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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2000-08-01

김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우리 특위에서 추가로 요청하여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의문나는 사항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서구의 전 구민을 대하는 자세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서구청사 내부마감면적 축소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사 내부마감 축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과 제출자료중 의문나는 사항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의회동 전체를 안짓고 한다면 얼마 절감이 된다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의회동 면적이 712평이 됩니다. 의회동에 소요되는 추가공사비가 대략 21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동을 안짓고 우리 청사가 그곳으로 옮겨갔을 때 7층이나 6층이나 5층을 마감을 안시키고 공사비 절감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5, 6, 7층 일부를 축소하는 방향은 그것이 한 881평이 되겠습니다. 5층 재해대책사무실 130평하고 6층 기획감사실 220평, 7층 전체면적 531평해 가지고 총연면적 881평을 마감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절감되는 금액은 총 8억1,2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당분간은 우리 의회가 7층이나 6층에 가서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계획상 의회본회의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상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의회로 계획이 되지않고 사무실공간으로만 사용할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6층, 7층에 폭이 9m밖에 안나옵니다. 거기는 의회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좀 비좁게라도 쓸수가 없습니까? 의회동을 영원히 안짓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용하다가 의회동을 다시 짓고 옮기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수는 없을까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구청사하고 의회하고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 한쪽만 있다고 하면 좀 구색이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검토한 바로는 다른 대안은 없고 계획대로 건축을 완성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전체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규모축소방안이라든가, 의회축소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절감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당초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의회동을 축소해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에 보니까 철근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문제작완료돼 있다고 나와 있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철근공장에 이미 주문이 돼 있는 상태이고 제작이 다 끝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의회동 철골조 부분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의회동 철골 부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공사는 지금 4월27일날 중단됐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00년4월27일 중단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나중에 짚을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미리 미리 공정에 앞당겨서 주문제작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작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앞뒤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집행에 관한 그런 사항도 되고 또 이런 이유로 해서 2억2,000정도 증감요인이 생긴다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2,000정도가 어떻게 보면 선집행인데 이런 부분이 먼저 자료에서도 빠졌던 부분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종종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전에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선계약 이런 등등을 전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의회동 전체적으로 하면 약 21억정도밖에 감액요인이 안생깁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면적으로 따지면 712평이 연면적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비로 따지면 21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721평을 400만원씩 하면 얼마죠, 28억정도! 그 정도밖에 감액요인이 안생기겠네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재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나 의회는 두 개의 축이다 이것은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좀 비좁더라도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어디선가 축소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지금 의회동이 비좁든 집행부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직원이 비좁은 공간에서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에선가 줄여야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동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6∼7층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감해서 우리 구 재정이 나아질때까지는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사무실축소라든가 의회동축소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고 현 구청사하고 신축된 구청사하고 주요 실면적도 비교해 본 바 있습니다. 면적을 비교한 결과 현청사 순수한 청사동에 사무실 면적, 이것은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500평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2,571평이고 그래서 현청사대비 면적이 1.7배입니다. 1.7배라고 하면 앞으로 2년후에 준공예정이고 또 구청의 실과라든가 인구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국이 하나 증설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계획된 면적대로 다 짓는다 하더라도 큰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5, 6, 7층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현청사면적이 1,500평이고 5, 6, 7층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1,876평밖에 안됩니다. 대비하면 1.2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사무실 여유공간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5, 6, 7층을 제외하면 지금 구청사의 약 1.2배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의 1.2배밖에 커지지를 않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여기 있는 그대로를 옮기는 것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의회동을 그쪽에 일시 사용한다고 하면 더 좁아질 수도 있겠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더 협소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 마치고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자료 서구청사 신축공사 실별 면적비교표 좀 봐 주실래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현 청사 면적이 2,853평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평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밑에 순수 사무실 1,500평이라는 것은 뭐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것은 총연면적중에 공유면적,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현관, 로비 이런 부분을 다 제외를 하고 사무실로만 순수하게 쓸수 있는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의회동 순수사무실 면적이 40평밖에 안되요? 나머지는 화장실하고 계단 빼고 고유면적이 40평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전용면적으로다만 그렇게 따진 겁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40평만 되요, 본회의장만 해도 40평이 넘을 것 같은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345.49평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가 372.51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의회는 별로 늘어나는 것이 없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의회동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지상 6층, 면적이 208.16평이라고 했죠. 그리고 추진계획면적이 341.17평이고요. 그러면 6층이 바닥면적이 몇평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6층 바닥면적은 531평입니다.

김형식위원

1층에서 7층까지 똑같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층별로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바닥면적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4, 5, 6, 7층까지가 532층이고요, 지상 3층이 508.19평, 지상 2층이 935.03, 지상 1층이 960.66, 지하층이 3783.3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탑층이 61평!

김형식위원

지상 6층을 보면 531평이라고 했는데 사무실 면적이 341.17평이란 말이에요. 190평이나 복도, 화장실입니까? 1개층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유면적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뒤에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공유면적이 각 층마다 다 틀리네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7층이 사무실로 면적을 쓸수 있는 것이 397.18평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의회동도 지하 있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하에는 없고 지상 1층에서 3층입니다.

김형식위원

의회동 면적이 372.51평인데 7층 사무실 면적만 397.18평이에요. 추후에 의회동건립시 구조안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해서 골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안짓는다고 할때! 안짓는다고 했다고 10년이고 20년후에 졌을 경우 그 얘기 하는 겁니까? 구조안정상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의회동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조안전이라든가 품질관리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처음부터 안졌다고 봤을 때, 하나도 안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짓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새로이 짓는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글쎄요, 의회동도 지하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당초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써는 당초 계획대로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김형식위원

골조가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 위에다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용역비 증가하는 것은 인정하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는 끝났습니다만 공사가 장기간 안될 경우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하주차장 위에다 짓는 건가요, 의회동을!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의회도 건물지을 만큼의 밑에 기초공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구조개선은 다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사소한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의회동도 철골조인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의회동에 라면조로 올라가다 철골조가 3층 부분에 올라갑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너무 일찍 서두른 것 아닙니까, 밑에서 시작도 안했는데 위에 올라가는 부분.....,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정상 저희가 포장마차철거로 인해 가지고 다소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부분에 같이 하느라고 미리 한 것이 아니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 막 녹슬고 그러겠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미리 맞추고 있다면 지금 지하도 안끝난 상태에서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2년동안 이런 것 부식 안될까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부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책임지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제일 끝장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서구청사 내부마감 축소에 따른 추정공사비 현황!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서구청사 내부마감축소에 따른 추정공사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안은 5, 6, 7층의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B안으로 할 경우에 총 축소되는 면적은 881.35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5층에 129평, 6층에 220평, 7층에 531평 해 가지고 총 881.35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및 감리비 추정금액은 그러니까 절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억1,2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6억9,155만5,000원, 감리비 7,536만원, 관급자재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써는 당초계획보다 총사업비가 다소 8억여원이 절감됩니다. 단점으로써는 준공후 5층, 6층, 7층 내부마감공사시에는 현재 공사비보다 다소 증액이 예상됩니다. 기계배관 및 전기, 통신배관 배선작업이 어렵고 부적자재등이 다소 증가됩니다. 당초 계획된 공간이 축소됨으로써 사무실공간협소 및 사무실조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공후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의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청사수요인원 변동시 대처할 여유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다른 1개층 축소방안 C안이 되겠습니다. C안은 7층 전체를 축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531.44평이 줄어들고 공사비 및 감리비 추정금액은 4억7,7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4억2,962만9,000원, 감리비가 3,768만원, 관급자재가 1,000만원정도 절감되겠습니다. 장점으로써는 당초계획 및 B안보다 총사업비가 다소 절감됩니다. B안보다 청사수요인원변동시 대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유리합니다. 또한 단점으로써는 준공후 7층 내부마감공사시에는 현 공사비보다 다소 증액이 예상됩니다. 당초 계획된 공간이 축소됨으로써 사무실공간이 다소 협소합니다. 준공후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사수용인원변동시 대처할 여유공간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지상 1층서부터 7층까지 면적 좀 다시한번 불러줘 보실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하 1층이 3,783.3평....,

김형식위원

주차장 포함해서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주차장, 구내식당, 경비실, 기계실, 문서고, 물품창고 다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이 960.66평입니다. 지상 2층이 935.03평입니다, 지상 3층이 508.19평입니다, 지상 4, 5, 6, 7층이 531평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지상 1, 2층이 960평, 935평인데 어떻게 화장실 이런 것이 넓어서 580평정도가....., 지상 2층을 보자구요, 사무실 면적이 375평이고 면적은 935평이란 말이에요, 이 나머지 면적은 전부 화장실 하고 엘리베이터실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로비, 대회의실....,

김형식위원

대회의실 186평, 교통관리과 58.84평, 문화공보실 71평, 위생과 58평 총 375평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935평에서 나머지 공간은 어디에다 쓰는 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 계단실, 전기실, 방송실, 엘리베이터실, 준비실 이런 것들 사무실에 따른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가 알고 싶은 자료는 어떤 과에 대한 자료보다는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알려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면하고 참조할 수가 없잖아요. 560평이 전부 자료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 주사무실보다 부대시설이 더 많이 차지해요. 주시설은 375평인데 부대시설은 560평이라면 말이 안되죠.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다른 부서가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도면하고 자료 준 것을 비교해 보면! 560평이면 4층에 있는 회계과, 입찰실,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과, 환경관리과 소회의실 다 들어가도 남잖아요. 이런 비교는 자료가 안된다고 보는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면적비교보다도 도면을 보시면 지상 1층에 대회의실도 있고 기자실도 있고, 또 대회의실에 따른 로비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송실, 대회의실에다가는 준비실....,

김형식위원

이거 잘 보이지도 않네요..., (자료제시 별도설명)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런 동선이라든지 부대시설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전용면적이 적은 편입니다.

김형식위원

1개층을 감하는데 4억7,700만원밖에 안줄어드는 거에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6, 7층을 다 해 봤자 8억1,2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이 일반에서는 납득을 못하죠. 추후자료보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청사규모축소방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사규모축소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이어서 지난번 회의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지층에 면적변경이 있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면적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면적이 45평정도 감소에 비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면적은 45평정도가 줄었는데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금액이 얼마 늘어났죠, 2억7,000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2억7,024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면적이 45평이 줄었는데 어떻게 2억7,000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설계변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부지내 토공물량증가와 현장의 안정작업방지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공법에 적용해서 공사비가 증가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토공물량이 한가지 증가원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토공물량증가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토목물량증가가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지반계획변경선이 당초계획보다 약 1m정도 상승됐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1m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상승이 되면 토목물량이 주는 것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당초 현황측량하고 시공측량하고의 사이가 1m정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하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하고 사면구배가 당초 1대 0.7에서 사면의 안전성과 부지종단구배를 잡아가지고 1대 0.7에서 1대1로 하다보니까 경사가 더 완만해져 가지고 토공량이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고 또 보면 설계변경이유중에서 사면보호해서 공법이 당초설계에는 줄떼를 입히기로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평떼하고 줄떼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면서 녹생토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녹생토로 변경하면서 약 10배정도 설계변경 증감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처음에 줄떼를 입힐 때 당초계획은 500만원정도였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평줄떼에서 녹생토로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줄떼입히려고 계획했을 때 당초 계획에는 500만원이었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나중에 변경된 것이 4,964만원으로 거의 10배정도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계획할 때 구청에서는 기본설계내지 실지설계를 현지에 가서 확인 안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황측량하고 볼잉테스트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갖고서 용역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지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다니요, 지금 떼입히는 것까지도 줄떼 입히는 것을 녹생토로 해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비탈면 부분이 낙석의 우려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안전성의 확보가 불확실해서 녹생토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벽면이 각도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각도가 상당히 급해진 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각도는 더 완만해 졌습니다. 1대 0.7에서 1대 1로 완만하게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물론 지금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면적변경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소가 됐으면 2억7,000만원정도가 안들을텐데 면적이 줄면서 어떤 이러 이러한 이유가지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상당히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면적이 45평이 주는데 2억7,000이 늘어납니까, 기본 계획보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설계변경내용에 보시면 토공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1억5,600, 또 일반 터파기부분에 1억900등해서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면적 45평 그것만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설계를 하면 면적변경이라든지 흙막이 가시설, 사면보호공법, 줄떼해서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지질조사용역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질조사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기본설계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돈 안줍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용역비를 지급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그런 충분한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금액이 착오가 생깁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질조사가 샘플조사가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현장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 다목적체육관만 봤을 때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기술적으로 우리 대형사업공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의심이 가거든요. 지금 다목적체육관 하나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본설계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상당한 금액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장여건이 월평근린공원내 일부 임야 및 전답이 있던 곳이고 또 추진과정에서 토공물량 변경이 있었던 것은 다목적체육관 경우에 총부지가 6,103평중에서 표준 볼잉테스트를 10추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10평당 한공꼴로다가 시추가 되다 보니까 현장여건상 부득이 지질조사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공정도 볼잉을 했을 때 10공 볼잉한데서는 암반이 안나왔다는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당초설계변경내용 및 금액을 참고를 하시면 토공량이 당초는 4만3,577에서 설계변경으로해서 6만1,823해서 증가가 1만8,246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당초 토공에는 연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한 부분이 1만5,159루베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요인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한 풍하암은 당초에 2만6,211루베에서 2만2,286루베로 풍하암 부분에 대해서는 3,925가 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토공량의 증가 및 암발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우리도 자문을 받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볼잉한 위치에서는 아니고 다른 볼잉하지 않은 위치에서 암반이 나온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질조사용역을 주면서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 위치에 표본적으로 볼잉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 있는 그 위치 부분에서는 볼잉을 안했었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볼잉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기술적으로 자료를 가서 자문받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기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45평 감소했다고 했죠. 그 내용이 지하 3층, 2층 34평씩해서 68평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45평이라고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하 3층 부분 기계실 부분이 34평 감되고, 지하 2층창고부분이 34평이 감됐습니다. 총 토탈 68평이 감소됐고, 지상 1층 부분에 기존에 전기실에서 사무실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23평이 증가됐습니다. 토탈 삭제가 68평, 증가가 23평해서 감소 면적은 45평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더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늘어난 부분은 지상 1층 부분에 기존에 전시실공간에서 사무실공간으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3평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현장설명을 가서 들을때는 거기 썬컴 만들었던 것이 면적이 늘어났다는 설명을 들은 일이 있는데 오늘은 사무실이 늘어났다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증가된 23평중에는 썬컴면적도 포함된 면적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가 평당 계약한 것은 아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일반 도급이 되기 때문에 평당 공사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하 2층, 3층 공사비하고 1층 추가된 썬컴부분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공사비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지하층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 평수를 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공사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업자 봐주기식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공물량증가원인이.....,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지금 공사비가 6,200정도를 감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2층, 3층....,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하 2, 3층 면적감소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는 시설비가 6,260만6,000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의문이지만 액수가 45평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6천얼마만 감소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공사비가 덜 드는 1층이나 썬컴하고는 비교가 안되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를 똑같이 공제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내역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68평에서 별도로 공사비를 공제하고 저것을 증가시키고 해 놨으면 문제가 다른데 45평만 계산해 놨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은 면적이 늘고 줄고를 가지고 평당 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조물을 놓고 공사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으로 공사비를 산출해서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없는 부분도 공사비가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필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도 구조물이나 시설은 해야되고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하고 꼭 대입해서 맞추려고 하시면 원가계산한 금액하고는 맥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안가요. 안가는 것이 지하 1층만 해도 그러는데 2층, 3층을 줄였다고 한다면 그 공사비가 지금 원가가 아니라 어떤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층공사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토사물량 거기서 안나오는 것도 공제했습니까, 거기 줄어드는 것도 계산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증가하는 부분에서 감시켰다는 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68평을 공사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또 늘어난 23평을 별도 계산을 했으면 얘기가 다른데 이것은 공사비 차이가 나는데서 마이너스 시키고 나머지 45평 그것만 계산했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건축과장 설명하고 잘 대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택근

유택근위원

설명보다도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34평, 34평, 68평인데 여기는 23평 증가한 부분은 공제하고 45평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감한 것 얼마, 증가한 것 얼마 별도로 계산했으면 괜찮은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토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되는 68평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고 증되는 23평에 대한 공사비 따로 따로 뽑아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괄 계산이 되기 때문에 토탈계산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 놨다는 얘기에요? 계산은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자료를 내놓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되는 68평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이고 증되는 23평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인가 그것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골조부분이면 골조부분, 토사부분이면 토사부분, 전기부분이면 전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해와서 다시 요청을 했습다. 그나마도 읽어볼 겨를도 없이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별로 공사비 계산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보내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추가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녹생토 부분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못잡고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지질조사도 했지만 현재 비탈면의 상태를 봐서 당초 줄떼, 평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면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녹생토롤 변경한 사항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미리 미리 했어야지, 왜 하다가 이것을 바꾸냐고요? 그런 실적밖에는 안되요? 구청 실무자들이 그런 실력밖에는 안되느냐고요? 지질을 조사하고 또 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겁니까, 설계하고 지질조사를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질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목지질보고서 제출이 1997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계약공사기본설계용역계약은 '96년이에요. 이것이 지질용역계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사계약이 아니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질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도9월4일부터 '97년도9월23일까지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기본설계용역계약일이 '96년3월20일로 돼 있는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기초 지질에 대한 실시완료가 9월26일날 됐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용역발주를 9월29일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준 건축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우리 유택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지금 보면 기본설계용역은 '96년3월20일날 했고 실지설용역도 '96년4월20일날 했다고요. 그런데 토목지질보고서는 '97년9월달에 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거꾸로 한 거죠. 여기 국장까지 결재한 서류에 봐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용분

김용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 날짜 확인은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설계변경부분이 너무 많고 녹생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을 가지고 계속 설계변경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앞으로 좀더 생각을 많이 해 가면서 일들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리 따져봐야 사후 약받는 식이 되니까 더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공사설계 그냥 본설계에서부터 공사하는 것하고 설계변경해 가면서는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날 거에요. 국장님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공사비증감은 설계변경하면 따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경우도 생길 것이고 줄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택근

유택근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64평문제를 제가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공사금액이 감될 때는 금방 알수 있는 것처럼 적고, 또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지질조사도 그렇잖아요. 지질조사도 어떻게 됐든 시행착오는 착오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같은 잘못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실지 준비된 것 보니까 안맞고 실질적으로 지질보고서가 '97년9월26일날 완료가 됐고, 9월29일날 실시설계용역을 했다고 하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맞는 것으로 보고 질 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화건축에다 이 두가지 용역을 했습니까, 토목하고 기본실시설계변경을!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개별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토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당초보다 건축비가 증액됐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화건축에다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토목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준관리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사유라든가....,

김형식위원

표준공사설계뿐만이 아니고 단순히 지상에 있는 레벨측량을 정확하게 못해서 일어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김형식위원

검토해 가지고 결과보고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광장동 골조공사를 설계변경해 가지고 삭제를 했죠. 한 1억정도 들어가는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다목적체육관 광장동 골조공사가 삭제된 이유는 다목적종합체육관 제2회 설계변경이 2000년2월28일날 있었습니다. 당시 확보된 가용예산이 2억7,000만원이었던 사유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연속하여 추진코자 공정관리측면에서 주공정인 철골크러스공사를 내역에 반영하고 부수된 공정인 조적공사 및 기타공사를 잔여 계약분에 대하여 반영하여 공사추진코자 설계변경하였으며 광장동 골조공사가 삭제되었던 이유는 현장여건상 체육관동 철골공사 및 마감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면 광장동을 통하여 장비 및 제반 건축자재가 반입되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후 계약분에 대하여 반영하여 시공코자 설계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광장동을 미리 해 놓으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앞으로 장비라든가 자재반입이 원활치가 않아서 추후반영코자 설계변경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골조공사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삭제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삭제된 이유는 다목적체육관의 제2회 설계변경은 증감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닌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설계변경으로 잔여계약분에 있던 철골공사를 현장여건상 우선 시공, 설계변경하여 1차계약분에 포함시켰으며 부광장에 해당되는 공정, 조적공사를 잔여계약분에 포함시키는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액수가 239만원정도밖에 안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인부들, 회사의 편의를 봐 준 것은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시공의 소모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한 부분은 해도 되는 부분인데 조그만 부분이니까 그 조적팀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일괄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사의 선후완급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지 조적공사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얼마되지않는 이런 부분까지 설계변경을 굳이 해야되느냐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동 골조공사에서 지하 1층 골조를 지상 2층 골조공사까지 해 가지고 7,800여만원이 늘어났죠, 늘어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문화원동 변경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급계약 날짜 확인 아직도 안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경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서류이기 때문에 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부분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97년도24일까지 하고 26일날 지질보고서를 제출받아서 3일후에 29일날 했다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기 위해서는 갖고 와야 되는데 총무과 경리계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주지않은 거죠. 아니, 거기서 안준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안준 거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구요.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의욕적으로 질의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