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건설도시과 장 김기룡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효신 의원님!

박효신 입니다. 6쪽인데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가 지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뿐이 아니고 아마도 군내에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점저수지가 이것이 일본시대에 막아가지고 또 물이 새고 터지고 하다 보니까 둑이 말이죠. 있던 둑을 깎아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둑이 좁은데다가 비가 많이 오면 둑이 터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라우팅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머지않아서 상당히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이것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앞에서 보고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96년도에 1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부터 먼저하고 2차에 지정된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이 중앙방침입니다. 다만 저수지처럼 위험성이 농후한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비봉뿐이 아니고 각면에도 아마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험교량 조사를 했는데 죽림교 안전점검이 다 됐습니까?

지난 번에도 천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난간을 설치하려고 가서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해봤거든요. 역시 현장여건상 난간을 설치할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지금 위험교량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통행이 위험하다기 보다는 낡아서 다시 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위험교량이라고 지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다 높이는 높지 않은데 좁은 곳에다 난간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노후된 데다 난간을 해야 필요가 없지요.

전체를 다시 놔야 되는데요. 다섯개 지구중에서 하나 고정교는 금년에 하면 4개지구가 남거든요. 그중 3개지구는 안전점검을 다 받은 건데 1개지구는 나중에 추가로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 시설안전점검을 다시 못받았어요. 사업비 중앙지원을 받으려면 별도 군비를 세워서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보를 못했다구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그리고 또 대흥리 앞에 경지정리를 올해 대흥리하고 중추리, 낙지리 경지정리를 했죠?

예.

그런데 제일 하발치에 대흥리 1, 2리 앞에 거기가 비조금만 오면 침수단계에요. 그래서 배수장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것이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자주 되는 곳인데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경지정리해서 복토도 않고 그대로 해놔서 거기는 침수가 자주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그 관계를........

저희군 금강변에 배수개선사업, 배수장이 설치가 안된 데가 지금 천의원님이 말씀하신 장평면사무소앞에, 그 다음에 목면 대평리앞에 신흥리하고 목면안심리앞에 그런 부분이 사실 배수장이 안돼 있는데요. 배수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면적이 적은 곳은 경제성에서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침수구역이 50㏊이상만 지원해주고 50㏊미만은 지방비로 배수개선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50㏊이상은 농지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50㏊미만은 자치단체의 도비나 군비를 갖고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을 해서 국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3분의 1을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다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농업기반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안와서 모르고 있는데 비오면 하여튼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그때가서 연구 좀 해보자고요. 지금 거기는 침수지역이에요.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기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하천이 저쪽 산쪽으로 돌아갔고 하천개수를 하다 보니까 먼저 보다는 침수구역은 줄을 것으로 봐지는데 어쨌든 배수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1페이지에 건설도시과에서 하반기 추진방향이라고 할까요. 제시한 것을 보면 주민소득증대 및 주인편익증진해서 사업을 하겠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불만없는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믿어지지를 않네요.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99년도 봄에 본의원이 건의한 것이 있어요. ’99년도 봄에는 과장으로 안계셨죠?

예.

안계셨다고 떠넘기시면 안되고 엊그제 어떤 모과장마냥, 모곡리에 회관하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그 회관마당에 인접된 국유지를 용도폐지해서 우리 주민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이것을 불하받는 방법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본인이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말도 못꺼내요. 아시죠? 제가 건설도시과를 주민을 대신해서 심부름한 것이 심부름이라고 할까요. 건의라고 할까요. 주민대표로서 열번이상 갔어요.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는 무슨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권이 개입하는 건가 말이에요. 아니면 개인이 어떤 의원이 감정있어서 이권개입하는 건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 의견을 절대 수렴을 안해요. 아시잖아요? 결국은 국유지다 보니까 인근 사람들이 한 평이라고 차지해 버릴려고 말이에요. 주민이 쓰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불상사가 나게 말이에요. 오죽답답하면 부락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반장들이 다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않고 또 하반기로 넘어왔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무슨 건설도시 과가 하반기 추진방향이 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의 불만없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주민과 개인의 감정과 주민 대다수의 감정과 대립을 한다고 할때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어디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공익으로 해야 됩니까? 개인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개인소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법이 저촉되는 한은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똑같은 법이 저촉이 된다도 해도.......

법에 저촉이 된다면 법에 저촉 안되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건설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앉기 이전부터 무려 10차례 이상을 방문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요. 주민대표의 말을 안들어 준다고 할 때는 군민알기를 뭐로 알겠습니까? 이것을 끄는 이유가 뭐예요?

하천부지 대부관계, 양여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기한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금년에 와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용도폐지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일부러 부락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20여년간을 사용 하던 땅이에요. 포장까지 해가지고 국유지를, 기왕에 국유지를 우리가 무단점유해서 부락에서 공유지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락에 불하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군의원 개인이 내땅 만들려고 건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군에서 실태조사를 해봐서 과연 정부 돈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주민들이 잘활용하고 있구나 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의 불만이 없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이것을 흐지부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골치아프고 말썽나고 하는 것은 덮어두거나 미뤄버리고 아까 과장 설명하듯이 잘되고 지원해주고 하는데나 일처리해서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하천용도폐지 절차라고 하는 것이 우선 용도폐지승인을 도지사한테 올리면.......

용도폐지승인을 작년도 김현기과장이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것을 미뤄오다가 덮어뒀다가 그 서류 제일 책상밑에다 집어 쳐넣었다가 그것도 올봄에 했죠. 건설도시과에서, 이런 행태로 무슨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건설도시과 발걸음하기가 싫어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도폐지절차를 밟은 다음에 다시 도지사의 용도폐지승인을 받은 다음에 양여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재산을 도유재산으로 환원을 해서 양여승인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매각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사람의 민원이 중요하냐, 여러사람의 민원이 중요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사람이 됐든 한사람이 됐든 법을 위반했으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0명이 위반한 것은 양해를 해주고 1명이 위반한 것은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겁니

그럼 국유지에 여러사람이 위반을 했는데 여러사람이 위반하기 전에 국ㆍ공유재산의 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는 다했다고 봅니까? 그것 좀 한번 물읍시다.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 잘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오늘날 발생할 필요도 없지요. 국ㆍ공유재산에다 민간인들이 집짓고 담치고 축사짓고 돈사짓고 다 하고 쓰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관리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직무유기로, 안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군수는, 안그렇습니까?

제가 안 날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을에 와가지고 가을서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절차를 다 차곡차곡 순서대로 밟아왔습니다. 다만 지연되는 것은 국유재산은 도에서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것을 묶어가지고 1년에 한두번씩 승인을 해줍니다.

한두번한 것이, 건의한지가 작년봄인데 올봄이면 1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하반기이니까,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알아요. 어디 군유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시일이 걸리는데 국유지야 더 말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4, 50년전부터 말이에요. 부속사를 짓고 건물을 지어놓고 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군수는 민간재산 그냥 마음대로 처분하고 없애게 피해보게 합니까? 관리는 잘못해 놓고, 그럼 군수는 전임군수가 군수시절에 일어난 일이니까 모른다고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과장께서는 국ㆍ공유재산 매각처분이라는 것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승인받는 기간이 길어서 전과장있을 때 한 것이니까 이렇게 늦은 겁니다. 이렇게 핑계대면 되는 일이고요.

윤의원님께서는 매각을 빨리않느냐고 그것을 초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왜 매각을 빨리 처리해서 않느냐고 한 이유는 개인이 우리 군에서 부락에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땅을 침해하기 위해서 거기다 위법시설물을 설치한 겁니다. 시설물이 뭐냐, 담을 쳤어요. 담도 2m 이상 건축법에 건축이 아니죠. 시설물이죠? 그리고 군수가 2천여만원씩 투자해서 거기다 포장을 했어요. 정부 돈으로 한 것은 군수가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매각처분을 해도 좋고 빨리 좀 하게 해줘요. 시일끌지 말고요.

저희 군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산을 역시 그것을 마을회관이 있고 그앞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주민들한테 팔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느냐 아니면 군소유로 보존을 하면서 다수인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 좋겠느냐 하는 두가지 방안을 갖고 고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군수가 국유재산을 주민들이 그냥 임대할 것도 없고 매입할 것도 없이 그냥 쓰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국유재산으로 놔두니까 인접사람이 침해를 해서 불화가 일어나버렸는데 그것을 말려야될 임무가 군수에게 있지 내버려두고 그냥 쓰라는 것이 말입니까? 부락재산이 되면 인근 사람이 침해를 못해요. 거기에 왜 침해를 못하느냐, 부락재산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유지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항시 부락민들과 개인과 분쟁이 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공시설도 더이상 점유를 못하도록 시설만 하면 됩니다.

아니, 군청에서 국유지라고 해서 거기 침해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침해 못하게 할 정도면 거기 수백평에 대해서 축사짓고 돈사짓고 담치고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관리를 잘해 왔다면.......

그런데 그 부지를 주민들이 굳이 사려고 하는 이유도 저는 사실은 잘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부락에서 여러사람이 공익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을.......

공익적으로 쓰는데 저희들이 불편없도록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굳이 왜 부락에서 사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건설도시과장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동안도 거기에 돼지집 짓고, 소집 짓고 여태 수십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어주셔야죠. 안믿고 다 불신하면.......

한다고 하다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매각처분이 안된다면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내보겠습니다. 청양군에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필요하다. 그리고 내버려둬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20년전에 회관을 지었어요. 회관의 기둥뿌리가 국유지에 침해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회관을 뜯어야겠네요. 수천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고치고 지은 것 말이에요. 그것을 뜯어야 겠습니까?

지금 윤명희 의원 님 말씀을 정중히 듣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셔야 겠네요. 들어 보니까 사업적으로 엉망이니까.......

회관기둥 철거해야 해요. 국유지가 기둥 들어서 있어요. 보니까 20년전에 지은 것이, 안판다는 거예요. 개인이 지랄한다고 말이에요.

윤 의원 님! 과장님께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정산에 정주권개발이 한 10억원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 현모건설하고 국모건설에서 공사를 아마 수의계약형식으로 해서 맡아서 한 것 같은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물론 재무과나 경리관이 할 일이지만 모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대두하고 있어요. 청양에 여론이, 만약에 군의원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준공검사 역시도 입김에 의해서 적당히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기 준공검사 했습니까? 정산지역의 정주권개발을 맡은 국광건설과 현우건설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끝났죠?

예.

마치리하고 신덕리하고 광생리하고 백곡리말입니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준공처리는 안됐습니다.

준공처리 안됐죠?

예.

그것을 본 의원 이 관심있게 볼 테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 안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현백 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학당리를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곳이 예정지로 책정안된 이유가 있을 거죠?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된 지구인데 여우실 밑에는 설계가 됐고 이쪽 농공단지 앞에는 아직 설계가 안돼 있습니다. 중앙하고 도하고 하여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사업비가 자꾸 감액이 되다보니까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지구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설계하고 있는 지구고, 최종적인 것은 9월쯤 확정이 될 예정인데 도에서 얘기는 금년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송방천 직강공사를 집행을 했고 또 그 청수지구 경지정리를 하고 해서 굴곡이 되어 있는 하천이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 경지정리를 하면 직강공사하고 경지정리하고 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지구가 아니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런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당농공단지앞에는 국도변 토지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수리쪽 위쪽으로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도로변쪽은 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하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까지 개수를 해야 되는데 밑에 부분에 와서 하천개수가 안되다 보면 그 부분이 수해가 있고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렸는데 송방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뜻도 군청앞에서부터 지금 보고드린 농공단지앞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개수하려고 사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특히 경지정리사업을 위쪽만 하면 밑에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많이 있는 지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대치면에 탄정리하고 대치하고 대형관정을 파는데 어디서 팠습니까?

탄정리 장곡사 가는데 도로변 말씀하십니까?

예.

군에서 판겁니다.

대치 하고요?

예, 군에서 판 겁니다.

그것이 경지정리를 위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경지정리를 할 곳이 수원이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놓고 경지정리를 할까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탄정리분들은 경지정리하려고 몸을 달아서 샘을 파가지고 물이 잘나와요. 그래서 경지정리를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 빠졌다고 금년도 착수에.......

그런데 지금 아까 학당지구 말씀하시고 대치 탄정지구 말씀하시는데 그지구는 사실 작년에 하려고 했던 지구입니다.

반대해서 못했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1년정도 있다가 하고 다른 지구 또 요구하는데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반대를 않고 희망하는데요.

예, 이제 금년 에 와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데......

물도 잘나오고......

다른 지구도 할 데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 다른 지구를 하고 그 반대하던 지구는 약간 1년정도 완충을 뒀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꽃길가꾸기 광금리 노인호씨네 산옆에 산주한테 승낙 받았어요?

그것은 도로부지입니다.

그것이요?

예, 옛날 구도로부지가 그렇게......

그런데 노광호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가지고 승낙도 없이 내.......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위치입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나는 한번 알아본다고 말했지요. 도로부지구만요.

부군수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사람과는 전혀 관계 없는 위치입니다.

관계 없는데 지금도 술만 먹으면 지금도 그러고 다니네요.

그분이 원래 술을 먹으면 그런 전화를 자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땅이 아니로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