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79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7월 26일 제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27일에 두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중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으나 다만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배 동료위원께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세와 관련한 서류송달만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부칙 제2항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도 지방세의 징수와 세원발굴 등이 동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삭제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전 위원이 의견일치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으로 정하였으나 2000년 7월 29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신청은 종전 시행규칙의 요액과 변동이 없으나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은 신규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등록증과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대비하면 1,000원, 2,000원으로 구분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수료 요액이 상이한 점을 종합적으로 토론한 결과 당초 등록시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가 차등화됨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전 위원이 의견일치되어 본안의 6호 (3)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에 1건당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폐지와 개정조례안으로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7월 14일 남구청장이 본 위원회로 제출한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 7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7월 27일 한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위원은 7명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두 안건 모두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폐지 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본 조례 폐지의 찬반토론이 심도있게 대두되었으며 폐지 원인의 주된, 철거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에 대한 실적이 없고 또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 유사하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철거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융자알선과 이자보전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 후 폐지하자는 반대토론으로 집약되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 개정안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의 재산 소재지 동장에게 공유재산을 관리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동기능 전환으로 삭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대두되어 문제점은 있었으나 동기능 전환 시범동인 봉덕1동에서는 99년도 이미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2000년도 하반기에 확대 실시하는 동기능 전환에서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으로 집약되어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유보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는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