 공사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 상반기중 공사 계약건수는 총 232건으로서 본청 102건, 읍면 130건이며 계약방법별로는 본청이 일반경쟁입찰 15건, 수의계약 87건이며 읍면의 130건은 소규모 공사로서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관외 업체와 계약은 본청의 경우 21건으로서 13건은 일반경쟁입찰이고, 8건은 수의계약하였으며 수의계약 8건을 사유별로 보면 조경공사업 4건과 기계설비공사업 2건, 특허공사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도급금액 2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20%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고 소규모 일반공사도 전문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등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일부 업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통보없이 내부적으로 하도급하는 사례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점차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0년 발주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된 경우는 근민교 재가설공사 등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사항과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중에 설계변경 된 것은 본청 발주의 경우 102건 중 16건으로서 사업물량 증감으로 인한 것이 6건, 나머지 10건은 현지 여건상 레미콘포장을 아스콘포장으로 바꾼다든지, 석축을 옹벽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