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구성의 목적으로는 현행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막대한 예산소요로 지방재정의 부족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민간위탁방안 강구등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예산절감 및 보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포함한 강선구 의원, 박옥근 의원, 이용부 의원, 정정순 의원, 이기준 의원등 6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연구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의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시점인 1995년1월1일 이후 점차 감소되다가 1999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은 쓰레기발생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점증되어 왔기에 본 특위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처리비용 증가의 원인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중점적인 활동의 촛점을 두고 현재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관인 대전 도시개발공사의 수집·운반 현장에서 새벽 3시부터 오후까지 수거노선은 적정한지,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무태도는 어떠한지, 폐기물량의 계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행정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규격봉투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우리구의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규격봉투사용 및 재활용품의 자원화를 위한 주민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아울러 위반시 엄정한 과태료 부과등의 지속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관내에 구비 및 자부담으로 설치된 콘테이너박스를 자동화용기로 교체하므로써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되며매년 증가되었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은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보다는 위탁기관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인건비 절감노력의 미흡등 대전광역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구조적으로 경직된 기업행태에 있는 만큼 앞으로 위탁처리계약 체결과정에서 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집·운반체계의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우리 특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재활용품 수집·운반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이 미흡하여 생활폐기물이 혼합배출되는 사례가 많고 우리 구의 재활용품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지원금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처리가 폐기물의 감량과 환경보전 그리고 자원재활용이라는 대명제가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위탁업체에 대한 면밀한 원가분석과 그에 따른 객관성있는 지원으로 구 재정의 손실도 방지하고 영세한 위탁처리업체의 적정한 이윤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새로운 당면 현안사항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금번 우리 특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현장조사 하였으며 조사결과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부산의 해운대구와 영도구, 경기도 하남시등에서 이를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여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1일 200톤 처리규모의 광역처리 시설로써 현재 광주광역시 전체의 공동주택과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일 13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건식사료화하고 있었는데 광역처리에 따른 각 구청의 혐오시설 입지반대 민원해소 및 자원화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의 절감효과는 물론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효율성의 증대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유성구 금고동에 소재한 위생매립장에 광역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전광역시 및 각 구청과 적극 협의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우리 의회에서도 대전광역시와 시 의회에 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