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위원회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와 전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감사 방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제출받은 감사 자료 및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생동감있는 입체감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심사숙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99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업무를 펼치고 있는 읍면 감사를 실시하여 얼마나 행정이 주민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지,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총 5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사항별로 보면 국도비보조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방지 외 1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고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복무관리 점검 외 23건에 대해서는 처리요구하였으며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 균형배분 및 집행잔액관리 철저 외 1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건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국도비 반납사례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인 행정추진 자세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긴 안목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실시한 모든 질의와 답변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 보존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일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지난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업무 추진 전반에 걸쳐 현안사업들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여 군정의 발전을 연구하고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전반적인 군정업무추진을 소상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평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중요사업이나 시책들에 대해 집행부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다소 발견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앞으로 개선하거나 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시정요구하는 지적건수는 총 30건으로서 그 중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1건, 건의요구 5건입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군정 중요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는 물론, 의회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입장에서는 군정의 현안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판단마저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중요사업이나 시책추진시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된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은 앞으로 기본 계획안이 수립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중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불순한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문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