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그 조항은 제3조제3호를 봐주시면 그것은 캐릭터에만 해당됩니다. 제7조에 보시면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3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제3조제3항은 캐릭터입니다.

제7조를 보시면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3호가 앞 페이지를 보시면 캐릭터만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벌마크는 글자그대로 지난 연말에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은 조례입니다. 과거에 안동 시 심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는 심벌마크를, 행사하면 시기를 쓰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행사에 사용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제8조에 보시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여력을 상당히 두었습니다. 저희들 사용료규정을 조례에 삽입할 때는 사용료에 따른 징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넣은 것이지 여기서 엄격하게 그 캐릭터를 사용할 때 얼마를 받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단 기본형은 있지만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동 선비와 안동 양반을 형상화한 두 개의 캐릭터를 현재의 입장에서는 많이 보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용승인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 접수를 하면 영리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성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사용료를 면제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합동기회에서 어떤 현수막을 제작한다 했을 때 영리가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안동 시내만 해도 각종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은 영리를목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일반행사를 영리로 본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해서 캐릭터를 할려고 하고자 행사를 한다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이 저희들 캐릭터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권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영리를 목적으로 일단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단순히 시민들이면 그 캐릭터를 사실 영리만 목적이 아니면 많이 활용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사에 사용한다 할 때는 단순히 현수막에 캐릭터 한 개 넣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 글자 그대로 행사를 함으로써 개인, 어떤 단체의 이익을 챙기는 행사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조례에 삽입을 하면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생각없이 조항을 글자 그대로 예문 그대로 글씨를 해석하는 그런 입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면 통상 저희들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게 아니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은 기구축소에 중점을 둔 1차 개편과는 달리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기능쇠퇴분야를 정비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사회복지직 신설에 따라 복지상담분야 별정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등 4개부서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낙동강변택지조성지구 및 강변둔치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질 높은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직제를 6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부문보다 민간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환경기초시설인 수질환경사업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당초계획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중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운영 지도·감독과,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중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관리·지도 및 수질환경사업소·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사업소명과 위치란을 각각 삭제하고,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수질환경사업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란을 삭제하되, 시설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경과조치로 금년 12월31일까지만 존속한 후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11일 보건소 신청사 건물이 준공됨으로 인하여 보건소 위치를 명륜동 344번지에서 북문동 58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인 수질환경사업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폐쇄하여 행정부문보다 민간부분의 경쟁력이 높은 위사업소에 대하여 당초계획대로 전문적인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하면서 8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조례 이전에 정원조례는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존치는 되데 감독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 민간위탁을 시키는 시점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금년말까지는 우리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감독을 하고, 그 감독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지도록, 왜냐하면 정원 45명이 줄어 버렸거든요. 지난번 정원조례에 의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줄이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45명 인원이 정원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상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 시행일은 올 12월31일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원조례하고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원이 그래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취지는 12월말까지는 반드시 민간위탁을 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정원 45명을 줄여 버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민체육공원이 주가 됩니다, 관리가. 그래서 시민운동장관리사업소로 했는데 앞으로는 장차 조각공원이 있고 영화촬영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설물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구두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를 묶고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이나 다른 여타 사업소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부분을 전부 종합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봉급을 지출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관리계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오히려 시설물에 투입하도록, 상수도에서 남는 청원경찰도 바로 전체의 영화촬영세트장하고 안동 시내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명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