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경영회계과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구성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 2쪽에 보면 9명이 초과됐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초과가 됩니까?

당초에 31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원은 그대로 놔두고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약간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40명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인력이 9명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초 인원이 있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정원만 줄여버렸어요.

정원을 줄였는데 도로 정원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늘린 것이 아니라 금년말까지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 부족한 곳에 주지 왜 경영회계과에서 다 갖고 있어요?

주로 운전기사입니다.

4쪽 국·공유재산입니다. 운암동에 재정경제부 땅이 있지요?

번지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하남로 내려가는데, 많지 않으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건데요. 운암동 구철로……. 고가도로에서 조금 내려간 데요.

주유소 있는 곳을 말합니까?

주유소 못 가서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 번 말해 보십시오.

그 전에 구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구청 주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재산관리담당이 청사임대 때문에 출장을 가고 차석이 오셨는데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재정경제부 땅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땅이 상당히 커요. 200평인가 300평이 되는데 관리자가 바뀌었어요.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으며 세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정경제부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실무자가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가지고 매각이 안 되었는데 한 사람이 4,0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경영회계과에서 대부료도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 합니다.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규모가 크면 우리 구재산이 아니라 재정경제부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시청에서 관리하거든요. 시청에서 재정경제부 땅이라도 대부를 한다거나 하면 시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부를 하거든요. 아무리 경영회계과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재산만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재정경제부 것은 그럴 수 없으니까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 땅을 마음대로는 못 하더라도 관리는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5쪽, 추진실적을 보면 81%거든요. 19%를 못 받았는데 대부료나 사용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대부할 때 미리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그런데 왜 징수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대부계약은 5년 단위로 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년 것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1년 것만 받거든요. 그 대신 사용계약은 5년으로 해요. 1년차는 100% 되는데 2년차, 3년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을 나가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기는 내지만 끝나고 바로 납부를 안 해줍니다.

1월 초인데 바로 안 된 것이 아니라 벌써 7월 아닙니까, 19%를 아직 못 받았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하고 안 맞습니다. 그대로 넘어갑시다. 의지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에 예를 들어서 몇 달까지 미납될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있지요. 작년만 해서 몇 건 정도 됩니까?

결손처분이요?

건으로 따져야 합니까, 금액으로 따져야 합니까?

결손처분은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료는 땅을 계약했으니까 사용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결손처분의 대상으로는 힘듭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 사용료이기 때문에…….

5쪽 아래에 있는 체납액 징수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에 재산압류, 허가취소, 결손처분 등으로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은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린세금에 대해서 올해 30%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밀린금액 4억 4,600만원에 대한 30%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어느 정도 징수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요?

30% 목표달성하겠다는 것은 지금 정도면 15% 정도는 수납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징수가 971건에 8억 1,253만 7,000원인데 그것을 제외한 ’97년도, ’98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은 금년에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면 몇 %에 속합니까? 약 30%에 속하지요?

4억 4,000만원에서는 그렇습니다.

4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면 30%가 다 되었네요?

그것을 제외한 4억 4,600만원입니다.

이번에 받았던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4억 4,600만원에서 30%를 올해 안에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구유재산 건물이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잡종재산 매각 2필지에…….

3필지 구유재산 건물에 관한 것에서 건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잡종재산 처분 계획을 금년 안에 해놓은 것이거든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 동사무소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장님 관사로 썼던 쌍용아파트하고…….

그것은 임대기간이 언제입니까?

임대기간이 금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요?

구관사하고구용봉동사무소,국민주택 안에 있는 것하고 우치동 첨단 안에 있는 옛날 우치동사무소입니다.

동을 통·폐합하면서 생긴 것입니까?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계획이었는데요? 구관사는 임대를 했으니까 놔두고요. 두 개의 동사무소는 애초에 매각할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올해 매각을 하기로 했으면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각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결정이 났으니까 매각절차는 공고를 한다거나…….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연초에 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계획만 짜놓고 올해 안 팔리면 내년에 다시 계획을 짜실 겁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봄에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야 되지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개 과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내려왔거든요. 인원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사조참치 안에 있는 신건물 80평, 동구밖 건물 90평, 두 개를 놓고 했는데 두 개 건물이 전부 어제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경영회계과 전직원을 풀어서 구청을 중심으로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어떤 것인가 조사 나가가지고 재산관리담당이 출장을 나간 것입니다.

동에서 며칠에 올라옵니까? 8월 1일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8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임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어제 건물주인이 와가지고 3층에 있는 기천 관장이 비워줄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출장나갔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시행하는 부서에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화동에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있지요?

예.

그 부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재산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재산이라고 해서 경영회계과에서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자기 필요에 의한 취득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에서는 전혀……. 그것은 우리 구유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현황은 갖고 있지만 실지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총체적인 재산목록으로는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땅이 놀고 있지요?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청사 문제라든가 기타 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서 경영회계과하고 연관된 업무가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두세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문제에 있어서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에 있어서 통계가 난해한 것 같아서요. 지난 11월에 감사자료 제출한 필지나 면적 내용하고 지금 현재 보고서 올라온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 동안에 대부나 매각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면 필지수는 늘어났는데 면적은 줄어들고 또 필지수가 줄어들었는데 면적은 늘어나고 묘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그 안에 이루어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고했습니다만 비교 분석은 제가 못 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서 사유를 명시해서 박 위원님께서 납득이 가도록 서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요. 필지수가 줄어들면 면적도 당연히 줄어야지요. 그런데 필지수가 줄어드는 데도 면적이 늘어나고 이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계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도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총무과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업무보고 때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으로 다 가져온다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동에서는 차량이 주민들의 손과 발입니다.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시행단계입니다만 차량은 아직 경영회계과로 오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오겠지요.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업무라든가 세금징수업무라든가 차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과인 청소행정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또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량이 소요되고 또 그 해당 과에서 권역별로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에 차가 필요하니까 자체 내에서 차량소요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인원과 장비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차량배치를 하면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로부터 차량 이용계획을 제출받도록 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사실 필요한 부서가 아닌데 필요하다고 차량배치를 요구한다거나 실지로 10대가 필요한데도 5대밖에 못 주는 형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추진계획이 작성되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행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아직도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는데요. 조속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영회계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소극적인 최소한의 관리업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업무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가지고, 특히 민선자치를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연구하는 부서가 경영회계과라고 봅니다. 민선 이후에 경영회계과에서 추진했던 경영수익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경영회계과에서 한 것도 있고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구동성이겠습니다만, 타실과소, 타자치단체나 타시·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귀청에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가.” 공문을 주고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한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은 우리 청사에서 자판기라든가 또는 특별히…….

자판기나 식당임대나 그렇겠지요. 그런 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한 경영수익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경영회계과에서는 최소한의 관리업무 정도, 회계, 출납의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총 정원이 30여 명이 넘는데 연구를 하시고 타자치단체 사례도 비교, 검토하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에 조금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의지부족인가, 능력부족인가는 몰라도 이런 경영회계과는 문제 있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산관리에서 박찬식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계수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화 안 되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전산화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전산화 해가지고 탁 치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시스템이 되어야지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컴퓨터에 설치될 프로그램이 이삼 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될 프로그램으로 곧 전산화가 될 것입니다.

빨리 전산화하시고 지금 국·공유 재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개인, 대인관계가 세금을 계약서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자꾸 그러는데 중앙동사무소 매각은 종전에 임자가 나왔다고 하던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태 쭉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냐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가 좀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치동 자치센터 신축 관계하고 풍향동 자치센터 신축 관계에서 토지매입비가 ’99년도에 잡힌 것이지요?

금년도에 잡혀서 다 매입했습니다.

건축비도 본예산에 잡힌 것입니까?

건축비는 재경 공제조합에서 하는…….

아니요. 풍향동하고 오치2동 자치센터 신축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올 2000년도에 잡힌 것입니까, ’99년도 예산에 잡힌 것이 아니라요?

예.

제가 봤을 때 8월 1일부터 전동이 자치센터 개소를 하고 자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오치2동이나 풍향동의 주민이 똑같이 누려야 할 혜택이 다소 늦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시급성을 생각하셔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 순으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기 민원담당입니다. 김방호 호적담당입니다. 최근범 지정담당입니다. 유경희 지적담당입니다. 전창열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1쪽 일반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대표적인 업무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은 9개 민원창구에서 직결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빠른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순석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입니다. 팩스민원에서 접수 후 미수령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3건 내지 4건이 나옵니다. 전화를 해놓고 필요 없으면 안 찾아 가버립니다.

이것은 구청에 신청한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신청한 것입니까?

구청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신청한 분들에게는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찾아가지 않으면 소인이 되어가지고…….

해놓았다가 오면 소인을 찍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팩스민원이 접수되면 서류를 완전히 구비해 놓았다가 오면 직인을 찍어서 주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춘일 위원님께서 착오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화민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은 우리가 증명을 해서 팩스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해당기관에서 어디로 지정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소인을 해서 가야합니다.

전화는요?

물론 전화접수는 돈을 받고 오시면 드립니다.

전화접수 후 미수령분에 대한 수수료의 자체부담 예산확보라고 해가지고 20만원을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을 해놓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금 팩스민원 중에서도 최 위원님께서 담양 것을 요구하면 담양에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소인을 해서 우리에게 와야지요.

담양 것을 신청한다면 전화로 북구청에 신청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와서 신청하면 몰라도 북구청에 전화로 담양 것, 서울 것을 해달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당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만 업무처리비라고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처리해서 보내주면 처리비로 한 건에 500원씩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소인이 되었는데 무효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20만원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팩스민원을 얘기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 내지는 다른 시·군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동에서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동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동에는 안 하고 구청에만 세운다면 말이 안 맞지요. 동사무에 애로가 더 많은데 구청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동사무소가 팩스민원을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안 세워놓은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동사무소 예산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 역량의 강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구에 1개 과를 한시기구로 승인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기구신설 및 기능 등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과를 총무국에 총무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로 신설하고 본 기구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라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 과 기능조정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 중 노래연습장, 유기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 관련업무를 사회산업국 위생과 영상음반담당을 신설하여 업무를 이관시키고 총무과 소관 업무 중 행정구역 조정, 생활 민원 업무 등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담당, 민간협력담당, 생활행정담당을 주민자치과에배치합니다. 민원봉사과의 지정담당과 지적담당을 합해서 지적담당으로 하고 토지관리담당과 부동산관리담당을 합해서 부동산관리담당으로 하며 경제과의 직업안정담당과 실업대책담당을 합해서 직업안정담당으로 합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담당은 민간협력담당, 생활행정담당, 영상음반담당입니다. 명칭의 변경은 1개 과인데 사회산업국 경제과 상공담당을 에너지관리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 기구·정원 승인통보는 2000년 7월 10일에 왔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 내용중에 총무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고 제7조제2항제25호 내지 제34호를 제27호 내지 제36호로 하여,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5호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에 관한 사항, 제26호에 유기장에 관한 사항,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생과에 본 사항의 업무를 새로이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칙은 제2조에 보면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해가지고 제6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은 새로이 조직되는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는 3국 2실 12과 63개 담당이 있고 의회는 1국 2담당이 있으며 보건소는 4담당이고 일곡도서관은 3개 담당이 있으며 동은 25개 동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에 2실 12개 과였는데 2실 13개 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자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지침에 의하여 각 자치구에 1개 과를 한시 기구로 승인함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기구신설 및 기능 등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국에 주민자치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실·국·과의 기능을 조정하여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 중 노래연습장, 유기장, 게임물 등 관련업무를 위생과에 영상음반담당을 신설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 중 행정구역조정, 생활민원업무 등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과의 지정담당과 지적담당을 지적담당으로 토지관리담당과 부동산관리담당을 부동산관리담당으로 경제과의 직업안정담당과 실업대책담당을 직업안정담당으로 통합하여 민간협력담당, 생활행정담당, 영상음반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경제과의 상공담당을 에너지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를요. 총무과 다음에 두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시적이니까 제일 끝에 놔둬도 되는데요.

업무 자체가 주로 시 직제 같은 것도 자치행정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 자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네요.

예.

그런데 구조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당초의 구조조정 취지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한 개 과를 신설해 가지고 공공부문 조직이 내부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전체적인 차원이라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한시기구로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속한 소속 직원들의 근무불안, 앞으로 신분보장 문제들과 얽혀서 과연 이것이 당초 취지대로 되겠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문화정보실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혹을 아끼면 새로운 혹이 붙고 해가지고 영원히 제거할 수 없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정보실 소관이 있네요. 문화정보실 소관이 위생과로 업무 이관한 부분이 있죠.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영세상업을 하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문화정보실, 몇 년간 지켜보니까 왔다갔다 합니다.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가 큰 차이가 없다면 기존의 사무분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 관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명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 변경입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문화홍보실장에서 문화정보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2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문화홍보실장을 문화정보실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측량법시행령 자체가 옛날에는 원장이 부구청장이었는데 구청장으로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바꾼 것이고 또 문화홍보실이 문화정보실로 바뀜에 따라서 문화홍보실장을 문화정보실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3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구청장”으로 바꾸고 “부위원장은 문화홍보실장이 된다.”를 “문화정보실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정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1997년 12월 9일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명위원회의 구성이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법이 ’97년도에 개정되었네요. 2년이 넘었네요. 법이 바뀌어졌는데도 조례개정을……. 그 동안 뭐하셨습니까? 이제야 알았습니까?

지명위원회를 도로가 새로 생기면 그 위원회가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빠져 가지고 이제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윤복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인은 동의 기능이 전환되면 지금까지 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최대한 총 사무 655건 중 409건, 농촌동은 392건이 되겠습니다. 동의 사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409건의 이관사무와 관련된 1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성격을 보면 동장의 권한 사무를 규정한 조례가 삭제된 것이 4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광주광역시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가 있고 동장에게 위임가능하도록 한 조항 개정건이 5건이 있는데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련 규정이 폐기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조항이 4건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4조와 제11조의 동정자문위원회 규정의 삭제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가 7월 1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반의 결정과 관할구역의 결정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제4조입니다. 그 다음에 관 운영시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요청 사항 제11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제9조, 제10조의 단서 중흥3동과 매곡동을 제외한다는 것이 전 동이 해당되었던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반상회 개최 권한이 동장의 권한에서 사무조정이 되었습니다. 제2조는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를 별표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아래위임사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업무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로, 부양가족사실확인원은 민원봉사과로 행려사망자 처리는 사회복지과로, 재해이재민 조사는 사회복지과로, 분뇨사용제한은 환경청소과로, 가축사육제한구역단속은 환경청소과로, 위법변소지도단속은 환경청소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가정 및 업소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사무는 경제과로 사무가 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관리사무위임 중 재산소재지 동장의 위임한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 위임 권한 중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리권한만 위임을 했습니다. 중흥3동장과 매곡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 제10조에 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위임조항은 삭제하고 납세고지서, 독촉고지서, 최고장 등의 송달, 체납처분, 구세의 징수금 징수 등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중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징수 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권한위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중에서 제5조 신청절차에 거주지 동의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 거주지 동의 통장과 동장의 추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권한의 위임 중 제25조를 폐기물 투기 단속 및 지도 등을 동장이 위임한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서 위원회 추천 및 위촉 중 동정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동림동장, 석곡동장, 건국동장에 한해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농촌동 3개 동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 조항 중 단서에 다만 동림동장, 석곡동장, 건국동장에 한해서만 규정을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 중 제4조 단장에서 단서인 중흥3동장, 매곡동장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회계공무원 중 방재담당 주사를 재난담당 주사로 제7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중 방재담당 주사를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방재담당 주사를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제11조 회계공무원 중 방재담당 주사를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복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동과 관련된 모든 조례 중 구청 이관사무와 관련된 조례 중 동장의 권한 사무를 규정한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대상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외 12개 조례로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것을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제9조와 제10조의 중흥3동장, 매곡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반 운영시 이해관계가 있거나 반장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은 동장을 경유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던 것을 통장 및 동장에게 자문을 요청하도록 개정하고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는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통장 위·해촉, 주민등록 업무, 인감증명,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도,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업무와 매장, 개장신고, 화장신고 업무이고 나머지 위임되었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며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다만 중흥3동장, 매곡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며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제10조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조항을 삭제하며,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6조제3항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한 것을 세입금부과 징수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권한위임 사항을 삭제하고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제5조 융자금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의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에서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폐기물의 투기단속 및 지도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지도 등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제25조를 삭제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위원회 추천 및 위촉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하던 것을 동정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동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농촌동인 동림동, 석곡동, 건국동장에 한한다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9조 융자금의 대부신청은 농촌동인 동림동, 석곡동, 건국동장에 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는 제4조 단서, 다만 중흥3동장, 매곡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였고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6조제1항제 3호 기금출납원 방재담당 주사를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례 중 건설과 방재담당 주사를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7조와 제11조의 방재담당 주사를 재난관리담당 주사로 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정 대상 조례가 총 1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과 소관, 다시 말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과장들이 한 건씩 설명하지 못해서 제가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요.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가지고 심의를 해야죠.

통·반설치조례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통·반설치조례 다시말해서 총무과에 해당되는 조례부문에는 문제가 없지만 13개 조례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상관 없습니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나중에 효력에 있어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요.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나 환경청소과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것 전체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죠. 내용을 보더라도요. 상의할 것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그렇다면 소관 주무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심의를 해야 합니다. 개정을 하든 폐기를 하든지요. 어떻게 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인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들은 편의상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개정이나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했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합니다. 이전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때 상임위원장들과 상의가 있었다면 오해의 소지도 없을 텐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들은 이해를 했으니까 하고 넘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보고 왜 월권을 했냐고 했을 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 절차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인 오미덕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고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에 임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찬식 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지다. 이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의원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찬반토론을 먼저 하고 정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제안하신 분이 제안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토론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율을 한 다음에 토론과 처리방법을 대충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용상 위원 발언요구) 예, 선용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용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오미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최초의 강제퇴출 등 인사관련 사안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단체행동권을 발동할 수 있고 집단행동으로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시민을 볼모로 하여 파업을 시도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행정기관 마비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전국 자치단체노조와 연대하여 불법 내지는 합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 지역 의회에서 전국적인 민감한 사안으로 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타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개정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첫째로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선용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회적 정치적인 파장이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두 가지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에 위배되느냐는 문제는 헌법 제33조에 기본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법률에 보면 두 가지 법률이 있거든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그리고 복무규정은 제28조가 있고 또 한 가지 법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제5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상위법 위배여부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법에 준거해서 본다면 당연히 이것은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위임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하면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파급효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시각적인 차이인데 저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언젠가는 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 또 하나의 법률적인 존중, 헌법 법률의 존중이지요. 체계의 확립, 그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언젠가는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보자, 그렇다면 지금 다소간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당연히 이러한 아픔은 감수해 가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비단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최대한 양보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이 잘 된다. 그랬을 때는 현국민의 정부도 추후에 업적이나 치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않겠냐, 이것은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긍정적인 자세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님 14명이 서명해 주셔가지고 의원발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그런 근거로 인해서 저는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하고 의원발의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치, 사회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올 수 있다. 당연히 온다. 중장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찬성안과 반대안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투표, 간이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합시다.

선용상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5인, 찬성 2인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