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예. 서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인호 간사님께서 설명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위 활동을 통해서 또 현장점검, 서류점검, 그리고 정책질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느꼈던 점이나 또한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대책으로 강구하고자 하는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위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느끼시고 또 앞으로 보완 해야 될 또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정리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다른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현장들을 답사를 하고 또 서류를 검토를 하시고 아주 발전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질의를 하시거나 또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번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채택한 보고서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호기 위원님께서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호기 위원님께서 지금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견실시공을 책임져야 될 토목직 직원들이 절대 수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이 직원들이 잡다한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서 제대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시 본청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기동감찰반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의 각종 건설사업이 보다 성실하게 시공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저희시에서도 기동감찰반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기동감찰반으로 편성되어서 나가는 이 직원들 마저도 본연의 일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 자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동감찰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많은 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성 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의식과 자세를 전환할 것이 요망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업무폭주로 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문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에 관련된 장비나 전문인력들을 확보하여야 보다 견실시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장비 어떠한 인력들이 소요가 되는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여서 확보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명현 위원님께서 크게 보면 한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두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편성 절차라든지 사업승인 절차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버리고 실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시간에 쫓겨 가지고 결국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력들이 제대로 감독을 못함에 따라서 어떤 부실시공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장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순기라든지 설계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승인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특히 용지매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용지매수 예산과 시공예산을 같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단계에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쫓기는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백명현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담당직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시정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호 위원님께서는 설계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보다더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부분에서는 저 역시 앞으로 보다 더 지도감독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많은 공사 물량을 수주를 하게 되고 또 자연히 다른 일부 업체에서는 수주 물량이 적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보다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시에서도 작년에 1개 업체에 대해서 부실시공의 시공사례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그런 패널티를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시에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서 확실하게 견실시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가능하다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명완 부의장님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 부의장님께서 역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내용도 역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보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관계된 주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 우려가 되어서 담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일에 쫓기게 되는 그런 공무원들로서는 실무적인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앞서서 주민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지역에 있어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시에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줄여야만 보다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하도급 내용과 하도급 허용범위와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도급 실태와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 사이에서 하도급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인호 특위 간사님께서 사업 우선순위 책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제가 빨리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지역이라든지 읍면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의견을 저희들이 일단 받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각 실과 분야별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 우선순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혹여 보다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덜 시급한 곳에서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약 잘못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고 최대한 우선순위가 지켜지는 그런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특위 조사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여러내용에 대해서는 건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완하거나 재시공 그리고 회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특위까지 열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성의 있고 소상한 답변을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오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사활동 전반에 대해서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또 그동안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느꼈던 점을 몇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발주한 크고 작은 건설공사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있게 점검하여 공사시공이 부실한 부분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 시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특위 결과를 거울 삼아 앞으로 우리시 관내에서 부실시공이 발붙일 수 없도록 비파괴 검사기 등 각종 검사장비를 확보하여 철저한 기동감찰을 실시함으로써 눈가림식의 부실공사를 아예 생각 할 수도 없게 하는 등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특위 운영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출석시 사업 전반에 대한 파악이 미숙하고 현장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로 답변이 약간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특위에 불출석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사전에 예고나 통고 없이 또 문서로서 불출석 절차를 밟지 않는 과정에서 불출석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특위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설 토목 공사 전반에 대해 심각한 수준에 어떤 부실의 과정이 깊다 이런 과정을 느꼈습니다. 예로 25건 정도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무작위 축출을 해서 25건 정도에 대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5건이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이나 치매병원등 수십억원을 들여서하는 이런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나 설계상의 어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부실하고 또 놓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용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특위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가시겠습니다마는 그 책임 여부는 어떻게 보면은 해당 담당 설계 또 감독 준공공무원에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휘 감독을 해야 될 읍면동장은 물론 또 본청에서 관련된 실국장들까지 모든 책임을 다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 책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자주 이런 특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자주 점검하고 또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 하고 그런 부분들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문제다. 어느 한두 사람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그리고 방지되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우리시가 가장 건설공사라든지 각종 토목공사에서 모범되고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고 제8차 회의 산회와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