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1차 회의를 열어서 간사에 유규상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한한열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중 구립테니스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7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에 김화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혜연 의원, 간사에 김대봉 의원을 선임하고 7월 26일과 27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연 의원 입니다. 절기상 대서를 갓지난 폭염의 기세가 날로 더해 가는 성하의 계절에도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분주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5일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심사한 의안번호 134번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되셨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와 도로개설 등 장기계속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42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59억 2,00만원과 연도중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간주처리 예산 110억 6,5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1,269억 9,400만원 대비 13.6%인 172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5억 2,700만원 보다 13.4%인 15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6,700만원의 15.1%인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IMF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각종 도로개설 및 하수개량 공사 등의 장기계속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중점을 두고 추가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주민편익 사업중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의 효과와 기여측면을 고려하고 풍족치 못한 재원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비를 보다 짜임새 있게 절약, 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과목의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여비중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비롯한 총 5개 항목에서 3억 6,35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의 유아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중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비롯한 총 7개 항목에 3억 6,35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무더운 가운데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산적한 업무수행에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산현황 및 사업설명을 위해 애쓰신 각부서의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한 대로 본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예산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깊이있게 심의, 조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내역과 새비목 설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3대 2기 서대문구의회의 중책을 맡으신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여건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지나간 제3대 제1기 의회를 마감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제3대 2기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로운 감회와 함께 더욱 막중한 책무를 두 어깨에 느끼게 되며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의정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 입니다. 또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서 지나간 일들을 거울삼아 진정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희생적 각오로써 서로 관심을 품고 관용하며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한 일편단심으로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참다운 대변자로써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발벗고 뛰는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번 제78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35호부터 제139호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안건들은 2000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가좌제7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경제권, 행정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안이 남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남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는 10,363세대 30,541명에서 11,854세대 35,014명으로 세대수 1,491세대 인구수 4,473명이 증가되어 기존 북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와 큰 차이가 없어 양지역 행정여건이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안은 북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북가좌2동 세대 및 인구수는 10,976세대이며 33,156명에서 12,448세대 37,572명으로 세대수 1,472세대 인구수 4,416명이 증가되며 기존 남가좌2동세대 및 인구수와 큰 차이를 보여 양지역 면적·세대·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지침에 의거 조합원 551세대를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3%가 남가좌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으로 나타났으며, 제1안이 우리구의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 지리적 여건 및 면적·세대·인구 등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00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청취안을 재석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여 여러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첨부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견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인 구립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립 테니스장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관리비 절감과 시설의 효율적관리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대상사무는 구립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이며 둘째 시설현황은 테니스장 2개소이고, 셋째 위탁범위는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와 테니스장 관리운영사항이며, 넷째 위탁예정일은 2000년 8월 입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2000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본 동의안을 재석의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3월 31일 이후로 개정한 바 없는 입찰 참가등록수수료의 인상을 통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려는 개정이며, 각종 입찰참가 등록에 있어서 현실적인 수수료의 인상은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에 도움을 주고, 수수료 징수의 취지에 알맞게 입찰참가 등록에서부터, 계약시까지의 제반비용을 현실화시켜 입찰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입찰참가등록시 1건당 수수료 550원을 입찰금액 1억원미만 1건당 2,000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1건당 3,000원, 3억원이상 1건당 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관련 별표를 참고 바랍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2000년 7월 25일 제78회 임시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의 현실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등록시 받는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을 일괄적으로 1건당 5,000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 당 조례안을 재석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및지방재정법시행령등의 규정에 맞추어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입회제도를 폐지하고, 물품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주관부서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3만원이하 30만원미만에 대하여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인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미만 물품과 장부상 취득가격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조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셋째,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고 넷째, 물품의 납품검사시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다섯째,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 입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2000년 7월 25일 제78회 임시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본 조례안을 재석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9호인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은1동 노인정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 건립 건의에 따라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97년부터 부지매입후 교환 추진중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 되었으나, 서부경찰서의 요구에 의해 신사동 구가압장과 홍서파출소 남가좌동사유지를 합하여 건립 예정지인 홍은동 48-20 부지와 교환하자는 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먼저 시유재산 2건을 매수신청하고, 서울시 보존재산이므로 용도폐지 절차 및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매각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사유지 소유자와는 매매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므로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2000년 7월 25일 제78회 임시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본 변경안을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위 속에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