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 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 또한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4쪽,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주민의 환경의식 제고에 대해서 환경개선 실천운동 시범학교 운영이 3개교인데 3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고자 하고, 시범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운곡초등학교, 정산초등학교, 가남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시범학교로 지정되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시범학교에서는 환경시설을 견학하는 경비 또 사생대회라든가 자연보호활동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타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않고 있나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목이 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8쪽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쓰레기더미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차마저 2개면씩 묶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공원지구 쓰레기더미는 물론 부락까지 모아놓은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쓰레기차를 권역별로 묶어놓은 이유는 지금 예산절감 차원과 구조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양읍과 정산면을 제외하고는 쓰레기가 지금 대치면은 여름 한철이지 크게 문제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역별로 묶어서 연간 차량유지비만 따졌을 때도 약 1,600만원이 절감되고 인건비까지 4명이 절감된다면 연간 1억원 이상이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찍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사항 을 결정한 것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권역별로 묶어놓은 것도 하필 요즘 한참 관광객들 많이 모이는 이때 더군다나 도립공원지역같은 데는 필요가 있는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도립공원지역도 지금 작천리, 까치내, 물레방앗간 이 주변에 지금 성수기인 요즘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데요. 지금 매일 차량이 서서 거기에 지켜 섰다가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나 아침에 한번씩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운곡면하고 대치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청소차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하려면 각부락에 모여있는 쓰레기는 그냥 있다 이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청소차가 그동안 활용하는 것을 보면 활용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읍ㆍ면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엊그제 이장회의에서 봤는데 이장들이 굉장히 떠들고 있어요. 각부락마다 쌓여놓은 것을 운곡가면 바빠서 못온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지천리같은데 때문에 못간다고 하고 쓰레기때문에 엄청나게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조치 좀 해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대치면에 쓰레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의원님 출ㆍ퇴근시에 보시면 그렇게 적체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직원들이 교체하여 하루에 한번씩 행락지는 거의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큰 문제점이 있다면 면에다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면 즉각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양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는 이루어졌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부락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몇몇 주민들하고 저희가 몇차례 나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일 피해보는 당사자하고도 직접 면담을 실시했고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의심스러운 것이 작년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곤욕을 치른 기억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리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동안 매립을 했는데 매립을 못하게 됐다면서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법이 바뀌어서......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바다에다 버리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엄청 비싸답니다. 값이, 소각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처리해야 된다 이런 안을 가지고 두차례 환경부에 보고를 했고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건의할 때 당시는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약 만톤 미만에서는 그냥 매립을 해도 되고 만톤 이상만 소각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방향대로 나가서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여름 행락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도림저수지하고 도림 안고랑에 옥류정인가 거기에 놀러들 많이 오는데 거기 좀 한번 대책 좀 세워봤어요? 쓰레기관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도림지 도림계곡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주민 몇명이 자연보호 지도요원이라고 구성해서 청소를 열심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미당에서 구성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수시로 나가서 행락철에는 우리가 점검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기에 지금 많이들 오는데 작년도 보니까 도림저수지에 낚시질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이면 한 사람이라도 공공근로사업자라도 배치해서 관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청양읍이나 정산에 하수구를 매립하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하수구를 파고서 묻고 하는 것.......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신설 개보수사업.......
우길
천우길의원
많이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을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도면이 다 있습니다. 도면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도면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하수관거가 묻혔다는 것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과에 보면 하수관거 현황부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까지, 또 금년도에는 어디까지, 상하수도가 다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구도 요즘 집을 지으면 정화조를 많이 묻죠? 엊그제 자치행정과장한테 모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한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요즘 모든 가정집, 농촌이나 어디 보면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하수구로 빼는데 그 하수구 관계가 굉장 히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봤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골에서 면단위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하면 우리가 통지도 내보내고 청소를 하라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또 청양읍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차집해서 하는,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것 아닙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청양읍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다고 해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시골에 몇 집들이 집단으로 사는데 전부 집을 지어가지고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전부 하수구 조그마한 데다 전부 몰아내놓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지금 안했지만 주택담당부서에서 동네별로 집단별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관계는 지금 알지 못한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조는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그런 것을 더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부설해서 집단적으로 동네가 있으면 그것을 차집해서 중앙처리장치를 해서 거기서 한번 더 걸러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주택개량사업으로.......
우길
천우길의원
지금 시행중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1개면, 2개면 조금씩 조금씩 집단마을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물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군당국에서 인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청양읍하고 정산면 또 목면 일부에 대한 지금 물공급이 지하수가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런데 그 지하수를 양질의 지표수로 대체시킬 그런 대책이 있는 지 그래야 물공급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겠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당초 청양읍은 복류수하고 평상시에는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고 가뭄이나 물이 마르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정산은 전량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산상수도도 당초계획은 지표수 및 복류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반발이라든가 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지하수로 판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용량에 대해서 물을 공급하는 용수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정산이나 청양에 지표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 물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청양읍에 대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빨리돼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사실상은 지하수를 뽑아서 물공급을 해가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상이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다 이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청양 적누지구 안고랑에 저수지를 막는 방법 또 정산 대박리 그위에 저수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저수지를 식수전용 저수지를 만드는 방법을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적누리 적누저수지를 대체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적누 저수지 말고 별도로.......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벽천리 남상골 절 넘어가는데 거기를 검토했었잖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냐 이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건의는 한 3년 됐는데 지금도 건의중이면 어떻게 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군비로는 1억원,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는 추진을 못하죠.
성종
유성종의원
담당과장님이 뭐하시면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실장님한테 들어보시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시죠.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정산하고 청양읍에 상수도전용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산에 대박리 그리고 청양읍에 은천동 두군데에 상수도전용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가 책정될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된다고 하면 청양읍에도 상수도보호지역이 많이 해제가 될 수 있고 정산 상수도보호지역은 지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두군데에 전용댐을 막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다소의 국비가 책정될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군에서 지금 현안사업중에 제일 크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광역쓰레기장하고 물공급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로만 끝내지 마시고 내년부터 지금 말씀들은 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농림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농림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밤나무 항공방제하는데 농약대라든지 기타 모든 절차사항을 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밤나무 항공방제하는데 작년까지는 1차때만 농약대를 군에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약대 단가가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어 가지고 2차에도 농약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농약대는 몇%나 지원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우리가 사서 주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전액 다 지원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 사항은......
종섭
이종섭의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것 좀 작천리에 가보면 순전히 밤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알아가지고 불편사항 좀 해소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이 문제는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듣는 것이 어떻겠어요? 담당이 실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 우혁성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1년에 3차로 대개 나눠서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약을 현물로 전액 공급을 해주고 있고......)
종섭
이종섭의원
전액 다 공급해줘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산림청에서 항공기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관계는 밤나무 작업농가들끼리 청율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매년 회의도 하고 그 나름대로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밤나무 항공방제 비행기 이ㆍ착륙하는 헬기장 관계라든가 도면을 그리는 것 또 양봉농가나 이런 것 피해갈때 지도를 하는 것을 임협직원이 계약해서 몇백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군청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구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군에서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청율회에서 해마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
재순
윤재순의장
이 문제는 말이죠. 그럼 과장님께서 자세히 내용을 알아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럼 이것을 군청에서 간섭하지 말고 산림조합으로 넘겨주면 어때요? 산림조합으로......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그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하고요. 임협에서 양봉농가라든가 도면을 그리고 하는 그 절차를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헬기 한 대에 조종사 한 분하고 정비사 한 분 두분이 오시고 그리고 약타는 것은 청율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장
또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우선 막중한 농림과장을 맡은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6조 5천억을 2004년까지 금년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별로 삼진아웃제를 실시해서 잘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그것을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실적이 나쁜.......
윤명희의원
그럼 삼진아웃이 무엇 무엇인지 좀 말씀 해보세요. 농림과장이시니까 그 정도는 알겠지요. 몰라요? 농정담당하시는 담당님들께서 말씀해보세요. (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 집행부석에서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윤명희의원
그럼 우리 청양군의 농정업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순
윤재순의장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다음회기에 군정업무보고시에 물을 테니까 열심히 좀 노력하셔서 군정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말씀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밤나무는 대치면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가지 불편이 있는데 불편보다도 이것은 밤나무 작업로라는 것이 많이 나간 모양인데 작업로 1km에 보조가 180만원, 융자가 100만원인가 드는데 작업 로 작업하는 절차라는 것을 일절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지 또 거리라든지, 폭이라든지 절차사항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좀 나더러 군청에 가면 알아보라고 해서 묻는데 작업로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밤나무 농사짓는데, 그 절차를 주민들, 그 농가들한테 알려줘요. 앞으로 어떻게 밤나무 작업로를 해야 된다. 또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야된다 든지, 또 산림조합에서 융자절차같은 것을, 또 자담도 있다고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자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런 것을 300만원을 맡아야 한다든가 골치 아파서 포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작업로 하기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이 보조, 융자, 자담 해가지고 사업이 나오니까요.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작업로 담당계장님도 모르십니까?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1월 20일까지 각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물량이 60㎞로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로 확정해서 각농가에 지금 공문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지금 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내시고 금년 연말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보조가 40, 자담 40, 융자가 20인데 보통 농가에서 보조는 받으실려고 하는데 융자를 안하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융자를 받지 않으면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꼭 받으시고 일을 하셔서 그 결산보고서에 간이세금계산서까지 해서 그 돈 들어간 내역을 전부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융자금이 나갑니다. 이상 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들어간 내역을 300만원을 맞춰가지고 해서 제출해야 된다구요?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죠. 우리가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담이 40% 인데 그 사업비가 들어간 내역을 전부 간이세금계산서까지 해서 다 맞춰와야 합니다. 또 개인별로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영수증까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신청서를 우선 내시고서 연말까지 길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럼 작업은 개인들이 해요?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 300만원 어치 딱 맞 춰가지고 서류를 해야 되겠네요?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죠.)
종섭
이종섭의원
영수증이라도......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까다롭다고 하는 구만요. 주민들이.....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런데 사업비 보조금 집행하는데 영수증이나 근거가 없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를 받을 때 그것을 안받고 지급했다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세부내역을 면사무소로 내려보내든지......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작년부터 해마다 그렇습니다. 한 3년전에만 대략해서 3년도 넘었죠. 그때는 결과만 사진만 찍어서 내면 직원이 현지확인해서 내줬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다 맞는 사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효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박효신 입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슴브랜드사업관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정부보조가 2억원이고 융자가 3억원인가 돼 가지고 5억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내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말씀해 보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청양사슴 유시훈씨가 지금 건축물 착공계는 냈거든요. 냈는데 지금 장마끝나고서 8월달부터 건물을 짓는 것으로 엊그제 얘기가 됐어요. 8월달 해가지고 8월, 9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그것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하면 고추하고 구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사람에게 보조를 한 2억원이나 해줘가지고 브랜드사업인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잘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세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농업기계화사업하고 조사료생산하고 관광지주변 관상수 세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을 농림과에서 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폐농기계 수집을 농림과에서 하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하면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사람을 1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속하나만 빼서 이용해도 1만원가치가 넘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폐농기계를 잘 안주고 있어요.
현백
김현백의원
그럼 수거하는 사람에게 대수당 1만원씩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수거하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고물상에서 수거를 했으면 그 사람에게 1만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농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사람 1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농가한테는 고물상이든지 어디에서 고물값을 주고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가져가면 가져간 사람한테 1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초지인 목장용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허가해준 일이 있나요? 없나요? 담당이 얘기해보세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저희군에 초지가 190㏊헥타입니다. 금년도 타용도로 전용한 면적은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금년에는 없고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현백
김현백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7페이지에 관상수하고 연관돼서 말씀인데 가로수 관상수식재가 나왔는데 여기 시내라든지 지천변에 가로수도 심고 벚꽃나무도 심었죠? 그런데 병충해방제 계획이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5월달부터 지금 두번을 했거든요. 잎새 병먹으면 저희 방제차로 가서 하는데요.
현백
김현백의원
1년에 2번밖에 없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수시로 하는데 지금까지 2번 했어요.
현백
김현백의원
과장님 이 근간에 살펴보셨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요즘 또 잎새.......
현백
김현백의원
바빠서 못살펴 보셨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잎새가 말리는 것이 요새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살펴는 보셨구만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지만 엊그제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렸더니 농림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임야 1㏊미만의 불하한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 있죠? 작년도에......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랬는데 지금 불하 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수수료관계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불하하는데 평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감정평가료니 수수료가 있어야 해요.
우길
천우길의원
토지평가는 나왔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을 아직 못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구제역 백신이 지금 청양에 들어와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구제역 백신은 저희는 백신접종을 안했어요. 홍성하고 보령하고 인근 10km 이내에만 예방접종을 실시했거든요.
우길
천우길의원
백신은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는 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항상 업무를 연찬하면서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도 계획한 일이 일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언제나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정진해서 맡은 소임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중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여기에는 없는데 서일요업 있죠? 미당, 거기에 다른 공장이 들어왔는데 무엇하는 공장인지 알아봤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다른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기 조사를 해보셨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장등록관계를........
재순
윤재순의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선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전선, 거기에 공장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공장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잘안나네요. 공장등록처리를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 좀 철저히 해서 운영 좀 잘되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몇개분야에 실시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정보화사업분야하고 국토공원화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호적전산화 사업이라든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이라든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정정보망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외는 국토공원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실시할 여력이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럼 3단계, 4단계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8월 중순경에 국비를 지원해주겠는데 지방비를 20% 부담해야 됩니다. 국비를 80% 주고 그중에 5%는 도부담이고 15% 군비를 부담하겠느냐는 회신이 와서 일단은 국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좋습니다 하고서 해서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정부추경이 이루어져야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부추경이 내려온다면 거기서 공공근로사업이 배정이 될 겁니다. 배정이 얼만큼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애는 것으로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ㆍㆍㆍㆍㆍ 부분은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