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2000년 7월 18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의원 전원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업무보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8일 부터 7월 21일까지 실·과·소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7월 22일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 의견진술과 현지확인을 하고 7월 24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각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분야는 미군기지 이전 추진상황, 외국어대학 부지 종합청사 추진실태, 연도별 기채 현황, 구상문학관 건립 추진상황,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행정소송 현황, 낙동강 세계평화제전 성과 및 효과, 사회단체 임의보조 지원현황, 관내 난시청지역 현황 다음, 총무분야는 명예읍면장 건의사항 및 실적, 명예리장 월별 민원왕 및 건의조치 실적, 국제교류 실적, 읍·면사무소 자치센타전환 추진상황, 각종 장학금 지급내역, 북삼면 아파트지역 분동 추진실적, 읍·면별 친절봉사 추진현황, 공무원 관내거주자 현황 다음, 새마을분야는 약목 면민복지회관 위치선정 경위, 체육회 지원 및 집행현황,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기준, 새마을사업 지원현황 다음, 재무분야는 세외수입 현황, 체납자 독촉장 발부실적, 국·공유재산 매각·매입 현황, 공업지역내의 군유지 불하 및 도시계획도로내의 사유지 매입현황 다음, 민원봉사분야는 행정기관업무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칠곡군과 구미시 경계지역관련 민원 접수내역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기준, 송죽어린이집 임의보조금 지원현황, 무성아파트 경로당 증축비 지원현황, 장애인 편의시설의 과태료 부과실적,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늘푸른통장 기금조성 및 지출내역, 왜관읍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영 실태, 가산 석우리 쓰레기매립장 축소경위, 정화조관리 지도·감독 실적,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읍·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현황,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 다음, 산업분야는 봉계농산 관리운영 실태, 농업경영인후계자 융자금지원 및 관리현황, 관광농원 개발사업 현황,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선임 절차,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수당지급 현황, 북삼섬유협업단지 복구실태, 환경농업 현황, 영농자금 신청현황, 축산농가 지원현황 다음, 지역경제분야는 왜관읍시가지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실적, 왜관역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현황,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석적면 남율리 및 중리 아파트앞 교통대책 추진상황, 공공근로사업 현황, 다음, 건설분야는 석전4리∼인동방면 도시계획도로 추진실태, 삼청∼포남간 도로개설 추진상황, 영진대학 진입로 추진상황, 소교량 가설시 석축공사 기준, 소하천 교량가설시 단면 결정요인, 하천부지상 도로개설시 승인요건, 군도3호선 중리∼학산간 도로 추진상황, 하천 및 도로사용료 부과내역, 기계화경작로 공법의 문제점, 유관기관간 사업협조 현황, 두만천 재정비계획 추진현황, 왜관교 관리실태, 각·봉산도로 지연사유 다음, 도시주택분야는 왜관I·C∼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왜관읍 하수구 정비사업 현황,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가산 천평리 취락구조개선 추진실태, 용도변경 건물 및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칠곡군도시계획 추진실적, 북삼고등학교 부지변경 추진상황, 수질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추진상황, 공업지역내의 군유지 불하 및 도시계획도로내의 사유지 매입현황, 읍·면 도시계획도로 변경내역 다음, 보건분야는 나환자촌 무료치석제거 및 진료실적, 병·의원 및 약국 지도단속 현황, 전문(계약직)의사 및 공중보건의 현황 다음, 수도사업분야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 지천상수도사업 추진상황 다음, 종합복지회관분야는 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현황,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운영의 문제점, 여성합창단 활동상황 및 발표회 실적등을 검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으로는 첫번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사업비 조달방안도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2000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30억원 정도가 됩니다. '99년 한해에만 96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었으며 향후 매년 20∼30억원의 지방채 윈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군 재정운영의 안정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구상문학관은 구상선생 구 거주지였던 왜관읍 왜관리 785-84번지 상에 건립키로 하여 군비 7억 6천만원으로 부지까지 매입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 건립부지 협소로 주차장과 자연경관 등 입지여건이 맞지 않아 구 농촌지도소 부지로 변경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 생각되며, 더구나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지난 6월 5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세번째, 낙동강세계평화제전은 낙동강을 평화의 중심개념으로 설정한 것과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이 연인원 36만명이라는 추산은 낙동강 둔치의 행사장 면적과 빈약한 볼거리 등을 감안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 판단되며, 이 행사가 관 주도의 지역 축제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 평가·분석은 객관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범 국민적 통일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년 1천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음에도 성격이 유사한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가 통일안보시설 현장견학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다 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업비 137만 4천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절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중국 상해시 송강구와의 자매결연을 위하여 '97. 10월부터 노력해 온 결과로 그 동안 우리군이 상해시 송강구를 방문하여 우호협력교류협의서를 교환하였으며 송강구에서는 지난해 11월 자매결연도시 사전방문을 위하여 칠곡군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차례씩 가고 오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상해시 송강구측의 정확한 의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상해시 송강구와의 자매결연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지방자치시대에 공직자가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헌신하여야 하나 칠곡군 공무원 현원 571명 가운데 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는 92%에 해당하지만 실제 관내거주자는 65%수준인 340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일곱번째, 경로당 건립 보조금은 기준에 의하여 형평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며 추가 지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나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경로당 건립비는 개소당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해놓고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회원수, 건물규모 등을 이유로 왜관 석전4리 등 3개소에 1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 것은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군청전정에 설치한 장애인 주차시설에는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인 차량들이 수시로 주차를 하는데도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한 시설이라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옳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실적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며 쓰레기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97년 16%에서 '98년과 '99년에는 12%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관읍 시장일원의 경우는 '98년도 군정질문시와 비교해 볼 때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쓰레기가 20%정도에 불과한 것은 규격봉투 미사용자 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규격봉투 미 사용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왜관읍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매립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쓰레기에 대한 방역과 복토를 제때에 하지 않아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왜관읍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는 이미 수 년전 매립완료된 쓰레기를 들어내고 그 자리를 넓혀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상은 현 청소시설 행정의 시행착오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소규모인 동명, 가산, 석적, 북삼면은 '96∼'97년에 설치되었으나 그 동안 용량이상으로 가동해 온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소각장은 아무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2000. 10. 1부터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에도 대기환경보존법이 적용되어 소각장마다 수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환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활로개척을 위하여 매년 파견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97년 중화권인 홍콩·광주·상해를 시작으로 '98년 남미 3개국, '99년 유럽 4개국을 그리고 지난 7월초에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5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시장개척단 활동이 수출상담과 계약체결이 주목적이 아니라 업체의 수출의지를 심어주고 발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해외시장개척단의 성과 검토·분석, 수출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해외시장개척 여부, 소요예산 등을 판단 군정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세번째, 왜관역 광장 주차장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협회가 군유지 및 철도부지를 유상대부 받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철도청소관 부지의 대부료 과다로 군유지 510㎡만 1,869만 3천원에 대부 받아 유료주차장으로 할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순수익이 225만 4천으로 나와있으므로 월 평균 40만원이 채 못되는 금액입니다. 대다수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유료주차장 부지를 무상대부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네번째, 직업소개등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고용안정전산망 운영, 구인·구직 신청서 접수 및 대장기록관리, 전용전화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고학력미취업자의 사무직종 희망, 보수 및 근무여건이 맞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0년도 상반기 취업알선 실적이 18명에 불과한 것은 취업정보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다섯번째, 석적면 남율리의 우방신천지타운과 중리의 부영 임대아파트는 세대수만 하더라도 4,634세대에 이르는 대규모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입주 예정일과 때를 같이하여 버스승강장 설치와 버스노선 등을 조정하여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공공근로사업 현황중 제2단계 추진현황에는 사업수 45, 투입인원 304명 예산액 6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으나 제2단계 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수는 46이며, 투입 인원은 330명으로 26명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왜관읍 시가지 정체의 주된 요인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때에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상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년간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별반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적발단속이 능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정차단속요원 등 8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1일 평균 2건의 과태료대상차량 단속만으로는 왜관읍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1970년도에 준공된 왜관교는 교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1994년 10월 29일자로 총 중량 20톤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차량통행으로 노후화가 가속됨에 따라 곳곳에 교량상판 포장 균열 등 안전통행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으나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대구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한다 하여 몇 차례의 조치요망 공문발송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도로굴착은 상수도관로매설, 한전케이블매설, 가스배관설치 등이 있으나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업으로 도로굴착을 하던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는 도로대로 누더기 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요철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함므로 도로굴착허가시 원상복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의원여러분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