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1인당 세 부담액이 전년도는 19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25만 5,000원으로 5만 8,000원이 인상됐어요.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도 되는 건지 이렇게 세부담을 증액시켜서 결국 그 돈이 경상경비로 거의 50% 이상이, 우리가 타구보다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그렇게 경상경비 이렇게 많이 쓰면서 1인당 조세부담을 5만 8,000원씩을 급상승했다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7번은 1인당 재정규모 이래서 17만 6,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인상을, 금액이 상향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현년도와 전년도 사이에 행정서비스라든지 기타 모든 제반 서비스를 그 퍼센트만큼 받았느냐 하는 걸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년보다 어떤 경우는 올해가 오히려 못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나 전망들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팽대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인당 세 부담액이 이처럼 많이 증가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그 증가된 액수만큼의 서비스가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주민들한테 조세 부담액이 이렇게 증가된 만큼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질의할 때 알아서 각자 이건 내 부서에서 해야 될 답변이구나 이럴 때는 바로바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수증대 때문에 그래 됐다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이 돈을 세출쪽으로 봅시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 연도 잉여금, 잉여금이 제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려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에 편입시키려고 여러 가지 궁여지책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해 기채 10억을 냈죠?

기채 10억을 낼 게 아니라 지금 잉여금을 가지고 기채 10억을 낼 돈을 충당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지금 잉여금은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다시, 지금 한 70억 이상 넘겼죠? 그래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채무를 갚고 그 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니까 올해는 올해대로 새로운 예산에 따라서 적정규모로 잡아야 되는데 빚은 안 갚고 그걸 그대로 올해 예산으로 잡아서 쓰고 기채내고 이건 예산운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채를 꼭 내야 될 입장 같으면 기채를 낼 수 밖에 없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기채를 안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일단 빚부터 갚고 그러면 이자라도 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일반행정비 각 구별 비교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있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지금 일반행정비가 우리 북구가 52.2%, 들어온 돈의 반 이상을 일반행정비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개발비는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한 7%, 다른 구에는 경제개발비 많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사회개발비에 많은 관심과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만 지금 돈이 없다없다 하면서 지금 보면 여기 나오죠. 일반행정비가 52.2%입니다 우리 북구가 ’99년도에. 그러면 동래구에 35.9%가 있습니다. ’98년도 동래구는 일반행정비가 31.4%인데 우리는 46.8%였습니다. 이렇게 행정비에 예산의 비중이 많이 치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엥겔계수하는 게 있습니다. 밥 많이 먹겠다 이 말이거든요. 문화비라든지 혹은 일반 그런 데 돈이 많이 더 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 가계를 꾸려나가도 밥값이 많이 들어가면 그 집은 망하게 됩니다. 이게 통계표가, 저는 혹시 착오가 돼서 잘못됐기를 바라는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맞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2001년도 예산에는 일반행정비를 과감하게 줄여서 다른 주민들한테 정말 복지에 혹은 사회간접자본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