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규인
최규인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퇴비 증산입니다. 금년에도 부안에서 퇴비 증산을 할 계획이지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얼마나 할 계획 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금년에는 작년도 수량이 아니고 작년도에 증산을 해서 아직 완숙이 되지 않는 퇴비 유지로 가로변 환경 정비 차원에서 재생산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쌓아진 퇴비가 아직 미숙 상태로 전답에 들어가지 않은 퇴비가 있습니다. 그위주로 다시 재생산 활 계획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퇴비는 본 위원 도 농사를 지어 보았는데 센풀을 가져다 넣어도 퇴비가 되고 볏짚을 넣어도 퇴비가 됩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퇴비 할려고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아마 증인 께서 면에 근무를 하셨으므로 그때 애로 사항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퇴비가 완숙이 안되었으므로 놓어 두고 완숙된 단계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퇴비는 이미 제가 동진면과 백산면을 가 보고 부안읍도 가 보았는데 논에 넣든 어디에 넣든 정미소의 왕겨도 전부 밭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퇴비를 그대로 놓아 두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러모로 말이 많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퇴비는 당해연도에 논에 넣으면 물을 잡아서 농사를 짓고 흙속에 묻히게 되면 썩게 되어 있고 거름이 되게 되어 있는 것여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놓아 두고 뭔 또 퇴비를 한다는 것여. 또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관광지인데 퇴비 냄새가 멀리까지 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쌓았던 퇴비가 전답에 들어 가도록 추진을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금년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도로변에 깔려 있는 작년 미숙 퇴비는 조금 시야권에서 벗어난 곳에 놓았다가 금년도 수확이 끝나면 바로 전답으로 들어가도록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퇴비를 증산하는데 당연히 행정에서 계몽을 하고 전 주민 이 참여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농한기에 추수를 끝내고 아니면 보리갈이 전에 본인이 참여해서 퇴비 증산을 앞장서서 했다면 자기가 필요한만큼 농가에서 가져다 써야 합니다. 내가 동진면 면장 보고 물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전국 1등을 할려고 그거 팔려고 해도 사가지도 않습니다. 2만원만 달라고 해서 안사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가져다가 내가 땀 흘려가지고 했으면 본인들이 가져다가 자기 논 기름지게 쓸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전시 효과적인 행정을 하는것인지 쭉 길가에 보기 좋은 곳에 나열해 놓고 그것이 1년이 넘도록 하나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던지 그러니까 볼성사나운 풍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 합니다. 금년 수확이 끝나면 바로 논밭으로 들어 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공무원들이 계몽 하십시오. 주민 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등 할려고 노력하지 말고 1등 한다고 목표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우리 공무원들이 죽을 고생 했습니까. 정말 못 보겠습니다. 돈은 얼마나 듭니까. 누구 돈 떨으로 합니까? 사람이 퇴비 쌓는 것 보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또하나 묻습니다. 우리 2기 군수 님 취임과 동시에 동진대교 옆에 농산물 특판장 소위 농산물 특판장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안의 조형물도 거기에 세우고 부안군의 나무, 꽃 그리고 새, 이런 것을 거기에 시설내지 나무를 심고 해서 부안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먼저 들려서 부안의 이미지를 먼저 느끼고 들어 올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뜻으로 농산물 특판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비 5,000만원까지 99년 예산 에 세워 졌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당초 계획했던대로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농림 지역으로써 건축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림부와 도에 협의했던 사항은 거기가 농지로써의 보존의 가치가 있다 해서 현재까지는 농지를 전용이 곤란하다는 농림 부의 입장이었고 현재 거기가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그리고 국도 23 호선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진후에 어떤 위치 선정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본 위원 이 이렇게 보면 절대농지에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을 할수 있는 건물등 가공시설 그리고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물, 양어장등은 사실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 백산에 농협에서 지은 라이스센타는 절대 농지에 지은 것 아닙니까. 법이 농지법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동진대교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 다시 한번 제고할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겠는데 여기도 부안에 들어오는 길로 2차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차선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도 부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으로써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꼭 고속도로 들어와서 톨게이트 부분만 중요한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지가 그런데 농림부와 농지 전용 부분이 어려워서 못한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납득이 안갑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법검토는 별도의 문제이고 방금 말씀드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23 호선 확포장 관문의 위치 변경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까 증인 께서 말씀하시길 농지 전용이 농림부와 접촉해 본 결과 조금 어렵다고 방금 안했습니까. 법이 있는 나라인데 법에 허용되는 우리 시설물 허가를 하는데 무슨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런 이야기고 지금 방금 증인 께서 말씀하셨듯이 서해안 고속도로 시설이 내년 2001년 12월이면 완공이 되고 여러 가지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엄연히 농지법이 있고 농지법의 테두리 내에서 거기에 시설을 할려고 했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농지 전용에 관해서는 농지 전용으로써만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농지 전용을 떠나서 그 앞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위법인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 증인 께서 말씀하시길 일단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연후에 관문으로써 이쪽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안군에 총 몇동이나 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농기계 보관 창고는 95년도부터 지난해 까지 82동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것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요. 몇평짜리들 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30평, 50평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농기계 보관 창고 때문에 동네에서 이웃사촌끼리 보이지 않은 암투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장 받고 창고를 시설할때에는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는 어느 한사람이 쓰는 개인 전용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가지고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공무원들이 늘 80개를 돌아볼수는 없겠지만 주기적으로라도 이것은 조금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네 힘없는 사람도 지게라도 가져다 놓고 경운기도 가져다 넣고 요즈음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이야 농기계, 트렉타, 콤바인등을 넣을수 있는 창고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다 넣어 버리면 정작 영세한 우리 농민들은 사용을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저희들이 82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일부 있어 그런 부분들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자주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리고 작년도 군정 질문 시에 우리 부안군내에 임야가 많습니다. 산 면적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정 질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 타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부안군의 1/3의 면적을 가진 김제도 우리보다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산림 업무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 위원 이 군수 님께 제안 하길 계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그것은 군수 님께서 특별 하명하셔서 도와 계를 증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선 목마른 사람이 샘 파더라고 주무과장님께서 좀더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내놓은 이야기면 계가 형성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산업과 소관 업무 감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나는 자료요청이고 하는 제17조 산림보호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대상 면적은 21만평방미터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안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불이 난후에 산림을 보호하는 이런 기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험은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보험화 시대인데 우리가 보상 받을 보험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불이 나면 보상 을 받을 보험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가?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보험대책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대책을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수 있는가? 보상 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데 산불이 나면 우리가 보상 받을 보험대책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 그런 계획성이 없습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그런 보험보다는 이것은 법에서 제정 한 보험에 의해서 보완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사유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군유림도 지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국공유림은 보험 가입이 전국적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만약에 불이 나면 보상 대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이 아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서류를 제출 해 주실 것은 소득금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과 모든 증빙서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변산면 도청리 산 1-132번지에 썬리치 호텔이 있는데 우리 관광 농원으로 군비가 1억 9,800만원이 보조된것도 알고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공사중에 95년도에 사업을 신청 해서 공사중에 97년 5월 15일에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운영허가를 도에 신청 을 해서 6월 11일 운영 허가 승인 이 났습니다. 그런데 꼭 중간에 99년 3월 13일 영업 숙박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 7월 8일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 농원으로 부안군 민의 혈세 1억 9,800만원이 투자 되었는데 관광농원으로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신축 계획이 사업 계획대로 신청 이 되었는지 또 그 사업이 청소년 수련원으로 둔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저희 산업과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자체는 관광농원이 아니고 관광 목장 사업으로 95년에 부안군에 신청 에 의해서 도에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 승인 이 나서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관광목장으로 27개 사업이 시설이 되어서 이것이 총 각 분야별로 준공검사에 의해서 완공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당시 농원부분에서 시설한 지금도 남아 있고 가축, 초지부분은
형인
김형인위원
초지 조성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래서 가축이 입식이 되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입식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 두수와 지금 현재 사육 두수는 제가 급히 자료 요구가 있어서 미쳐 확인을 못해 보았고 초지 부분은 거기가 총 24ha인데 상급초지로 충분히 가축먹이로써 쓸수 있는 상급 초지가 약 4ha 중급초지가 6ha 하급초지가 14ha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급 이상 초지 이상으로 이용 관리토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가 1억 9,800만원을 군 민의 혈세로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게 목적외에 타 용도에 사용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타목적 사용의 보조금 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규정이 있어 적법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
형인
김형인위원
적법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회수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거기에 어떻게 생각 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런데 회수 이전에
형인
김형인위원
변명 말고 군 민의 혈세를 관리하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에 운영 실적을 보았더니 청소년 수련원으로써도 한가지 제대로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학생들 미팅은 몇건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학생 미팅이 3건, 그외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나 숙박 영업 허가를 내준 사회 과, 산업과, 부안군청 전 공무원이 썩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우리가 어떻게 군민앞에 군 민의 심부름을 한다고 큰소리 칠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의무 를 다했다면 진작 회수 처리를 해야 했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앞으로 이 관광 목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동안에 타 목적에 이용이 되었다면 회수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막대한 군비를 10억 5,000만원 융자해 주고 보조가 1억 9,800만원 이것도 5%짜리 장기 저리 자금 이것이 전부 군 민의 혈 세입 니다. 이렇게 군 민의 혈세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영업 목적에 쓰여 지는데 그것을 방관하면 당신들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이 98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77.2% 정도 증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성 예산 보조 사업도 불용액 이 많은데 산업과에서는 불용액 이 99년도 얼마나 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99년도에 산업부분, 농 정부 분에 반납이나 불용은 없었고요. 산림분야에서 방제차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약 국도비 군비 합해서 3,000만원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시고 아까 동진면에 세울려고 했던 농산물 직판장은 임종식 위원 께서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특산품 연구 조사 용역이 지금 끝났지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4월 4일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안에 안 끝났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 후로 우리 고장에 향토 먹거리 용역 부분이 추가로 요구가 되어서 용역 연구 조사중에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아태 자치 경영 연구원은 뭣하는 기관 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전문 학술 용역 기관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 갔는데 부안군 특산품 같은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제일 잘 안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물론 이 용역의 목적은 전문 학술 기관에 전문 성과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학술 용어정도 알고자 1,500만원을 용역비 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어 몰라서 주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이런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목을 선정해서 이것이 시장 성등을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기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감사 하면서 별 명목이 없는데 제가 쭉 보니까 특산품등은 우리 산업과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연구 자체는 여기 사람들이아니잖습니까. 특산품은 누구보다도 산업과에서 잘 알아야 하고 여태 산업과에서 뭣한것입니까. 이런 것 하나 조사 못하고 용역비 를 이런 것 까지에도 주어야 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한 것, 파악된 것, 분석하고 있는 것은 용역기관에 요구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최근에서 의회를 비롯한 언론 사회 단체 대표, 지식이 풍부하신분들을 용역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다음 2차는 다음주 월요일에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의견을 모아서 용역에 반영코자 별도의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3차 중간 보고 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때 보고 는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용역에 반영을 시킬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시간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날 의견이 모아지게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이달 말까지로 약간 수정 을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는 용역비 까지 안주어도 되는 그런 것을 용역비 까지 주어서 한다는 것은 산업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위도 출신 이형식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증인 한테 조림 사업에 대해서 질문 을 하기 전에 조림사업 2000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주로 조림 예정지는 과거에 산불로 인해서 소실된 그런 부분을 복구코자 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예정지를 선택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조림 예정지 선정이 99년 12월에 실시했고 기존작업 1월, 설계 3월, 묘목 검사 및 수송이 3월, 식재 지역 전수 조사가 4월, 풀베기 사업이 6∼9월까지 인데 본 위원 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 할려고 합니다. 2000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2000년도 계획은 26ha에 경제수 조림은 계화 의복에 10ha, 큰나무 조림 환경수를 위주로 한 큰나무 조림은 계화 1호 방조제
형식
이형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0년도 계획에 설계가 3월에 있고 묘목검사와 수송이 3월에 있고 식재 지역 전수 조사가 4월에 있고 풀베기 사업이 추진이 6∼9월까지 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금년도 조림 예정지 조사는 지난해 1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존작업은 3월까지 마쳤고 여기에 대한 설계도 3월초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설계에 의해서 식재하고자 하는 묘목 검사 및 수송도 3월달에 마쳤고 그래서 식재 지역 전수 조사는 여기에서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해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는것인데 기간 이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식재가 되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다 되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담이 1,800만원입니다. 유실수를 개인한테 주어서 자담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추나무가 3ha에 1,200본이고 유실수 밤나무가 5ha에 2,000본인데 그러면 감나무를 식재할때에는 농업기술센타에서 대개 하는 것 같던데 이 관계와 이 조림 사업과 그 관계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감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것과 소득 증대 조림 대추나무나 유실수 밤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것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기술센타 조림은 깊히 파악을 못하겠고 감나무 식재는 보조가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 여러군데가 되어서 현지 조사를 한번도 못했는데 26ha에 45,200본을 심었지요. 지금 어느정도 성장해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14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수는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수는 편백나무인데 53% 생육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큰나무 조림은 환경수나 유실수 소득증대 수림은 95%의 생육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9월까지 최종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 보식을 시킬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7,900만원의 군비 및 국도비와 자담 1,800만원이 있는데 이 유실수를 자담한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 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소유권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돌아 다니면서 보면 참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어서 조림 사업이 잘 되었는데 국도비를 지원해서 소득증대 사업 대추나무등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하셨지요. 언제 증인 하고 함께 계화 의복리나 변산, 격포, 부안, 주산 돈계리를 한번 현지 조사를 하고 싶은데 응해 주시겠지요. 한번 가봅시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모든 조림을 하고 있는데 화재 보험에 산림수에 대해서 보험에 들었는가 물어 보니까 상 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부에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안들었다고 그런 내용이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부안군만 있는 것인가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이부분은 충분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타 지역이 보험에 안 들었으면 저희 부안군도 안든다는 내용 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가 엄연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불이 나면 우리가 보상 을 받을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투자만 하는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아심이 있고 아까 첫 번째 질문 에 임종식 위원 께서 퇴비 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 시효 과적으로 해서 발효 기간 이 퇴비가 있습니까. 상당 발효 기간 을 몇 년간 두고 사용하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치우기도 골치 아플 것인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금년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바로 투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금년도 목표는 5,000톤으로 계산하고 있지요. 그 자리에 또 합니까? 퇴비 증산을 하고 계시는데 각 읍면마다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것은 읍면에 굳이 도로변이 아니고 공한지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작년도 것을 사용치 않고 시책을 걸면 상품이 걸리겠습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는 퇴비 증산은 지난해의 어떤 일부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최소한도 산업과장님께서는 직접 농부들과 접하는 부서 입니다. 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셔야만이 이런 소리가 돌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은 즉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시기 전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질의 에서 의심나는 점은 타 위원 이 질문 하신 내용이라던가 그점 체크 하셨다가 보충질의 때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으로 질의 를 마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직원들이 잘 도와서 바로 바로 시간을 허비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과 외 2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 를 하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급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0시 53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