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연식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우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차종천 직업안정담당입니다. 김용학 농업담당입니다. 박용준 상공담당입니다. 고진구 축산담당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 담당은 휴가중입니다.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하반기 구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를 주요실적과 금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단계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가중치를 보면 30세에서 35세 미만은 10점, 세대주일 경우에 10점, 재산이 없으면 30점, 재산세 3만 3,000원 미만은 15점, 이렇게 100점을 가중치를 내서 그 안에 해당된 사람에 한해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포함해서 재산세 기준을 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합토지세를 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정한 것인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재산세는 세무부서에서 부과된 재산을 조회해서 하는데 세대주 재산을 가지고 가중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자기 가족 재산이 분산되어서 부인이나 자녀들 앞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확인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재산 조회나 이런 것은 본인을 만나서 합니까, 비공식으로 재산조회를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부과 내역을 주무부서에 의뢰해가지고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면접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대주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세대주를 포함해서 한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래야죠. 지금 3,034명이 신청해서 적격자가 2,630명이고 부적격자가 404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가중치에 해당된 사람은 적격자고 가중치를 벗어난 사람은 부적격자로 보고 있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부적격자 요인 중에 연령이 넘었거나, 현재 60세 상한선을 두거든요. 또 대학 재학중이거나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가중치에 상한선, 하한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중치한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결론이 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15점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선적으로 특혜를 줍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신규자는 연속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균등을 위해서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책정해야지 재산도 많고 능력도 있고 집도 있는데 책정되고 남의 전세 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책정이 안 된다는데, 하다못해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공공근로사업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 잘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선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LPG충전소 허가를 경제과에서 내줍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관리도 경제과에서 하시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시내동에 있는 LPG충전소는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오래 전에는 개발이 안 되어서 주택가가 이니었을지 모르지만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시 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하세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오랫동안 민원에 시달렸는데 원천적인 문제가 현행법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이설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작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은 못 하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외곽으로 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중민원도 많았고요. 법적 제도가 완화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요즘 우리 주위에는 LPG차량을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휘발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승합차를 구입해서 쓰시는 분, 또 요즘 자동차회사에서 LPG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LPG차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LPG차량을 사용하는 대다수 사용자들이 충전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강박관념이랄까, 그게 뒤따라 주지 못해요. 주유소는 굉장히 많거든요. 충전소는 제가 보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길목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기안을 잡으셔서 정 할 사람이 없으면 구청에서 직영을 합시다. 잘 생각해 보시고 LPG차량을 이렇게 많이 빼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사용자들 편리를 생각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LPG말고 주유소 설치도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솔직한 심경으로 시내권에 LPG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줬을 경우에 외곽지에 시내권 관문이나 이런 곳에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험성 때문에 주민들 반발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것은 그린벨트 관련법이 손질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개인적인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1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보시면 제가 초대 때 사회산업위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농로포장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멘트 포장인데 시멘트 포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로는 농로다운 면이 있어야겠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답습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농로를 꼭 시멘트로 포장해야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원천적인 문제는 예산 관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농로포장에 대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위원 생각으로 시멘트 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농토를 죽이는 것입니다. 선진지를 보더라도 농로를 시멘트 포장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흙과 비슷한 성분을 가진 것으로 땅을 골라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북구청도 바뀌어야 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바꿔지지 전에부터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자. 그것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도 시멘트 포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친환경적이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비싸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예산상 허용됐을 경우 실행될 수 있고, 방금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100m 할 도로를 10m 하는 한이 있어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비교도 해보셔서 바꿔보자고요. 안 해보고는 말을 못 해요.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아주 고무적인 이야깁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김상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충전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동광주 톨게이트 진입을 하면, 사견입니다만 각 시·도에 가면 충전소라는 이정표가 1%~2% 정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광주권에는 충전소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혀용된다면 동광주 톨게이트에 이정표를 하나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좋은 제안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영업을 홍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 시설물은 해당부처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드리고 고속도로 관리부서에 확인해서 가능유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업체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제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특정업체의 이정표를 만들어준다면 오해의 소지도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자를 우대하는 측이 아니라 타지방에서 광주를 찾든가 자기 지역으로 갈 때 이정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좋은 제안으로 받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영세민아파트가 40세대 이상 2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자니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집행부에서 영세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보조금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세민 근사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하신다면 도와주실 길이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현재 다중아파트에는 공익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주택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무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도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누차 건의 하다보면 그린벨트 외곽이전문제와 접목된 해제처럼 오래하다보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고맙습니다. 시의 담당을 뵙고 말씀드렸더니 구청의 과장이나 담당한테 협조를 요청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8쪽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구인 등록이 4,600건이면 엄청난 건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구인이라는 것이 공공근로 취업알선도 말씀하신 것이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공공근로 2명이 일을 하고 계신데 계속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바뀝니다. 많이 하면 2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단계하고 못 하시더라고요. 고정된 인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지도를 하니까 그런대로…….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66억원에 58억원 정도가 소요됐지 않았습니까, 3단계가 9월 30일까지 끝나면 4단계는 하반기에 진행될 것인데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상황에서 봤을 때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지금 당장 기대하는 것은 3단계 가용재원에서 잔여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해서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나름대로 기여한 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듭해 오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마무리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내에서는 DB작업이나 전산화 작업 같은 것, 이번에 사회단체를 총괄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필수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미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도 현재 예산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방비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반드시 현행대로 국비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부분의 필수적인 사업은 계속 해가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마무리도 잘 짓고 영세한 사람들 구제도 해주고 효과를 최상으로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마무리 작업으로 올해 4단계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다음 동물보호관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진행된 사업입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일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전남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하고 관학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비에서 특별히 주신 겁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특수시책 보고를 해서 시비에서 확보해서 추경에 조치한 예산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5,000만원이고 밑에 보면 보호관리비가 300만원인데 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추진형태를 보면 동물의학연구소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이 많겠네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동물의학연구소가 동물을 상대로 하는 진료라든가, 버려진 동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진료도 하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 까딱 잘못 운영이 되다보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이기도 하겠지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운영상의 하자나 남의 집 지어주는 식이 된다는 뜻입니까?
미덕
오미덕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이 사업의 주종은 버려진 것, 배회하는 것, 손상입은 것들을 보호 조치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보호 조치시킬 데가 없어요. 가축병원에 맡겨놓으면 너무 미안하고 학교는 거부하고 그래서 일정한 시설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만 300만원도 거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개 한 마리를 위탁했다면 최소한 한 달을 계류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사료비나 손상됐다면 진료비를 한 두당 얼마 정도 한정해서 지급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300만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보호를 요하는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 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조례제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받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관광로 조성이라고 해서 17쪽을 봐주세요. 농원형 원두막 설치 2개소 1,200만원 중에 보조가 720만원, 자부담이 480만원인데 거리와 선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농원형 원두막은 5·18묘역으로 올라가다보면 좌·우측에 하나씩 있습니다. 옛날에 작업했던 것인데 원두막을 지어서 쉬고 인근에 있는 농산물도 팔고, 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느냐면 원두막은 신고만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당초 선정한 곳은 두 곳인데 5·18묘역 올라가다보면 어운부락이라고 있고 하나는 분토마을이란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을 선정하고 쉼터는 제4수원지 밑에 하나하고 현재 석곡동사무소 올라가다보면 하천변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도로확장에 걸리더라고요. 다행히 석곡파출소에서 주민쉼터와 농산물쉼터를 병행해서 자기들 담장을 헐고 거기에서 했으면, 망월 삼거리입니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북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미덕
오미덕위원
주민을 찾아가는 진료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보고에도 나왔지만 의약분업 실시가 8월 1일부터 된다면 지금까지 약 지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결핵환자나 에이즈 같은 특수질환,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 장애자, 노인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방문 진료같은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한 사회봉사의 무료진료라도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에서 할 때는 원외처방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 방문진료나 노인건강사업도 될 수 있으면 농촌지역이나 취약지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성요한병원에서 치매 낮 병동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1명이 낮에 계시다가 오후에 집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액 시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험 환자도 가능한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의료보험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하시고 보건소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직접 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차량 1대가 운영하는데 골목길 안쪽에 계신 분들은 버스가 골목까지 못 들어가니까 모시고 나와야 되는 불편사항이 추진하다보니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없고 가족들이 많이 거기에 맡긴다고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일부는 무료고 상황에 따라서 유료로 하는 형태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가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여기는 치매병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담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연막에 대해서 1일, 15일 5시부터 8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3시간 정도 방역하려면 직원들이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5시부터 8시까지 연막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10분 정도 연막을 하게 되면 연막 끝 부분에서 불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연막을 중지해야 할 형편이 돼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실정에 맞게 연막소독 시간제를 두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5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각 지역의 사장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종사하는 직원들은 불평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감지를 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분무 도보방역을 공공근로 5명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보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에요. 한두 시간 걸어다녀도 피로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별로 1일 교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점은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21시 되면 캄캄하지 않지만, 방역소독 하는 것을 예방의약담당께서는 둘러보셨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원래 경유하고 약하고 넣어서 가열판에 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햇볕을 받으면 휘발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낮에 하는 연막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시간도 5시부터 8시, 저녁에도 해가 질 무렵에서 9시까지, 저희 보건소 방역담당 직원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오전에 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방역소독을 하거든요. 5시부터라고 말씀하신 것도 집결시간이 5시여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소독을 하면 6시부터, 오전에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연막소독할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연막소독은 항상 해뜨기 전에, 해진 후에 시간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하절기로 봐서는 8시가 되어도 해가 지지 않거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긴 한데 먼 지역을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저녁먹고 직원이 출발해서 돌아 들어오거든요.
연식
이연식위원
본위원이 관찰한 것으로 보면 19시부터 21시까지 방역소독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지원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동별로 순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일정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앞으로 많이 보실 것입니다. 7월 중순부터 보건소도 연막을, 사실 연막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성충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하거든요. 그 때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막소독 차량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방역소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어필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자체관리 했을 때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가지고 각 동 여론이 불만의 요소가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많은 치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