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영원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 및 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9월 중 전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담당해오던 구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제외한 모든 사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구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구구세조례 제10조의 제목을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서류송달 등 사무의 위임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중 구세의 징수금 징수규정과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안 및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이유는 구세조례안의 취지와 같으며 주요내용로는 기존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4조제1항과 제5조제1항 본문 내용 중 징수포상금지급관련 대장 정리와 지급신청을 세무과장 및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세무과장이 하도록 개정하였고 각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제3항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징수포상금도 세무과장이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사무이관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던 중개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수수료를 납부토록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 중 제증명 수수료의 구분란에 부동산중개업 관련 제6호를 신설하여 기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법인 및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시에 수수료를 법인인 중개업자는 1건당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으로 변동없이 정하였고 공인중개업법 개정 시 추가된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각각 1건당 5,000원과 1,0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금번에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 산정은 현재 운영중인 다른 유사 수수료를 참조하여 대구시 7개 구청간 협의하여 구청간 수수료를 일치시키고 동일한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수수료 차별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이 조정하여 정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이 확대 시행할 것을 대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구세 중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서는 서류 송달만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부칙 제2항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도 지방세의 징수와 세원 발굴 등은 동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선동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함에 있어서 구 본청에서는 금년 4월 17일부터 업무 실태 등을 조사하여 8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 구와 동 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데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행자부에서는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월 중 주민자치센터가 완료하도록 추가지시가 있어 우리구에서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의 수수료 금액이 당초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으나 2000년 7월 29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조례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6호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신청 시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에게 2만원과 5,000원의 요액을 받도록 하였음은 당초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2항1호의 요액과 변동이 없으나, 2.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한건 5,000원과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한건 1,000원의 요액은 신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등록증과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대비하면 남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은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음반및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등의 신청 시에는 각 1,00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미용 면허증 재교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등의 신청 시에는 각 2,00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요액이 각각 상이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등록 시 자격증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가 차등화 됨으로 본 조례안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요액은 2,000원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구세조례안은 제10조항 하나입니까?

예.

그런데 뒤에 4페이지에 붙은 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이게 별개사항입니까?

예. 그게 두건입니다.

두건요? 4조하고 5조하고.

4조하고 10조하고.

제목이 틀린다 아닙니까?

10조하고 4조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개정안 자체가 지금 현재 제출된 안건은, 제가 지금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지금 4페이지에 붙은 것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별개 아니냐 말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포상금지급조례안이 조례안이고 이건 조례고?

예. 앞에 것은 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뒤에 것은 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두건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두건이라고요?

예.

검토보고는 지금 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만 검토보고를 하고 거기에 개정하는 것은 제10조항에 대해서만 나와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첨부된 서류는 지금 4조, 5조 이게 조례 제목이 틀린다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예. 제목이 틀립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예. 구세조례인데 앞에 것은 부과·징수사무 위임이고 뒤에 것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하고 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제안설명 안에 개정한다는 부분에 10조만 나와있고 밑에 부칙항은 안나와도 된다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이 구청장 위임으로 해서 하던 업무를 본청으로 다시 구청장 소관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 10조항에 보시면 그러면, 징수하는 부분만 삭제를 하고 납세고지서라든가 독촉장은 동장이 현재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식으로 그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징수하는 것만,

부과 징수하는 사무를 서류 송달 등,

지금 부과 징수를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안보냅니까?

세무과에서 보내는데 동에서 하던 업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륜차나 이런 것은 동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아 징수업무 중에서도 본청에서 바로 보내는 것이 있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부과 징수업무가 있다 말입니까?

예. 이륜차는 동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징수부분만 개정하는 개정안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마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자체가 언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금년 2000년도 1월 28일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출된 안건의 주요골자로 있는 중개업 관련 수수료 신설은 그 때 당시에는 없었고,

이게 기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법인인 중개업자 2만원하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5,000원 이것은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되어 있고 밑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고 이 2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 구조문대비표에는 전부 다 신설로 돼있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위의 두건은 기존 시행규칙으로 지금까지 시행돼서 징수를 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해서 징수했다 말입니까?

예. 그랬는데 조례로 하도록 바꼈습니다.

조례로 명시하다 보니까 올라왔고 2, 3번은 신설된 안이고?

예.

그런데 분사무소 신설할 경우에는 한건에 5,000원이고 부동산중개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000원, 수수료 인지료가 1,000원입니까?

예. 수수료 증지대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금액이 통일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별로 유동성이 있습니까?

위에 두건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따랐고 밑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이것은 각 구청이 이번에 다 같이 신설되는 것입니다만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통일해서 맞췄습니다.

현재 8개 구 군 전체가 2번 분사무소설치 신고가 5,000원이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000원 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 말입니까?

예.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의결된 데가.

아직까지 통과된 데는 없고 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개정안에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증 교부 신청 해서 한건에 1,000원으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2,000원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원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각 구청간에 협의하여 통일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남구만 해서 돈을 더 받고 다른 구청은 적게 받고 이러면 형평에 맞지않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통일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게 건수가 보니까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건도 없고 99년도에는 했는 것이 3건 있었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뒤에 자료에 보면 우리만 어떻게, 동구, 중구도 안이 나와있는데, 서구에만 나와있네요? 서구에만 1,000원으로 해놓고 동구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5,000원, 그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서구만 해놨네요? 다른 구에는 나온데가 없습니까? 서구에만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각구 공히 그렇게 돼있네. 그리고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비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일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명시가 다 돼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관여하는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격증 이 관계로 해서 같이 비교해서 2,000원으로 하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청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안됐는데 전부 1,000원으로 한다는 안으로 돼있습니다.

예. 그것은,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구청에 생각이,

예.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수수료가 한건 1,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른 재증명 수수료의 재교부 신청 시는 한건당 1,000원 또는 2,00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수수료 기준이 최초 등록시에 자격증 유무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수수료를 2,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