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종렬
윤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동안 전동과 구 본청 각 실과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두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금년도 제85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활동 등 14일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마무리에 앞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전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분야에 대해 집행부측의 업무추진 실태에 대하여 감사의 중점방향으로 정하고 구정업무추진사항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운영의 능률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요구 자료항목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구정 기본운영계획외 272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가 29건, 건의사항이 22건으로 총 51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매년 감사지적사항중 동일사례가 지적되는 예가 빈번하여 최근 5년간 동일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 발췌하여 다음해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였고 또한 만덕1동 51-9번지 숙박시설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건축목적은 근린생활시설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허가되었던 것이 2년 8개월이 지난 후 자연녹지지역의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한다는 것은 지역정서에 위배한 처사로써 건축행정 불신초래와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에 쫓겨 다소 형식적인 점도 없지 않았으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애착과 의욕을 가지고 사무감사에 임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 개선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감사활동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하면서 그간 저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내실있는 감사를 통해 마련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김두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향후 구정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처리의 전향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특위 위원들께서 정성을 들여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성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기립하는 의원 없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주
윤홍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언요지를 사전에 본 의장에게 미리 통지한 후 발언을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 윤홍주의원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실 말씀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소회의실에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홍주
윤홍주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왜 안 나오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만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제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그 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감사특위활동과 예결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85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99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7월 29일 예결특위에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각종 의정활동과 앞으로 다루게 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9회계년도 결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801억 4,23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865억 6,428만 9,499원, 세출 예산액은 836억 2,032만 7,360원, 지출액은 745억 3,301만 9,530원으로 차인잔액 120억 3,126만 9,969원은 2000회계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20억 3,126만 9,969원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33억 3,183만 5,000원, 사고이월이 3억 4,559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이 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823만 8,850원, 순세계잉여금이 74억 9,560만 4,119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정확성제고 요망외 12개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통합관리 예산제도에 대해 예산의 신축적 운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재량의 남용으로 예산낭비 초래 우려에 대해 통합관리 예산운영의 건전화 요망외 6개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건수가 ’98년도에 15건이 발생하였으나 ’99년도에 1건도 없었음은 매우 개선된 사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업으로 2000년 전국체전, 2002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보조구장 활용과 프로구단에 임대 세외수입 증대, 화명지구 대단위 주거단지의 배후 종합레포츠시설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어 대단위 건설사업으로 시행하여야 가능할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하였다는데서 공공근로의 획기적 사업으로 기록될 만한 성공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분야에서 세수확보 강화와 세입징수율을 제고하여 재정수입원을 지속 확대 강화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유효적절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통합관리 예산의 건전화 등 불요불급한 예산절약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장단기 재정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전재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결산서 작성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내실있는 검사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윤성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찬성 7인, 기권 2인으로써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14일간의 금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의회가 타지방의회에 비해 의원수가 적어 회의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기중에는 꼭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주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기립하는 의원 없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