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하시기 전에 위원 님들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청에서 업무 협의차 군수 님을 10시 30분에 국제 협력관실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군수 님께서 자리를 비우더라도 위원 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감사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입니다. 어느 부분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우리 부안군민들의 바램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램을 본 위원 이 작년 군정 질문 에도 이부분을 대안 으로 제시를 했고 그 뒤에 많은 군민들이 느꼈던 부분을 본 위원 이 질문 을 하니까 같이 동감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해 주어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부안군의 시내버스가 한곳에 구간도 짧은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버스가 전부 집결을 해서 출발을 하고 택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군민들이 각 신문을 기고를 함과 동시에 여러 신문사등 일간지에서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할 때에는 군청 행정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본 위원 이 그때 질문 을 하길 구간별로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출발하는 그 지점에서 백산이나 동진, 계화, 이쪽에 출발하는 버스는 현지점이 출발을 하는 것이 용이하고 손님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그외에 상서, 줄포, 진서등은 현 수협앞이나 적당한 장소를 득해서 분산을 해서 차가 출발할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 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본 위원 이 질문 을 했고 그뒤에 일간지와 많은 군민들이 이런 기고도 했는데 이 부분을 군민들이 원한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종식 위원 님께서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출발지 특히 출발지를 처음에 지정을 해서 다시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근에서 사람이 많이 집결을 하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당초에 거기가 긴줄 알고 있다가 어느 기간 동안에는 변경됨으로써의 혼잡 그런것도 잠깐이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 그 문제가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고 또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이전을 할려고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산 하자 는 의견이 상권들 이해관계가 맞물려가지고 정말로 조정하는데는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장기적은 안목으로 보았을 때 언젠가는 시외버스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시외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정류장과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현재로써 거기에 이전을 한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걱정도 됩니다.

지금 시내버스 출발지점이 상권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권은 거의 본 위원 이 볼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그분들께 이해를 하고 넘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거기가 포장마차 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군민들이 더구나 영세한 분들이 뭔가 장사라도 해서 생활의 도움을 얻고자 해서 하는 것이므로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상권 상권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통합관리 할 때에는 그놈의 상권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명분이 뚜렸하게 서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이 자동차가 특히 버스가 거기에 구간이 짧습니다. 거기에 전부 집결해서 출발하고 보니 위험한 부분은 고사하고라도 그야말로 거기가 우범지 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 끝날때에는 우리가 눈뜨고 볼수 없는 상황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참작해서라도 반드시 분산은 해야하고 오히려 편리한 대목은 지금 현 수협 도로는 상당히 먼 안목을 보고 도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넓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생 각하 는것인데 군민들이 생각한 것을 상권 생각을 하고 거기가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분산을 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본 위원 은 합니다.

저도 그 주위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느낀다는 것은 아마 위원 님 느끼시는 것이나 제가 느끼는 것이나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을 한번씩 옮긴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늘 검토를 해서 중간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말씀도 드리고 도와 주실 것은 주십시오.

당초에는 예로 들어서 부안에 버스 회사가 2개사가 있는데 차 고지 에 정차를 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거기만 경유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방금 본 위원 이 지적 겸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부안 시내버스 아까 과장님 생각대로 통합 관리가 되었다고 하면 말할것이 없어 그렇게 안되고 저런 상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서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합동으로 관리한다면 그러고 저러고 할 이야기가 없지 그런데 좁은 길에다 차가 즐비하게 그렇게 출발지점에서 정차해 있고 거기에 택시가 들어와 있고 차량은 오고 가고 해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분산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이 부분은 군민들의 우리 행정은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군민들이 원하는대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동감 하십니까?

동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청을 말씀 드릴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군수 님께서 특별지시를 한번 하신일이 있습니다. 시발지 주변 환경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늘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천막등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군수 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금명간에 우선적으로 환경문제는 해결이 잘 될것입니다.

그 분들도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장사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차라리 거기를 조금 계절 허가를 한다거나 해서 양성화 환경문제등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할수도 있을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느낌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안읍 위원 님도 계시지만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아무리 위원 들 눈에 비춰지는 것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군수 님 지시도 있으셨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나 버스 분산 문제는 아까 통합관리를 한다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 그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이 군민들의 바램이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섭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 종합개발로 변산면에 11억원이 투자 되었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 개발 사업을 변산면에 11억원이 예산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1억 1,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도로 포장이 2개 로선이 있고 소하천 정비가 2개 로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개설 2개 로선은 1개 로선은 지난번에도 위원 님들께서 현장 감사 시에 다녀 오셔서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모항 우회도로는 계획해서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포 도로는 설계가 7월 20일 경에 납품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를 거쳐서 지금 바로 의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년말까지는 하천 정비는 다 마무리하겠고 장 기간 소요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에 된 것이 이제사 도로, 소하천 설계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설계를 적어도 4,5개월은 주어야 합니다.

도로 같은 것이 금년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토공부분은 용지 매입하고 거기까지만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포장하는 부분은 부득히 이월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하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거두어 들이기 전에는 거기까지 용지 매입을 완료를 하고 가을에 우기철 지나서 그때가서 토공작업등을 시행 을 하겠습니다.

방포 소하천과, 격포 소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소하천 관계는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설계가 납품이 되었으므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빨리 힘좀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 김형인 위원 입니다. 지금 각 면에 양수기가 읍면 합해서 46 대가 보관되어 있는데 양수기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예, 가동상태를 점검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가동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점검시에 그리고 수시로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인데 가정에서 안되는 것은 즉시 즉시 정비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물어 보는가 하면 작년엔가 가뭄에 양수기를 쓸려고 빌리러 갔더니 호스도 다 버려서 사용할수 없고 양수기를 가동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더라 이 46대 양수기를 한곳에 보관해서 다만 몇대라도 필요시에 사용할수 있는 호스나 준비했다가 공통관리를 하면 일부분이라도 사용할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5년동안 이 양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면에 창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먼지가 수북해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동이 된다고 하시는데 1년에 두 번씩 시험 운전을 해 보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관리를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공통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도 하서면이나 일부 지역에서 유효하게 양수기를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관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관리를 하다 보면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도 필요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관리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 양수기가 사실은 옛날에는 농촌에 펌프등이 없을때에는 참 필요로 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마을마다 집집마다 조그마한 소형 장비는 다들 가지고들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언젠가는 폐기 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민 들한테 양해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면 창고에 계속 먼지만 쌓이고 폐품화 되어 가지 또 양수기가 별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창고마다 전부 널려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일이 있어 면 창고를 들어가 보았더니 여기 저기 널려 있어 가지고 장소만 차지하지 이것을 한곳에 보관을 한다면 면적이 축소가 되고 필요할때에는 거기에 가서 한두대 장비를 구비한다면 가져다 쓸수가 있는데 갑자기 가면 쓸수가 없습니다. 호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수기가 제대로 가동되는지도 시험가동도 면에서 1년에 두 번씩 누가 시험해 봅니까.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야 부랴부랴 시험을 해보지 그래서 공통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재해대책 기금이 우리가 모든 기금을 예금을 시킬때에는 최고의 높은 이자로 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 6%의 정기 예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예금이 최고의 금리 였습니까?

예, 그 당시에 지난번에 김형인 위원 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겨우 6,%, 7%, 8%짜리가 어디가 없습니다. 조금 높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높은 금리가 있다면 거기로 따라 갑니다.

대출이자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금융업자들의 횡포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을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시가지가 대형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소형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교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최소한도 3차로가 되어야 짝홀수제를 하면서 소형차라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면 때문에 그것은 주민 들의 공청회 를 한번 거친다음에 그것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승용차도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불편도 이루 말할수 없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 를 거친후에 그런것들은 해져야 할것이고 지금 현재 줄포의 상황을 보면 지금 그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상가도 밀집되어 있는 도로이고 대개 주민 들이 반대하는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승용차가 일방통행으로 해버리면 손님이 오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청회 를 거친다음에 짝홀수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후에 그것을 한다면 주민 들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올줄 알았는데 말씀이 안나와서 2가지는 감사 고 한가지는 감사 가 아니고 군정 질문 에서 해야할 부분들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곰소 다용도 부지에 모래 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 시기가 금년 3월말 이지요?

2월 3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다용도 부지 모래는 현재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에 지장이 없이 운반을 할수 있도록 실무자와 실무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것이 모래가 못나가는 이유는 지금 나갈 구멍이 서해안 고속도로나 국도에 공사 현장에 나가주어야 하는데 아직 못나가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우선 당장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양을 거기에 들어와서 적사할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 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을 다용도 부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사 이전에는 그것이 모두다 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용도 부지 모래 사업에 관해서는 조사 특위를 해야 할것입니다. 감사 에서 이렇게 가볍게 넘어 갈것이 아니고 조사 특위를 해야 할것인데 문제는 그러면 3월 2일까지 허가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점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용료 를 받고 있습니까? 받으실 계획이나 그런 조처를 취하신 임대료 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1년간은 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사용료 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불법으로 허가 기간 외에 반입이 된것에 대해서는 아직 점용료를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꼭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죠. 그때 사업계획서 낸사람들을 보면 작년에 그 서류들을 보면서 이것은 최하 15억내지 20억원이 군의 세수 수입이 들어 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담합을 유도한 흔적들도 보이고 그래서 조사 특위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가 사용료 에 관해서 추가 사용료 를 받을 계획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공사에 지장만 없으면 언제까지 저렇게 점용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 이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공사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빼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래에 관해서 계약 한 사용료 와 날짜를 따져서 모래에 라도 사용료 를 압류 처분을 군에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 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조처들을 전혀 취하지 않고 그 사업자들한테 지금 끌려가는 입장이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업자들한테 사정을 해야 할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님이 계셔서 들어야 제가 조금 이야기를 더 하겠는데 군수 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운호 자연석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98년도에는 99년도 봄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하고 넘어 갔습니다. 지금 운호 자연석을 매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매각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서류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에 조속한 시일내에 언제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서류로 매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가능하면 군수 님 결재까지 받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동안에 추진한 것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부임 하자 마자 3억 5천만원이라는 운호석이 있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고 작년에도 고 위원 님한테 그런 질의 를 받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러군데 판로를 개척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것이 과연 전라북도에서 쓸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서 인가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 쓸수 있는 부분이 월드컵 경기장 거기는 수많은 조경을 해야 합니다. 다음 전주시에서 신문을 보았더니 전주천, 삼천천을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생태계 조성을 한다고 해서 자연석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그리고 바로 전주시 건설국장, 실무진과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여기에 모시고 와서 현지 자연석을 보고 또 시공을 하는 사람까지 와서 보고 는 이 자연석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본 위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것은 값어치가 없는 자연석이고 저것을 세입 에 3억원씩 잡았다가 계속 세입 결함을 내고 그러는데 덤프 한 대에 10만원씩에 사갈 사람도 드물 것이다. 어떻게 저걸 3억원이라는 세입 을 잡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변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매각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을 비롯한 의회를 무슨 바지 저고리로 알았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 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 3억원 도저히 안나온다. 1억원 이라도 빨리 팔아라 파는 것이 군에 재정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이렇게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천공사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그것을 다른곳에서 도저히 사가질 않으므로 저희가 그것을 우리 하천 공사에 넣어서 우리 군비를 절약을 하자 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98년도나 99년도 답변을 하셨던 분들이 솔직하게 위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속입니까?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군정 질문 감이지 이것은 감사 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앙로나 그리고 중앙로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실제로 수협앞은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는데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산 가면서 차를 중앙로에 주차를 시켜 놓고 등산을 갔다 와서 빼가고 그리고 소위 상인들은 말뚝 주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하루 종일 세워 놓는 차들이 괴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얼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협앞이나 이쪽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차선을 그려서 노인회나 이쪽에 주차비를 저렴하게 받고 하면서 위탁을 주는 (이때 허금기 위원 발언 )

그것은 군정 질문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질문 성 감사 를 처음 하는데 이것은 감사 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가 아닌 질문 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 되어 지도록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을 제출 약속을 한 사항은 즉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감사 질의 할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기금이 6억 5,0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기금중에서 연간 10억원을 육성 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을 때 우리군에서 부담할수 있는 이자 차액이 4,000만원 이지요. 4,000만원을 우리가 이자 차액을 우리가 지불해야지요. 농협에 군에서 기금에서 4,000만원을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4% 부담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3%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에는 분명히 4%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 잘못 보고 된 것 입니까?

농협 부담금 이 있고 군 부담금 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4%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10억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4,000만원이 우리 군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자 차액이

예,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소 기업 육성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 차액이 3,000만원입니까. 4,000만원 입니까?

이율이 12. 75%가 되는데

그 %는 아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 차액이 몇% 입니까?

3%입니다.

3%면 3,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도 추진 계획이 20개 업체가 중소 기업 육성 대금 지원을 해 줄려고 2000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1/4분기에 14개가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14개에 10억 3,500만원이 나갔지요. 그러면 14개 나간 10억 3,500만원중에서 여기 명단이 있는데 14개 업체의 명단이 있는데 제10번에 자료를 제출 한 답변 내용중에 대죽 영농 조합 유인하에게 8,700만원이 나갔지요. 그러면 중소 기업이라는 것과 영농 조합이라는 것의 다른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죽 영농조합이 중소 기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증인 께서는 대죽 영농조합이 중소 기업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자료가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 내에서 어떤 가공식품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농 조합도 가령 영농조합이라는 것이 정 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농업 관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에 있는 가공 공장에 중소 기업 자금이 대출 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희들은 농사부는 아니고 가공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농조합에도 하자 없이

영농조합에 가공공장에

그것을 중소 기업 자금으로 그러면 농협 가공 공장이 있을때에도 중소기업 자금이 대출 가능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1/4분기에 나간 것이 7,004천원이 나갔지요. 2차 보전액이 1/4분기에 자료에 보면 융자 금액과 여기에 2차 보전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7,004천원이 나갔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 할려고 합니다. 이 대중 영농조합 법이 허용한다면 농협에서 대출서류 사본 을 해 다 주십시오.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만약에 법이 허용한다면 대출서류 하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발언신청 )

영농조합법이면 군에서 즉 말 하자 면 융자를 내려 보내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므로 산업과에서 빼오면 다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감사 에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군민에 맑은물 공급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안 상수도 수도 시설 관리 개선 10개소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부안댐 수수량이 647만 8,000톤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받을수 있는 요금 수량은 얼마 입니까? 무수, 무효 수량은 빼고

년간 99년도 통계를 보면 647만톤인데 그중에서 요금 수량은 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7만 5,000톤 아녀요. 요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 누수량 빼놓고 그것이 얼마 입니까. 환산하니까?

한사람당요.

367만톤을 요금을 환산하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빨리빨리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수 무효 수량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83천톤인가요? 그것 빨리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수량은 13억 7,3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수 무효 수량 금액은 얼마 입니까? 계산 해 보았어요.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300요 아까 요금 수량은 얼마 인데요.

13억 4,3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금 수량은

뭔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네 요금 수량은 13억 되는데 유효 무효 수량은 어떻게 해서 이것만 나옵니까? 거의 50% 아녀요.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 보냐면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무수 무효 수량과 요금 수량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 관로매설을 해가지고 전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누수량으로 나가는 돈 그것이 헛돈이 지금 10억원이 센다 그겁니다. 그러면 맑은물 공급 사업도 좋지만 이 10억원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사업량을 보니까 올해 사업량이 2억 4,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로 매설과 공급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10억원이 없어 집니다. 그러니까 최하로 관로 노후관 교체도 10억원은 예산 에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10억원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 볼려고 이렇게 했는데 99년도 결산 검사 하면서 이것 계산해서 안나온 자체도 문제입니다. 벌써 계산해서 나와야지요. 제가 그래서 여러 위원 들한테도 눈총을 받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미리 계산하고 왔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할려면 총 얼마나 들어가야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장기 대책으로 변산 구 죽막 삼거리에서 해창교까지 한 15km가

부안군 전체 관로 매설을 할려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그것 안뺏습니까? 맑은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년에 10억씩 누수되는 돈이 없어지는 사업에 총체적인 규모 그 사업비도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 부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이나 15년 이상 된중에서 40km를 보고 했는데 그것 소요 사업비가 6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설치한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10억원이상 누수, 무수등으로 10억원이상 없어지는 돈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60억원을 필요하다면 빨리 교체를 해야지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보니까 2억 4,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1년에 10억원이상 없어지기 때문에 6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노후관을 교체해야지 1년에 10억원씩 땅속에 버려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상수도 문제는 근본적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노후관 전체 사업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우왕좌왕 하시는데 똑바로 업무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위원 들이 질문 하기 전에 정비되어야 합니다. 물어볼 때 딱딱 말씀을 해주셔야지 물어 보면 그때사 우왕좌왕 한게 질문 하기도 신경질 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2001년도까지 전 관로를 매설하고 2002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우선 관로를 우선 중점적으로 했는데 차후에는 노후관도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시행 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가 소홀해서

다음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수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 이 듣기에 감사 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물으면 묻는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피상적입니다. 본질을 전혀 빗겨가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를 내가 들어 보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누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적에는 지금 25.4%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효 수량이라고 해서 56.5% 보고 무수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유효 수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만 가졌어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할것입니다. 무수 수량이라는 것이 93만 7,000돈이 18.1%가 소비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량기 불감수량입니다. 이것은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있습니다. 거의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용 수량으로 관 세정용수량 관 세정 해야하므로 물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누수 방지 작업용 수량 이것은 작업하는데 쓰는 수량입니다. 안나갈수 없는 것입니다. 배수 시설에 대한 상수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14만 2,000톤입니다. 이것이 합쳐서 무수 수량 18.2%인 93만 7,629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후 관이나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고쳐 나가고 빨리 고쳤으면 더 좋겠지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효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131만 5,788톤이 25.4%인데 이것이 전국 평균이나 전라북도 평균으로 보았을 때 16.4%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9%라는 것이 우리 부안군만 특별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지적하길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9%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안군만 딱 나오는 것인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세대에 들어가질 않고 관에 막혀 있다가 녹이 나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녹물이 나오면 쏟아 내고 넣다 쏟아 내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빨리 상수도 사업을 매듭을 지어야 한다 독려라도 해가지고 빨리 끝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은 야근해 가면서 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더니 아까 질문 에서는 노후관을 빨리 하라고하니까 아무 대답없이 그대로 또 그것이 옳다는 것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느끼고

무수 수량중에는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앞에 말씀하신 박 위원 님도 그것을 전부 아시고 그중에서 노후관 교체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하셔서 노후관 교체도 빨리 해서 무수 수량을 일부을 줄일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구비를 못해서 못하겠습니다만 문제가 내가 볼적에는 상수도 예산 이 이월되면서 풍부한데 불구하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으로 들어 가는 것은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야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독려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수질좋은 맑은 물을 먹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뒷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안 으로 해서 7억원이 또 들어 왔습니다. 나는 그럼 이 7억원의 돈을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것인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나는 이게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급수가 엄청나게 저희들 계획보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을 세워서 신규 급수에 대해서 내년 2001년도까지 관로매설을 적극 시행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너무 피상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어셨을 것입니다.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결국 지역 주민 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락 지선에서 대문앞까지 들어가는 시설비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나오는 시설비 를 제대로 견적서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주시고 그때에도 말했지만 수도 요금을 차등 요율를 결정 해야 한다는 제 주장은 조금전에도 박상호 위원 이나 김병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나 그전에 있었던 부채 는 결국 먼저 사용했던 분들의 몫이다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채 가 32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32억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부채 인가. 그것을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가 대책 위원 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보아서 알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자세하게 작성해서 다음 총괄 감사 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수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계량기 누수나 노후 관로 누수가 많습니다. 보면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외것은 군비로써 지출 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소중한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량기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납품을 받을 때 물건에 원천적으로 하자 가 있는 납품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수용가가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납품 할 때 계량기 자체가 먼저 하자 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 께서 자체적으로 조사 했거나 아니면 시정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계량기는 저희들이 공인기관에서 자체 실험을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납품 받고 있습니다.

자체에 굉장히 계량기 누수가 많으므로 이것이 제품에 하자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량기는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 님 말씀대로 조달청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계량기 자체에 이상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담당하시는 분께서 막 오셔서 자체 파악이 잘 안되실것이고 전에 계시던 분들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원천적인 하자 가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 철저히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받아야 저희 소중한 세금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점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또하나 노후관이 있어 자연적인 누수가 되고 파열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감가 삼각도 될것이고 저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지만 묻은지 얼마 안된 신관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신관 누수는 시공이 잘못될수도 있고 경우를 가상한다면 두 번째 외부에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은 외 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게 파열이 되어서 누수가 되더라도 그런면은 설계대로 한다면 관을 묻고 외 부의 영향을 최대한 흡수 할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계는 옆에 모래를 채운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었지요. 결국은 시공자체가 잘못된 것은 외 부의 영향도 계산을 안하고 시공자들이 거기에 모래나 필요충분량을 하지 않고 잡석으로 채우므로써 그게 결국 외부 영향에 의한 마찰로 인해 터져가지고 누수가 된단 말입니다.

외부 영향은 위원 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불의의 사고 등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쩔수 없는 불가 항력적인 외부 영향에 의해서 파열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 옆에 지나가는 관에서 자주 누수가 되는 경우가 시공자체가 하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과 준공시에 공사 감독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앉아 계시는 증인 께서

시공 하자 가 된다면 잘못된점 있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 여기 앉아서 상수도 문제 정말 맑은물 공급 사업이 우리군의 역점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해서 노후관에서 나오는 녹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누수량도 줄이고 군비도 줄이기 위해서도 빨리 해야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원천적으로 우리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공사 감독을 잘못하고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사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누수 납품 받을 때 분명히 체크를 해서 원천적으로 하자 가 없도록 그런 물품 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량기는 참고로 수명이 8년정도 됩니다.

8년 이전에 누수가 되어서 하자 보증 기간 안에 수리 를 받았잖습니까. 수감 자료르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수용가가 계량기를 잘 만지지 않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수용가들이 놓고 쓰는 것입니다.

예,

조 위원 님 이상입니까?

예.

다음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맑은물 공급사업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의 뒷받침도 어떤 돈을 대던지 그냥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만큼 의식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입니다. 지금 부안읍을 제외하고는 각읍면에는 거의 신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전부 지하수 먹고 했으므로 부안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공사 과정에서 관로매설, 주로 관로매설인데 공사 과정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입니까?

저희가 접했을 때 첫 번째 공사를 관로매설 마을권을 하면서 바로 복구가 안되어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데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다음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계량기를 신규 급수할 때 대문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것들도 있고 하수도를 파손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도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 위치, 터파기 복구관계등이 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이 백산의 관로매설 하는곳을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조 위원 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누수 현상 이것은 과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로 매설을 하면 터파기 해서 단순히 관로 넣고 그렇게 해서 위에 흙덮고 이럽니까?

아니고요. 저희 동결심도가 겨울철에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안군지역은 약 60CM가 되겠습니다. 60전 밑으로 파서 모래가 아니고 양 질의 흙을 덮어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외 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넣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 질의 토양은 외부에서 좋은 흙을 가져다가 넣고 다진다는 것입니까?

원래가 콘크리트 포장된곳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 포장된곳은 아스콘 원상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분 위원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 말씀에 터파기를 하고 모래를 넣는 것이 아니고 양 질의 토양을 넣고 다지고 위에 아스콘과 콘크리트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까. 공사 감독 직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합디까. 외부에서 잘 다지고 위에 마무리 하고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부성토도 필요하겠지만 본래 흙도 자갈등이 섞이지 않았으면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활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누수 현상이 나고 외부 압력이 받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혀 공사에 대해서는 문외한 인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짐 얼마전에 우리 어디를 가 보았지만 성토도 외 부의 흙을 가져다 담프로 부려서 몇CM 흙을 부리고 거기에 로오라 다지고 물다짐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 가져다 부셔 놓고 나중에 가서 웃부분에 가서 로오라로 다지고는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얼마 안오면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부실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감독들은 그것은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 이 얘 기한 부분을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그 대목이 내가 몇곳을 가보니까 한곳도 그런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 그 밑에 아주 우리기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할 그런 흙들을 도로 넣고 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반이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넘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도 못되고 두달도 못되게 터져서 많은 우리 돈이 그냥 밖으로 흘러 나가는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위원 들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정말 소명 을 다해서 소임을 다해서 이 감독을 해 주십시오. 정말 사업은 많이 벌려지고 많은 현장이 있다 보니까 다니면서 고생 많은 것을 내가 느끼고 있고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만 조금 직원들이 신경을 쓴만치 업자들은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좀 잘좀 도와 주시고 정말로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할것입니다. 또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행안에 우리 농공단지 있습니다. 거기에 분양이 78%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업체가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신청 만 하면 우리가 받아서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 합니까?

중소기업 관련 부서 에서 상담도 하고 그 회사가 들어 왔을 때 공익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개 같은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염려가 됩니다. 왜 줄포에도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당초에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입주를 하실수 있도록 했지만 이게 공장이 어쩌다가 지어지고 처음부터 운영자체가 어려운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참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행안 농공단지도 우리로써는 큰 빚을 얻어다가 여러 가지 부지 조성해서 좋은 목적으로 분양을 하고 그럽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업체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거기에 우리 지난번에 나갔던 관리사 있지요. 그것이 몇평입니다.

24. 4평 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건물 한동에 대한 총 공사비는?

건물에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기 공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고 드린 것이 설계 금액이 1억 얼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입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는 평당 얼마라고 하던데

저희들이 내력을 뽑았는데 용케 바뻐서 못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관공사를 하면 설계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서 산출을 해 보았는데 총괄 적으로 일반 주택과 일반건물을 비교해서는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놈에 대해서는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없는데 내 보금자리로 집을 짓는 농촌에서 집한채 짓는다는 것 쉽습니까. 큰맘먹고 짓는 집도 예로 들어서 평당 200만원 잘 짓는 집은 그보다 더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리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고급 재료를 사용한것도 아니고 위원 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그안에 돈이 될만한 시설물이 그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억원이 넘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들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나는 여기에서 부군수 님 계시는데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감사 를 하는 감사 장에 우리 과장 혼자만 나오지 뒤에 계장들 나와 어떤 의원 이 어떤 질문 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들이 묻는 대목은 우리 직원들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적어도 감사 를 1년에 한번씩 하는것인데 날 잡아서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정례회의 일자가 잡히는데 수감자인 군수 님 반드시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획 감사 실에서는 그 계획을 빼야 합니다. 수시로 군수 가 나가서 우리가 군수 한테 물어 볼일을 우리 과장께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 자체를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문 서답식으로 답변하고 우리 직원들 뒤에 앉아서 방금 내가 물어 보는 부분 그 자료 가져 와야지요. 내용이야 어찌되었든지 그저 자료를 못챙겼는데 하고 말로 답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 더 질문 안할 것이므로 자료가 준비 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 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98년도 감사 를 했는데 중앙로에 서외리 104-3번지에 가 보았습니다. 그때 감사 에 요것이 96년도 중앙로 확장공사에 보상 을 하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 보상 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재산이 우리 부안 군수 앞으로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보상 을 해 주었고 본 위원 이 98년도에 감사 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2000년도 입니다. 당시에 건축주가 재산은 부안 군수 앞으로 되어 있어 부안군 재산인데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 받고 세도 내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것이 1년이 그냥 지나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이 부분이 지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 결과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99년 12월 27일 철거 완료 하였으며 1동은 나머지 한동에 대하여는 전세 계약 완료후 철거토록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전에 토지주인 그리고 전에 건물 주인입니다.

여기 주인이 누 구인 데요?

건축물 관리 대장에 부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 당시 건물주가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매입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 계약 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 주어야 하고 전세 계약 금 받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것인데 지금 2년전에 본 위원 이 지적을 했고 2년후인 지금 또 보니가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놈의 협의를 몇 년을 해야겠소. 다른 것은 감사 할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 부군수 님 분명히 저한테 메모를 하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