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윤한무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강석정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수출농업지원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작금에 와서 우리의 농업이 실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농업을 수출로 승부를 걸기는 무리이겠습니다만 부분적이나마 기술 축적이 된 농가는 수출로 그 활력을 찾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수출에 관한 정보와 추진계획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수출 농산물 에너지 절감 하우스 관계 개선사업비를 1,450만원을 확보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부족분 1억원을 다시 확보하는가 하면 당초예산에서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서 다시 5,8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 했다 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출업무가 계획 추진이 아니라 임기응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출대상국의 기술자를 직접 초빙하여 기술전수를 받는 등 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전무하고 수출 업무 추진을 위해 군수의 업무추진비 또한 전무하고 수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 예냉보관시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사업도 일부 농가에 그치고 있어 수출농가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도 보다 더 증액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수출 농업지원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작금의 농업이 그러하듯 축산농가의 어려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본 군의 축산진흥을 위해 축산관련 일반수용비와 여비, 1,180만원을 비롯해 가축방역 및 시설비 5억490만원 등 6억9,345만원을 편성하여 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축산농가는 경영의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료값 압박이 가장 큰 이유라 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대규모 축산농가 몇 사람은 김해 상돈에서 설립한 사료공장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주식을 투자하여 사료를 공급받음으로써 1,000두 사육에 월 250만원 정도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해 상돈사료에서는 회원 농가에 이용고 배당 등 회원농가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군에서도 몇몇 뜻 있는 축산농가들이 93년도부터 사료공장 설립 계획을 하였다가 시설비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합니다. 축산이 완전히 허물어지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면 합천 축산을 완전 포기하지 않겠다면 군수께서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료공장 설립을 도와 준다면 축산 회생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군과 축협, 농가가 공동출자하여 월 5,000톤 생산 규모의 사료공장을 설립한다면 본 군 사료소비 월 12,000톤의 40%를 담당하게 되어 큰 보탬, 즉 25㎏ 한 포당 물류비용 500원을 포함하여 1,2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축산농가의 살길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야로 양돈단지에서는 사료배합시설만 갖추고서도 하루 한 포당 700원 내지 800원을 절감하여 한 마리당 4,000원의 생산비를 줄이면서 사육하는 것을 볼 때 분쇄시설을 함께 갖춰준다면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사료공장 설립 등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한 축산진흥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강직강공사와 관련하여 군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황강직강사업을 합천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위기가 오면서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혀 금년에 들어와 장기보류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2년 전에 벌써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보류 결정이 사실상 포기로 본다면 황강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수정도 불가피해졌는데 2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결단을 미룬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고,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투자한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에 편성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며, 황강종합개발계획은 언제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합천대교 위치확정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요인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이 군정질문이 언젠가는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강령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윤한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윤한무의원 군정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 비교적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군의 수출농업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규모가 경상비를 포함해서 약 4억5,500만원 정도인데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1억5,8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금의 수출농가에서는 군수께서 수출을 했다면 매우 기뻐하면서 지원에는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시범사업과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운영한다면 간접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촉진자금 지원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증액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된 농가는 수출농업으로 승부를 걸게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축산진흥대책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작금의 축산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일반농업이든 수출농업이든 축산이든 파산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인데도 그리고 지원을 요청하면 어느 부처나 어느 부서나 재정부족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합천대종에 군비 5억을 비롯하여 해인사유물전시관 등에도 군비를 얼마 더 편성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인데 또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이라는 군비 23·4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하는데 실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합천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치적산 일대를 고시 지정해 놓고 의회의 의견 수렴까지 수년 전에 받아놓았습니다. 대야성이 있고 연호사와 함벽루가 있고 죽죽장군 묘비까지 그 곳에 있어 계획대로 잘 가꾸기만 하면 휴식공원으로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된다는 의회 보고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마치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사람을 찾아나서는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산태극, 물태극을 자랑하는 합천에서 새천년 생명의 숲을 조성한다면 합천의 산과 물이 매우 망가진 것처럼 인식되어 버리고 말지 않나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합천사람은 눈만 뜨면 푸른 산이요, 마시려 들면 맑은 물인데 그리고 살림살이는 날로 부족해져 가기만 하는데 놀이공간, 쉴 공간만 만드는데 너무 치우치는 시책을 펴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뜻 있는 여러 군민의 소리가 아니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에도 본 군 전체가 정적인 공간인데 그 속에 또 작은 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본 의원 생각이 모자라고 천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는 보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사업을 이쯤에서 포기하고 23·4억원의 재원을 축산진흥사업과 수출농업육성에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강직강공사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황강직강 사업을 장기 보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군수님의 생각이고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 전체 틀은 살아있되 직강예정지는 금년 8월30일까지 유효하며 8월30일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예정지 효력이 상실되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8월30일까지 하느냐 포기하느냐는 시안일 것입니다. 장기보류라는 것은 앞으로 할 사람만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사실상은 포기 처리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눈감고 아웅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위대한 합천군민 앞에 황강직강사업은 금년 8월30일부로 자동 포기된다고 밝히고 차후 성숙된 기회가 오면 다시 처음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 수립할 황강종합개발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할 사업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무의원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첫날 질문을 하고 어제도 자주 이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해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천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상당히 기대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배종구의원께서 축산기금, 축산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오늘 윤한무의원께서 수출농가에 대한 어려움, 이런 질문을 듣고 본 의원이 과연 우리 합천에서 어떤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주민들의 복지나 발전으로 행정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별도 예산은 제하더라도 합천의 기금 조성하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이 25억, 저소득주민장려장학금이 1억7,000만원 영세민생활보호기금이 2억2,000만원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1억3,000만원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금이 1억, 합천군재해대책기금이 1억4,000만원, 합천군재난관리기금이 2억2,000만원, 노인복지기금하고 선진농업기술은 파악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제도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제도 이후, 민선군수 이후 늘어난 것은 행사와 모임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어렵고 어두운 그런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행사성, 모임성 이런데 쓰는 경비를 정말 어렵고 어두운 쪽에, 또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기금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합천군에서 큰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관선군수때부터 계획되었던 게 거의 많고 민선군수 이후부터 우리 합천을 위해서 정말 대형건설사업이나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기의원께서 군민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실제 군수님을 평소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우리 자치법에 보면 반드시 단체장이 의회에 나와서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군수님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군수님이 여러 가지 관선군수 때부터 시행해온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관선군수 이후부터 주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가는, 정말 이 지역에 진정으로 발전되는 이런 사업이 획기적으로 창안되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지요. 어제도 그저께인가 제가 실내체육관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2,000만원, 금년에 지금 6개월 되었는데 4,000만원 적자, 아마 금년 가면 1억이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가면 1억,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일부 군민들이 과연 그런 적자 나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모든 군민들의 세금을 거기 부담해 줘야 되느냐 일부 사람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합천 중심만 개발하고 발전시켰지 외곽지에, 외곽지역은 전혀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을 심각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합천군이 읍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소외되고 집중적으로 합천읍에만 투자를 하느냐 본인이 느낄 때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여론과 저의 생각이 합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일 안한다고 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치시대에 정말 민선군수로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실감 있게 "아! 저것은 참 군수님이 멋진 창안을 해서 사업을 하는 구나" 이거 한 번 공감을 느끼면 보는 우리도 좋고 군수님도 상당히 자긍심을 느낄 것입니다. 어느 군수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주민들이 잘 한다고 이야기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정어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의 주제와 반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 발전에 관하여 군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함은 이 자리에서 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정착할 때 제일 먼저 교회와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1세기 "밝은 미래 새 합천 건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웅군 합천의 건설은 교육웅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천 인구의 급격한 감소의 한 원인으로 합천의 낙후된 교육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거창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거창의 인문 명문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합천 교육의 발전은 합천군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볼 때 군정의 역점 과제를 교육발전에 최우선적으로 두고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둘째 군수께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환경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창하셨는데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관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만약 민간차원에서 범군민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지원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천관내 중학생 중 매년 약 37%에 해당하는 학생이 타지역으로 전학 또는 진학으로 인하여 합천군 인구 감소와 관내 고등학교의 영세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넷째 내년부터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이 전면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합천 교육환경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다섯째 합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애향심을 갖고 있는 합천 출신의 유능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유능한 교원을 초빙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의 산업구조를 보면 무엇보다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쌀농사는 농업의 기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농민들은 매년 풍년농사를 짓기 위해 들판에서 병충해 방제 등에 무더위를 잊은 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까지 확보해서 헬기를 임차하여 벼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단기간내 많은 면적을 적기에 신속한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도열병으로 병충해가 심한데도 적기에 항공방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뒤늦게 개인적으로 농약을 구입하여 살포해야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또 헬기가 농약을 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집중적으로 논의 일부에 농약을 치는 바람에 피해를 당한 그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적 부담만 안고 있다며 행정당국에 항공방제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벼 병충해 항공방제 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항공방제가 지연되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고영진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고 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앞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합천교육은 가면 갈수록 침체되어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더 침체될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군수님 이하 전공무원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합천교육을 한단계 높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합천군의 예산을 다리 놓고 안길포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백년대계인 이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지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기초단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비장한 각오로 이 교육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결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골고루 각 읍면의 유지는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 그야말로 범군민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오를 새롭게 또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답변은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보충질문을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소상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하셨지만 소문만 무성했을 뿐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인문고 육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모색되었다는 말씀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군수님 이렇습니다.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는 교육발전을 안한다고 했느냐, 언제는 인문고 육성 안한다고 했느냐, 학생수가 줄었고 또 줄어갈텐데 지금 와서 인문고 육성이라니 또 말잔치에 그칠까 두렵다, 궁리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사람들부터 그 사람들 자식을 여기 합천 학교에 맡기고 그 사람들 재산을 먼저 털어 넣어봐라, 그렇다면 자식을 시험 삼아라도 한번 맡겨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로 안타까운 항변이겠습니다만 꼭 하겠다는 마음과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어우러지면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그에 합당한 재원확보 방안을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 중에 한가지 빠진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4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보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재정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역에 교육발전은 우리 군민들의 합심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결단과 군수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14조1항4호나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1항의 근거에 의해서 군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지원할 복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항공방제 적기 일실 사유와 항공방제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항공방제는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와 병충해의 효율적 방제로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항공방제는 1월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기반 면적이 8개 면에 1, 2차 합쳐 4,640헥터로 취합되었습니다. 방제 적기 설정을 위하여 6월 초에 병해충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제시기를 1차는 7월15일부터 7월23일, 2차는 8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도열병과 멸구류를 2회에 걸쳐 방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이후 용역 입찰을 1, 2차 공고 후 7월6일 홍익항공 대표 라석찬과 7월15일부터 8월13일 사이에 헬기 두 대로 2회에 걸쳐서 4,640헥터를 방제토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항공방제를 위해서 지난 7월14일 오후에 헬기 두 대가 도착하였으나 15일, 16일은 강우로 방제하지 못하고 17일 초계면과 적중면에 각 한 대씩 투입하였으나 초계면에 투입된 헬기가 방제 구역을 정찰한 후 오일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당일 오후 오일 호스를 수리하였으나 엔진오일 순환이 원활치 못하여 엔진 일부를 창원 소재 삼성정밀에 가져가서 수리하여 20일 오후에까지 정비 점검을 마친 후 7월21일부터 두 대를 동원하여 22일까지 1차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일이 강우와 헬기 고장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만 전년도의 7월19일부터 7월24일까지 한 것보다 두 대로 방제하였기 때문에 6일 정도가 빨리 방제되었습니다. 금후 2차 방제는 8월5일부터 13일 사이에 목도열병과 멸구류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홍익항공과 협의하여 적기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잠깐?

예. 고영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공방제하는데 적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기 기장이라 합니까? 기장의 기술이 물론 뭐, 기술이 있기 때문에 헬기를 조종하겠지만 전주가 있다든지 산이 앞에 가로 놓여서 헬기가 돌 때 집중적으로 한 논에 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벼가 다 타버려 가지고 상당히 일부 농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 기장에게 부탁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농약 희석배수가 30배입니다. 상당히 진하게 희석이 되는데 헬기가 들에 전주가 없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똑 같은 높이로서 일정하게 가면 이런 피해가 안나오는데 이 들판에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곡예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다시 뜨다 보면 밑에 낮게 뜨는 순간에 고액의 농도의 농약이 나가면서 일부 피해가 일어나는데 사실상 그 농약의 진한 피해는 작년 적중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덕곡에서도 일어났는데, 수확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부 색깔만 변해 가지고 저희들도 몇 차례 진상때문에 나갔는데 피해는 없고, 또 저희들이 그 기장에게는 될 수 있으면 안전성, 그 다음 이 농약 살포를 잘해 달라고 진짜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다 해서 밥도 사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장이 민간항공기장이 전국에 3개사에 비행기가 7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제시기를 결정하는 거라든지 기장을 골라서 쓰기는 엄청난 애로가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입니다. 계속 되는 금년도 1차 정례회 출석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은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대병면 하금 일부 마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코자 국비, 도비를 보조받고 군비를 확보하여 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중도에 중단된다는 등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그간의 사업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세부 사업 내용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그간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최소의 군비 부담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은 용주면 고품리 군직영 배단지 지역인 군유지를 활용해서 건립키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도 확보하였는데 얼마 전 7월4일 의회 정례간담회에서 갑자기 설치장소를 초계면 일원으로 하겠다는 기술센터 소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참석한 의원 전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이렇게 변경된 배경과 당초 계획인 군직영 배단지 지역과 초계지역을 상호 비교할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앞으로 사업 추진의 확고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이창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먼저 농림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창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그간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병면 하금 1구 마을에 대하여 마을 구조개량 등 살기 좋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마을로 개발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가공공장 등 소득증대 시설과 상수도, 마을안길 포장 등 편의시설을 위하여 (주)삼흥건설과 계약 체결되어 시공 중 금년 4월17일 금융부도로 4월18일 시공회사의 사업 포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타절정산 등 발주업체와 보증회사간 정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당초 발주회사 (주) 삼흥건설에서 금년 6월16일자로 기 제출한 포기서 철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 철회신청에 따라 부도회사 공사 재개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당해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상태, 규모, 성질 및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라는 내용으로 회신됨에 따라 (주)삼흥건설의 재시공에 따른 보증회사 재선정 및 선행절차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공사 재개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면 상수관로와 마을 안길 포장 사업 등을 농번기 도래 전에 완료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잔여 공종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및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금년 4월 중단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금년 5월 중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4월까지 99년도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있고 2차 계획인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표고재배시설, 다목적 가공공장건립 등을 착수 추진하겠다고되어 있는데 어째서 4월에 중단된 사업이 5월에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이창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해 오던 사업비는 총 사업비 2억8,675만4,000원 중에 선급금이 9,900만원 지급이 되었고 기성금이 9,482만4,000원으로서 1억9,482만4,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정은 68%에 그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서는 상수도관로시설과 관정 20기가 포함되어 있고금년도 사업으로서 표고재배시설 8동, 다목적 가공공장 100평, 건조실 50평, 정자 5평, 방앗간 한 실이 되어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삼흥건설에서 시공 중에 금년도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당초에는 부도가 날 것을 예상을 못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회사라서 부득이 중지가 된 상태여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한가지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4월에 중단된 공사가 5월에는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창웅의원 되겠습니까?

예.

농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이창웅의원의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농촌지도분야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이민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본 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현지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이유와 당초 계획지인 군직영배단지와 초계지역을 상호 비교할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추진의 확고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부족하여 급변하는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하여 농가에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농산물을 산지에서부터 대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게 출하할 수 있는 산지종합유통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신청시는 군 직영 배단지 등 군유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후 생산자단체 등 민간에 위탁 운영케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브랜드화된 농산물을 산지에서 재배, 수집, 선별, 저장 등 출하할 수 있는 생산 여건과 능력을 갖춘 운영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운영 주체가 산지에 본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해야만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현황 외 5개 지역을 견학하는 등 자료수집 중 동부농협에서 산지경매장을 종합적인 산지유통센터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강력하게 희망해 왔습니다. 종합적인 여건을 분석해본 결과 참외 등 농작물 13개 품목을 동부농협에서 "싱싱원"으로 브랜드화하였으며 동부 6개 면의 채소, 과수 생산량이 군 전체의 45%, 시설채소는 군 전체 면적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동부농협의 중심지인 초계지역에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정지역인 군 직영 배단지 등 군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운영 주체의 불확실과 과다한 물류비용 등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예정지와 운영 주체를 확정하고 부지매입, 기반조성 변경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본 군 농산물이 대도시 도매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산지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창웅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용주 고품에 건립했다면 별도의 부지매입은 필요가 없지만 초계로 옮기면 부지매입도 해야할텐데 그렇다면 당초 계획한 시설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상지역을 바꿈에 따라 관심 있는 농민들의 저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창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지 고품지역에서는 사실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초계 지역을 옮기게 되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고품지역 같으면 군유지가 지금도 면적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영주체와 연계가 되다보니까 초계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50평 내지 600평 정도 시설을 할려면 초계, 저희들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대상지에는 건폐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2,800에서 3,000평이 되어야만이 550평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중앙지침에 자치단체에서 할 때 부지매입을 1,000평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000평을 확보하고 그러면 거기에 연계되어서 동부농협에서 만약 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은, 그 시설에 필요한 면적은 동부농협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그런 구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기는데 대해서 일반 농민의 여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관내 농민들이 아는 분은 알고 전 농민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종합적으로 우리 군 전체 농산물을 산지 수집, 선별, 포장, 출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동부지역이 과수, 일반 원예 등 45개에서 70여%를 점하고 있는 동부지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입니다. 전형적인 농촌집약촌인 합천 사정으로 볼 때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우리 생산농민들의 유통 비용을 절감해 주고 생산물 저장 확대로 가격안정을 유지시켜주고 수급 안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시켜주고 다방면에서 우리 합천처럼 어떤 농촌집약적인 도시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운영 주체로 동부농협에서 제의가 들어왔다면 운영, 투자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김윤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주체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동부농협의 투자계획서가 혹시 나와 있으면 좀 밝혀줄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단계에는 이것이 확실히 이 방향이다고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부농협의 센터 유치 및 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하나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상 지금 동부농협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부 쪽에 산지유통센터를 할 경우에 자기들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안에 불과합니다. 지금 동부농협에서는 경매식 집하장, 저희들 산지유통센터가 들어가면 수집, 선별, 포장까지는 되어집니다만 집하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매시 집하장, 그 다음에 농자재 백화점, 각종 농자재 최신 것을 죽 전시해서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자재 백화점, 그 다음에 농기구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면적이 적어도 추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부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최대한도로 3,000평, 3억 정도는 부지로서 확보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항은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 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