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흥래, 징수담당 최종욱씨, 재산세담당 이상학, 세입관리담당 최성홍, 어저깨 제가 출장관계로 보고일정을 오늘로 연기해 주신대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출장업무를 잘 마치고 귀청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상반기 업무성과와 2000년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완벽한 부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활동등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초과징수율을 기록하였고, 세정행정 서비스의 제정, 세정상담, 성실납세 포상제 실시, 신용카드 수납제 확대실시로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편의 증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연간 목표액이 329억6,900만원인데 6월까지 164억5,000만원입니다. 부과액이 227억500만원인데 징수액이 186억3,300만원, 지금현재 미수액이 40억7,2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목표대비는 113%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징수율은 지금 82%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징수대책 보고회 회의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4등 정도 되어있습니다. 시단위에서는 우리가 제일 높고 군단위가 몇군데 있고 해서 우리가 4등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미수액이 작년도 28억이 연말에 이월이 되었는데 40억 미수액이 많은 것은 이번 6월달에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정기납기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고 이번달에 많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목별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예산액이 236억1,800만원, 부과액이 463억7,900만원, 징수액이 447억1,900만원, 미수액이 16억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이월금관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4억3,800만원,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합친게 244억4,100만원 이런 것은 여기는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서상에는 안나타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에는 세정연찬회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5개 최우수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에 계속 했기 때문에 3등 장려상만 받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시에 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하반기 여건을 검토해 보면은 우리 제천시는 아직까지 여건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세무조사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목표액은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은 목표가 329억6,900만원인데 연말까지 337억8,300만원은 능히 달성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도 목표가 236억1,800만원인데 징수전망은 252억4,800만원입니다. 16억정도는 초과 달성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실적보고때보다 왜 수치가 줄었느냐 하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집행을 하게 되면은 연말에 가면 없어지니까요. 징수전망은 줄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 앞에서 보고드린거에 대한 목별 현황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드리고 면허세는 당초 도에서 목표를 과다 책정한거 같고, 장애인 감면 차량이 지금 배로 증가하고 면허세는 목표달성이 안될거 같습니다. 3,100만원 정도, 주행세가 8억이였습니다마는 교통세 징수가 당초예상보다 낮아서 주행세 배당금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유류값이 올라가면은 실지 소비자 값은 안올리고 세금에서 조정하는거 같습니다. 도축세도 구제역이나 박달재한우마을에서 당초계획보다 늦어져가지고 당초계획보다 안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금연인구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세목에서는 감소가 예상이 되나 전반적으로는 목표액 이상 초과달성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수치에 대한 목별 내용입니다. 이건 큰게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p 되겠습니다. 하반기 목표액 달성에서는 적정부과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각 분야에 대한 연중기획 점검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로 세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세무활동 실시로 누수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해서 13,841건에 대해서 34억8,500만원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가 7월1일부터 8월10일 까지 조사를 해서 비영리법인의 소유토지의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등도 재검토하고 그래서 또 소득세와 연계한 주민세 납부도 적정여부도 검토하고 그래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추진실적은 우리가 2월달, 5월달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16억5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목표대비 103% 달성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공매도 여러차례 실시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도 2회 235대에 번호판 영치를 했고, 고액고질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도 44명 17억6,900만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3회 정도 운영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시 확인경유제를 실시하고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액 합동 징수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21C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신속, 공정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세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 내용에는 지방세목별 개요, 또 구제제도 관련정보, 지방세 상담코너, 사이버 지방세 신고 납부, 지방세 신고관련 사이트, 여기 들어오면 행자부나 대법원 판례, 기타 법률을 직접 다루어 볼수 있고, 지방세 최근 소식도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관계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운영조례중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원가 분석의 80% 이하 수수료 사용료 관련 조례나 타지역과 비교해서 요율이 부진한 조례, 또, 국가 위임 및 자체제공 무료행정 서비스를 유료화 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목표액이 20억 5,000만원인데 현재 19억5,300만원 6월말현재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인하되고 각종 공사의 조기집행에 따른 여유자금이 감소되는 추세이나 우리가 정확한 자금 소요판단과 금리분석등 고금리 상품 선정 일치로 예금 이자도 목표액 초과 달성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p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에는 자동납부제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이체율이 5%인데 시산하 공무원들은 90%가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100%되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이 참여가 저조한데 이것도 현재 1%인데 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텔레뱅킹 납부제인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용목표율을 할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여러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은행에가서 줄서지않고 집에서 전화로얼마든지 납부가 가능한데 이관계도 지속적인 홍보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고, 지금 인터넷 자동 납부도 현재 농협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지난 대중세때도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 제정 시행, 이건 우리시 세정과 뿐만아니라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7월1일 공포를 했습니다.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민원실에도 부착해 놓고 우리가 제정한대로 시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12월달에는 고객 만족도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공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위주의 세무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뒷면이용 광고 수수료 증대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세명대학에 부탁을 해서 1,000만원에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고지서 뒷면에 학교를 홍보하고 지난해 99년 고지서 제작비가 1,073만9천원입니다. 우리도 지방세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고지서 인쇄비는 고지서 홍보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세정시책편람 및 지방세 연구 논문집 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도 여러번 났었습니다마는 지방세정지 편람을 2000년3월 지방세 연구 논문집 그것을 2000년5월 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크게 도나 여러 곳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인터넷에 올려놨고 여러군데 보내달라는데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세정연찬 분위기를 정착하고 직원전보시 업무숙지 속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축사의 경우 철골조로 면적은 넓고 철골조로 되어있어가지고 세법상 단가가 높아서 농민들이 세부담이 컸었는데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경량철골조로 구조를 변경 적용함으로 인해서 173건 32,131㎡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축산농민 세부담이 재산세가 1,800만원 정도 이걸로 인해서 의료보험이 6,000만원정도 그래서 101세대가 됩니다. 7,800만원 정도는 경감이 되지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사실 어려운 농민들의 아픔을 풀어주고 선진시정을 구현하고 세정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전자통신 ACS시스템 활용 체납액 납부 독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적은 4회에 12,600명을 했고 거기 가면은 고지서가 필요하신분은 몇번을 눌러 주십시오 하면은 그번호를 누르면은 우리가 여기서 고지서 필요하구나 보내주면은 그사람들이 자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결이 9,324건, 74% 했고, 연결 실패가 1,628건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딱 끊어버려요. 끝까지 듣지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로 납세자의 자진 납세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확대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자동차세와 재산세까지 작년도 체납액만 했었는데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중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체납액이 작년도 보다 늘어날것으로 제산세에 대해서 했는데 80%였었는데 올해 85%로 5% 징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 수납액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분납효과를 나타냄으로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했고, 시민편익시책 추진으로 위민행정을 구현했으며, 가산금에 중가산금을 감면하는 효과가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또 고지서 발급장소에서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하니까 은행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로 시민 편익시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자부에서 우리가 도를 대표해서 나가서 시민편익시책을 세미나에 나가서 발표하도록 도에서 언질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포상제 실시입니다. 이건 2000년2월23일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대중세에 대해서 는 납기내 5일 이내 납부자나 자동이체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또 내년도 조세의 날에 다시 포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감소 및 인센티브 부여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거양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특수시책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p 고지서 뒷면 이용 광고수수료 증대방안 여기에 보면은 금액이 1,000만원이 수입되는걸로 되어있는거죠?

예.

세명대학에 700만원, 대원공과대학에 3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요. 그러면은 뭐를 광고해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게 세명대학 선전입니다. 같은 재단이니까 전문대하고 세명대하고 같이 한군데 넣어서 거기도 디자인과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온거 그대로 실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작성시점에 차이가 있은 모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민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장 오상록 계장님이십니다. 호적계장 박석규 계장님, 병무계장 정양구 계장님, 지적계장에 안상균 계장님, 지적관리계장에 박해훈 계장님, 지적전산계장에 김종화 계장입니다. 이상 여섯분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먼저 앞서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중에서도 저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가지고 민원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174,342건을 처리해 가지고 1일 평균 1,16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즉결처리 민원이 153,211건으로 호적초본외 주민등록등초본이 주종을 이루는거 같습니다. 즉시민원은 부동산 계약서 검인이 1,912건으로서 기한부 민원은 건축물 기재변경사항, 토지소유권 변동사항등 해 가지고 약 13,700건의 기한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 FAX 전국 확대 운영으로는 저희가 19종에 대해서 호적 등초본이라든가 제적등본등 해 가지고 66,21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인구가 147,857명중 약 77%인 113,976명이 발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발급자는 111,504명으로 미발급이 약 2,472명이 나왔습니다. 발급율은 97.8%로 미발급 사유는 군인이 897명, 현재 대학생이라든가 학생이 1,011명, 해외여행자가 111명, 수감자등 합쳐가지고 약 2,472명의 미발급자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대또는 방학시에 발급토록 해 가지고 지속적인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권을 발급하는데 복수여권이 354건이 되고 단수 여권이 약 200건해서 그래서 821건의 여권을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적신고처리는 저희가 총 3,160건으로다가 출생이 608건, 혼인이 883건, 사망이 227건, 호주승계가 120건, 기타 1,063건으로 해서 3,160건에 대한 호적신고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병무행정 분야입니다. 2000년 징병검사 대상자는 저희가 81년생으로 저희가 1,452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수검한 인원은 1,332명으로서 수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대상자 120명에 대해서 통지제외자, 수검제외자, 수검연기자, 행불자로 해 가지고 120명을 신체검사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대해서는 현재 493명으로서 입영인원이 396명, 사고는 통지취소가 22건, 연기가 75건해 가지고 97명이 사고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력동원사항 훈련소집은 1,065건입니다. 소집실적은 934건입니다. 여기에 사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불참자 4명에 대해서는 제천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지적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현장 처리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6회에 걸쳐가지고 월 1회씩 처리하는 것입니다. 읍면지역에 산간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적상담이라든가 열람등해 가지고 322필지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토지등록도 아울러서 720건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토지측량 성과 검사도 1,850건, 도로분할 및 일반 신청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은 저희가 총 관리하고있는 것이 565점으로서 지적삼각점 17점, 또는 지적도근점이 548점해 가지고 565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반기중에 조사한결과 망실이 10점이 나왔습니다. 망실에 대해서는 각종 도시정비 사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수도사업하는데 포장하는데서 망실된거 같아가지고 망실분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 5p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약 130개리에 대해가지고 등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도 전산화 사업도 아울러서 4,963매에 대해서 봉양읍외에 면단위는 전부다 정리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 미합병토지로서 저희가 합병추진한게 1,989건으로서 의림동외에 283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합병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31,68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2000년6월30일자로 개별지가를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전산화 사업은 51,079건인데 다 완료를 하고 2000년6월1일 부터는 전산화 사업으로 발급이 되는걸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약 84건에 287필지에 대해서 특례법 적용을 해 가지고 성과는 등기비용이 약 890만원, 분할측량비용 1,700만원해 가지고 2,673만원에 대한 특혜를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라 해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지않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인적지원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 시민, 즉 47,755세대에 대해서 인구가 147,815명에 대해서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허위신고자나 색출정리하고 무단전입자도 전입을 유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은 2001년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증명청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인감의 전산화 추진하는데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개요 및 대상은 저희 읍면동에 신고된 79,532건에 대한 인감대장에 의해 가지고 추진일정에 따라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인감대장 일제 확인을 9월15일 까지 완료하고 개인 및 재신고등이 필요한 인감대장 정리를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인감을 발행할수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에 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 가지고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목적은 행정을 공개하여 부패 및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있고 그 개념으로서는 민원업무를 접수해서 최종 결재시까지 처리절차를 해당부서에 입력하고 또는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의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상황 지도확인은 민원행정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좋은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개선하여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는등 민원인들의 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2000년9월부터 9월15일부터 25일까지 대상기관은 17개 읍면동으로서 점검대상은 민원처리 1회 방문제 운영실태 제천시 20대 민원 쇄신과제 추진실태, 규제완화 실태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민원처리 기간단축은 모든 민원을 기간내에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 하므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제증명이라든가 FAX 민원등을 발급조치하고 규제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축적용해 가지고 민원우선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처리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재조정기간은 금년도 7월중에 하겠습니다. 대상은 99년도에 민원처리 10건 이상에 대해서는 단축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축을 하도록 시장님의 결정을 얻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호적사무를 전산화 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해 가지고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하는데 입력대상은 저희가 343,911건을 호적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9년도에 201,489건이 기 완료가 되고 거기는 동현동 전체 또는 교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입력시킬게 142,422건인데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호적부 복사, 한자토달기, 유형별 번호부여를 하도록 해 가지고 목표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호적부 194,411건에 대해서는 호적원부와 전산자료 대조확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완료시 현재의 주민등록업무와 같이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제공 및 획기적인 업무개선효과가 기대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 온라인 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른것도 법원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병무행정은 정확한 자원관리, 신속한 동원태세확립, 공정한 의무부과, 성실한 민원봉사로서 하반기 공익근무 요원을 12회 287명, 공익근무요원 4회에 10명 정도를 입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실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각종 공익근무 자체교육이라든가 지정분야라든가 복무여부, 복무이탈, 각종 부책정리 실태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3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확한 측량성과와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므로서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측량준비도 작성, 측량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는데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로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기간내에 지연이 되지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4p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표시 변경촉탁을 해주므로서 주민의 등기비용 부담경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의 신뢰도를 높혀주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공신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 토지이동으로 발생되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등 공공용지가 동일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한필지의 합병 신청토록 종용하여 가지고 지적공부 관리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용지등으로 편입된 미합병 부지를 조사하고 합병요건에 적합한 토지로서 연중 발생토지 이동분 전량을 조사해 가지고 합병정리하고 토지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기반구축을 두고 지적도면이라든자 지적전산화 사업추진에 용이토록 하고 지적공부관리 및 소유자의 재산관리에 불편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도면정비입니다. 지적 또는 임야 도면을 전산화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도면의 오류사항이라든가 변동자료를 정비해 가지고 정확한 지적도면 데에타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매에 대해서 색인도, 일람도등 도면번호와 누락번지 중복사항이 없도록 조사를 하겠고 지번 등록사항 및 결번정리, 토지이동 정리 누락사항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영천동 지번변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 합병등으로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해 가지고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지번변경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지번변경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96년도에 남천동이 기실시가 되고 서부동이 99년도 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2000년4월1일부터 2001년 7월31일 까지로 약 2개년에 걸쳐가지고 2,206필지에 108만6,53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로서는 공부를 정비하고 출력을 대조해 가지고 합병이동지 조사등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의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사항을 일치시킴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는 물론 완벽한 지적공부관리로서 정확한 자료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효과로는 소유권 사항일치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 지적공부의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공신력있는 행정이 되도록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p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2000년1월1일부터 8월31일 까지 토지이동 처리된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고 조사함으로써 지가에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대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정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심의조정하므로써 주민의 신뢰도 향상 및 지가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일은 2000년6월30일로 그중에서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최고지가가 중앙로 1가 78-3번지 금강약국 자리가 되겠습니다. ㎡당 540만원, 최저지가로서는 송학면 오미리 산 41-1 소바위골 인근 야산이 되겠습니다. ㎡당 97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4.3%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p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건전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혀 국민들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p입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및 소유권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신축, 증축, 말소 및 기재사항 변경과 소유권 변동에 따른 소유자 정리를 신속하게 하여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물 표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변동사항에 따른 접수, 건축물대장 정리 결정서를 작성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변동사항 정리후 대조확인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기대효과로서는 건축물대장의 효율성 극대화, 공정장부의 공신력제고, 각종 통계자료 제공으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10대 민원 쇄신과제 선정추진은 지금현재 민원행정의 취약분야 및 중점 추진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쇄신과제로 선정 추진하므로써 각종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추진과제로서는 호출민원처리제 운영, 민원도우미 운영을 지금현재 본청 현관에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피크타임제 운영실시를 민원실에서 실시를 합니다. 실적은 상반기중에 1,654건을 하고 민원후견인제 시민 선택제 운영 90명을 선정을 했는데 상반기중에는 1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100여종인데 지금현재 3,849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민원시책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민원행정에 일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p가 되겠습니다. 이동민원 종합상담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 손길이 덜가는 오지라든가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 관한 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주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 실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지금 오지, 소외지역으로서 저희가 상담반을 6개반을 24명으로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해 가지고 읍면 농촌, 오지지역이라든가 순회하기 힘든 지역을 방문하여서 상담, 접수처리하므로써 주민들의 편의와 지적업무 계도 및 신뢰향상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p를 열어 주십시오. 지적측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동지역에는 5일, 읍면지역에는 7일 측량민원 처리기간이 이렇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적공사에서 해주는 기간입니까?

예.

오차 범위가 어느정도 법이 허용하는지요?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했을적에 오차 범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계장님 답변을 위원장님 허락받고 해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양해하겠습니다. 측량성과 부정확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된게 상반기에는 어느정도나 있었는지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상반기 업무중에서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측량성과가 정확하고 부정확함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된게 있다면 몇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해결방법은 어떻게 민원해결을 만약에 있다면은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3p를 열어 주시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건축물 대장에 읍면동으로 다 되어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원에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않는게 많이 있습니까?

등기낸 숫자하고 등기를 안낸 건축물대장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법원 등기부등본 기록하고 일치하지 않았을적에 우리 제천시민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지않습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것도 인력이 허용하는한 일제 정리기간을 둬가지고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하고 저희가 전산화사업 하는데하고 같이 공부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영 사회담당입니다. 조성향 가정복지담당입니다. 홍희영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복지시설 박가훈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안상범입니다. 이홍근 위생감시담당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상반기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2p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시민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및 7건에 대해서 64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지원과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35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 및 계획수립을 6월말까지 조사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받으면서 6월말까지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8월과 9월까지 최종 검토해 가지고 확정 10월20일부터 개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p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1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역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단과 장애인 진단비로 3,900만원을 지원하고 10월에 흰지팡이의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개 시설이 되겠으며, 상반기 특별지원사업으로 세하의 집에 직업교육에 1,300만원, 이하의집에 인형극 및 수영동아리 2,300만원, 살레시오의 집에 성프로그램해서 총 6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역시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에 5억8,700만원과 기능시설 보강사업으로 세하의집 생활관 보수와 살레시오의집 사방공사, 살레시오의집에 생활관 스프링쿨러 사업을 해서 총 4억6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6p입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에 6건 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칠의사 및 홍사구열사 추모제를 10월달에 제를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총 보육시설수는 39개소로 상반기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0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원으로는 운영비 지원 38개소에 대해서 13억300만원 지원과 시립시설 개보수 공사로 한천어린이집과 청전어린이집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보호대상은 42세대에 82명으로 상반기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지원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 역시 소년소녀 가정과 결함가정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4세대 800만원등 불우 아동 상담 및 진학지도와 영육아시설 증축공사로 1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21C에 부응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남녀평등 및 의식개혁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가 2월달에 개정되어 여성발전기금으로 금년도에 8,000만원을 조성하고 5년에 걸쳐서 4억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성정책토론회와 각종 위원회와 여성이 참여할수 있는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자치법규집에 남녀차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여덟 번째 편모 부자가정 보호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상반기 모자 및 부자가정에 대한 학비와 양육비 지원등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연수와 편모가정 실태조사를 하고 상담도우미 및 여성 1366전화를 이용해서 저소득 모부자세대의 생활안정과 예방적 상담을 통한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아홉번째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교육사업과 일반 사업등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7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사업과 시설보수로 주차장 포장 및 진입로 옹벽공사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열번째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은 9개분야에 1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재가복지사업등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영비 지원에 4,900만원, 그다음 생활복지 및 의료복지로 7,0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사업 후원 및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선진시민 의식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상반기 경로주간행사를 읍면동 실시등 11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노인지원에 7억1,8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7억6,200만원등 총 18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열두번째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로당 신축으로 산곡동 느티정과 두학동 2개동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등 총 2억3,8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5개동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등 1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소외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열세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4월달에 국비 4억과 도비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5개소가 신청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하고 10월중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화장장 운영실적으로 479건등 6억9,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장장과 납골당에 건물도색 및 입간판을 설치해서 현대화된 화장장문화가 조기정착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열다섯번째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총업소수는 2,679개소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향토음식경진대회가 우리 제천시에서 6개업소가 참여하여 은상을 송학면에 있는 진성가든이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업소 화장실 개선사업등 좋은 식당이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부정불량 식품관리입니다. 업소수는 522개소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을 25개소에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지도점검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사전차단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업소수는 3,392개소로서 상반기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1,130개소에 대한 실시결과 위반업소 35개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와 특별위생검사로 위생업소에 대한 건전제고와 청소년보호에 위생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p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신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가구가 536가구에 면제 신청을 해준 가구가 165가구를 수혜혜택을 주었습니다. 실제적인 수혜비로 30%입니다마는 KBS와 자료수집결과 80%가 실적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가입가구와 비대상 가입가구를 구분 조사를 해서 전 가구가 혜택을 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p 두 번째 모.부자가정 자녀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해서 초등학생부터 지난 7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60명으로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성교육등을 실시하여 또래집단 교육으로 인한 대인관계 훈련 및 결손가정의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p 마지막으로 성희롱없는 직장 풍토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로 청내방송 6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에 대한 차별금지 홍보 VTR을 대여해서 왜곡된 성의식 전환으로 성적 피해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구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입니다. 이춘호 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p, 5p 내용인데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거기 한가지 물어볼 것은 장애인 자립작업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장애인 자립장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봉투제작해서 압출기로해서 시비 2,000만원, 중앙 장애인연합회에서 3,000만원해서 5,000만원 지원과 자담 800만원해서 5,800만원으로 압출기를 송한리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신현조라고 송한리사람과 같이 합작을 해서 4대를 설치했었는데 그것은 신현조가 부도로 인해서 2대는 없어졌기 때문에 2대가지고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를 고철로 버릴수는 없고 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월 40만원씩 받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닐봉투제작건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와 시청 담당공무원해서 태백시와 동해시를 견학한바가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 종이봉투라든지 일반 검정봉투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순수익이 5%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 장애인 자립장 기구를 비닐봉투 제작기로는 적자운영이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비닐봉투 제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주와 단양까지 합쳐서 했을때에도 순이익이 5% 나오고 적자가 될 염려가 있어서 지금 장애인협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되고 있는 사업 구상하는 것은 대형 세탁장, 대형세탁장을 할려면은 50㎘짜리 세탁기가 3대정도 그다음에 탈수기가 3대, 다림기기 1대정도하면은 약 1억정도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장하고의 협의결과 일단 지금까지 비닐봉투라든가 압출기라든지 이런걸 지원해주면서 하나도 성공한 일이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사업비를 대서 할것이 아니라 좀 적정 수준의 사업을 가지고 월부로 갚는걸로 해서 자기들이 사서 운영하면서 확장해 나갈때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해서 이것을 현재 연금관리공단 ES리조트 이런데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제천에는 없습니다. ES리조트 이런데가 전부다 충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로 추진해서 장애인협회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게 작업장이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안되는걸 들어가지고 물어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업장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봐야되네요?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중에는 실패입니다.

잘못된거죠?

예.

지금 계획은 그러면 세우고 있기는 있으신거네요. 딴 방법으로,

그래서 충주에서 ES리조트에 세탁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해서 제천 것을 일단 시설만 해놓으면은 하도록끔 해주겠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획을 보니까 참 세하의 집이나 전부 지원보다가도 사실 작업장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건데 이것이 장애인 되다보니까 운영이 문제는 있을겁니다. 시작을 한것이니까 되도록 활성화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좀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지금 권길남위원님이 드린 말씀중에서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월 40만원씩 임대를 줬다 그러는데 뭘 임대를 줬습니까?

압출기라고 해서 송한리에요. 신현조하고 해서 합작으로 해 가지고 98년도에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비닐 제작, 절단하는 기구를 신현조가 2대,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2대 해서 4대를 설치해서 비닐 원단 제작기기를 설치했는데 하자마자 신현조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중앙에서 3,000만원, 저희시에서 2,000만원, 5,000만원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800만원해서 2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부도가 남으로해서 이용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못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현조것 2대는 채권자가 가져갔어요. 2대 가지고 운영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98년도게 구형이 되었고 이것을 지금현재 고철로 매각한데도 200만원정도, 100만원 이렇게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방안을 도저히 운영할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임대로 줘가지고 월 40만원씩 받는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장하고 압출기를 다 임대를 해줬다 이겁니까?

그것은 송한리 신현조 건물에 설치를 해놨어요.

지금현재...

장애인 자립장에는 비닐봉투 제작기계, 원단제작 기계는 송한리에 신현조 건물에 해놨던거죠.

송한에 있습니까? 장애인들 몫이,

예.

그것을 임대를 해줬다.

임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있는게 아니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40만원씩,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전해서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계획이구먼요.

임대계약은 했습니다.

사용은 안하고 있고, 송한에 있는데,

예, 송한에 있죠. 2대는 신현조걸 가져갔고, 2대 가지고는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원단 제작하는 회사에 임대로 기계를 주는 겁니다.

어디회사하고 임대를 했어요?

원단제작기가 평택에 있는 주 성회화성이라고,

주 성회화성?

예, 거기다 3년 계약을 하고 3년 지나면 재계약해서 임대료를 받는걸로,

누가 했어요? 계약을,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성한사람 사지가 성하고 그야말로 팔팔뛰고 나는 그런사람도 이런거 해서 잘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들이 섭외능력이 누구보다 월등합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산을 하는데 생산에 어떤 정상적인 가동, 생산율이 건전한 사람들하고 똑같겠습니까? 그사람들 생산 능률도 떨어질테고 섭외도 잘못해, 그사람들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도 차는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드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봉투제작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걸 상당한 뒷단도리를 우리 사회복지과나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조금 거둘어 주면은 대단히 좋겠죠. 그렇게 해서 판로개척도 되고 그렇게 할 때 이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죠. 그분들한테 막연하게끔 2,000만원, 3,000만원 그거 돈 도와줘서 시설만 갖춰가지고는 이거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사업성이 훌륭한 그런분들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게 될는지 말는지 한데 그 분들이 고작해야 지금현재는 모든 어떤 시험이나 또는 인증을 다 거쳐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 시만 써가지고 되는거 아닙니다. 최소한도 충청북도 우리 시군이 전부다 봉투를 사용해 준다고 하면은 연간 계속해서 생산을 할 때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든지 채산성이 맞는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거 하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 쪽이나 의회에서도 사실 늘 염려를 많이하고 보살펴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업장이라고 하는것도 보면은 창고 비슷하게 시리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드라구요. 거기 가봤어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확인해 보셨는데 이게 그때 앞으로 이것을 정상가동하고 또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비닐공업협회인지 거기서 인증을 받아가지고서 보급을 할수 있을 때 또 보급하는 자체도 각 시군에 시장,군수 혹은 경리관들이 협의해 가지고 잘되어야 되겠죠. 도로다가도 좀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혹 될는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들쌀을 대고 하는 그때 당시에 우리 조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구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거론도 해보지 않고 해서 어떻게 진전이 되어가는지 그런걸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대형세탁기를 1억을 들여서 해준다고 해도 이거하고 별로 차이 없습니다요. 그것도 역시 그런시설을 갖추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투자를 한다고 하는것두요. 그분들에게 맡겨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잘못했는데 또 거기다가 1억이고 얼마를 투자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별로 신기한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조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조국장님께서 장애인협회에서 지금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3개인가요. 유료주차장을 제하고 새롭게 시리 개발을 해서 두서너군데 장애인협회로 관리할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해줬으면 부탁의 기대가 있고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장애인협회에 관해서 작업장 문제라든지 비닐봉투제작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가동이 잘 될수 있고 그외에 행사비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인센티브 그정도의 도움을 주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실천된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그것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시를 해서 어떤 그에 버금가는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현재 규격봉투관계는 그쪽에서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모든 것을 시설을 갖추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시에서는 모든 절차를 갖춰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시는 납품을 받는걸로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도 협조를 요청하는걸로 했구요. 그다음에 일반경상비 지원으로서 그사람들이 어떠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을 한다든가 하면은 지원을 하는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4～500만원선을 지원하는걸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15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이 어떠한 지역에 대행할 사항을 사업계획만 들어오면은 추가로 지원을 하는걸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가지고는 그쪽에서 어느정도의 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사람들 복지에 기여할수 있는 그정도는 감이 못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가 사무실 운영비를 98년 이전까지는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하는데가 있는데 저희하고 단양하고 충주,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시군에서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임의 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안된다 해 가지고 그이후부터 지원을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운영비 보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단체라고 해도 지원하는거 있지않아요. 시장 아량에 따라서 다른데는 있지않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운영보조를 그전에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건에 관해서,

예, 그건에 관해서, 그것을 지원하면은 안된다 해 가지고 감사원감사 지적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감사원 감사를 안받은 시군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받고 다시 준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지원할수 없다고 그쪽에 양해를 구 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명목이라도 연구를 해보셔야죠.

다른 명목으로 그쪽에서 어떠한 생산적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발전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여름철 행락철에 쓰레기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검토해 가지고 항시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찾아가 보고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도 비닐봉투 제작 시설을 갖춰주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갖춰만 줬지 그이상의 제품이 제대로 나와서, 규격봉투가 되고 무슨 공업협회인지 어디에서 인증을 받기까지 그것도 대단히 까다롭고 300여만원 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등도 관심을 가져줘야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을 대량 생산을 해서 연중 계속 가동이 되어가지고는 전국적으로 보급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내만이라도 보급을 해서 정상적인 가동으로 적정선에 해당되는 이익이 보장될수 있도록 할려면은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많이 쏠려야 될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분들한테만 놔둬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냥은 정상적인 가동내지는 보급을 해서 1년 연중 생산할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4,000여명 이상된다고 그러죠. 장애인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복지, 또는 그분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어느정도는 시에서 많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이 과거에 말씀하신바가 있으니까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어요. 여기 이과장님께서는 그러면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대형 세탁기를 마련을 해줄려고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지원해 준다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성공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세탁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소규모적인 기계를 장애인협회에서 월부로 하겠다고 합니다.

월부로.

예, 나머지 증축할때에 연금타운에 있는 시설까지 갈때에 증설을 할 때에 타당성이 있다 시비보조해주겠다, 딴사업도 발굴해 나가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쯤 그걸 최종 확정짓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을,

총 사업할려면은 1억 들어가는데 소규모 세탁기 2대, 다음에 건조기 1대 이렇게 해서 하면은 5,000만원정도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증설을 할 때에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자 이렇게 협의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협회에서 복지회에서 자기네들 자력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월부로 해서 일단 꺼 나가겠다는 겁니다.

대형세탁기 2대, 건조기 1대, 3대의 기계를 자기네들 자력으로 우선 시설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채산성을 갖출려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가면서 수익에 따라가지고 증설하게 되면은 지원사항을 검토해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결정적인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 그쪽에서 구상을 하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다구요.

예.

비닐제작 시설은 고철화 해서,

그시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를 했고 비닐봉투 제작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걸 검토 추진해 나가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왜냐하면은 수익이 안맞으니까 비닐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납부할려면은 현시설에 배이상 시설을 더 갖춰야 되고,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신중을 기해나가야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납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업협회인지 인증을 우선 받고 그렇게 할려면은 지금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시설만 많이 갖추면 뭐합니까?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아니죠. 채산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설을 가지고라도 1년 연중 가동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는 채산성이 있는걸로 대충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걸 계속해서 확대만 하면 됩니까?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참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그동안에도 좋은 구상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춰줘봤는데 거의다 어떤 목적대로 결과가 좋게끔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당히 허무하게 되어있어요. 그분들이 대형세탁기를 자력으로 한다고 하면은 보통 부담이 아닐텐데 그 염려가 많이되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3,400명, 4,00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전체적인 장애인이 거기에 장애인협회에 다해서 먹고사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협회가 생긴겁니다. 거기에 일부가 장애인들이 취업관계는 저희들이 청주에 있는 취업센터에 알선도 하고 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비닐봉투 제작기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몇 명이 안됩니다. 지금현재 트렌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25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은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인한 혜택은 얼마없고 다만 장애인협회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건데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먹고 사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설 갖춰준다고 해서 4,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여기에 어떤 생계를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권익신장이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거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야 몇분 됩니까? 지금 거기 사무실에 나온다고 해봐야 4～5명에 지나지 않구요. 그옆에서 만드는 뭐라고 합니까?

전자 트렌스 제작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위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연간 600만원 보조가 됩니다. 그걸 분기별로 150만원씩 나가고 있죠. 그것도 협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거 같드라구요.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장 막중하시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니까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가동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도 그렇게 눈여겨 보고 가서 같이 좀 대화하는 가운데 꼭 필요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아마 시정이 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금더 묻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살레시오의집에 생활관 스프링쿨러 설치가 1,563㎡예요. 1억4,600만원이 여기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500여평 될거 같은데요. 시설이 어떤 규모인지 퍽 투자가 많이 되는거 같은데요.

생활관 1,2층 이것은 전액 국도비로 도로 신청되어서 진단해 가지고 국비 70%, 도비 30%해서 사업계획을 중앙에서 나와서 확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원되는 겁니다.

물론 도.국비,

국비 70%, 시비 30% 시비는 하나도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p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하반기 13억7,000만원을 운영비 및 시설 보강사업으로 쓰실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4개 시설이고 보호비 운영비가 5억8,700만원, 시설기능 보강사업에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4억600만원입니다.

수치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4개 시설외에 또 예산 투입할곳이 있는지요?

그것이 기능시설 보강사업이 추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들어가서 지금 이것이 내역에는 안나왔는데 지금 청암학교를 짓는데에 중앙장애진단인데 4억인가 융자 받는게 있습니다. 그사업들어가는게 착오같은데...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이 5억8,700만,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합하니까 9억9,300만원밖에 안되요.

예, 그렇습니다.

3억7,700만원을 사용을 어디다 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착오같습니다. 사업이 그게 들어간건지, 내용에 빠진거 같은데 착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 관내 불우한 사람을 위한 시설로서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곳이 있지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지않는 시설이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법인으로 시설이라든지 자본금이나 이런걸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게 4개시설, 그것도 이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인가 시설로 지원해 주지않고 있는데가 5군데입니다. 봉양에 있는 사랑의집, 구학에 있는 영광의 집이 있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봉양읍 주포리에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구학리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영광의 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학에 그것도 기독교에서 추진하는 로뎀청소년 학교라고 해서 30명정도 있고 밀알 선교단에서 추진하는 밀알복지 홈이라고 해 가지고 고명리에 있는것이 6명정도 있고 월림리에 하나 5군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가를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을려면은 시설이라든지 자본금 이런 것이 기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비인가로 또 봉사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기존적으로 지원되고있는 것은 설이나 추석때 지원이 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천시관내에서 불우한 노인회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 입소를 밟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데 타지에서도 데려다 놓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법적인거에 대해서는 다 입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우리 제천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하의집 같은데 이하의집 이런데는 상당한 투자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개인한테도 돈을 받는거 아닙니까? 일종에 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받는곳은 청암학교라든지 청암학교는 학교 법인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이 되도 생계보조나 이런게 아니라 가정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 법인으로 되어있는 시설로 이렇게 해서 되어있고, 우리가 살레시오의집 이런데는 돈을 안받습니다.

제 애기는 어떤 국비나 도비나 시비갖고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비인가 단체 기준미달로 인해서 지원을 못받는 단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뭔가 구상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일개 개인이 중증장애인을 보살펴 준다는거 아무나 할수 없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금성에 월림같은 경우는 이분이 직업이 체신공무원입니다. 집배원입니다. 이분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대여섯명을 모셔다 놓고 헌신 봉사를 하고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규정이나 법만 따지지 말고 도와줄수 있는 길을 찾으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명절 때 추석이나 설때가서 형식적으로 과일한박스 전달하는걸로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방법을 찾으면은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것이 4개 단체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월림리는 우편 배달하시는 분이 봉사적으로 하고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사랑의집, 장애인집 해 가지고 간판만 걸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시켜먹고 이런 신고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관계가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그 하반기 중에서도 도와줄수 있는 길을 찾으셔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겠지만은 도와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p를 열어 주시겠습니까? 노인 복지회관을 중앙로에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8억되죠? 도비, 시비 합해서요?

예.

어떤 기능의 복지회관을 지으실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가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노인들이 운동할수 있는 여가시설, 식당, 탁노소, 회의장소, 이런 시설로 해서 운영해 나갑니다.

계획은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지하1층, 지상 3층,

기능면에서 훗날 후회하지 않는 설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시설견학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영광의집, 밀알의집, 로뎀청소년학고 저는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요. 그걸 기독교에서 운영을 하는겁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목사가 하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옆에 지어가지고 중앙에 있는 감리교 하면은 감리교에서 보조받고 후원자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개인 교회에서,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단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밀알, 영광 그런데 가보니까는 그분들은 전직이 목회자였었던거 같드라구요.

목사입니다.

지금은 목회자로서의 구실은 못하시고 이런 시설을 자기가 만들면서 앞으로는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가지고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정상적인 인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보조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거 같드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엄밀하게 따질때에는 기독교다 교회다 그렇게 규명을 지어서 할 얘기는 아닌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은 기독교에서 할수도 있고 불교에서 할수도 있고 시민들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다 감리교다 그런 교단은 아닌거 같드라구요.

감리교 재단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죠.

감리교 재단이고 장로교 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다 그렇게 칭해 가지고 기독교에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신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그렇지 않지않아요?

교회의 목사가,

아니, 교회의 목사를 했던 사람이지, 교회가 아니고,

해서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거죠.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지원하는거야 그런것뿐입니까 다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다 하는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사랑의집은 천주교에서 하는거구요.

예?

사랑의집은 천주교에서 하는겁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시드라구요. 그분들은 수녀라고 했죠?

예.

그분들은 어느 천주교에 소속이 되어있는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의집이 아니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영광, 밀알, 로뎀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드라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데 잘못 표현이 되면은 다른사람들이 보기에 잘못생각하고 이해를 잘못하면은 과히 그렇게 좋지 못하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표현은 조금 잘못되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으로서 첫번째 청정제천21 및 청풍명월21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하나가 돼서 지속적인 개발로 환경의 조화를 유지하여 새천년 살기좋은 제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청정제천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정제천 21 행동실천 요강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청정제천21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를 재구성 총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원확보를 확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청정제천21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를 개최해서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체험교실 운영과 쓰레기 문제 토론회 개최, 깨끗한 도시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청풍명월21 도 평가에 대비해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환경의식제고 및 자율실천유도입니다. 시민의 의식전환과 솔선실천을 중점으로 상반기에는 시민환경교육 및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으며 홈 아젠다21 추진을 위한 담당교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보전 시범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도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주민신고를 활성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확대 실시하고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화카드 제작 배포나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주민신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은 사전예방과 지도위주의 원칙을 세워서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을 32회 15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배출업소 오염원 실명제 추진 및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먼지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사업장 68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배출부과금 부과준비를 위하여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50회 3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도 2,20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및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물이용 보전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식용실태는 상반기에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하천수질검사와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먹는물 보수공사 1개소 포전약수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는 2회에 걸쳐 11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먹는 샘물 유통관리를 위해서 부적합 수거 폐지에 의해서 4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12월 30일까지 신규시설 허가처리 신고 및 방치 폐공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를 위해서 신규 약수터를 1개소를 개발을 하고 시설물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간계곡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하천, 호소 수질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 및 수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7개 과제에 대해서 현재 8개 실과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수계별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서 15개 분야에 1회를 실시하였고 2000년 한방 수계 물관리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과 녹조방지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환경청정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거기에 따라서 7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수계 오염 삭감계획을 작성, 오염원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중 청정산업비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민간단체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녹조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 제고입니다. 쾌적한 거리, 깨끗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청소대행업소 서비스 경쟁유도를 위해서 차량도색 3개 업소에 13대를 실시하였으며 복장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불법 지도단속을 120건을 적발조치하였으며 취약지역 시정관리를 위해서 69개소를 지정,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업장 지도점검 4회 2,031개 업소를 실시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차고지 보수라든가 시 직영차량 보수, 환경정리원 복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일일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특별수거반을 운영, 간선도로변에 매일 순회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이용,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배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처리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강화하며 재활용 홍보물 순회전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계획입니다. 발생량을 감소하고 자원증대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는 감량 사업장 18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분리배출 시범지역 4개 공동주택 1,773대로 확대운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약 1일 12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민간 가축 사육농가와 협의해서 사료화에 주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 자원화 추진 2단계로서 음식물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마쳐짐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내지 8월에 할 계획이었으나 여기에 1개월 정도 유보해서 사업자 선정을 공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 시설 설치는 연내에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시설의 능력배양입니다. 오염방지 및 매립양의 감소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는 위생매립장 매립능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복토 및 다짐을 강화하고 재활용 선별을 실시해서 180톤의 850만원을 수익으로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폐기물에 대한 반입을 통제하였고 하절기에는 소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비 위생매립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추진해서 어떠한 재해에도 매립시설이 파손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을 강화하고 건축폐기물을 반입을 통제해서 매립양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완료시에 완료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속추진해서 연내에 매립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병해충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주3회 이상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위생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시설개선과 배출기준 준수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지금 오수처리 대책지역내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총 20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상반기에는 7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특별관리지역을 설정운영해서 4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중화장실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용역을 추진하였고 공중화장실 3개소를 전면, 또는 일부 개보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보수처리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 지도점검은 직접 원인인 소규모 축산농가를 중점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서 직접 오염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지속 추진하고 시설 전면 개수되는 중앙공원과 탁사정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선을 위한 각 부서별로 348개소에 대해서 전면 미화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고암 쓰레기 매립장 녹지공간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암매립장내에 복토시설을 완료한 부분이 2만 8,000㎡가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잔디포 조성에 1만 2,000평 정도를 실시하였고 관상수 식재를 약 300본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바라기를 약 2,000평을 식재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디포라든가 관상수, 또는 해바라기에 대한 비배관리, 또는 잡초제거 작업에 철저를 기해서 공원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이어서 시행하고 있는 해바라기 수생식물 가꾸기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을입구라든가 각 가정, 도로변에 해바라기 식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300개소에 20만 6,358㎡에 대해서 식재를 하였으며 수초섬도 지금 2개소에 약 200㎡를 조성하였고 미나리는 마을 세천이라든가 축사주변에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해바라기 식재 부분에 대해서 좀더 비배관리라든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해바라기에 대한 사후 비용도를 제고시키는데 기름 채유를 해서 홍보물로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며 해바라기꽃 사진 공모전을 금년도에는 개최를 해서 우리시가 해바라기로 인해서 청정도시임을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관리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중 업무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누수방지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지하수를 추출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도 조사를 했고 또한 침출수에 대해서 정화전과 정화후, 방류수하고 전부 다 채취를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누수방지시설을 한 윗부분에, 가령 예를 들어서 5m나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 지하수를 검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하수 검사는 1회밖에 없습니다.

언제했습니까?

사용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용후에는 안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아무데나 무작위로 해서 추출...

검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누수방지시설을 해 놓은 윗부분에, 가령 한 5m나 10m 아니면 거리를 둬가지고 10m, 20m, 5m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희들이 검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데이타는 지금 갖고 있질 않는데...

그런데 기존있는 뚫은 곳에다 하지 마시고 가령 5m에서도 물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검사를 한 번 해 보시고 10m, 20m, 이런 간격으로도 한 번 해 보셔야지 수질오염방지에 대해서 확실한 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연1회 정도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누수방지시설이 완벽한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우리시에서 추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반기 중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수질검사를 좀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토양오염검사도 겸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우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8월 1일 의약분업 전면 시행과 개정된 약사법 회의에 참석코자 소장님이 출타중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향상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덕산보건소 신축부터 의약분업추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덕산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덕산보건소를 신축하여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편익증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덕산면 도전리 364-7번지에 소방차와 병행 추진으로 건축규모는 면적 85평으로 2층이며 연면적 11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5억 8,270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입찰 및 계약을 거쳐 8월에는 공사착공으로 가능한 금년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2p 두번째 공고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보수와 검사장비를 보강하여 변화하는 질병에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는 대전보건진료소 담장설치 500만원,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00만원, 한수보건지소 현관 보수 400만원, 11개 보건진료소 지붕도색에 5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으로는 치과유니트 및 콤푸레사 구입에 1,800만원, 방역소독장비 교체 6대에 55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347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설보수에 보건진료소 천장보수를 5개소외 두 가지 공사로 총 1,100만원이며 장비보강으로는 초미립자 살포기외에 두 가지 항목으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 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의날 운영입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4-5명씩 진료팀을 편성 매주 목요일 재가환자를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여 소외계층 주민이나 만성질환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며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과가 1,884명, 치과가 1만 3,453명, 통합이 7,363명으로 총 2만 2,700명 진료실적으로 거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보건서비스를 실시하며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사기진작으로 유공자 표창을 도지사 이상 표창 1명, 시장표창 1-2명을 표창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로 진료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지소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p 네번째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분무소독 8회, 연막소독 17개 읍면동에 4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장비보강은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휴대용 4대를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위주로 분무소독 13회, 연막소독 16회 실시계획입니다. 일제 방역소독은 7월에서 9월에 월2회씩 총6회 실시하며 자율방역단 235개소도 소독대행업소 활용으로 관내 전지역을 소독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세균성 이질, 식중독이 유행함에 따라 하절기 급성전염병 및 집단식중독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을 확산 및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비상방역 근무실시와 설사환자 신고에 대한 역학 조사 14건, 질병정보 모니터당 457개소를 확인했으며 보균자 색출은 2,710명 실시했으나 이상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상방역 상황실을 5월 1일에서 9월 31일까지 1일 2명씩 비상근무에 임하겠으며 환자 발생시 환자 진료 및 역학조사를 위해 의무과장외 5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질병정보파악을 위해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리통장 등으로 구성 질병정보 모니터망 161개소를 지정운영하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7월 부터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을 전개하여 집단급식시설 관리자 교육, 가두 캠페인 등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약사 감시 강화로 의약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의료 행위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145개소 실시, 위반업소 수는 없으며 무면허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2회 48개소 단속했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은 5회에 걸쳐 3건 적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점검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이며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및 특수상황 발생시 실시하겠습니다. 무면허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분기1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은 분기1회 실시하며 특별점검으로는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추진입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 투약을 하는 의약분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천시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 운영을 3회로써 지역내 의료기관의 처방리스트를 약국에 통보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실시로써 의약분업교육을 10회에 1,500명, 의약분업 홍보용 팜플렛 및 전단을 4회에 5만 2,000매 배포했습니다. 병의원 의약분업 추진상황점검 1회에 145개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공고를 6월 15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물 배포 및 교육, 반회보, 시정기, 각종신문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일반인 보다 노인 및 장애자에게 불편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질환자에게는 약값이 비싸며 특히 보건소 이용자들이 더 큰 불편을 느낍니다. 세 번째 문제는 70세 이상 본인부담 무료대상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대책은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제천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게 중점적으로 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방의학을 중점으로 해서 보건소 운영이 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한 번 해 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우리 보건소 공직자들이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진료환자가 하루에 160명 내지 250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감축기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일 먼저 친절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개중에서는 연세드신 분이 오시다 보니까 자기 본인의 이름을 불러도 잘 모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으로 다른 분이 그 이름을 비슷하게 들으면 약을 타가지고 그래서 간혹 불상사가 생기는데 모든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그 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그러다 보면은 민원일도 사실은 사람마다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한데 부족한게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과장님 스스로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 아니면 어떤 예비비라도 만약에 있다고 치면, 아니면 예산이라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삼성의료원 같은 데 한 번 견학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일어날 때나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시키는데요 게 중에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삼성의료원 같은 데는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은 세워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고요 소장님이랑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예산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요 저희 시의회에 업무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 지원까지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앞으로 추후 우리 제천시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p를 열어주시겠습니까? 8p에 보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보면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실적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치료약품 같은 것을 판매할 적에 시중에 약국에서 지금까지 약사가 판매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한 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했길래 단속이 한명도 안됩니까? 단속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추후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마당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갔을 때라든가 들려오는 소리는 부인들이 약을 팔고 그런 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적발건이 없어서, 사실은 위반업소가 있는데 적발하지를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적어도 제천시 보건소에서는 요 우리시중에 약국이 상당히 많은데 시범으로 몇군데 정도는 지적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는 지적을 몇 건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의약분업이고, 직원이 둘이라서 나중에 보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 업무에 소홀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약품의 오남용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적어도 중진국 이상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지식이 없는 분들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오명을 세계 각국으로 부터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약품을 판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더 엄격해진 겁니다. 일반약국에서 진짜 아무나 약품을 갖다가 내 줘서도 안되고 판매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특히 치료약품 같은 것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입니다. 제천시 보건소 의무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국민건강증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보건교육 및 성상담실 운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만성전염병 관리, 의료시혜 및 현장보건 서비스를 보고드리고 특수시책으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이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식이나 행동, 살고 있는 환경 등이 시민들의 건강에 나쁜 요인은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고또 유익한 의식이나 행동등은 장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연이나 식습관 등이 나쁠 경우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사업 등의 유익한 행동은 장려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질병요인을 조기발견하는 사업으로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구강검진 및 시력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금연사업, 다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따로 계획된 것으로는 국민영양 개선사업의 하나로 식단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4p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과거에 모자보건사업이라 부르는 것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다루는 것입니다 주로 임산부 관리와 가족계획,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암과 골다공증 등의 여성질병, 영유아 관리와 기본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인 뇌염접종 등의 예방접종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5p 세번째로 보건교육 및 성상담실 운영입니다. 성인병 예방과 일반가정에서 필요한 건강상식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특히, 학생, 성인병 환자 및 그 가족, 신혼부부, 갱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 상설 보건교육실과 순회교육을 통하여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상담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을 계속 이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금년도 복지부로 부터 시범 보건소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내에 모든 가능한 자원을 다 활용하여서, 예를 들어 민간의료기관과 자원봉사자, 관공서, 라이온스 등의 자원봉사단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서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숨겨진 장애인을 조기발견하여서 재활치료 및 추후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고 일상생활에 자립능력을 키우고자 함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보건소내에서 팀을 구성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재활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요원을 교육하였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내에서 재활사업을 추진할 다른 민간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바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 추진할 것이며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요구도가 뭔지 요구도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7p 다섯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한샘병 등 관리입니다. 과거에 나병이라고 부르는 병을 7월 1일부터는 한샘병이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만성전염병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전염도 잘 되고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나쁜 병으로 특별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은 결핵관리로 결핵환자를 등록 치료하였으며 BCG 예방접종과 X-선 검사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샘병 환자를 등록 치료하였으며 성병검사와 에이즈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 지방경영수익도 겸해서 보건예방사업, 즉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여섯번째 의료시혜 및 현장보건 서비스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료나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과 더불어 의료취약지역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보건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진료외에 이동 보건소도 운영하였으며 한방이동 진료는 매주 화, 목요일날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였고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p 특수시책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추진입니다. 보건소가 지역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영구조사 하는 등 연계하여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로 오·벽지 주민 진료로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세명대학교 등과 주민진료를 하며 그 다음 의료서비스만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각종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지역사회진단을 위해서 세명대 간호학과와 협조하며 건강진단의 결과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하여 다른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와 협조하여 청소년 금연학교, 구강 보건사업 등을 운영합니다. 다음 질병 모니터 활동으로 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무과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4p 두 번째 여성과 어린이 관광사업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예방접종 가운데 보면 유행성 출혈열 이런 질병 환자가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발병되고 있나요, 요즘에?

의증환자는 가끔 발생됩니다. 주로 우리는 검사만 이런 환자가 발견되면 원주 기독교 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가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국립보건의료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은 청년 시절에 군대생활할 때 철의 삼각지대에서 많이 발병이 됐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열이 심하게 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부락에서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천에서 전부 다 원주기독교 병원으로 보냈어요. 세 사람이 이런 증상의 환자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과거에는 없던 그런 병인데 요즘에는 아마 우리 관내에서도 발병이 되고 있나 염려가 많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퍽 위험하죠.

결국에는 낫는 병인데 중간에 관리를 잘 안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퍽 그 병이 발병이 되면은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송학에서 3명이 이것에 해당되는 질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보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등록된 환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고요 있다고도 말씀 못드립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그것은 원래 법에 따라서 도 단위만 말씀드릴 수 있고 시군구 단위는 발표를 안하게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드리지만 따로 업무에 필요할 시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최초에 에이즈 환자가 발생된 연도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은 8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예, 그 전에 외국에서 넘어온 케이스는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 최초 외국에서 전염이 돼서 왔든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병이 됐든 최초의 발병년도를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태국하고 유사하더라 이겁니다. 지금에 태국에 에이즈 환자가 100만이 넘었죠.

예.

1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증가율이 우리가 따라가는 게 태국의 옛날 최초의 발생됐던 때하고 비슷하게 나간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의 효과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게 요새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제2의 태국이 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직업여성 특히 관리하시는데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니까 의료수혜자들이, 환자 치료한 사람들이 한방진료 뭐 이래가지고 한 2만 5,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나 과장님, 간호직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치료약품 조달이나 구입에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문제없었고 앞으로는 지금 7월달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은 재가환자외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신경 안써도 되고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처방전을 얻어서 약국에 가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의료보호 환자일 경우는 약국에 가도 무료입니다. 문제는 70세 이상의 경우인데 그 경우는 보건소에서 처방료만 무료로 받는 것외에는 약국에서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 우리 제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70세이상일 경우는 90% 이상이 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천지역이 영세합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던 사람이 약값은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시군에서는 약국에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뭐한 게 있으면 추후 개인적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신다면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대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총공정의 98%입니다. 준공기간이 8월20일까지입니다. 기간내 마무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5월15일부터 증설사업에 대해서 종합시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기존시설과 증설시설을 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준공전에 증설공사 시운전팀과 저희 사업소 운영요원들이 합동 근무하면서 그 기술 습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p입니다.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안담지구, 골말지구, 고명지구는 관련법에 의하여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공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성내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발주되어서 조사 측량중입니다. 9월까지 주민의견수렴하고 10월중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백교, 두학교간 차집관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2,077m고, 사업비는 3억7,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30일날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현재 맨홀만 제작중입니다. 장마기간 동안이라 하천변의 공사관계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장마가 끝나는대로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시내 일원 13개소로서 사업량은 3,558m입니다. 사업비는 16억1,000만원입니다. 사업선정은 CCTV촬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때를 비굴착을 하지 않고 특수공법으로 하수관거를 보수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6월8일에서 6월10일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공법이라 처음 도입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특허공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개사에 다 공문을 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주십시오. 공문을 낸결과 3개 회사중 1개회사만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1개회사만 참여해서 시범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7월25일날 입찰 완료 했습니다. 적격 심사중입니다. 공법회사가 선정 되는대로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6p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이월사업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6건중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역전시장 및 신백동 하수 또는 이게 농작물이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관계로 수확할때까지 공사 중지하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2억5,100만원인데 이건 민원발생 되는대로 우리가 조사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림지 파크랜드 주변하고 화산 삼익상가옆하고 시장내하고 청운슈퍼 뒤 그건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p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선정은 읍면동에서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CCTV 촬영결과에 따라서 퇴적된 곳을 조사하여 사업량을 선정 했습니다. 7,626m에 5,59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마기간이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고받고 그리고 CCTV촬영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8p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30일날 열병합 발전소하고 운송업체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7월1일날 아시아시멘트와도 협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25일부터 우리가 연소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아시아시멘트로 건분화 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다. 9p 소화조 퇴적물 준설 및 시설보강 공사 추진입니다. 이것도 7월26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0p 하수, 분뇨 및 침출수의 적정처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리장은 723만6,894톤을 처리 했습니다. 1일 평균 40,204톤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발생 및 처리는 총 발생이 4,189톤이고 하수방류 수질 실적은 BOD가 기준 20인데 10으로 평균입니다. COD는 기준이 40인데 11.2고, SS가 기준이 20에 6.2고, 총 질소가 기준이 60인데 19.8이고, 총인은 기준이 8인데 1.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는 건분화하여 시멘트 원료화 시켜서 아시아시멘트로 운반처리하고 방류수질관리는 1일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공사 완공전 운영요원 시운전 기술을 완전 습득하고 방류 수질이 법정 기준치 BOD의 경우 20ppm인데 그거보다 50% 낮은 10ppm이하로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평천 물고기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기형도 있고 거기에 냄새도 나고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하는데 시내지역이 완전 분류식이 아니라 대부분이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100% 유입시킵니다. 그런데 우기 비가올때는 우리가 최대한 유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불가분하게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하천으로 하수가 방류가 됩니다. 그래 제가 판단하기는 제천시내 공장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심한농도의 오수는 발생안된다고 보는데 혹시 우기때에 하수가 나가서 그런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같은 것은 세워 놓으신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평상시에 100% 유입시켜가지고 거의 방류수질 기준이지만 그것보다 50% 이상 낮게 처리하는 목표로 그렇게 세워서 증설사업 시운전등과 저희들 운영요원과 합동 근무를 하면서 완전 기술 습득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별 문제 없는거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다되고 있죠?

8월25일입니다.

얼마 안있으면 준공되네요?

예.

증설사업이 완공되도 문제점은 있는 겁니까?

문제점이라면은 평상시는 우리가 다 유입시키는데 우기에는 우리가 불가분하게 전량 유입이 못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장님, 우리나라가 어디 열대 지방도 아니고 제천시에 우기해봐야 불과 유입을 못시킬 정도로 종말처리장에서 할 우기가 연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중 10여일 정도가지고 고기가 기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고 직접 나가는 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찾아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그러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장평천 같은데 한번 소장님께서 내려가 본적은 있으십니까?

가끔 저밑에 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밑으로는 저희들이 받아서 못합니다.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하수나 이런 것은 받아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고 봉양이 아직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건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읍면에서 가지고는 이정도 물이 오염이 될수 없습니다.

그건 자세히 분석해서,

시내에서 반입되는 물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농촌에서 나오는 물이 이정도 까지 오염을 시킨다면은 우리나라 큰 문제죠. 이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수질이라도 한번 채취해 가지고 장마때, 장마가 아닌 기간, 수질검사라도 한번 해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지금 하천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하천별로 장평천 상류, 하류, 중류해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1년에 몇번정도 하십니까?

분기에 한번씩 있는걸로 압니다.

분기에요?

예.

금년도 상반기중에 수질검사 자료를 의회에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향후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을 열어봐 주십시오.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시내일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읍면지역을 동지역 포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면 출신이라서 그런지 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면을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어느면 어디 위치입니까?

아니, 그래서 상반기도 시내 일원이 되는데 읍면동에도 다 우리가 요청을 받습니다. 다른면에서 어디 해주십시오. 어디를 준설해주십시오. 받습니다. 요청들어온데는 우리가 나가서 조사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면지역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그건 저희들이 면적이나 연장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장마기간 끝나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냅니다. 꼭 준설할때는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어느지역을 준설해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물량하고 시내지역은 자체조사한거 그거하고 같이 준설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예.

의회에다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려면은 그정도 까지 나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세우겠습니다.

추후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때에는 세분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15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명받은 신용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유영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그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국 및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를 5회 개최하였으며,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문화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운영하고 시민들의 여가 및 체육증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열린시정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를 적극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교보생명컵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등 전국 및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여 행사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치를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해병전우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솔밭수영장의 운영을 항시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롤러 스케이트장과 같은 체육시설로 용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각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의 완벽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회관 외벽 도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광장내 동네체육시설의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실내체육관 옥상을 보수하였으며, 6,000여만원을 들여 시민회관의 현관, 소극장, 휴게실을 보수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건축물 및 무대기계설비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화된 종합운동장 음향설비를 현대식으로 보강하여 전국단위 행사추진등 각종 행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실내체육관에 예비농구대를 구입하고 테니스장 노후면을 정비하는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의 누수대책을 위하여 공무원, 학계등 전문가의 안전진단반을 편성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종합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민간위탁 임대등 문화체육시설의 수입사업을 통한 지역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상반기 동안 문화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및 임대료등으로 올린수입은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위탁 1억4,250만원등 총 8건에 1억5,145만4천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합리적인 시설이용과 수입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통폐합하겠으며, 종합운동장 전광판에 제천시정안내, 특산품 및 문화유적지 소개와 같은 시정홍보물 비디오물을 반영,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학계 및 미술협회와 협의하여 종합운동장 의림문 측면에 축구 운동경기 종목등 벽화를 제작하여 종합운동장을 예술미를 갖춘 건축물로 변화시킬 예정이며 입주업체와 단체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사전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문화체육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항상 양호하게 유지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오신지도 얼마안되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지나간 것은 제가 묻지않겠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하신 것 까지는 알고 계시죠?

예.

제천시민이 올림픽스포츠센터내에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가 수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데도 이용도가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영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기타 시민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부분,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에 대한 수질검사와 기타 편익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저는 부임한지 아직 1주일 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가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영장에 수질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물을 하루에 한두번씩 갈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더욱더 민간위탁한 KBS에게 촉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할수있도록 촉구를 하고 만약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면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7월20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7월20일요?

예.

이정도면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테고 그동안 상위기관에서 근무하신분답게 공부를 하셨어야죠. 저는 수질검사는 하나 예만 예시해준겁니다. 우리 제천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타 위생검사나 이런것도 유관기관과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계획을 말씀해 보라고 말씀드린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보고를 해주십시요.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승균 위원입니다. 시설물 체육관등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받으시던데 받는 기준이 어떤 분들한테는 받고 어떤 분들한테는 안받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은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도 어느 기독교 협의회 회장님 되시는 홍재환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건 언제 그렇게 썼느냐 하면은 기독교계 연중 행사중에 큰 행사의 하나로 부활절 새벽예배를 5,000여명이 체육관을 이용을 했어요.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시립도서관 실무담당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장병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운영담당 이홍민 담당입니다. 사서담당은 함두희 담당입니다. 이번 송학면에서 전입왔습니다. 먼저 저희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0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참 찌는듯한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실로 큰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하반기 업무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대한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최신자료를 제공하므로 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기회와 정보화 욕구에 충족에 뜻을 두고 장서확충에 도서검수 및 구입이 3,171권을 했습니다. 또한 도서정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구축을 6,250권을 실시를 했고, 기증도서에 대한 것을 160건에 535권을 접수를 했습니다. 또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각종 최신 문화정보지를 119종을 배치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람실에 대한 출입 이용자는 150,478명으로써 시립도서관에 130,642명, 여성도서관에 19,836명이 되겠고, 도서대출은 24,673명으로서 52,306권을 대출을 했습니다. 또한 회원증 발급은 1,620명을 해서 현재는 21,67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복사는 2,508건을 복사를 해서 제공했고, 컴퓨터실에 대한 이용은 5,618명이 PC와 CD를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시청각실에 대한 어학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이용실적은 1,559명이 저희시립도서관에 시청각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실시는 독서교실에 대한 운영과 도서관 주관행사를 들수가 있는데 독서교실에 대한 것은 2000년도 1월에 실시를 했고 도서관 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독서퀴즈대회 및 74명이 참석을 해서 치루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아파트단지를 순회운영을 해서 1주에 5일을 운영을 해서 3,819명에 대해서 9,664권을 대출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도서 및 시청각 자료에 대한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도서구입과 검수를 3,171권을 해서 현재 67,773권의 책을 비치하고 있고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는 225점을 상반기에 비치를 해서 현재 1,716점을 자료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간도서를 5,925권을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73,698권을 저희가 보유를 하게 되겠고 시청각 자료는 264점을 확보를 함으로해서 약 1,980점의 CD와 비디오 카세트를 보유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면은 현재 저희가 시민 1인당 0.45권으로 볼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7,498만8천원에 11,000권의 도서를 비치를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국비와 도비, 지방비 해서 5,333만2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도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한 6,000여권의 책이 확충이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p 도서전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5,400권과, 여성도서관에 550권, 이동도서에 300권을 비롯해서 총 6,250권을 분류작업과 전산입력 또한 장비작업을 실시를 해서 자료실에 입력했고 등록원부 작성과 원부를 작성해서 카드를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구입도서와 기증도서 6,500권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베이스 작업과 병행 실시해서 각종 고무인이라든가 부착물을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입력규칙과 도서난이도에 필수항목에 대한 입력을 장비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전산장비가 용량초과로 해서 속도지연이라든가 오작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0월경에 새프로그램이 보급이 되면은 하반기에는 주컴퓨터 용량이 증설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관성있는 전국에 도서관 정보망이 구축이 되고 여기에 따른 자료관리라든가 서비스 체제 구축이 주민정보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이 될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p에 독서교실에 대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1월25일부터 29일 까지 5일간 관내 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각 학교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법이라든가 독서지도법 환경시설 견학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p 도서관 문화행사실시입니다. 도서관 문화행사는 저희가 도서관 주관행사를 4월12일서 18일 까지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독서퀴즈대회를 실시를 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우수영화 상영과 회원증에 대한 갱신을 해줬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독서의달 행사와 시민백일장을 개최계획에 있습니다. 독서의 달에는 독서계몽 9월 한달동안을 문화강좌 개설 운영을 실시를 하고 시민 백일장을 10월중에는 중앙공원에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0여명을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6p는 정보화 환경개선과 운영확대 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정보화 환경개선으로 해서 단말기에 대한 최신기종으로 6대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실시를 했고 컴퓨터실에 대한 운영확대를 용량을 3대를 더 증설을 해서 현재 1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전산기에 대한 교체와 소프트웨어 설치를 유닉스 코라스 운영을 소프트웨어 설치와 데이터 베이스 반입을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컴퓨터 환경개선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면은 여러 가지 컴퓨터실에 어려운 운영의 문제점이 해소가 될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최신모델로 초고속 인터넷망에 연결을 해도 접속속도가 느리지 않고 여러 가지 메모리를 최대한 늘려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화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실시가 되면은 많은 고객들의 서비스 향상이 되지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p에 세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병특화 도서관 운영인데 우리가 그간 상반기에는 의병도서에 대해서 2,455건에 대해서 구입을 완료를 했고, 기증을 112권을 한국 정신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67권에 대해서 데이터 베이스 작업 완료가 되었고, 또 비도서 자료도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는 마이크로 필름에 대해서 43롤이 되겠습니다. 기증이 39롤이 되겠고, 구입이 4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인석 유물집 16㎜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다음 8월달에 저희가 지금 3층에 여자열람실이 75평 정도 되는데 47평을 여기에 각종 기자재를 비치를 해서 여러 가지 의병특화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손색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시립도서관이나 여성도서관에 이용실적을 보면은 상반기중 1일 평균 140명 남짓되는거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소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박연길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도서관에 지금 19,836명이 이용을 해서 거기에는 주로 고객층이 여성, 학생, 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문학에 대한 도서가 많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그어떤 학술지라든가 기술서적, 과학서적, 전문적인 그런 학술을 요하는 서적은 저희 시립도서관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용을 학생들 성인들 논문을 쓴다든가 학술 연구발표를 한다든가 할 때는 시립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질문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보통 소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어떤 책이 있느냐고 물었을적에 책이 없어서 못빌려준적,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서적같은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서적 부족에 대해서 대출을 못하는 경향 그것을 말씀하시는건데 그런 경우는 지금 주로 학술지 좀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개관한지가 역사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논문집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고 기술서적 같은 경우에 간혹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전문도서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못빌려준적이 있느냐 이걸 물은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보통 소시민 특정인이 아닌 일반 분들이 원했을적에 책이 없어서 못빌려준적이 있으신 것을 여쭤본겁니다.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되지만은 최신서적은 시립도서관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천시에서 도서관에 보유하고있는 도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에서 스톱이 되면은 안되겠고 이후부터 발간되는 최신 서적이 나오게 되면은 수시로 지나간 책을 교체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명년도에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면은 시민들한테 만족스러운 도서를 열람할수 있는 기회를 주실수 있으시겠습니까?

금년에는 5,333만2천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걸로 보면은 작년도에 서적을 11,000여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책이 확보가 되면은 작업물량과 인력으로 봐서 어느정도 맞게 운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금년도 5,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서를 구입을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명년도에는 책이 필요할거 아닙니까? 신간서적이 필요하다거나 이정도는 매치를 시켜놔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명년도에는 국도비예산이 중앙에서 국비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얼마정도를 살수 있는지를,

예산금액을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죠. 전례로 봐가지고 1억2,400만원이 96년도에 가장 많이 국비를 확보 했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우리 제천시민이 원하는 보고싶은 책을 구입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