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부의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던 진료소가 어떻게 손님 맞을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작년보다 금년이 의약품 구입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분업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은 저희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 대외적인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분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달 말까지 철저히 하고 8월 1일부터는 준비된 의약분업이 실질적으로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처벌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역시 저희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치과 진료와 일반진료는 일반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처방전만 발급하는 업무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개원 말씀하셨는데 우선 의회 통과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의회가 통과 됐으면 도에 승인을 맞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에 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을 맡고 보건소를 한 2년여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하는 기간과 비용이 한 4,800만원정도 수리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수리비가 9월달 추경에서는 대로 바로 수리를 실시해서 10월말정도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약품 구입비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방진료가 작년에 일일 평균 20명에서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인원이 한방진료는 약이 일반 진료약 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보다 진료인이 20% 내지 25% 정도가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하시죠.

진료소 새로 손님 맞을 준비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의약분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오남용 방지라는 타이틀이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의약분업이 안돼 가지고 오남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문제됐던 사항은 한번도 없고요. 의약품 오남용은 보건소에서는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되겠죠.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은 사전에 소독 관리는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0월중이나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에 그 진료소를 수리를 하려면 약 4천여 만원이 소요가 될텐데 다음 추경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행정에서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2년 동안 비어놔서 상당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기획정보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기 승인이 난 거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라도 사전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다음에 어차피 이걸 한다면 그 돈이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바로 진료할꺼라고 반갑다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어찌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안해준 걸로 알고 의원들이 해줬다고 고맙다고 전화 오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로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행정적으로 도에서 어떤 승인 절차 같은 건 방법이 없지만 이걸 추경에 해서 또 한다고 하면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도 승인 절차, 협력회 구성 등등 여러 가지 집기도 사용하고 구입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에 한 8월까지는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초에 2차 추경이 있다고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잘 안되는 부분은 의원님 아시는 대로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수리를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라고 그랬는데 행정절차가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류만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승인 관계는 저희 보건진료소 조정관계는 도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통과되는 날 도에도 협력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승인사항이라든가 협력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얘기하는 예비비를 쓸 만큼의 어떤 긴급한 건지 행정적으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아픈 사람의 입장에 역지사지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한시도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예비비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서 바로 써서 행정 절차가 꼭 문제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여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십쇼.

20페이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불법 본드흡입이라든가 앵속 대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위험수위가 넘어서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본드흡입이나 이런 것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앵속하고 대마를 미리경작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단속은 엄격하게 해야겠지만 이 앵속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생력이 강해가지고 아무데서나 납니다. 그래서 울타리 같은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자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 몇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크고 있는 것을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몇년전에 구속까지 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단속 내용이 어떤 것으로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여러 가지 기초적인 군민들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암에 대한 발생률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암을 검사할 수 있는 기초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없다면 이 정도 암을 검진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을 보강하려면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청소년들이 본드 흡입등 적발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앵속이나 대마 미리경작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에서는 지도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이 발견되는 즉시 뽑아서 없애고 태우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도 적발을 하지 못하는 사항은 검찰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검찰과 합동으로 검사 됐을 때 한 두번 정도는 그 양반들도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몇 번 이상 되면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선의의 주민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건강검진에서 암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기능장비에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복잡한 절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장비나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당분간은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전에 있는 건강관리협회나 이런 검진 기관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효율적으로 검사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저희 군 재정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고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개보수에서 신축사업으로 전환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예산 확보가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예산으로 신축으로 전환이 된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개보수 보다는 신축을 해서 보다 더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료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방진료가 20명에서 32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하루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만큼 호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의 장비는 구입해서 할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검진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개보수 사업비 이전 신축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해달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5억을 작년도에 12월달에 개보수사업비로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비에 금년에 8억 5천만원을 아까 보고드릴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제외한 것이고요. 같이 포함하면 13억 5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축지역으로써는 지금 확정되지 않고 있고 제가 면밀히 검토하는 결과로써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청산회관 북쪽에 위치한 게이트볼장 그쯤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방진료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한방진료는 하루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한번 침 시술을 하면 20분이나 30분 정도 두더라구요. 하루 진료인을 30명에서 4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2명은 어떤 때는 몇명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더 많이 와서 돌려보내고 하는 결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능력은 주민들 얘기로는 상당히 진료를 잘 봐준다고 하는 평가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때 의료 검진장비를 세워 주셨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검진을 하루에 평균 20명을 한다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면 검진을 받으러 오는 검진자들 많이 온다고 해서 돌려보낼 수 없어 그런 인력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려면 장비가 많은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필요한 것이 한 3개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시죠.

한방진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트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인원의 진료를 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강검진 기관에는 의료보험조합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금산군 전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 거의 다 보건소를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받아서 수입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한방진료 시트는 저희들 보건소를 다시 져서 신축 이전했을 때 좀더 확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기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보험기관과 협조체계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률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게된 사실상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산군이 작년에 제가 듣기로 32%를 건강검진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서 잘했다고 해서 수상을 했답니다. 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주민은 돈을 안내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검진을 받는 건데 32%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저조하다. 물론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 욕심에서는 최소한 31%를 최소한 60% 이상은 끌어 올려야 될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율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반응은 자기네들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민건강진단에서 수입이 들어온 것은 현금은 제가 알기로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고요. 의료보험 파업관계로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받는다고 하면 한 2,5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쇼.

건강검진을 해서 저희군 수입이 연간 저희 군민들이 거의 다 100%를 본다면 제가 그때 전문가하고 파악을 해봤을 때 약 1억 정도의 수입이 연간 생기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군 수입이 보탬이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저도 지난번 보건소장님한테 권장한 사업 중에 하납니다. 보면 전 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우리 세수에도 보탬이 되고 또한 우리 군민들의 사전 건강검진이 돼서 성인병이라든지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죠.

소장님께서 보건소 이전 예정지를 청산회관 주변으로 말씀하셨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보건소의 특성상 또는 균형발전 내지는 청산회관 주변은 앞으로 다목적회관도 들어서고 있는데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까지 간다면 생각을 달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지를 그렇게 말씀하실 시기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생각이라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렸고 제가 생각하게 된 여건은 그 지역이 다목적 군민회관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의 집이라든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설과 보건소는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보건기관으로써 그런 군민 다목적 회관과 같이 연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봤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시장 업종별 판매지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한약시장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면모를 잘 갖춰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될 과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설득 및 독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율개선 유도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야 된다고 하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약시장 단속에 있어서 편법이나 위법 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속법안을 계도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회를 해 가지고 법을 합리적으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및 한약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와 한약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적당한 대처가 합리적인 법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율개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 단속을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도 그 내부적인 단속 자율지도 요원을 선발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나가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율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어차피 저의 한약시장이라든가 도매상이나 약초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금 당장은 단속을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개선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최소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쇼.

조금 전에 길준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약시장 관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선 업소에 대한 1차 경고 등 점진적 개선이라고 했는데 과연 2차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 같고요. 약초시장의 업종별 판매가 사실상 합법적인 어떤 시장 형성이 조기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어떤 시장 형성이 조기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전염병 발생 예방에 전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 상반기에는 전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대단히 여러분들 수고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방진료 인원이 작년도보다 엄청난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진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진료를 더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비만 당뇨 검진 검사가 상당히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내용이고 전국적으로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비만이나 당뇨가 이렇게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으로 대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금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왜 초등학생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식생활 문제에서 많이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지도 계몽도 중요하고 정밀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예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비만 및 당뇨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보다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저희 나라에서 3천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아침을 안 먹는 어린이들이 비만이나 당뇨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패턴에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식사 관계가 전통적인 한식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질이 많은 우유나 빵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예방적인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뇨 검사를 해주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 등등을 검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 식생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운동에 관한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하고 50페이지. 금년에는 쌀 생산하는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산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가지고 병충해 방제에도 농약도 많이 살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살포를 안 해도 괜찮은지, 농약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오가면서 들은 얘깁니다. 금성면 같은 데는 인삼을 한번 재배를 하면 다른 데는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있습니다만 금성면 같은데에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에 농약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농약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상기온에 의해서 벼의 생육이 키는 크고 분할수는 떨어지는 현상으로 계속돼 왔습니다. 따라서 잎도열병이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잎도열병 방제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잎도열병은 목도열병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우려를 하면서 목도열병과 잎도열병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마을 엠프 방송을 통해서 하고 또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농민과 합동으로 이장님들께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농업인 단체들의 화합대회나 이런 쪽에도 저희 담당 지도사들이 참석을 해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이나 시중 농약사에 확보되 있는 벼농사용 방제약은 충분히 확보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인삼재배 연작장애와 관련돼서 금성면 지역이 큰 장애없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지금 연작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98년부터 남일면 마장리에 삼태리 마을에 인삼을 수확한 포장에 바로 연작을 해서 시험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임차를 해서 예정지 관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삼은 토성에 따라서 연작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데가 있고 바로 연수가 한 1～2년만 벼농사를 지으면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이 우리 금산에도 금성면 부대 앞 지역하고 제원면 저곡리 지역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양의 물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상의 변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하고 있는 부분과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아마도 내년말 쯤이면 우선 시급한 대로 인삼 연작 장애 대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수확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본 의원이 인삼 딸기를 논산에서 상품화 했기 때문에 우리 인삼이라고 하는 고유의 브랜드를 금산에서 뺐겼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 수박의 상표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인삼수박 상품화가 어디까지 가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부여에서 인삼수박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다음에 장려삼 재배에 대해서 기술 보급등의 필요성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현지까지 다녀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 습득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초피나무 재배 실증시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가시가 있는 초피나무가 있고 가시가 없는 초피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 농촌지도사 선생님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귀국보고서를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 수박에 대한 상품화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포닌을 포함시키는 특성화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몇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삼 딸기 쪽이 90% 정도하고 있고 그외에는 다른 작목들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삼과 다른 약초들을 발효시켜서 영양제 쪽으로 공급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성분 분석을 하면 사포닌 성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영양제를 제조해서 공급해 가고 있는 경남 거창에 영농조합법인을 저와 기술보급과장과 같이 가서 몇 가지 작목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사업비를 엄청나게 요구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본다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적으로 경남 거창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들어진 영양제를 가지고 논산도 그걸 뿌리면서 인삼 딸기라고 상품화를 시켰고 어떤 데는 똑같은 영양제를 가지고 한방딸기라고도 붙이고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군에도 금성면 외부리에서 그걸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해 나가면서 가을 재배부터는 부리면 어제리에 농가를 선정해서 직접적인 시험을 해서 상품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려삼 재배부분은 강원도 지역에 저희들 현지 출장을 지난해에도 갔다 왔고 금년도에는 장려삼 종자를 일부 구입을 해서 산간지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과 구분해서 우리 지역에 적응성 시험을 금년 가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몇 군데 장려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노하우 때문에 기술이전을 잘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농업기술센타를 통해서 한번 다녀왔고 인삼연구소라는 그런 명칭을 걸고 같이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쪽에서 대충 자료는 파악해서 금년 가을부터 시험을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피나무도 가시가 없는 초피나무에 대한 시험 연구와 보급의 필요성을 길준무 의원님께서 수차 강조를 해주셔서 저희들 강원도 쪽에 연결을 해서 묘목구입을 많이 해보려고 했더니 이것도 자기 군 특수사업의 노하우로 하기 위해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100주 가시가 없는 것을 구입을 해서 일단 저희 시험포장에 한 10주를 숙주내서 심어보고 개간지에도 심어봤는데 개간지에서는 금년도 가뭄이 심하고 해서 10% 뿐이 생존이 안됐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 90%가 출하가 됐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한 7년생짜리를 더 구입을 해서 종자를 채취하고 발아시험까지 농업기술센터 포장해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농가에 보급하는 시범사업과 연계시키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농촌지도사들이 해외연수 필요성을 강조를 길의원님께서 수차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금산군의 공무원 밴치마킹의 일환으로 1차의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사 4명이 중국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또 얼마전에는 중국지역과 백두산의 야생화 탐사에 한국 야생화 연구소의 김태령 박사가 이끄는 특별팀 15명중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두 사람이 함께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군청에서 추진하는 벤치마킹에 전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중국을 비롯한 관련 분야와 연관된 선진국 쪽에 계속해서 해외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쇼.

금년도에 중국을 갔다 오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상당히 갔다 와야 될 것이다 하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하고 황해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자매결연을 맺어서 왕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농촌지도사들이 그쪽에도 해외쪽으로 해서 빨리 갔다 와서 남북간의 농업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에 좀 정보를 습득하셔서 대책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여러 각도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십쇼.

13페이지 고품질 우량묘 생산 공급에서 세입부분 보면 1,375만원인데 조수입인지 순수입인지 알려 주시고요. 15페이지 4H회원 320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 4H가 대부분이고 일반 4H회원은 여기 포함이 된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28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있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신축 2000년 사고이월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참죽나무 이용 식품개발 상품화 시범에 있어서 규모에는 3개소 0.8㏊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참죽나무 식재 1개소 0.8㏊인데 다른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 1,375만원은 농가에 공급한 가격 자체가 원가를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한 종자대라든가 이런 재료비에서 조금 더 이익이 남은 조수입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4H회원 320명은 대부분이 학생4H입니다. 여기에 영농요원이 68명이 포함되 있고 특수 4H로 향림원에 31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학교 4H가 그동안 3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확대해서 지금 학교 4H의 활성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신경써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이 사업은 ’98년도에 국비 3억 7,500만원과 군비 3억 7,500만원이 7억 7,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있던 사업입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99년도에는 설계를 추진하다가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해서 추진한 관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같이 연결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관시켜서 사업이 체결되는 대로 최우선 농촌여성생활과학관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해 주신 참죽나무에 대한 사업개요에 3개소 0.8㏊와 석막리 충실제 0.4㏊로 내용이 틀려져 있다 말씀하셨는데 3개소에 당초에 0.8㏊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한군데로 단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개소수를 1개소로 축소하면서 단지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이 하십쇼.

프러그 우량묘 세입이 조수입 성격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추묘만 해도 14만본에 80원씩 하면 1,120만원인데 나머지 꽃도 있고 수박 접목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수익이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학생 4H가 대부분을 이루는 4H회원이 자진해서 가입을 한 건지 권장해서 가입을 하고 또 일반 영농회원 중에서는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4H회원에 대해서 학생 4H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자진해서 가입을 하고 4H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 4H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러그묘 관계는 거의가 고추묘가 금년도 중심이였습니다. 그리고 수박묘는 내년도부터 접목묘로 들어가기 위해서 금년도 시험적으로 한 5,000본 정도 했기 때문에 액수가 적고 꽃묘는 육묘로 해서 학교 4H회원들에게도 무료로 공급을 했고 또 4차선변 읍면 또는 꽃묘 분양을 원하는 몇 개 기관단체에 무료로 분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학생 4H에 대한 말씀은 당초에 한 3개 학교가 있었던 부분을 학생 4H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 4H 지도교사 대상 선생님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권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해서 이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10개 학교로 금년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들에게도 학교 환경정리를 위한 과제물자 지원이라든가 장학금 지원 또는 지도교사들의 해외연수 기회 부여라든가 또는 서로 기피하고 있는 서클지도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점수를 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도 단위에서 교육청과 같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정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학생 4H의 활력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은 현재 68명인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는 대로 최대한 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기 인삼연구 실험동에 3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농기계 훈련장비 확충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신축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인삼연구 실험동 신축에 군비 미부담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부담 이유와 그 아래 보면 1차 추경 반영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1차 추경시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43페이지에 있는 참죽나무 애당초 이 사업 심의를 할 때는 분명히 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인삼연구시험동 신축에 3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그리고 인삼 연구동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농업인 건강 생활 과학관 해서 4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삼연구동에 3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삼연구시험동 신축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군비 2억원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요청할 때 자원부족으로 부족하게 요구가 되있었는데 그 부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 부분은 확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참죽나무 예산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예산서에 두 가지로 나눠서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재배 쪽이고 하나는 식품 개발 쪽으로 구분이 되있어서 재배 쪽에는 400만원이고 식품개발 쪽에 300만원 그렇게 구분이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예.

하시죠.

여기에 농업인 건강 생활과학관 신축 문제는 여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어디다 시설하려고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참죽나무 관계 분명히 400만원 되있었는데 식품개발 3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첨가가 되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죠.

농업인 건강 생활과학관은 저희 농업기술센타 단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종합적인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골 건강마을과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건강크리닉 부분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존 마을단위로 들어가고 있는 5천만원대 사업이 약 2년에 한번 정도 나오는 그런 사업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인삼골 건강마을을 추진하는 자원대책으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 계획에 있는 건강크리닉을 농업인 건강 생활과학관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쪽에서 농촌진흥청에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심의를 해서 연관된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가 되가지고 국비 40%와 지방비 60%의 부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건강마을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 속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합니다만 아직 제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복지여성과와 기획정보실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인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자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죽나무 관계는 예산이 총 700만원인데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험포장 조성용으로 500만원이고 식품개발사업비로 200만원 해서 700만원이 본 예산에 목이 틀리게 계상이 돼있는 것이지 그후 변화를 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쇼.

참죽나무 이용 관계 분명히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경제과 소관에서 인삼골 건강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건강과학관 예산이 원래 국비를 뺀 나머지 군비가 1억 8천이 본예산에서는 깍였었던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는 정확히 말씀을 안해 주시고 예산을 올렸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 생활과학관 신축 군비부담 1억 8천이 당초에는 개진리에서 하고 있는 인삼골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애초에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은 군비 부담을 자부담으로 전향하는 그렇지 않으면 못하더라도 군비부담은 안된다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진행을 분명히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변화된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삼연구실 시험연구동 증축 군비부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삼기술센타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추가경정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비 1억 8천 부담분을 삭감됐던 부분이라는 사항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삼연구동에 대한 미부담분과 같이 국비 미부담분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같이 미부담분으로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1차에 군비가 본예산에 깎였던 부분이라는 사항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충분히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인삼골 건강마을과 연계돼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농촌진흥청에 올려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60%가 아닌 지방비 60%를 부담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만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관련부서인 복지여성과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시켜주신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주는 사업도 많고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건강과학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앞으로 다시 또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앞으로 본예산에서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깎은 사업을 또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인삼 해가림 현대화 실증 시험포 설치 상당히 성공적인 내용으로 본 의원이 몇 차례 가서 봤습니다. 앞으로 시범 내지 시험포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에 있는 자동생산 종돈 구입을 한 구입시기가 언제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 재래닭 시험포가 되겠습니다. 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가 말씀좀 해주시고요. 지침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말한 축산기술연구소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배 단지와 35페이지에 있는 저수고 사과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가루 은행문제 인공 수분기 수분수 준비관계가 각 읍면에 어떻게 공급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해가림 설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시험포 확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량 해가림 설치 시범은 인삼연초 연구원 한 군데하고 일반 시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의 금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두 군데 시험포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도 자주 오셔서 관찰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만 많은 관내 농가들과 외부에 있는 인삼재배 농가들이 계속 견학을 오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도와 중앙에 인삼분야에도 시범사업을 적용시켜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얼마전에 농촌진흥청장이 오셨을 때도 이 사업과 연관해서 시범사업을 지원을 해주기를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중앙에 국비나 도비를 연결시킨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인공수정센터의 종돈은 2000년 1월에서 10일 사이에 10두를 구입해서 입식을 시켰습니다. 세번째 질문해 주신 재래닭 식용육계 시범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정산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우선 융자금 부분만 공정에 의해서 융자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현지 답사해서 그것만 조치를 해주고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나머지 부분을 현장 확인해서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됐을 경우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닭을 구입한 축산기술 연구소라 하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 대전지소로 닭을 전문으로 하는 유성에 있는 지소에서 구입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 꽃가루 은행 문제는 현재 저희 군에 개인이 1대 면별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4대 해서 5대가 되 있습니다. 면으로 봐서는 4개 면으로 되 있고 10㏊에서 20㏊까지 인공수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읍면 별로 1대씩은 갖춰지려면 적어도 6대 해서 6개 면만 공급하면 현재 있는 배 면적에 비교해서 충분히 인공수정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부터 1년에 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조기에 공급을 하고 안될 경우에는 내년과 내후년 2개년 계획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입니다.

질의하십쇼.

자동생산 1월 10일경에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입된 자동생산에서 정액을 채취... 여기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할 수가 있는지? 아직 좀 이르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재래닭 실험 육계사육 관계 협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냐구 물었는데 그 답변은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꽃가루은행 현재 5대가 공급이 되있고 앞으로 1개 면에 하나씩 필요해서 6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가 들어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공수정센터에 모(모)두는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구입처에서 종돈으로 일부 승가훈련까지 시키고 정액을 바로 채취할 수 있는 정도의 종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채취해서 충분히 공급할 있는 종두의 상태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생산 공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수명이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지금 구입된 걸로 공급을 하고 2년 후에는 능력을 다시 검정해서 교체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닭 16개 부분에 협업체 구성은 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대표농가가 종계를 사육을 해서 부화한 다음에 나머지 4농가는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 받아서 사육해서 공동 출하하는 쪽으로 협약이 되있습니다. 연간 10만수를 생산해서 농가 평균 2만수씩 분양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꽃가루은행은 현재 남일면에 두대가 들어가 있는데 한 대는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고 한 대는 단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부면에 1대, 부리면에 1대, 복수면에 1대 해서 5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개 정부 보조사업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개인사업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적극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우리 꽃가루은행 설치 문제는 소장님보다 여기 있는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에서 생산되는 배나 사과 등 과수들이 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외지에 나가서 어떤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은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는 좋은 상품이라고 인정할런지 몰라도 사실상 외지에 나가보면 다른데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에 비한다면 전연 상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수정 보다는 인공수정으로 해서 꽃가루 은행으로 인한 인공수정으로 해서 나오는 상품들이 너무나도 품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산에도 배나 사과등 과수들이 상당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직접 보급을 시켰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가들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보급에 애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반드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해서 각 면에 하나정도라도 해서 충분히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데 우리 군비를 못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먼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하나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아까 보충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충 질의를 못드렸습니다. 농업인 생활과학관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을 100% 삭감을 할 때에는 상당한 신중을 기합니다. 100% 삭감할 때는 사업 예산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찾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선결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없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삭감이 되면 절대 이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방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그것은 반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생활과학관을 예산 삭감이 100% 될 적에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도과장님께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은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서 안되니까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이라든가 인삼연구시험동을 지을 적에 같이 져가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몇 번 해줬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위치도 변경하지도 않고 거기에 짓겠다고 올라온 것을 설명을 빠뜨렸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의원들을 혼동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예산 심의의 중요성이라든가 착안점을 볼 적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건 분명히 의원들이 위치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서 의회의 심의를 할 적에 이걸 통과를 시켜준 것인데 그것을 기만을 하는 식으로 해서 설명 부족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간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야 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추경 반영시 이러한 부분, 근본적으로 의회에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올라온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혹 그런 맘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었으면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회를 기만하고 속여가지고 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 추진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는데 영세농가가 축산분뇨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차원에서 단속 대상은 무엇이며 법적 책임은 어디까진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법에 의뢰한 농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분뇨 처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축산정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영세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나 단속관계는 저희들 업무라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련 사항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해서 법적 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주변에서 물론 환경문제와 곁들여져 있는데 뭐냐하면 하찮은 것 가지고 이해관계가..... 이해하면 끝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요즘 환경 환경 하니까 환경에 고발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기준까지는 괜찮다고 하거나 어떤 기준 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법을 떠나서 어차피 저희들이 축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의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사 악취제거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셨는데요.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셔서 실시를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답해 주시고요. 다음에 생활주변부터 알뜰 조림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나무를 조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금산군 관내에도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자가 어느 정도 있고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자들의 묘목부터 구입을 하고 타지에서 구입을 해오는지 아니면 타지에서 전액 공급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 악취 제거사업은 조금전에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료를 줄 때 혼합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축산계에 있는 수의사가 수시로 축산농가를 현지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축산 정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주변 알뜰 조림사업은 일반조림의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묘목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경수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묘목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업자한테 우선 구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예를 들어 5천만원이상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은 일반 경쟁입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수산물 포장상자 지원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상자 지원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느 농산물은 지원해주고 어느 농산물은 지원 안하고 이러한 경우가 쭉 있다 보니까 불평을 하는 농민들도 있고 또 양이 적어서 목말라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가질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현재는 규격포장율이 낮은 일부 품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이 가고 보다 많은 품목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의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농산물 포장 관계인데 우리 농산물 각종 지원되는 포장재 우리 군에 CI 즉 브랜드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축산분뇨 처리사업 관계인데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2페이지 축사 악취 제거사업으로 발효제 농가 공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농가 공급방법 미생물 무엇으로 공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보호수 가꾸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19번은 군 지정 보호수까지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CI가 금년도 1월 1일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깻잎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CI를 일부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군 랜드마크라든지 포장재 개발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저희군 상징마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업대상자는 건축법에 등록된 축사를 가진 농가를 선정하고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건조장을 설치한다거나 축산분뇨를 퍼는 스키드나 아니면 완결분쇄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사 악취 제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 발효제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효제는 군에서 일괄 지급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수의사가 수시로 농가를 방문해서 사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119본은 119 전체가 군 나무가 아니고 도 보호가 3본이고 군 나무가 32본 그리고 읍면 나무가 42본 그리고 마을 나무가 43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무 수령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보호가치에 따라서 도 나무나, 군 나무로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지정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으십니까?

발효제 공급을 직접 농가에서 구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현재 우리 군에서 소요예산 4천만원 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농가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호수 가꾸기 문제 읍면에서 지정한 나무까지 보호수로 정해져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보면 해마다 행정리 은행나무 수리라고 해서 사업비가 천만원씩 천오백만원씩 몇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보호수 군 지정 나무까지 적어도 보호수라고 지정해 놓은 나무들이 꼭 시술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성을 가진 나무들이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에 대한 앞으로 어떤 시술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있는 산림자원 생태조사에 관한 문젠데 여기 보면 조사용역비가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위에 보면 중부대학교 등 산림자원학과가 있는 대학 및 임업연구원 임업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지 답사를 해서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비 사용은 여비로 사용하는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질의를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 의원님 한번 거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그럼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한규용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효제에 대해서는 자담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수 지정 관계는 현재 저희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 갖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보면 시설 대상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 대상나무를 지금까지는 군비가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산림청 예산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하고 아울러서 또한 시설사업비도 이에 따라서 더 많이 확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수 지정과 더불어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쇄해 있는 나무에 대해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산림자원 생태조사는 상반기에는 임업연구사 최명섭씨가 비예산 사업으로 협조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 조사용역비는 2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아직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2천만원은 여비라든지 현지 조사비 연구 용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있습니다.

하시죠

보호수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가꾸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금산이 전국병이 들어 있습니다. 걸핏하면 전국에서 1등, 충청남도에서 1등, 예산은 꼴찌를 하면서 이런 것은 1등을 하려고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1등도 1등 나름이고 1등을 해야할 것을 1등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지정보다는 관리가 문젭니다. 지금 100여개 되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방치되 있는 그런 상탠데 1,000개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보호수를 지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뭔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있는 백여개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의회에서 매일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보다 열배를 늘려서 천본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에요. 관리를 안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보호수로 지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실있는 보호수를 우리가 그야말로 주민들이 관리를 잘해서 자손만대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나무만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가꾸는데에 대한 이 사업은 다른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는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길준무 의원님 지적에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제 의견은 어차피 지방자치시대는 시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지역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나무를 지정하고 관리가 됐을 때는 헛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대로 관리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및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배치에 따라 증원된 2명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 정원 510명중 2명을 증원해서 512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사회복지전문요원확대배치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증가로 금산군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0명에서 51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1등급이 추가 신설되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들에 대한 면제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형평 차원에서 타당하고,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를 하고 있고 LPG 사용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등급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년도 3월 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및 명칭 등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충청남도 준칙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이유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붙임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불특정 시간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단속공무원에 의한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기존 봉투 재질을 난분해성에서 생붕괴성으로 개선하여 친환경적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봉투의 색상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대형 다량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수료를 명문화하고 규격봉투와 같이 판매소에서 판매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규정이 삭제되어 완화가 됐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거택보호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유가 있고 또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위반행위 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삽입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현행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에 개정이유와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법적근거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환경부 사업으로 신고포상금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또한 환경부폐기물관리국조례 준칙안이 시달돼서 준칙안과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개정이유에 네번째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규정을 삭제한다고 돼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각 공동주택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함을 넣을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조치를 했고 각 조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량할 수 있는 기기를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위탁대행으로 돌리고 용기를 보관하도록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와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이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그 사항을 제외한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구강 보건실 및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진료비를 현행 실정에 부합되게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내용은 종전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준용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역보건법 제14조,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치아홈메우기(치면멸구전색) 및 불소도포와 치석제거(스켈링) 등의 일반진료수가를 적용하여 규정하였으며 공익상의 필요와 타 법령의 감면 규정이 있을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고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지 않아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내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할 경우 보험적용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구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에 관한 사항 중 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고 운영사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수가를 조례로 제정하여 형편성을 유지하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쪽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선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