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공보감사당당관 장일홍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총무과장 김석균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강병문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익수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장석표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강용소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성휴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입니다. 제주도서관장 오경호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1회 교특회계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순조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신설교부금, 특별교부금, 양여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예산의 일부 조정도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교육사업을 보면, 관광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립유치원 프로젝션 TV구입,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운영 개선지원, 학생 중식지원, 학내전산망 구축,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할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교과별ㆍ수준별 대응교육시설사업 등 중핵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긴축재정 운영기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세입을 동반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은 배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하고 순조로운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인사를 간략히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4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단위사업중심으로 예산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법정ㆍ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등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가칭 연동초등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실 확충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별ㆍ수준별 대응교육시설사업의 지속 추진 등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예산효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으로는 학교신설교부금, 특별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전입금으로 교부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은 재조정하였고,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증액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2,793억5,600만원의 6.1%인 171억4,700만원이 증가한 2,96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8억2,7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7억100만원, 국고지원금 13억1,300만원 등 138억4,300만원이 증액된 2,555억6,1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6억1,800만원, 비법정전입금 6억3,800만원 등 12억5,700만원이 증액된 39억4,1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2억5,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400만원, 잡수입 1억6,000만원이 이월금 16억7,000만원 등 20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9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은 유치원에 2억3,000만원, 초등학교에 86억2,200만원, 중학교에 57억4,600만원, 고등학교에 33억9,700만원, 특수학교에 3억400만원, 기타학교에 900만원 등 183억1,000만원이 증액된 1,018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은 2,800만원이 증액된 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위원회 3,300만원, 교육청에 6억3,800만원, 지역교육청에 1억1,7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6,200만원 등 8억5,100만원이 증액된 8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제지출금은 1,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20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예산보다 20억4,300만원이 감액된 74억6,3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의 6.1%인 171억4,700만원이 증가한 2,96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 138억4,300만원인데, 일반재정수입이 10억8,300만원, 목적지정경비가 127억5,9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2억5,700만원으로 법정전입급이 6억1,800만원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4억9,200만원, 학생중식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1억4,600만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0억4,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재산수입이 1억5,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6,400만원, 생산물 매각대, 위약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잡수입이 1억6,000만원, 99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16억7,0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분으로 첫 번째, 관광산업고, 관광해양고 등 관광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비로 24억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공립유치원 프로젝션 TV구입에 2억3,900만원, 세 번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개선지원사업비로 강사비 보전 및 저소득층자녀지원으로 7억2,600만원, 청소년축제행사 활성화 경비로 1,300만원, 수능 이후 면학프로그램 운영경비로 1,300만원 등 총 7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순회코치 채용, 훈련용, 선수강화 훈련비와 기본종목 및 전략종목 육성지원을 위하여 4억원을 반영하였고, 다섯 번째 학생중식지원사업비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기중, 방학중 및 토ㆍ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3억8,1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12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학내전산망구축비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0개교에 학내 전산망을 설치하고, 72개교에 웹서버를 보급하고자 당초예산 3억3,000만원과 금회추계 4억3,000만원등 총 7억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곱 번째로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당초 예산 4,800만원과 금회 추계 1억3,800백만원 등 총 1억8,700만원을 반영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분교장에 교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억2,300만원을 반영하여 전산보조원 41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아홉 번째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후 기자재 대체 및 특성화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 공업계 고등학교의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로 5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연동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신설사업비로 39억6,500만원, 교과별ㆍ수준별 대응교실 사업비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59억5,500만원, 현대화시범학교 시설사업비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9억2,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 행정기관 시설비로 8,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09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내역하고 학교별 사학지원금 중 99년도 교부내역, 2000년도 배부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별, 년도별로.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시설과 소관 대기고 지하수 개발사업인데,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물은 풀어 줘야지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절기가 돼서 날씨는 덥고, 또 교육청쪽에도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답변이 된다고 하면 답변하실 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보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시도록 해도 혹시나 해서 소관 주무과의 담당하는 과에 대해서 언제 어떤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토론할지 모르니까 돌아 가시라고 하되

답변에 자신있는 분이면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

가라, 말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양해할테니까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도록 하죠. 안 돌아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합시다.

몇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국장!

예산안 53쪽에 보면 제주시교육청에 도평분교장 학교울타리 보수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도평분교에 3,600만원 계상된 것은, 도평분교에 학교운동장이 도로확장이 되어서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서 시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받은 그 보상금액을 갖고 학교측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바람직하겠느냐 해서 학교장으로 부터 건의를 받고,

그러니까 도로보상금입니까?

예. 도로보상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각 교육청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산보조원 인건비 계상,

국고 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줄 아는데 선정방법이 궁금해서 그래요. 60만2,800원×2명×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5개월분입니다.

왜 5개월분만 하는 것입니까?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왜 1년 단위로 지원이 안되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나오는 건데, 전반기, 후반기 하다가 보니까,

위에서 보조금을 그렇게 준다?

예.

알았어요. 104쪽에 보면, 이건 관리국장 소관 같은데, 다목적 교실신축 완성, 함덕정산고 4억9,500만원이 다시 증액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액은 10억7,000만원인데, 애초계획보다 설계가 늘어난 것입니까?

당초에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것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8억 얼마가 소요되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이 5억5,8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1차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부족분을 이렇게 계상하면 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추경에 올리면, 만약 재원이 모자라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 우리가 미처 기정예산에 포함시키는 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그래야지, 교실이나 짓는 것에서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가경정에 계상하는 식으로 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이 확보되겠습니까? 만약 추경이 늦어지거나 재원확보가 안되면 이거 밀리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공사하다가 무너졌죠?

전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사고경위를 잠깐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 당시 현장에 감리감독자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감리라고 하는 것은, 시설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계약을 체결합니다마는 보통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저희들 교육청의 기술직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은 공사일지상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감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은 밤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행정소송이 걸릴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공업체에 손실보상액을 요청할 경우에 만약에 거기서 20억 이상 된, 기정예산에만 해도 10억7,000만원인데, 감리도 안하고 현장감독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했다고 그러면 교육청에도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감리계약을,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리계약을 체결해서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감리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공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당해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책임 소재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리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돈 아껴서 감리를 안 맡겼는데, 만약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교육청이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감리를 맡긴 것 더 이상으로 이미지도 실추되고 다음에 예산상의 불이익도 생기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공사현장에서 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복구공사를 하려면 그 외로 실제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체측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과 시공자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공자측의 귀책사유라고 해서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부담으로 해서 재시공을 하겠다 했습니다.

거 상당히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군요. 좋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가 당초에 99억원에서 지금은 115억원으로 약15억7,4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10억원에 대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또 5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업료를 9.9% 인상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체제로 인해서 학부형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4.9%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고 해서 5%만 인상했는데, 정부에서 금년도에 보조를 할 것으로 했다가 정부의 예산관계상 내년에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사립학교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보조금입니다.

선생님들 퇴직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사립학교 선생님들 중에 8월말에 몇 분이 명퇴합니까?

8명으로.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신규교사 대체되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일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할 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3쪽에 서귀포교육청에 서귀포교육청 청사부지 손실보상금환원이라고 해서 본청 청사시설환경정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청에 5,000만원이 서귀포시 청사정비로 된 그 부분은 서귀포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보상을 받아서 그 부분을 예산을 서귀포시청에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지금 서귀포시교육청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신축된지 만 30년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손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청사보수비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로는 99년 12월달에 당초예산 심의 때 이 사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또 불어난 겁니까? 2억몇천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그 이후에 추가 발생한 것입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추가 발생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세상에 토지 보상금도

이 부분은 서귀포시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보상하는 것도 추가로 계상하는 착오가 생기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99년도 당초예산 때도 다룬 적이 있는데.

내용을 잘 아시는 서귀포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도 두번으로 나눠서 계상하는 것이 무슨 놈의 예산입니까?

청사부지로 해서 길이 생기면서 보상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5,700만원인데, 어쨌든 이 사항이 99년도 12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올 때 보상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교육청에서 보상금 전액을 청사를 늘리는데 쓰겠다, 그래서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보상비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보상금으로 그것을 지으려고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5억원이다 얼마다 하는 것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동절기 실업대책 교육행정기관 보조인력 5,91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국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전년도에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입니까?

예.

그러면 5,918만원은 이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으신 것인지?

아까 부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절기 실업대책으로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1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약 7,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때 배정이 될때, 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난 잔액을 전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반납 없이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전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약 20일분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액을 그 당시에 추경도 할 수 없었고, 간주처리를 했었는데, 연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때에 추경은 할 수 없고 본예산은 되었고 해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액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그 예산을 이번에 보전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상 이것은 조금 무리가 뒤따른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은 전액집행을 하고 제로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실직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고반납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반납하지 말고 전액 집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예.

다음 예산서 33쪽 잉글리시 존(English Zone), 즉 이것은 영어로 말하는 구역을 시범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한 학교에 10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최소한 비디오도 있어야 하고 TV도 있어야 되겠고, 이에 따라 공부할 의자도 있어야 되겠고 비디오테이프도 있어야 되겠고 냉ㆍ온수 시설도 갖추어야 되것 같은데, 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잉글리쉬 죤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외국에 가면 학교마다 스쿨존을 설정하듯이 잉글리쉬 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복도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떤 설치를 하고 학생들이 그 장소에서 언제든지 간단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교실을 따로 마련하고 시설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코너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고,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수학여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수학여행 안전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수학여행 관계는 학년초에 각 학교 나름대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실시하기 전에 수학여행의 코스라든지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제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운송방법이라든지 모든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 사고의 여부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지도ㆍ감독이 되도록 사전 지도를 하고, 미흡된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중ㆍ고등학교는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지도시마다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을 실시한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문제는 지금 우리 나라 교육기관들이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대처하는, 즉 말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고가 났다하면 그때부터 우왕좌왕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쪽 고등학생 수학여행 사고만 하더라도 이런 대책을 교육청에서 안 했을리 없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운전사들의 과속에 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사건이 터져서,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것을 사고가 터닌 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비단 육지로 나가는 중ㆍ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어떤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수학여행 안전대책에 대한 제반 학교내의 교육행사라든지 방학중에 있을 국토순례라든지 수상안전, 산악안전 등 거기에 관련된 안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안전수칙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수립해서 일선학교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포함된 것인데, 금년 방학전부터 시작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올 여름 들어서 6월 이후 몇 건 발생하고, 몇 명 피해를 입었습니까?

물놀이 안전사고는 초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상안전에서 초등학생 두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찾아오는 수학여행단이, 앞으로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계획을 취소한다든지 제주도를 찾아오려는 육지부 중ㆍ고등학교들이 갑자기 취소하면서 숫자가 줄어듭니다. 부모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일단 나면 수학여행을 제주도까지 먼데 가지 마라, 비행기 타고 배타고 차타고, 이렇게 할텐데,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노파심에서 안 보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제주도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악재가 됩니다. 그러면 내도 수학여행단, 육지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어떤 안전대책 같은 것으로 여기서 염려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질환자에 대해서입니다. 이질환자수가 물론 자꾸 들쭉날쭉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학생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13개교에 20명이 환자로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하니까 숫자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13개 학교라고 하는 것도 많은 학교숫자인데, 환자는 20명이니까 적지만 그러나 상당히 여러 군데로 도내 전역에 확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방학 중이어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염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즈음 방학중 학생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학중 생활지도 대책은, 우선 학교별로 계획이 수립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시한 바는, 지역별로 생활지도대책위원회가 8개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되어 있는 생활지도대책반들이 방학중을 이용해서 순회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하는 그런 회의를 방학중에 풀가동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관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자치단체가 돈을 안 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1999년도 결산시점이나 지나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전입금,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이 확정 되겠습니다마는 자꾸 이것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년이나 다름없이 7,800만원이 지금 부족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8억9,800만원은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결산한 것을 보면 29억7,687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7,800만원이 부족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이건 언제 받아도 들어오긴 들어오는 겁니다. 정산하면 들어오는 건데, 이건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걸 확정시켜서 세입예산에 편성시키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지방세의 26/1000을 법정전입금으로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추계를 못해서,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1차에 도청으로부터 98년도 결산잉여금과 99년도 결산잉여금, 다음에 금년도 법정전입금을 얼마를 주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통보를 했는데, 아마 도청에서 이 추계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추경 때 26/1000에 미달된, 28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부족분 7,000만원은 다음 추경때 계상을 해 주겠다는 것을 담당자로부터,

문제는 99년 결산도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세전입금을 보면 97년 결산시점부터 못받은 거, 98년 못 받는 거, 작년도분 결산, 그것까지 이번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째서 97년 것이 이제 와서, 추경 시점에 와서 결산잉여금이 포함되느냐 하는 겁니다. 뭐 많은 돈은 않습니다마는.

98년도분하고 99년도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들어와 있죠. 단순히 법정전입금은 당해년도 99년도 분만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수혜자입니다. 받아야 될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도와 절충을 하다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의회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털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도청 예산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결산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비법정전입금들 중에 학생원양승선실습 3,000만원은 성산포에 가는 것 같고, 장애학생 통행경사로 시설 및 건물 도색은 영지학교이고 교실 TV라인 및 방송시설 2,200만원 가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영송학교입니다.

운동장 잔디구장은 해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현대화 시범학교로 된 연평중학교입니다.

우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114쪽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 학교교육비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예산이 나와 있는게 있는데, 현재 학급수나 학생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현재 11개 학급에 477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일고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1년간 운영비는요?

1년간 운영비는,

정확하지 않고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한 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봤느냐 그러면,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방송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우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울 기회를 잃어서 만학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분포도가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입니다.

일고부설이니까 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아주 잘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을텐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 부분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학의 길을 걷는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더 협조적으로, 여기 보니까 예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본예산에 기껏해서 9,400만원인데,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1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해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나 또 부교육감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마는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3개 시ㆍ군 공히 300만원씩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풀사업입니까?

아니, 신규사업입니다.

협의회는 전부터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가 언제부터 구성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97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도 발족되었습니다. 한 4년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활성화 되려면 우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미미하나마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이 시점에서 왔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활동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 실적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학교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회의를 갖고 거기에서 협의되고 논의된 좋은 방향들을 학교운영에 반영해서 않느냐,

그런데 각 학교에는 어머니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원을 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의결기관으로서 공식적인 단체입니다마는 그래도 협의회는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위원장들이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단체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신설학교입니다마는 연동초등학교가 있고, 81쪽에보면 연동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신설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예결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이고 저는 또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시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뭐라고 답변도 해 줘야 될텐데 답변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신설 개요를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 오는데, 그러면 학생수가 약 2,200명 정도로 해서 56학급 규모로 연동초등학교가 내년 개교 예정으로 있는데 개교 당시에는 12학급 내지는 18학급이 예정입니다. 연동중학교는 46학급 규모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연동중학교는 약 1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렵고, 교육부로부터 신설학교경비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연동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신설해 주는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동초등학교에 보면 부지매입비 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왜 감액시킨 겁니까?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연동지역 구획정리 사업으로 연동초등학교 몇 평의 공급가액을 조성원가의 얼마로 공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완성단계에서 조성가를 확정했더니 당초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금액보다 약 7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땅을 싸게 산 거네요?

예.

81쪽에 보면 연동중학교는 부지 매입비가 6억9,450만원인데, 지금 계약만 한 상태입니까?

중학교는 2002년도 개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9월달에 편성하다 보면 2002년도 개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발주되어야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개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금 약 6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부 계상 되겠습니까?

연동중학교 규모에 따른 신설학교경비가 금년도 10월에 예산내시가 될 때 교부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입 부분인데, 15쪽에 보면 도평분교장 도로편입 손실보상금, 제주남교 잡종재산, 하여튼 토지매각수입, 건물매각수입, 기타재산매각수입같은 게 여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이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매각할 거라면 작년부터 논의가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진입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이고, 그뿐만 아니라 잡종재산 매각은, 도로를 하다 보면 거기에 편입되고, 또 도로가 생김으로써자투리 땅이 생겨서 쓸모가 없게 되면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 있어봐야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 돈들이 전부 나왔습니까?

예. 세입으로 다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에 행정관청에서 지출될 돈이라고 하면, 지난해 예산에 전부 편성해서 지금 지출할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면 금년도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다 될텐데, 이런 세입을 본예산에서 안 잡았다 말입니다.

홍가윤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도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오면 어차피 추경에서 감를 시키든지 증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 아예 확정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보면, 이건 보상금이니까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마는 매각대금 같은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 말입니다.

중요재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계획을 작년 12월달에 관리계획조서를 만들면서 하는데, 중요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30쪽에 보면 목적지원경비, 학교교육비, 사학지원비 등 각 시ㆍ군 교육청으로 전부 감액되게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목적지원경비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비인데 이게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예. 국비보조금입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유치원 지원학비인데, 당초에 교육부에서 예산내시가 들어올 때 약 2억700만원인가 됐었는데 금년도 학년초에 그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고를 드렸더니, 소요액이 약 1억4,500만원 정도일 겁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기를, 국고보조금으로 반액을 하고 지방비에서 반액을 부담하라, 그래서 작년도에 내려왔던 부분 2억원이라고 했던 것을 백지화시키고 국고보조금 얼마, 지방비 얼마, 그래서 수립하고, 또 학생수를 가감 조정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는 IMF가 지났다고 해서, 그래도 요즘의 경기가 조금 회복되었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없고, 불우한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감액시킨 그런 사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들은 기억이 나긴 나는데, 「열린교육」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은 어떤 경우들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무슨 교육 무슨 교육」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디다. 더불어 사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홍가윤위원님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지표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지표를 만들거나 그럴 때는 「교육환경이 이래선 안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교육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개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의식이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덕목으로서 존중해야 되고, 또 교육적으로 구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겠느냐, 이걸 생각한 끝에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교육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의 지표로서 삼고 있고, 열린교육은 앞서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지표로서 내건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교육의 창의성 교육은 열린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들이 해 왔던 교육이 닫힌 교육이다, 획일적인 교육이다, 이런 용어를 써 왔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방법은 열린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교육방법이 하나로서 용어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교육을 한 이후에 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선생님이 시간이 돼서 교단에 올라가도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던 거 중단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왔는지 친구가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은 한 10분 이상 서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경향 각지에서 우리 교육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그와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교실, 교단의 현장들이 방송되어서 이렇게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그것은 열린교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작금에 와서 우리 교육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그와 같은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요즘 하도 교육계에서 「열린교육, 열린교육」 하면서 집도 뜯어고치고 교실도 뜯어고치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자유분방한 습성이 길러져 가지고 그런 태도가 나온다는, 그리고 선생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졌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열린교육 때문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거 하나만 이건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5쪽에 보게 되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던 예산들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합니까?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5쪽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 그런 것은 해마다 열리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건데, 어째서 추경에 올렸는지? 또 본예산에서 과목존치도 않고 전부 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목존치를 단 1원이라도 해 놨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0으로 만들어 놔뒀다가 왜 이제야 신규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금년도 3월말에야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체전훈련보조비나 이런 게 금년도 본예산 할 때 내시가 안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체육대회 훈련과 출전에 관련한 제반경비는 작년까지 체육회 중심으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일정 훈련비를 체육회에 민간경상이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 시ㆍ도 교육감님들과 각 시ㆍ도 평생교육체육과장님들이 국민체육기금공단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소년체육대회의 중요성을 내걸면서 지원을 해 주라고 요구해서 작년에야 일파만파 끝에 겨우 반영이 되어서 금년 3월에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배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 단 1,000원이라도 의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전혀 그런 과목도 없이 했다가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관광해양고등학교가 구 성산수고인데, 거기에 보면 9,300만원의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체력단련실 보수입니다. 이 체력단련실이 지어진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정보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해양레포츠과가 신설되면서 화장실, 샤워실, 장비세척실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그마한 강당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을 보수해서 체력단련실 겸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은 규모가 협소해서 넓히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시설도 하고?

예.

현재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로 9,300여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금액이면 좀 더 붙여서 새로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당장 내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관리국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입니다. 매각수입 말이죠, 이 매각수입은,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네요. 도평분교장 도로편입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제주남교 잡종재산 매각, 남원중 진입로 손실보상금, 서귀포교육청부지 손실보상금, 이런 소위 재산매각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기회를 일실했던 겁니까?

당초예산에 된 게 아니라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한 어간에,

예를 들어서 도평분교인 경우에 금년도에 도로가 편입되어서 제주시청에,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대개 재산매각수입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중요재산이라고 하면 매각금이 5억원 이상,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서 본예산에 같이 편성하는데, 중요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시마다 예산에 편성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산시점에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학생수련부담금, 탐라교육원, 왜 3,200만원이 세입되지 않았습니까?

매년 탐라교육원에서 학생들이 신심단련이라든지 신성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수련을 실시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의 추정 학생수는 약 7,700명으로 했었는데, 금년도 신학기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5개 학교에서 자체연수를 하겠다고 해서 2,200명 정도 빠졌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수익자부담 원칙입니다. 7,700명이었던 학생들이 2,200명이 빠짐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2,200명에 대한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결함이 된 겁니다.

일곱 번째, 세계섬문화축제장 진입료 사용료 말이죠, 이게 관광산업고 부지인데, 사용료 1,422만원이 납부되었습니까?

그것은 2개년으로 해서 약 2년간 계약했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납부된 상태입니까?

납부여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들어 올 것이다?

예.

물론 섬문화축제를 할 거니까 들어오긴 들어 올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건 관광산업고등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세출을 반영했을 때에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이 세입예산에 대한 용도가 나옵니까?

토지보상금이다 뭐다 하는 것은 그 학교에 환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진입로 포장에 따른 사용료는 관광산업고등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 진입로 때문에 제주관광산업고, 즉 전 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와 교육청과 이 사용료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이건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동창회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원래 규정대로 관광산업고 부지니까 그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다음에 어떻게 되든간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전 제주농업고등학교 출신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국장한데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당장 들고 일어날텐데.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십시오. 제10대 교육감 후보등록 기탁금이 짭짤하게 세입을 봤습니다. 교육감 후보가 많았으면 더 세입이 될텐데, 어쨌든 3,000만원 벌었거든요. 이게 몇 사람분입니까?

한 사람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간단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마는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구입에 사학지원비로 해서 제주시가 1,600만원, 서귀포가 900만원, 북제주가 300만원 나갔는데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의 교재나 교구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해도 동일한 내용인데, 교육장님 한 분만 얘기하시면 답변이 될 것으로 압니다.

북제주교육청 교육장께서 답변하세요. 어떠어떠한 용도에 어떠어떠한 교재ㆍ교구한다, 실상은 이렇고, 또 모자라는 것은 없는지?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금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립학교는 쭉 유치원 교재ㆍ교구 구입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열악해 가지고 국고에서 사립학교에도 수업하는데 필요한 교재 내지는 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배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제주 관내인 경우에는 사립이 세 군데 있어서 350만원이 배정된 겁니다.

뭘 사주는 겁니까?

학교에 이것을 주게 되면, 학교에 필요한,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ㆍ학습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사는 겁니다.

사줬을 경우에,

물품으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주게 되면 각 유치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유치원별로 달리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실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지, 대부분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특히나 사립인 경우에 교육비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재ㆍ교구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절감이 되는지,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취원비하고는 별도로 교수ㆍ학습에 필요한 교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는 막바로 교육의 수혜대상인 유아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교재ㆍ교구라든가 교육비에 대한 일정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국가에서 돈 털어다가 개인적으로 유치원 사업하는 사람들을 배 불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간에 취원비 상향을 국가에서 억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고에서 지원되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색이나 내는 식으로, 1개 유치원에 1년 동안 100만원 정도 가는 건데, 또 제주시에는 못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무슨 속된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지 그거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강력한 교육비 절감이라든가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비를 부담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주는 방안이 있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찔끔 이렇게 해서 마치 생색내는 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

특별활동지원, 88쪽부터 89쪽에 걸쳐 있는 겁니다마는 교육정보화과에 학교교육비라고 해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제주중앙여고에 340만원, 애월상고에 290만원, 중문상고에 230만원, 사학에다가 제주공고 300만원, 남녕고 29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뭐고 학교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어떤 내용이고 학교선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나온 건데, 이건 각 학교에다가 환경부에서 환경프로그램을 가져 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전하는 데 가치를 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학교마다 자유로 응모토록 했습니다. 응모해서 당선된 그러한 학교에게, 그 학교가 요구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그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5개 고등학교가 거기에 공모에서 선정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체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도내에서는 5개 고등학교가 되어 있는 거녜요?

그러니까 응모를 해서, 환경부에서 그 학교의 계획을 보고, 일종의 응모니까 그 계획이 당선된 학교가 5개 학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모한 학교는 상당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5개교 정도로 하겠다는 제안,

제안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 5개 학교가 선정된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국고사업 아닙니까?

예, 국고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보호하고 신장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볼때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권장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동참하지 못하고 5개 학교밖에 안 되는 것은,

상당수의 학교가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리청에서도 도별로 5개 정도의 학교를 선정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응모를 할 때는 상당수의 학교가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자고등학교 하나, 북군, 남군, 사학에서는 실업계 하나, 인문계 하나, 이게 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배정이 아닙니다. 중문상고, 애월상고, 중앙여고, 남녕고, 제주공고,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수혜를 많이 받아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많은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유도하고 견인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에서 주는 돈인데......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건 감액시켰는데, 97쪽에 보게 되면 교원지원과의 학교교육비에 교원컴퓨터 활용능력활성화라고 해서 학교컴퓨터연구회에 지원되기로 했던 3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업내용이 교원용 PC보급이 맞습니까?

아뇨. 학교컴퓨터동호회 지원입니다. 당초 어떤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1회 추경에서 예산수요가 발생치 않아서 삭감시켰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요? 97쪽 보십시오.

이 내용은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97쪽에 있는 학교컴퓨터연구회 지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학교 내부에 있는 교과연구회, 만약 동호회라면 5명 이상의 클럽으로서 정보화교육에 앞장설 분위기를 추진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은 과목을 학교교육비로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삭제하고 143페이지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간경상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편성상 과목이 합당치 않아서?

예. 학교비라면 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사학지원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 승인시에 10억원을 삭감해서 179억800만원을 의결해 줬는데, 이번 추경안에 그 10억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5억4,400만원을 더 붙여서 194억5,200만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의무교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전부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립학교를 국가가 전부 사야죠. 국가가 살 수 있느냐? 사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를 키워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여건을, 우리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립학교를 가든 공립학교로 가든 동등한 국민으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국가가 대야 됩니다. 사립학교 설립자가 땅 내놓고 그 동안 교실 지어놓고, 근래에 와서 재정결함보조금을 풍덩풍덩 주는 것이지 그전에는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교육수준을 이만큼 끌어올린 건 사학이 끌어올렸지 공립학교가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학지원비는 마땅히 충분하도록 지원해 줘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을 노려 가지고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재단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지 않고, 최근 3년 동안, 아까 동료위원의 재단적립금 현황 자료를 보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또 학교가, 제주도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마는, 학교를 사고 팔고 하는 학원브로커가 또 나와요. 이게 오늘날의 교육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무한정 사학지원비를 이렇게 해 줘서 되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사립학교가 재단에서 반발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안 하겠다 하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안하면 사학지원비를 칼질하겠다 공갈도 치고 합디다마는 어쨌든 사학지원비가 당연히 나가긴 나가야 될 돈인데,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억원을 삭감했으면, 조금 기다렸다 줘도 되는데 어째서 5억4,400만원을 더 붙여서 15억4,400만원을 증액시켜서 1회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올립니까?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김영훈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또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70년대 80년대 경향 각지와 제주도의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면 공립보다 사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교육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학의 건학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설립자가 어떻게 의욕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학교의 선택권도 없고 학교의 자율권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님이나 김영훈위원님이나 그 당시에 학교를 졸업할 때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현재 보십시오. 인문계고등학교든 사립고등학교든 똑 같습니다. 특색이 없습니다. 사립도 준공립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안 하면 사립학교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매칭펀드로 해서 전입금을 많이주는 데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 이걸 인상을 안 시키면 6월, 7월에 보수가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수가 나가지 못하고 사립학교 교원들이 동요를 일으키면 그 불이익은 누구한테 갑니까? 학생들한테 갑니다. 학생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저희들 자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김영훈위원님이 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학원 이사장들한테 어떻든 법정전입금이라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적립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삭감했는데,

10억원을 삭감했는데 왜 다시 5억원을 더 했느냐 하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9.9%를 인상할 것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4.9%는 지원해 주겠다, 5%만 인상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7월초에 교육부에서 금년도는 국가세입징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분을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5억원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으로 더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10억원, 15억원, 좋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학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애초에 우리가 10억원을 삭감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던 거죠. 2회 추경이 되든 3회 추경이 되든 언젠가는 추경예산에 올라 올 줄 아는 거예요. 사학! 지원해야죠, 그런데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왔다 이거에요. 이렇게 바로 올라 올때쯤 되면, 이제 얘기하듯이 그 당시 예결위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하면 사전 양해 하에 편성하고, 사전 양해 하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오고 가는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논란이 없었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실무국장으로는 사전에 이러한 점을 교육관광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말씀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립중학교, 시ㆍ군교육청 소관은 중학교까지 안 하겠습니다. 제주여고 화장실에 1억5,000만원, 제주공고 특별교실에 2억원, 대기고 지하수개발에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교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3개 고등학교가 실질적인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여고의 화장실 개축문제도 절실하고, 제주공고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같은 것도 그런데, 대기고 지하수개발, 이것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의식주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80년대, 90년대 들어 와서는 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등고선상으로 제일 높은 곳이 제주공고, 제주상고와 대기고등학교입니다. 제주공고는 물문제가 해결되어 있었고 제주상고는 배수관이 좋아서 물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고등학교는 배수관이 나빠서 그런지 성수기가 되면 물이 단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물이 단수가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가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법인에서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법인전입금에 보시면 이사장이 여러 가지 시설사업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체부담을 3,000만원하고 도교육청에서 9,000만원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구노력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대기고 재단전입금이 99년도 3억3,600만원을 부담했군요. 도내에서는 제주상고 3억3,000만원보다 제일 많이 부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상고는 물 문제는 괜찮다고 하고 제주공고는 어떻습니까?

제주공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얼마 지원했습니까?

약 1억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제주공고는 법정부담금 300만원 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뭐해도 물, 그리고 화장실도 전부 수세식으로 해 놓았는데, 마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이용에 문제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또 한두 학생도 아니고, 1,2천명되는 학생들, 그것도 고등학생이면 성인에 가까운 학생인데, 이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 학생 중식지원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인당지원기준이 학기중에는 고등학교이 1,700원, 중학생은 1,300원, 초등학생은 1,100원입니다마는, 방학중이나 토ㆍ공휴일에 2,000원씩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학기중에 일반학생들이 먹는 식대가 1식당 초등학생 1,100원입니다. 중학생는 1,500원, 고등학생 1,700원입니다. 토요일이든 방학중에 저희들이 급식지원하는 학생은 학기중에 급식지원을 학생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중식이 시내에서 1식당 2,000원이기 때문에,

짜장면도 2,500원이고, 고기국수도 3,000원짜리가 있는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형편상 그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방학중하고 토ㆍ공휴일에는 같은데, 학기 중에는 학생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2,700명이나.

일반적으로 학기중에는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방학중에는 그보다도 더 어려운 학생,

실제 결식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결식학생수는 제소관사항이 아니라서 해당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파악한 것으로는 2,728명입니다.

오늘 자료에는 2,794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학기중에는 2,728명,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중식비지원 문제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법정전입금 성격인데 그게 얼마 받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부에서 행자부로 각 시ㆍ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50%, 50%를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고 각 시ㆍ군의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제주군은 기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고, 서귀포나 제주시, 북제주군은 추경 때 반영하겠다,

하여튼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이 달라져서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는 한결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전입금 하듯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제때 제때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04쪽에 사업지원비에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여고 화장실 개축건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사립학교는 시설을 할 때 사학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하는데, 왜 이 학교는 특혜를 줍니까?

아무래도 제주여고가 지금 재정적으로 열악하지 않나,

여중은 되어 있습니까?

여중보다 여고가 조금 더 노후된 것 같습니다.

여고는 재래식 아닙니까?

예, 재래식입니다.

여중은 되어 있습니까?

여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같은 캠퍼스내에남ㆍ북쪽으로 위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중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학교에서 불만이 있을 텐데요. 어떤 학교는 전액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일부 지원하고, 제주여고는 98년 법정부담금 빼놓고는 전입된 것이 없습니다. 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

8학교 이상입니다.

예. 고등학교 공립은 금년도에다 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대정여고를 했을 경우에 인문계 고등학교 공립은 다 마무리됩니다.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사학지원비중 사학자본형성적 교육사업 지원비 지하수개발예산액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