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도 건설사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건에 55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2건에 225억 2,500만원,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271억 9,600만원, 세번째 도비보조사업이 7건에 17억 5,000만원, 네번째 재해대책기금사업이 2건에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이 14건에 3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은 15.6㎞에서 총사업비가 1,74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562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18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98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공구에 대해서 명지교차로 구간을 중점 시공해 가지고 현재 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공구는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해서 72%에 공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공구에 대해서는 9월 30일 이전에 완료를 해서 통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석전에 개통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2001년 12월 30일까지는 가야 전체 개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교동지구는 교동 71번지가 되겠는데 시비사업으로 현재 보상금 지급만 완료되고 광천지구는 총사업비 21억 2,500만원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어서 8월 13일까지는 완공해서 발주를 해서 9월경에 착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지구는 건물 2동을 철거를 해서 바로 사업추진해서 9월달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동에서 고암간 구간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상진부락에서 왕암로타리 구간에 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를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분할시공구간이 1,008m로써 63억 3,3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소～신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720m구간에 선택층 포장까지 8억 5,000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작업과 전주이설을 완료를 해서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선택층 포설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영천동～역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은 1.5㎞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2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위림～시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구간이 주로 의림지에서 명암쪽으로 연결되는 피재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33.5㎞인데 2000년도 계획은 2.31㎞구간으로서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한 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량 피재2교와 3교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으로서는 총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2,000이 추가확보가 돼 가지고 포장공사까지 완료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백운-신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애련도로와 삼거리 도로가 되겠는데 애련도로는 4월 25일날 착공으로 해서 현재 성토공사중에 있으므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거리 도로는 2.8㎞ 구간으로서 아스콘포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련도로는 8월 22일까지는 토공과 구조물을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학현-소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요 구간은 단양군에서 사업이 아직 연결구간이 미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시공이 되어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800m은 아직 미포장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m 구간에 대한 보상비만 지급하는 걸로 추진해서 단양군에서 시행되는 시점에서 개통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수산면 서곡도로와 한수면 탄지도로, 청풍면 연론도로가 되겠습니다. 서곡도로는 7월 10일에 아스콘 포장이 완료가 됐고 탄지도로도 포장공사가 부대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론도로도 기 포장구간까지 아스콘 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교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옥순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의 계란-괴곡간 도로와 상천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이 금년도에 1.2㎞에 2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교-상천간도로는 추경에 3억 7,000이 추가 확보가 돼서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괴곡간 도로와 괴곡도로는 구조물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상천-옥순대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공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이 봉양, 백운, 수산, 송학면에 해당이 되는데 5.6㎞에 3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원박-공전간이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무도-서무니간도 완공이 됐고 그리고 모정도로는 6월 9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수확한 후에 토공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포장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봉양간은 현재 안골도로인데 6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토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티-전곡간 도로는 현재 토공작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내-성내간 도로는 사업지구를 변경을 해서 신현도로간으로 사업지구를 변경을 해서 금년에 보상반 시행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교 가설공사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이것도 옥순대교와 연결하는 것인데 교량 40m와 접속도로 800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40m구간의 접속도로 토공하고 그 다음에 교량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교량공사는 완료된 상태에 토공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전체 450m인데 총사업비는 229억 4,100만원, 현재 하부공정이 4번, 5번 교각에 교부 철근콘크리트 일부만 남고서 하부는 공정이 하반기 9월경에는 완료돼서 가변도로를 완료를 해서 강교제작을 12월까지는 반입을 완료토록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박2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0m에 사업비 19억, 금년도는 4억을 가지고 하부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총괄발주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10월달에는 발주를 해서 12월경에는 착수토록 해서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상구곡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1 396m에 4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5월달에 착수를 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현재 1,175m중 350m의 석축 메쌓기를 완료해서 40%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개소가 되겠는데 무덤실 소하천은 현재 1,510m에 3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8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큰말지구에 월림저수지 밑에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9월 9일까지 완료를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수산-구곡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수산면 소재지에서 구곡까지 도로개설 공사로써 금년에 600m의 2억원의 도비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토공작업을 시공중에 있는데 총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석-용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에 2㎞에 2억원의 사업비로 그 중에서 300m 구간에 옹벽을 완료해서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기층까지만 하반기에 시행토록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부족되는 8,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표층까지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실도로 확포장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방학-원월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원월리 재연부락까지는 완료가 됐고 재연에서 가장까지 1.02㎞구간에 대해서 표층포장과 토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연까지 포장이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는 1㎞구간에 토공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서 10월 28일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내일원에 총연장 158.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0년도에는 0.7㎞구간의 자전거 포장과 그 다음에 턱낮추기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상반기에는 5월 29일날 공사를 착수를 해서 254개소에 대한 턱낮추기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 15%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700m 구간인 대원대 입구까지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턱낮추기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11월 24일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신리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월 9일 착공을 해서 11월 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교대 1개와 교각 1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1월 4일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및 하천정비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2급하천 21개소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해위험지구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7건중에서 원박천 제방보수공사를 제외하고는 6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건에 대해서도 이 달중으로 마무리가 되겠고 잔액에 2,738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계 기성제정비 심사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하상정리 수목제거를 실시하는데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기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수산천 수산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소재지에 총연장이 250m에 2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에 발주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제동에 금바위가 되겠습니다. 금바위 소하천에 1.5㎞구간, 4억 400만원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 9일날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를 해서 11월 말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자체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낙석위험지구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청풍대교에서 도화리 입구에 충주댐 주변에 낙석 위험지구 700m구간을 안전진단정비 6,000만원으로 현재 과업수행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는 중간보고를 한 번 개최를 해서 8월 23일날 준공이 돼서 국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0년도에는 400m에 5억원의 순수한 사업으로 5월 20일경에 착수를 했습니다. 행락객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재착수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박달재 휴양림 진입로 교량가설공사입니다. 휴양림에서 백운면 소재지쪽으로다가 교량 가설공사가 1건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4월 30일 착수를 해서 다음달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교명주와 난간만 남았습니다. 8월 26일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부강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공사를 하는 도로정비사업인데 1차로다가 부강아파트 앞에를 4,5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부강아파트 뒷편쪽에 도로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서부교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4월 29일날 착수를 해서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에서 보고를 드린 사업지구로써 양여금 사업인 성내간 지구를요 신현-도전리간 도로로 변경을 해서 현재 용역 착공중에 있습니다. 9월 5일경에 준공이 되면은 금년도에는 편입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암-용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의 시비사업으로 완공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총 6억 6,150만 7,000원으로서 상반기에는 2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과속방지턱 도색과 낙석방지시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사업,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를 대부분은 완료를 했고 이 중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포장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서 긴급도로 파손구간 정비공사와 인도 및 횡단보도 턱낮추기,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신설과 교통안전시설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5건에 4억 4,650만 7,000원으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교량보수입니다. 상반기에 위험교량을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보수할 해당 교량에 대한 정비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분보수 대상인 송학면 시곡리에 지만교에 대해서는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고 화당교와 단청교, 상천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과목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전2구 소교량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월 17일 준공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서린장 앞 인도설치 공사도 4월 18일 준공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관내 소하천 237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6억 4,200만원중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수계별 재해위험지구 및 미개소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날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현황 적정성과 연장을 9월까지는 재검토를 해서 10월과 11월중에 측량을 완료해서 대장작성 및 종합계획수립을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민원발생되는 주요 소하천과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총6개 지구에 대한 440m를 8,353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상반기에 5건을 완료를 했고 송학면 시곡3리 가래골 소하천 제방보수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1,646만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복개 및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입석과 미당리 옹벽공사도 상반기에 완료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관리보상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내 주요도로변과 취약지인 시장과 아파트주변에 대해서 상반기에 계속 단속을 하였고, 그리고 문화의 거리 및 중앙시장 주변도 주로 야간에 취약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및 중앙시장도 주로 야간에 취약주변에 단속을 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주야간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1,075필지에 377필지를 집행했고 미집행 698필지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계속 매수 독려를 하고 매수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재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가 9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대규모 공사장에 6개소가 있고 재해위험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계속 운영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재난관리 업무입니다. 첫번째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유관기관과 단체간 공조체제로 재난의 사전적,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재난, 재해, 무선통신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재난상황 실체연습을 9월 26일 실시를 하고 재난상황 원인조사를 분석을 하겠으며 시설보강을 700만원을 투자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각종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점검으로 해서 대형재난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157개소중에서 시설물이 40개소, 건축물이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대상시설을 일제조사를 해서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을 해서 연말연시에는 다중이용시설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해서 점검을 하고 지역홍보체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홍보를 하고 유·도선장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력수상레져기구 관리입니다. 지난 2월 9일날 수상안전레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져대상이 9동에 452척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동력수상레져 운항구역이 7개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는 금성면이 두 군데, 수산면 두 군데, 한수면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져기구 계도기간을 10월말까지 설정을 해서 10월 1일부터는 등록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상레져구역 축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3월 10일에 충주권 관리단에 수면사용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수질오염을 이유로 해서 수자원공사측으로 부터 협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는 의견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후 11월 1일부터는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우측에 마련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하천제방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도 덕산 성천내에 일부분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의 경우 어떤 수해로 말미암아서 물만 조금만 많이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농경지 유실 우려가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 그 쪽에 대한 위험재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춘추계별로 정비도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지역중 덕산 고목 소하천 기초보강이 한 군데 덕산 지역에는 시공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더 점검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79년 수해복구로 돌망태가 이루어진 건대 돌망태가 어떤 경우는 3분의 2이상이 빠져나가고 위에만 달려있거든요. 밑에는 자갈이 우수수하고 그런 데는 아마 물이 나간다라고 하면 다 패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뚝 전체가 장애물이 또 없어지면서 농경지로 범람해 가지고 굉장한 큰 농경지 유실이 염려되는데, 우리 덕산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시 일원에 좀 예산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데 대비하는 만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모든 사업이 기강이 확립된 사업장으로서, 또 사업으로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 충고를 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게 우리 제천시에서 처음에 요구할 때 30억을 요구했던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0억 요구했다가 우리 당초예산에 8억 7,000인가 계상됐어죠?

예,

그래서 추가로 더 떨어져서 이게 자체사업비까지 합쳐서 21억 된 걸로 아는데 이 사업비가 그 지구에 전부다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광천지구는 총사업계획이 3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게 21억 2,500이 확보됐는데 이 사업비는 광천지구에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해요?

예.

아니, 이 사업비를 요구할 때 우리 제천시에서 한 20억 요구를 예상하고 있다, 지금 과장님이 부서를 옮겨서 잘 모르시는데 한 20억을 요구할려다가 도에서 30억을 요구하자 그래서 30억을 요구한 사안이예요.

예.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사업비가 남아 반납을 했을 때 내년도나 후년도에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를 요구했을 때에 잘못 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는 건대 그 사업비가 그 지구에 다 소요된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부탁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양지구에 들어오는데 보면 4차선 외곽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예.

그 공사로 인해서 국도, 시도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도도 4차선이 개통되게 되면 우리 제천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손된 부분을 전부 국도관리청에 새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우리 제천시로 이관하도록 이 조치를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걸 신경을 안쓰다 보면 우리 제천시 예산을 거기에 투여를 해야 돼요. 이 부분 신경 안 쓰다 보면 나중에 도로신설사업을 우리 제천시에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도관리청에 꼭 요구를 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박달재 구 도로도 완전히 공사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양 소재지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인수 받는 구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정비받은 후 인수받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서 발송을 했어요.

예.

잘 하셨고, 또 장평2리에 보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하천의 교각이 2개인가 3개인가 더 들어서 있어요. 원교량이 있는 옆에 교각이 다시 또 들어서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우기때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얼마 안돼서 별로 위험한 상황은 가지 않습니다마는 강우량이 예를 들어서 한 200, 300이 하루에 쏟아졌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한 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교량구조물 만큼 통산면이 부족하니까 수해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충분하게 도로공사에서 단면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검토해 가지고는 안돼요. 그 사람들은 수량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 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식 과장님 건설파트 맡으신 지 며칠 안됐는데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죠?

예.

다 전에 하시던 업무고 하니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13p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공구에는 수면위에 돌 붙임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원대교 지점에는 돌붙임이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아마 상당히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또 미관상 국도변에서 보더라도 교량은 멋지게 해 놓고서는 그 하부가 부실하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에 손상도 있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반기에는 했으면 해가지고서요.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이게 영 잡혀 있질 않더라구요.

예, 총괄발주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붙임으로 예산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한 번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요 24p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전반기 사업한 지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면지역마다 거의다가 수해의 원인제공이 하천준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범실이 많질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어떤 노면정리, 또 포장, 이런 것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한 준설을 좀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대다수가 보면은 수해지역에 가서 보면은 그 지역에 뭔가 원인은 꼭 하천이 너무 토사량이 많이 채여가지고 물이 넘치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도 좀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천준설에도 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도 하상준설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에도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해 가지고 더 많은 대비책을 강구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p에 과속방지턱 도색인데요 지금 전체 시내일원에 과속방지턱이 총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현재 14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지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읍면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량 122개소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다 완성을 하셨는데 아까 민경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전년도 예산서에 150개소 3,000만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150개소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하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담당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면 담당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허락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계장님 발언대도 나오셔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22개소가 다 끝났는데 총160개소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예,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하천제방 및 하상정비 사업이 준용하천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죠?

예, 준용하천에만.

그런데 1년에 예산을 1억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비가 50%가 부담되고 있어요. 전액 도비로다 부담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시비부담율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50%.

아니, 이것은 강제성이지 왜냐하면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건대 왜 우리 시비를 부담하라 그러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마는 준용하천이면 지사 소관하천인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이예요 우리 충청북도 말고 타 도에서도 이런 형태인지 한 번 자료좀 확인해 보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업무대행만 해주는 것만 해도 됐지 돈까지 내고 하라 그러면 이치에 안맞잖아요.

예.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사전에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이것이 지금현재 저는 상가시설 자체는 인재사고라고 규정지으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이 협약서에 의하면 29억을 충북은행에 예수관리한 예치금을 감리입회하에 공사실적에 따라서 인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해 7월10일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면서 29억을 다 인출해준걸로 장부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사 감리사 감리하에 이 인출금이 지출이 됐다고 하면은 이와같은 오늘날에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거예요 그리고 그후에 공사가 다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사정을 해서 제천시에서 채무보증 2억원에 대한 승인을 얻어서 제천시로 부터는 채무보증을 서게되고 또 이것도 의회에서는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선덕실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하냐 또 가압류나 가처분된거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묻고 답변자체가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는 답변하에 또 2억을 주더라도 공사 마무리가 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지금현재까지도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있어요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15만 시민의 자치단체인 제천시가 장풍실업인 원주에 있는 쫄대기 업자한테 제3 채무에 따라서 지금 가압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챙피한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이 사업자가 우리 실무책임자들이 결탁되어 있는 합작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이 저질러졌는지 심히 지금 현재까지도 의심스럽고 이런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실무책임자들이 그동안 아무 무책임한 작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지금현재 이사건이 빨리 마무리가 안되면 원래가 20년 후에 우리 제천시로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가 임대권을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있는 것이 1년, 2년, 3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것 만큼 우리 제천시에는 굉장한 손해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소송도 어떻게 된게 아직까지 계류중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소송 계류중인 현재까지의 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제천시민 모두가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치 이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시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개인변제 소송이 2000년 1월1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종결사항으로서는 청구의 원인을 사실 인정을 하여서 선거판결 이행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부분별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정화조, 수전, 구내통신, 소방설비 부분은 준공검사 즉 부분적인 준공검사만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일반시민들에게 지하통로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태이며 현재 관리주체는 선덕실업에서 사람을 둬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이행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내부적인 행정조치 즉 허가취소등에 대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사실상으로는 부분적인 준공검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여기에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조치를 고려했을 때 즉 수익적 허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소했을 때는 이쪽에서 소송제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채권, 채무와 관련된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거를 추진을 고려했을 때 허가취소를 위한 공고비, 시설물 보호 주체가 이쪽으로 넘어옴에 따라 관리인원 배치등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으로는 소송제기에 따른 법적 판결여부에 따라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당장은 명확한 조치계획은 검토중에 있으나 다소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기회를 부여해서 소송을 통한 조치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시의 재정적 손실을 막으면서 사업시행자 준공의 독려를 통해서 6개월 이내에 완공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식으로 시의 손실 여부를 상황변동에 따라서 판단해서 행정절차 또는 행정이행을 할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행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협약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약속이자 계약인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협약서를 선덕실업과 제천시가 체결하고 이 공사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가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자 계약인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담당므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받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하죠?

저도 지난번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예상되는 시에서 손실이 한번 추정을 뽑아 봤느냐고 그러는데 그때 미처 못뽑았다고 그러는데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께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듣기 싫은 소리부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봉양읍에 소도읍가꾸기 사업 3p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전혀 계획성이 없이 추진하는거 같아요 전주를 가운데 세워놓고 관을 매설한게 곡선을 그리지 않나 또 가에 구조물 설치하는게 시작단계에서 끝까지 계획도 없이 하다가 파기해서 다시 시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그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고충도 겪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현장을 잘 보시고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다음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있죠?

예.

여기보면은 가구수가 45,000 그리고 노선이 1,000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바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으로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업을 하는데 45,000가구가 전부 해당이 됩니까? 안되죠? 아마 1만 가구도 해당이 안될걸로 보고 있는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둘기아파트 임대료를 무단 전출관계로 해서 못받는다구요 19p에 기재되어 있는데 비둘기아파트 임대줄때 보증금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을 300인가 얼마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께서 설명하시죠 위원장님! 담당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보증금을 받았는데 월납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못받고 있는거예요? 무단전출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협회도 지도소에서 관리하나요?

농업경영인은... 저희들은 학습단체가 지도자, 생활개선, 4H를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시청으로 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구요 지금 6p 살기좋은 농촌환경조성으로 해서 사업개요하고 사업비가 1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지원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4,500만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가꾸기 사업개요와 사업장 봉양 학산, 백운 모정, 송학 시곡 이렇게 이 지역이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떻게 된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생활개선 시범부락이 읍면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생활개선을 위주로 했다면 특수한 뭐...

저희들이 선정은 각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전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 결과에 의해서 심의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이마을이 선정이 된거다?

예.

그러면 이사업은 생활개선부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마을은 상반기에는 그렇게 됐고 이제 하반기에 와서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도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 3p에 보면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보면은 야영교육이 있어요 교육과목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야영교육은 과거에는 바다나 계곡같은데 가서 프로그램을 짜서 오락도 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농업에 대한 기술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오늘 저희들이 9시에 문화탐방으로 해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50명을 영월 장릉으로 해서 삼척에 농업기술센타 거기서 1박을 하고 아침에는 해변가에서 1박을 하고 극기훈련을 하고 교육, 오락을 실시한 후에 내일 귀소하면서 고냉지 채소를 보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하에서 농민 4H하고 학생 4H 회원들을 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옛날에 선진지 견학 이런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교육보다는 오히려 여행성이 더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우리가 재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다음 5p에요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보면은 천연야채 발효음료했는데 야채의 종류가 뭔지요

야채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양반이 서울에 살다가 몸이 안좋아서 촌에 와서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살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발효음료를 손수 만들어가지고 먹음으로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발효음료를 만드는 채소는 봄에 솔잎서부터 산 야채 우리가 먹는건 다 되겠어요 한 100여가지 종류가 가을까지 숙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음료화해서 시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인력은 몇분이나 됩니까?

가족 노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 항아리를 해서 채취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요 일감갖기의 일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재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은 쌀 생산 101,000석을 목표로 단보당 448㎏ 이상을 목표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입니다. 센타내 예찰답에서는 유아등 공중포충망을 이용하여 비래해충인 멸구류 조사와 포자채집기에서 도열병 포자상황을 매일 조사하여 발생 전망을 분석하고 현지는 노선별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비래해충등을 조사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식포면적 3,257㏊ 전 면적에 대하여 이삭도열병과 멸구류 기본방제 2회를 방제통보하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특별 방제로 도열병, 잡초 우심지역 47.2㏊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지도하겠으며 센타내 실증포장 870평에서 재배한 상미벼를 내년도 종자로 희망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시범포 단지 농민에 대한 교육은 지난 7월14일 중간 평가회를 겸해서 실시하였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토양검정 2,000점과 친환경농업 마을 및 단지와 직접지불제 농가에 대한 영농지도로 하반기에는 전작목 사과 재배지에 대한 토양검정 700점과 시범사업 및 농가검정등 703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농가별로 시비 처방을 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IPM, INM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농가에 대한 영농후 토양검정 실시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채소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저비용 시설농업을 위해 저온성 작목을 입식 지도하고 우리 단지에 대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전해수 사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고냉지 재소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하여 대체작목으로 재배중인 중파, 양파에 대한 의향조사로 단지화를 추진하겠으며 내병성 품종 재배와 토양소독을 위한 혹안나, 후론사이드등 사용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의 6p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과의 신규과원 조성은 1년차는 토양관리와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2년차 봄에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센타 포장의 과수전시포에 품종 전시와 수형구성으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M9 자근묘를 1만본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역병, 탄저병에 대한 예방 위주의 방제를 지도하고 약초는 개량탈피기를 이용한 생약재배와 가공시설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대, 센타포장내의 감초 재배를 위한 적응시험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장작목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8p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이에 품질향상을 위하여 희망작목에 대한 전해수 사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도하고 생강은 병충해 방제와 가공출하, 양파는 우량묘 육묘를 위한 묘상직파해서 폿트육묘를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양채는 재배품종의 안배와 분산파종으로 출하시기를 조성하고 버섯은 표고는 품종별 관리방법에 따른 수량분석과 상황버섯은 원목과 종균별 수량분석으로 농업인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9p 새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신규 도입 작목으로는 밤고구마와 유색고구마 시범호 5개소, 잔대 실증시범포 1개소, 고랭지 양파시범 3개소를 추진하였고 홍화와 인진쑥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잔대는 재배기술의 정착과 적기에 종자를 채종 공급하고 고구마의 적기 수확과 소비자 선호도 조사, 양파의 수량성 분석과 소득 분석으로 농가 확대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홍화는 장결각종 품종에 대한 선발로 희망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축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자급사료 확보를 위한 호맥의 파종면적을 확대하고 양돈 차량 방역 시범사업과 톱밥 시설 위생우유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자생조직체 경영지도를 하겠습니다. 11p에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과 경영상담 지도,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주력하고 농산물의 포장개선을 위한 포장재 공급으로 직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p에 특수시책으로 묘종공급센타 운영입니다. 새로운 종자 품종의 신속 보급과 양질 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채소 61만본 공급과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채소 묘 27만3천본을 생산 공급하고 상미벼와 잔대, 장결각종 홍화 종자를 희망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우측에 마련된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객관적인거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구조개선으로 인해서 사무분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타로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군하고 통합될 당시부터 따진다면 저희가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지서가 있다가 상담소가 있다가 지금 상담소까지 철수가 되고 직원들이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분야별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사실 과도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현지를 자기 분야만 할수도 없고 수도작이나 고추같은건 전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지 출장을 자주 못하는게 있어서 직원들이 중점지도기간을 통해서 아침 조조활동을 한다든가 하고있는데 앞으로의 나갈 전문화가 된다고 하면은 각자 자기 팀별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채소는 내가 제천에서 일인자다 아니면 충북에서 일인자다 하고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현지 순회지도 보다는 문의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각종 작목반이나 교육시기에 포괄적인 것을 하고 전문적인 것은 문의하는 농가 위주로 하는 것이 인원감축과 앞으로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전문화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도작하면 수도작 팀이 따로 있고 채소하면 채소, 과수하면 과수 이렇게 전문화로 가는 겁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계획인데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예.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과도기 상태로 현재 수도작하면 전직원이 다 공통과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전문화 쪽으로 갈려면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타 제가 보기에는 주춤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타 직원이 과거보다 만날 기회가 적어졌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가 과거보다 있으나 마나한 걸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다는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농업도 앞으로 전문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쪽에는 전문화쪽에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농업기술센타 자체에서 사무분장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사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해서 우리 농업이 전문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타지역에 농업보다는 부분적으로 기술을 고도화의 기술을 보급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저희 수도업무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월25일자 인사에 의하여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들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급수담당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공무담당입니다. 급수담당 박상희입니다. 건설과에서 왔습니다.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공무담당이 출장중입니다. 기술담당 김범수담당입니다. 시험담당도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수도사업소 200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첫째는 상반기 성과 다음이 하반기 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특수시책 저희 가압장 자동화시설 설치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상반기 성과 및 업무계획입니다. 상반기 성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99년도 2개 사업이 이월된게 있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봉양읍 주포리 배수관 정비와 배수관로 이설이 있었습니다. 기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 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10건이 추진되었습니다. 20건은 도비와 시비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상반기 수돗물 생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생산량 581만1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1,875톤, 일 최대 생산량 35,549톤, 일 최소 생산량 27,625톤입니다. 작년도 대비 33,000톤이 대체적으로 감된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들이 절수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절수가 된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단양과 영월 2개 시군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7,800만원 검사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읍면상수도 사용료 전산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전수는 총 14,800전입니다. 이중 동 지역에 13,000전, 읍면지역에 1,800전 가량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은 읍면지역 상수도와 동 지역 상수도 요금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사용료 고지서 발부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금년도 4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도 은행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99년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상수도 사용료 전산통합관리 운영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상수도 사용료 전산프로그램 관리 일원화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수도행정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사업 추진성과는 이월사업으로 말씀드린 봉양 주포리 배수관 이설공사와 주포리 배수관 정비공사, 읍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공사 10건입니다. 다음 6p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의 기본방침은 경영개선으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원가절감, 누수방지사업 확대시행으로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으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수용가 서비스 제고, 민원해소 및 주민복지 증진을 역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요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사업 1건 사업비는 국비 8억7천, 누수방지사업이 8건에 11억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공사 1건 2억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침은 지속적인 노후관로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각종 사업의 사전준비로 철저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p 하반기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봉양 상수도 관로이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도로공사에서 수탁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와 영천동 신리교 부근까지 이며 사업량은 관로가 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7천만원 한국도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23일까지 2,40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되었고 1차 관로가 이설되었습니다. 그부분은 도로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일부만 시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7월중 설계가 완료되어서 8월발주해서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서 기대효과는 상수도 관로 유지관리가 용이해지고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이 원활해질 예정입니다. 다음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므로서 수질저하 방지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고 노후관의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피해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누수율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제천시내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8건에 11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측량설계를 6월에 마쳤고 7월에 일부 계약이 완료되어서 착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8월중에는 모든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공은 12월까지입니다. 이사업을 하므로서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상수도 행정 신뢰성 제고와 민원해소 및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고 유수율 증대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누수방지사업 세부사업 11p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하여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봉양읍 미당1리로서 사업량이 관정 1개소, 배수지 1지, 관로 3.9㎞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현재 조사 및 설계를 6월에서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원수공급을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암반관정을 계약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맑은 물 공급으로 농촌지역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용료 연차적 인상 추진입니다. 99년도 상수도 생산원가는 ㎥당 820원입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당 568원으로서 생산원가에 6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인상요인은 30.7%이고 99년도 11월에 16.8%가 인상되었습니다. 연차별 수도요금 인상 계획은 금년도에 15%, 내년도에 15.7%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생산원가에 육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일정은 7월부터 8월까지 심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의회에 상정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에게 홍보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연차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로 적자운영을 해소하고 수도요금 현실화로 시민의 수돗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4p입니다. 다음으로 심야전력 활용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취수장과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장비의 동시 가동금지, 심야시간대 최대생산, 최대요금 부과 시간대 생산중단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진했을 경우 연간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p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직영 추진입니다. 노후계량기를 적기 교체해서 정확한 사용량 측정 및 유수율 제고는 물론 자체인력으로 교체하므로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시내일원으로서 노후계량기 1,894개를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중 11월까지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반기 613개가 완료되었고 하반기 1,281개를 교체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정확한 급수사용량 측정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예산절감은 1억4,8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가압장 자동화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가압장에 무인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생산원가 절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4개소로 무인자동화시설 설치 3개소, 무인경비시스템 3개소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설계 및 착공을 4월3일까지 설치완료를 6월30일,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이 6월30일부터 8월30일 현재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무자 재배치는 9월 이후에 사정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중앙집중 상시 감시체제 구축으로 안정된 수돗물 공급 및 생산원가 절감과 잉여인력 조정으로 근무여견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우측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p를 봐주세요 농촌간이상수도 공사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간이상수도가 현재 노후나 급수 불량으로 인해서 재시공 요청이 들어온 건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수도사업소에 농촌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하반기에 간이상수도 사업이 1건밖에 안되는데 예산때문에 그럽니까? 어떻게 한건밖에 추진 안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이상수도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지않고 법에 보면은 지방비를 보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상 어려운거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때문제 1건밖에 못하겠다?

그것도 한건도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반면에 농촌지역 실정을 봐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모든 행정이 상수도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상수도 문제때문에 우리 제천시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것도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시골의 상수도 문제도 거기에 못지않게 부채를 하든지 지방재정이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이런 문제도 해결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줘야지만 형평성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소장님이 제천시민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일을 하실려고 오셨기 때문에 물론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농촌도 간이상수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에 노후관 교체가 2억2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덕산에 수원지에서 유입량이 얼마고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유입량 전체가 1일 얼마인데 누수가 몇%나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급수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급수담당 박성희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저도 금번에 왔는데 현재 덕산면 간이상수도는 시설용량이 500톤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1일 급수량이 227톤입니다. 계량기 돌아가는거 확인한게요

이게 계량기에 나온거예요?

박성희 예. 그리고 생산량이 401톤입니다. 56.6% 누수율이 약 43.4%로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노후관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덕산에 수돗물이 결과적으로는 양이 딸려가지고 지금 신현 1, 2구를 물이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에 배가 넘어도 이 물을 금년 12월30일까지 먹기는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원래 생산량 401톤중 누수율이 43.4%인데 지금현재도 먹는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단 100가구도 안되는데 공급 수요가 물량이 딸린다는 얘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지하수 개발하는걸 뭐하고 하죠?

심정관정입니다.

아니 달리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지금 상수원 수원지 밑에 선고 1구에 2개공을 해서 전기까지 끌어서 관하고 다 연결을 해놨어요 예비로, 그런데 지금현재 물량이 모자라서 못준다라는 답변을 하시고 전에 수도사업소장님이 12월30일까지는 문제의 신현 1, 2구는 금년 12월30일까지는 틀림없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예요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지만 수질검사를 직접적으로 해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의 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금와서 새로 온 사업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시에 누수율만 막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니까 43.4%가 누수가 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관을 교체하고 물이 딸린다는 얘기는 수도사업소장님 어불성설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은 수도요금에 사용량에 따라서 비율 적용 부과되는건 아니죠?

누수된거는 수도요금이 부과가 못되죠

그런데 신문에 크게 보도된 일이 있어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환위원께서 누수방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이 누수된다고 그러면 땅으로 스며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비를 땅에다 묻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시에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관로의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그거는 재료별로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 재료는 60년 가량입니다.

그러면 노후관리로를 교체하는데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60년이면 60년 계획이 서야 됩니다. 수도사업소는... 이거를 안하고 단년 단년 산발적으로 어디가 먼저 매설됐는지도 모르고 노후관을 제천시에서 교체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거라고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에 발맞추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로 교체하는 계획이 60년간은 서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후관로 교체, 상수도 계획은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요 각 지역별로 몇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매설했다는 데이타가 전부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60년 계획을 아주 세워야 돼요 이걸 세우지 않으면 선후가 바뀌어요 직원이 교체되면 선후가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더 노후된데는 교체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교체 안해도 되는 지역을 교체를 먼저 하는 이런 경우가 뭘 났는가 하면은 돈을 땅에 묻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노후된 부분을 갈아줘야 누수량이 적은데 이것을 안갈고 딴데를 먼저 가니까 누수가 더 많이 발생되는거예요 이거를 수도사업소에서 획기적으로 60년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매설 연도를 전부 작성해서 몇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되므로 교체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오신지가 10여일 밖에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셨을텐데 우리 소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담당분들께서도 지금 새로 자리를 부임하신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부족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론적이고 학술적인거 보다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취득에 우선 정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주문을 드리는거니까 앞으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보시고 문제점이 뭔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하였던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이 있었던가 또 어떻게 개선됐나 하는 것들을 참고로 해보세요 그러시다 보면은 업무취득에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반기 사업을 지금 계속 번복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의회에서 수차 들었던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16p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이 특수시책사업에 성격 이런것을 감안해 보실 때 지금 물론 중앙집중식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수돗물 공급에 생산원가 절감한다, 잉여인력 조정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물론 공직자 분들한테도 환경적인거 복리적인 측면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지금까지의 수도사업소의 운영체계를 봤을 때 이보다 더 시급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세울게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견해로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문제를 상수도현장을 한바퀴만 돌은 형편이거든요 아직 깊이있게 전임자들이 연구한거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술적이고 논리성을 배제하고 빨리 탈피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에 접목하시자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런것을 주문함과 더불어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적자운영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그런 측면에 접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수도요금 인상에만 치우칠게 아니라 적자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동감을 위하고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뭔가 하는데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우리 사업소장님 지금까지의 공직생활로 인해서 노하우도 있으실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p에요 상수도 사용료 연차적 인상추진이 있는데 생산원가가 톤당 820원입니다. 혹시 이거 97년, 98년도에 생산원가 대진표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불러 주시겠어요? 97년도에는 얼마였고 98년도에는 얼마였고

97년도에 생산원가가 712원이었습니다. 98년도 단가는 없고 99년도 단가가 797원이었습니다.

99년도 820원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요

표기가 잘못돼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98년이 797원, 99년 820원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반기 업무계획에 기본방침이 경영개선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입니다. 제가 98년도, 99년도 올해까지 수도사업소가 매년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수도사업소장님들마다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97년도에 712원, 98년도에 797원, 99년도에 820원 매년 인상이 돼가지고 2년 사이에 약 100원 정도의 원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서 원가는 절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업무 파악이 아직 미숙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97년, 98년, 99년도에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방법하고 계산한 서식이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생산원가에 대해서 인근 주변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팔당호 수질개선안 대책안 법률때문에 저도 그당시에 본 자료인데 지금 820원이면 아마 인근에 태백시를 제외한 가장 비싼 생산원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볼때 충주나 원주, 영월 정도가 600원에서 700원대입니다. 생산원가를 절감하겠다고 수도사업소장님마다 약속을 하시고 노력해오신거에도 불구하고 매년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100% 시민들에게 떠넘기겠다고 수도요금을 인상 계획안을 보고하고 계십니다. 대비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되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고 저희들 금성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금성까지 상수도관로 매설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9억입니다.

39억을 투입한 금성 상수도 관로 예산을 투입한게 지금현재 39억이 들은 매설관로를 이용해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가구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53가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39억을 투입한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용가가 더 많았던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수용가구 수는 뒤에 얼마인지 물어봐주세요 당초에 수용가구 수는 얼마입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800가구가 신청한다고 했는데 아마 안된거 같습니다.

왜 안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수도요금을 내가면서 수돗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800가구가 먹을건지 안먹을건지 최소한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도관로가 지나가면 800가구가 당연히 수돗물을 먹을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53가구 먹자고 39억씩 들여서 시비를 투입한다면 당연히 수도사업소가 적자가 날수 밖에 없죠 800가구가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보다 상수도가 좋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수립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제가 수도사업소장님 오셔가지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볼때는 다릅니다. 다시한번 금성까지 상수도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총 건수하고 노후나 급수불량으로 인해서 재시공 요청들어온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분류해서 서류로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촉구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방금 최몽룡위원님, 민경환위원님, 이재환위원님이 서면답변 부탁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 산업도시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보고하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되어 당초 목적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므로서 시정발전을 통한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보다 살기좋은 우리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