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남 의원 발언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숙한 저를 사회자로 선출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먼저 남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부족하나마 위원장님을 보조하면서 의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6일 남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2000년 후반기에 새로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연국위원장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고 또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새로 선임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열과 성을 다하여 구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보전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1989년 10월 23일 조례 제130호 공포 이후 현재까지 융자 알선 또는 이자 보전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이 낮고 조문의 다수가 규제하는 내용이 많고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용관리조례, 1996년 1월 10일 조례 제333호, 제3조제2항제1호에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는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조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검토보고에 앞서 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본 조례사항 전체 사항하고 폐지되는 근거를 제가 만들어서 의석에 배부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일자는 2000년 7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철거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보전하고자 1989년 10월 23일 조례 제130호에 의거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조례 내용의 다수가 규제하는 내용으로 그 실효성이 적어 현재까지 융자 알선 또는 이자 보전한 실적이 없었으며 이와 유사한 조례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제3조제2항제1호에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 전문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폐지안은 본 조례 제정 89년 10월 23일 당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라 철거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역적인 생계 안정 대책으로 제정하였으나 법령의 뒷받침이 미약하여 수혜 대상이 없었으며 그 이후 대체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1996년 1월 10일인데 즉,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모든 규제는 완전히 철폐하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0년 4월 6일 남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선정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가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데 영세상인의 수혜 대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예.

그동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적이 없었습니다.

10년동안 한건도 없었습니까?

예.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법에 보면 현재 도로에 무단적치는 도로법에는 금지로 돼있습니다.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당시에 89년도에 법을 제정할 때는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 노점상 일제 철폐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 군에 전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타 구에도 보면 실적이 없고 수성구에서는 아예 제정을 안했습니다. 조례가 없고 타구에도 작년도에 중구하고 서구는 폐지를 시켰고 올초에 폐지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다른 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회복지 차원에서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실적을 보면 96년도에 보면 5세대, 97년도에 2세대, 98년도에 6세대, 99년도에 11세대, 2000년도에 1세대, 돈이 전부 4억6,400만원으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는 건설과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타구하고 이 사항을 서로 대비도 해야 되고 어차피 조례로 돼있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동안 한건도 없었다는 조례를 10년이 넘도록 그냥 뒀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그 저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노점상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인데 조금 전에도 오세찬 전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하나도 없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자가 몇% 보조해 주게 돼있습니까?

여기 보면 연 6% 이자 보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8조1항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례라는 것이 완전히 이것은 형식적이고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도 없이 조례를 상정해서, 제정해놓고는 며칠 있다가 안되면 폐지시키고, 이거 시간 남아돌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가 완전히 형식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현재 얼마 전에 내가 조사를 하니까 일본에 오오야마마치라는 곳에 보니까,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일촌일품운동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처럼 약 5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현재 NPC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50년 지난 현재는 New Paradise Community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항간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굉장히 시민단체에서고 반발이 많고 한데 집행부고 의원들이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너무 공부를 안했다는 것, 집행부에서 이거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검토했다면 아예 제정을 안했을 것이고요 해 놓고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순 엉터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점상 철거를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조례 제정하고 89년도 10월 23일 이후부터 노점상 철거했는 건수가 몇건 됩니까?

지금 저가 작년도에 건수가 우리가 유도를 하고 철거하고 고발하고 한 것이 작년 건수가 300건.

바로 그겁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그런데 약 10년간 해오면서, 이거 보조금 신청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공부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이자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그것도 검토를 안하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영세민한데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복지가 보호차원으로 했지만 지금은 보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복지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모르면 찾아가서 단속을 했으면 그 사람들 불러와서라도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할 일 없이 폐지시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도로법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도로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복지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융자 이자를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관에서 약속을 했으면 충분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행은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없앤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제정은 왜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89년도에는

89년도에 분명히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고는 관에서 해놓고 보니까, 중앙에서 이자 내려오고 하니까 자금 사정에 의해서 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에도 300개나 정리를 했다면 그 당시에도 수백개를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노점상 그 사람들 다 영세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좌판 놔놓고 팔고 하는 것은 돈 있어서 팔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병행이 된다고 해서, 이게 있기 전에 생활안정기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것은 작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전에 해놓고 홍보는 하나도 안하고 실행을 못할 것을 왜 하냐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다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모든 분들이 선거공략이고 모든게 엉터리라 말입니다. 인기성으로 해서 못할 것을 안해주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해주는 것은 문제성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초의원들 무보수, 봉사직으로 나와있으면서 할 일 없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나와서 조례를 검토도 하고 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것을 10년 전에 해놓은 것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했으면 한 두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위원님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그거하고 이거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조항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

검토를 다 했는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말고 소규모창업자금지원이고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것을 만들 때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이거 해놓고, 종이 남아돌아서 이럽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이게 보조기간이 1년에다 연 6%거든요.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기간도 1년이고,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없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뭘로 줄려고 했습니까?

신청이 있으면, 현재까지 신청이 있었으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예산에 안잡아놓은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데서 전용을 해야 되겠네요?

현재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유도를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느냐 하니까 89년도부터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놔둔 것은, 집행부에서 보면 성당시장하고 관문시장 거기에 노점상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홍보도 한번씩 해주지요.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런 돈이 5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는 것 조차도 모릅니다. 융자를 내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 말입니다. 무조건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만 해서, 차 대놓고 단속할 것만 아니고, 안그래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돈 만원, 2만원 벌어서, 말도 못합니다. 이 땡볕에. 안그래요? 이런 융자가 있다는 것을, 사실 금융기관에 융자를 낼려면 담보 없이 됩니까? 구청에서 보증 섭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지로 위원님 외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도 있고 어떻게 도와줄 방향이 없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 까지 우리가 조사도 합니다. 조사도 하고 고발도 할려고 하면 어디까지나 자금이 있어야, 본인이 소득이 있어야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렇게 맞춰서 부과도 하고, 고질적으로 해서 두번, 세번 해가지고 계고도 하고, 안그럴 때는 부과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딱한 분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은 못하지만 여기 담당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유도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알선도 해주고 건설 공사장에 취직도 시켜주는 것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이분들도 보면 어차피 구 자체에서는 안정기금 같은 것도 융자를 받는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공표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홍보한 적은 없더라고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진짜 좋은 겁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 봐 주는 것,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금융기관에서 낼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을 한도 금액이 500만원 같으면 보증을 앉든지 그 사람한테 신용으로 주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됐는데 한건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출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보증 없이 구청에서 보증을 앉는다든지,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심사도 합니다. 적정여부를 심사를 해서 조례상은 그렇게 규정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서도 없었고 예산도 확보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조례가 제정되고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새겨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6년도부터 25세대에 4억6,400만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노점상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더 홍보를 해 주고 사실 지금도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장사할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멀리 가서 물건 떼와서 그 땡볕에 한쪽 구석에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 인도에 와서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많이 건설과에서, 진짜 윤담당도 계시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배려해서, 사실 우리 주위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일 몇개, 감자 몇개 팔려고 구석에 놔뒀다가 숨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홍보를 한번 더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유도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시민단체하고 시 본청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서구하고 남구하고 최우수 구청으로 일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것이 도로시설물 정비, 인도의 시설물 정비, 광고물 또 불법주차, 건설과 소관인 노상적치물, 도로 청소상태, 환경청소과 소관인데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번 7월달에 지난주에 시민단체에서 했습니다. 우리구 관할은 관문시장부터 서부주차장, 성당시장, 삼각로타리 가서, 동산네거리로 빠져서 MBC쪽으로 돌아와서 어린이회관에서 중동교 넘어와서 사거리 갔다가 중앙로에 갔다가 시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발표난 것을 보니까 동구, 남구, 수성구가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할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이 그날 2시, 3시까지 나와서 했는데 노점상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할머니들이 조그만하게 좌판을 하고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서 보고는 드리지만 우리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본 위원은 알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기까지는 영세민들이 얼마만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하고 단속하는데는 형평에 맞게 하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대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건설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혜택을 줄 수 있는게 하나 뿐입니까?

예. 그 조항에 보면,

건설과에서 영세업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하나 뿐입니까?

예.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지원자금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건설과에는 이거 하나 밖에 없고?

예.

그럼 융자대상을 추천할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융자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는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자 보조하는 것이 500만원 한도인데 이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한다고 안했습니까? 한도액이 500만원 이것 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소득지원금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혜택 주는 것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조례가 중복되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상이한 말씀이 많은데 아까 오세찬 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 책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뭘로 할려고 했습니까? 예산 하나도 안 잡아놓고 과장님 월급으로 이자 대줄려고 했습니까? 이거 말이 안돼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든 어떻게 됐든 조례를 만들면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틀립니다. 조례 내용을 확실히 읽어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만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단돈 50만원이라도 보증해줄 사람 하나도 없고 조례 내용에 그 사람들 이자 보조해 준다고 해도 아예 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홍보를 했고 노력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신청했으면 이자를 뭐 가지고 보조해 줄려고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 할 때 올해 예산에 이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이자 보조가 몇%입니까?

생활안정기금은 이자가,

이거 지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안사유가 완전 불성실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회의 중에 논란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와서 대답을 다 못들었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정해놓고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나 그런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준비도 안됐고 예산도 안잡아놓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집행부에서 행할 능력은, 의사가 전혀 없는 것 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조해 주는 것을 실적도 하나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었다면 집행부에서 지탄 받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강구할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생활안정기금 그것이 이자가 몇%인지 압니까?

6%입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사후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생활안전기금 등으로 해서 대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체를 보면 보증제도도 확실치 않고 영세노점상이라고 하면 보증, 단돈 몇십만원도 융자를 하면 보증 서 줄 사람이 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하나도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폐지안을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서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송영남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제3조제2항제1호에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를 가능하면 많이 없애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대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송위원님하고 오세찬전부의장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이 조례를 본 위원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폐지를 하고 난 뒤에 확실한 보장이 없다 이거라요. 지금 생활안정기금하고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영세한 상인들이 지금 융자를 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증을 해 주고 관할부서에서 어떻게 지원를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대책에 있어야지 이 조례 자체도 할 수는 있다고 해놨지만 해놔도 이 사람들이 하나도 못 얻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확실한 연구, 검토, 사후대책이 있을 때까지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대선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요.

박순종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예산도 없고 이래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폐지하는 쪽으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요.

우만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아무 그게 없어요. 이것은 집행부 자기들 멋대로 입니다. 안그래요?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이것도 진작에 왜 안없애고 지금까지 놔뒀다가, 모든게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후대책을 자기들이 세울 그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아까 좀전에 과장님한테 사후대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만 없애는 것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진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없애고 싶은 의향이 있을 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놓고 없애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애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앞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애는 것이야 다음 임시회에 올려서 방망이 치면 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이거 꼭 오늘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유보를 시켜서 빨리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라고 독촉을 하는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없애자 이것은 집행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일은 노점상들을 도와주는 대책을 세우고 나서 없애도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현재로써는 유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대안으로써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대체한다고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대체하시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제5조제3항을 신설해서 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를 그 부분에 삽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실현되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결과 오세찬전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보 쪽으로 얘기가 집약되었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유보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은 박순종위원님과 오세찬전부의장님의 내용대로 본 안건을 유보키로 집약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유보하자는데 이의가 없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확대 시행으로 존치, 이관사무가 확정되어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의 위임 관련규정에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양이 늘어나게 되겠으나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2000년 7월 26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동장에게 사무 위임 가능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 관리사무위임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를 동 기능전환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동 기능전환을 확대 시행하는 공문은 총무 13010-1451호에 의거 현행 공유재산관리를 동장이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향후 동 기능전환에 따른 준비사항으로써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택진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다면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력이나 또 모든 업무에 대한 수용능력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원래 이 업무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었으나 현재까지 위임된게 하나도 없고 구청 자체에서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다고요?

예.

그러면 동에서는 공유재산관리를 전혀 안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조사업무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전혀 한 일이 없다 말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사업무도 구청에서 다 했다 말입니까?

제가 와서는 동의 협조를 한번도 안받았습니다.

동에서 안해도 된다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만환위원입니다. 방금 전의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을 하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가만 놔두면 구청에서 다 할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아니 조례상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안그래요?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동사무소에서 보조를 하든지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임 안했지요. 위임했는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거기 돼있잖아요? 주요골자에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 하였으나 해놨잖아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

예. 있도록 했는데요.

있도록 해놓고는 여태까지 그러면 전부 동장에게, 안그래도 물어볼려고 동장이 그러면 그것을 남구 전체 13개 동에서 몇개나 각 동장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처분했는 것도 있느냐 한번 물어볼려고 했더니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했다고 하면 이 조례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가만 놔두고도 어차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모든 관리는 구청에서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구청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조례상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현재까지,

그것은 일단 조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모든 것은 실질적인 것은 구청에서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예. 사실 필요 없습니다. 동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동의 지원이 없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할 필요도 없고 참고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 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도 없네요? 가만 놔뒀다 동장한테 시키면 더 낫지? 괜히 없애서 길을 막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전에는 동의 지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손이 부족할 때 협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 기능이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동에 일을 시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생각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관할 관청에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고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제일 밀접한 동장이 그 동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삽입시킨 걸로 아는데 동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없앤다면 주민의 소리가 필요할 때 확실히 모른다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주민의 소리를 하나도 듣지 않고 이런 조항도 없으면 구청장이나 상급부서에서 직권으로 다 한다면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 문제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구청에서 업무는 다 하겠지만 남구가 그런대로 상당히 넓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이 많은 인구에 그 많은 일들을 구청에서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동에서 나서서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길을 열어놓는게 오히려 구청에서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없앨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물론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과에서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대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때 이제까지 동에서 한번도 안했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이제까지 한번도 안했다면 뭐 필요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만 놔두지, 우만환위원 얘기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삭제할 필요가 없지.

오세찬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보시면 관리사무의 위임에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해놓고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봉덕1동장은 제외한다. 이게 개정이 1999년 7월 31일 개정을 했습니다. 딱 1년 됐죠?

예.

그렇다면 사실 우리 의원들의 잘못입니다. 처음에 봉덕1동장 제외했을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해 주고 이제 와서 안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보시킨다면 봉덕1동장 제외 이것은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무가 지난번에 지적과로 넘어간 겁니까?

넘어오기 전에 재무과에 있을 때,

그러면 금년 4월로 지적과로 이관됐습니까?

예.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빠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적과에서 동장이 했던 역할을 해야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전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적과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가령 동 기능전환이 완전히 실현되었을 때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과에 배정을 얼마나 받는다고 돼있습니까?

한명 받아놨습니다.

그럼 한명이 이 사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2명하고 공시지가 업무 관계로 2명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적절히 배분하면, 현재까지도 동의 협조 없이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제가 온지 1년 반이 되어가지만, 그 전에도 동의 협조가 없이 현재까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봉덕1동 동 전환할 때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타 동도 같이 제외를 시켜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조문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봉덕1동은 제외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다면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동장이 업무를 본다고 해서 불이익한 것은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봉덕1동장을 제외한다는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이 조문은 그냥 놔두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동장의 자문을 구하면 지적과에서는 일하기가 더 좋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럼 굳이 이것을 변경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인원을 과다한 업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일을 안시켰다면서요?

예?

지금까지 일을 구청에서 다 했지 동에서 일한게 없잖아요?

현재는 고지서 전달 내지 특수한 조사업무는 동에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에 지적과 소관 업무가 동에서 몇건이 넘어옵니까?

공시지가 업무하고 국 공유지 조사업무가 넘어옵니다.

두가지 뿐이죠?

예.

그러면 동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겠네요?

물론 조례상에 그런 규정이 행자부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업무가 못이 박혀 있어서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이관받는 겁니다.

과장님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동에서 하던 모든 업무가 400 몇십가지가 안됩니까? 그죠?

예.

거기서 200 몇십개가 구청으로 넘어가고 동에 잔류하는 것이 120 몇가지 안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한 얘기입니까?

기본 틀은 중앙지침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검토를 해서 결정됐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이관하라는 중앙지침이 있습니까?

행자부지침에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을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세요.

구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 공유지가 886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명9동 같은 경우에는 몇필지가 됩니까?

동별로 다 암기를 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건 삭제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대명9동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2680-31, 32, 몇 필지, 몇평 다 알잖아요? 동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도 여기에 현행에 3조에 전부의장님 읽으셨습니다만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이걸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요는 이것을 삭제하는 거라요. 이걸 놔둬도 아무 그거 없어요. 더 나아요. 자, 대명9동 몇 필지냐, 동장이 2680-1, 2, 3, 4, 5 다섯필지 있다, 어디 몇평, 그게 더 빠르잖아요? 뭐하러 가만 놔두면 일 하기도 더 편하실텐데.

물론 놔두면 저희들은 일 하기는 더 좋습니다만 한정된 동 인원에 저희들이 업무지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면 안하면 돼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한번도 안했잖아요? 구청에서 다 했다면서요.

알았으니까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왜 자꾸 길을 막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질의 종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대선위원입니다. 4월달에 이거 봉덕1동장은 제외한다는 것은 그 때 내용이 어떤건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이 업무는 국 공유지 업무는 구청에서 하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4월달에 제76회 때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할 때 이거 나왔습니까? 아니지 싶은데.

복무조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4월달에 지적과로 이관됐다 말입니까? 언제 조례가 됐습니까?

작년 7월 31일.

봉덕1동이 동 기능전환이 될 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환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