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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0-08-01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인

최규인위원장

계속해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5일동안에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 하실 위원 님이 계실 경우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을 호명 하면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부안읍의 고영조 위원 입니다. 직위해제 는 무엇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직위해제 는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형사적인 사건에 계류 중인 사람이 직위 를 유지할수 없을 때 인사 위원 회의 사전 의결 을 얻어서 직위해제 를 3개월 범위내에서 직위해제 기간 을 부여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직위해제 는 직위 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직위해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 감사 시에 직위해제 를 시키지 않고 자치행정 과를 발령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대기 발령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직위 를 부여하지 않고 자치행정 과로 발령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직위해제 는
영조

고영조위원

직위 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여기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위 를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위해제 입니다. 그런데 발령이라고 하는 대기라고 하는 대기를 시켜도 왜 대기가 되어야 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에 신분 보장에 관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고영조 위원 님 물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는 공무원 신분 자체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기의 개념은 보수나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이나 어느 법에 대기를 시키는 조항 이 직위해제 를 시키지 않는 조항 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대기라는 개념은 지방공무원법 보다도 구조조정 에 따른 정원 감축입니다. 정원은 초과 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구조조정 지침서에도 이것은 지침서 일 따름입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지침를 따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 에 관한 지침에 지침일 따름 이고 그게 법이 아니잖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정 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 발령을 했단 말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랬을때에는 직위해제 를 시켜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위해제 를 시키지 않고 자치행정 과로 발령을 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을 교묘히 이용한 소위 이야기 하면 악랄한 수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고 위원 님께서 생 각하 시는 견해와 실무 부서 와 생 각하 는 견해와는 달리할수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고 위원 님께서 악랄하게 이용했다고 하는지는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진즉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지 계속 그것을 내가 시험공부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려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어느 조항 에도 공무원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또하나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셨습니다. 없어서 안주었는지 가령 징계 사유 처분에 관하 사유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징계 처분에 관한 사유서는 언제 요구를 하셨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3항에 징계 권자가 제2항의 규정 징계 의결 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징계 를 집행할 때에는 피 징계 자에게 징계 의결 서의 사본 을 첨부한 징계 의결 서가 뭐냐하면 이게 징계 의결 사유서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인사 위원 회에서 심의 한 징계 사유서 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 사유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서식입니다. 이것을 교부를 받은 공무원인 징계 처분을 받고 이것을 교부를 받은 공무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때에는 본인이 진술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고 거기 인사 위원 회에서 의결 된 내용은 서면적으로 교부를 하지 않았지만 구도로 당시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징계 요구는 분명히 저희 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인사위원회 의결 만 합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앞으로는 징계 를 피 징계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영조

고영조위원

인사 위원 회 부 위원장 이 과장님이시고 또하나는 인사위원회 에서 인사 위원장 이름으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징계 자가 진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 자는 진술을 하고 퇴장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 있어서 견책, 감봉을 한다는 사유를 회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회의록 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결 서를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안지켰으면 안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지키겠다고 해야되는 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 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를 본인에게 충분히 규정에 의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군수 님도 앉아 계시고 실과소장님들 참모들 전부 앉아 계시는데 군수 님이 지방공무원법을 다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런 것 다 못챙깁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럴 때 참모들이 옆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할 때에는 지역의 여론이나 하급 공무원의 여론을 군수 님께 보고 를 들여야할 의무 들이 참모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 주무 부서 인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그리고 이것은 인사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 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간부들 모시고 가서 술이나 먹을려고 하고 술잘먹는 사람이 승진 한다고 하면 술 잘 먹을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수 님께 앞으로 지금까지의 인사에서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법은 준수를 해야 하고 군수 님이 인사에 관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아실수 있도록 보고 를 잘해 주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증인 한테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 관리도 증인 이 하시지요. 구조조정 이전에 읍면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302명 이었습니다. 면별로 다 틀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균치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부안읍을 제외한 면은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1,2차 구조조정 을 하고난후에는 직원이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15∼16명선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증인 께서 읍면에 계신 직원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잘하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는 힘있는 과라고 모든 증인 이 읍면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힘있는 부서 라고 하는데 과연 힘있는 부서 라는 말을 들어 가면서 하물며 상 부의 지시를 지금 읍면에 직원이 모자란 실정인데 무슨 상 부의 교육생을 인솔하고 공문을 발송할것이 있으면 와서 가져 가거라 그런 등등은 없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교육생을 인솔하고 와라, 공문을 가져가라등은 문서 사송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없애가지고 저희 총무계 직원이 읍면에 다니면서를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직원이 순회해 가면서 읍면에 공문을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군민들의 원성은 어떤 말이 되고 있는가 하면 힘있는 군청은 더 키우고 정작 민과 함께 애환을 나누는 읍면 직원은 자신이 넘쳐 과감하게 줄여서 읍면 직원이 애처롭다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구조조정 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는 당초에 읍면을 계속 30%이상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 님께서도 읍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고 이번에 구조조정 의 22명은 본청에서 감원을 했지 읍면에서는 정원을 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각실과소별로 1∼2명씩 전부 결원 이 있지만 읍면에는 부안읍과 계화를 제외하고는 결원 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읍면에서 정원을 감하지 않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감할려고 했봤자 감원할 인원이 없겠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행자 부의 방침은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자치센타의 기능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정원 감축을 주로 읍면을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토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실정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 정원은 가급적이면 감원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입니다. 여하튼 읍면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아마 군수 를 잘 보필을 하지 않는가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회를 확대해서 읍면 공무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말씀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감사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모든 각과에서 예산 서를 짤 때 일식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100평을 지어도 10평을 지어도 1식, 1평을 지어도 1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100평 이내로 도시경제과에서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를 짓는데 2억 6,700만원으로 짓는다는 것을 24평 사옥을 지으면서 무려 1억이라는 돈을 소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예산 서를 도시경제과에서 하달 받아가지고 공고 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설계서를 맡기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지금 김 위원 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를 짓는데 도시경제과에서 작년도 예산 에 2억 6,000만원을 1식으로 해서 예산 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식이라고 해서 2억 6,700만원 정도를 100평 이내로 관리 사무소를 짓는다 해서 1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1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100평도 1식, 10평도 1식 100평 이외로 짓기 위해서 예산 서에 올려서 저희 위원 들이 승인 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1식 이라고 하니까 몇평짜리를 지을려고 하냐 농공단지 관리 사무실을 그랬더니 100평 이내로 짓고 그래서 1식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2억 6,700만원 되는데서 24평인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을 2억 6,700만원을 다 내려 보냈는지 통지 를 받았는지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김 위원 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은 사업 부서 가 아니고 계약 부서 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 에서 예산 편성에 의한 요구를 저희들한테 할 경우 그 요구대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규모, 1식등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영주

김영주위원

사업 부서 의 설계서에 의해서 모르고 했지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업 부서 에서 내려 오는대로 24평의 관리 사무실을 지을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입찰 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발주 부서 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설계에 의해서 공고 를 했지요. 공고 를 해서 입찰 에 낙찰 이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업 부서 에서 설계서가 내려오면 거기에서는 입찰 만 했을 뿐이지 관계 없지요. 모든 공사는 그렇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증인 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질문 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재무과 소관 미진된 사항 다시 질의 하고 싶은 위원 안계십니까? 말씀이 아니계시므로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범죄 예방 위원 회 98년도에 3,000만원 예산 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지침서나 조례나 어디에도 범죄 예방 위원 회에 3,000만원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예산 편성해서 올라 왔습니다. 금년에도 풀보조에서 3,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00만원 예산 을 주었을 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확인해 본일 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을 지급을 했을때에는 그 보조사업 에 대해서 그 사업에 쓰였는지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 정산서를 보니까 우선 청소년의 밤 행사를 보았습니다. 예산 이 1,668만 3천원에 대한 영수증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청소년 밤 행사시에 6시 40분에 거기를 간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만 덜덜 떨고 있지 주최측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셨는가 물었더니 버스 타고 식사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그날 과연 1,500명이 모였습니까? 여기 그날 빵값으로 나간 것이 보니까 2,500인분이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까 희안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출연 자들 이벤트 행사 55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가수, 댄싱, 상당한 많으 신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출연 자들한테 지급한 도장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장이 어떤 도장인지 다 아시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파서 찍었는지 모르지만 일관성 있게 파서 다 찍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6시 40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런 행사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출연 을 했더라면 3시간 아니 4시간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행사에 또 빵값을 지급한 것 보면 10월 28일날 75만원, 우유 1,000개 빵 1,000개로 7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보면 10월 28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날 지출 결의 서가 있습니다. 지출 결의 서에서 10월 29일날 빵값이 75만원이 나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 을 집행을 하는 것을 방관해 두어야 하겠느냐 그러고 이런 정산서를 보고 도 금년에 3,000만원을 지급했어야 하느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받아온 영수증을 검토해 보았더니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것어 550만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산을 빼 보니까 53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여기에서는 전부 전주에서 샀습니다. 왜 부안에는 부안군민이 낸 세금으로 전주에서 물건을 사와야 하는가 이상합니다. 이런 단체가 여기 보니까 위로비가 있습니다. 또 장학금이 몇백만원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부안군 사회 과에서 뭐합니까? 이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단체를 군 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영수증을 맞지 않습니다. 의회의 감사 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 틀립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을 위원 이 자료 요구를 했을때에는 최소한의 맞는가 틀리는가 자료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숫자라도 맞추어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비단 여기 뿐만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 많은 보조단체에 보조금 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뿐만 아니라 몇억씩 나가는 보조단체에 이런 식으로 예산 이 집행이 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추적을 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 사항에 다시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말씀이 안계시므로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감사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사회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증인 얼굴이나 쳐다 봅시다. 본 위원 이 요약해서 한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월 26일날 줄포 수박축제를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줄포 수박축제는 수박 축제 행사 이전에 면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희뭇하게 생각했고 우리 줄포 수박이 그날 행사를 통해서 널리 알려 줄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평가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본 위원 이 줄포 출신 위원 입니다. 30여년 전에는 어획물로 해서 전국에서 부안보다 알려졌던 곳이 줄포 였습니다. 그런데 말하길 불꺼진 항구 그래서 갈매기도 찾아오지 않는곳이 줄포 였습니다. 낙후될대로 낙후된곳이 13개 읍면중에 가장 낙후된곳이 줄포 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제가 실시된 후에 무엇인가 살곳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한세기가 변화 되면 다시 넓은 광야 야산 개발을 50만평을 개간을 해서 잘 살수 있도록 개발할려고 연구를 늘 하셔야 하는데 아주 전시 효과적인 퇴비 증산이나 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에 전 시효 과나 하고 퇴비 증산을 하라면 제대로 퇴비나 증산되지 않고 흙이나 넣어서 만들어 많이 만들면 상금이나 주는 전 시효 과 그런 행정보다는 낙후된 곳을 찾아 가면서 바로 지방자치 가 되면 군수 나 실과소장 사업 부서 는 세일즈맨이 된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다못해서 줄포 면민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가 살길은 누구보다도 먼저 낙후된 곳을 개발해야겠다는 심정에서 저희 줄포 면민이 똘똘 뭉쳐서 그 행사를 했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우리 증인 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주민 들의 수박 농가를 비롯해서 모든 면민들이 합심해서 훌륭한 행사를 치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사에 지역 발전을 위하고 수박의 행사 부분을 관심있게 발전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까지 대산에서 우리 줄포 수박을 가져가서 고창 수박숙제 우리 어획물 가져가서 고창에서 행사하는 행위 아마 말씀을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실것입니다. 하다 하다 우리가 살기가 힘드니까 민간인들이 합심해서 그 행사를 했는데 대산에서도 축제했던 사람들이 본면에 와서 장시간 있다가 가면서 정말로 훌륭하게 끝났다 수박의 당도도 13.9도 이런 상품이 있는데 우리 증인 께서는 그 부서 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낙후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조림 사업중에서 유실수 그것을 보조금 이나 국도비 보조금 군비에서 보조해준 것과 자담을 한 식재자들한테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 이 실사를 해볼려고 했으니까 그 날짜로 몇일날로 했으면 하겠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날짜는 이형식 위원 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증인 과 저하고 거기 식재한 곳을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행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작당과 왕포 양식장 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증인 한테 본 질의 를 할 때 양쪽에 하자 보험금이 얼마 들었는가 했더니 8,000만원이 가입되었다고 했습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제가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2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하자 보증금 을 몇%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본 결과 시설비 에 3%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가 맞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하자 보증금 비율은 2/1002에서 10/1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자와 어촌계와 계약 을 체결할때에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항만시설이나 항공시설이나 2/100에서 10/100까지 하자 보증금 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장 축제식은 4%로 적용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하자 보증금 은 항만이나 식도 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등은 4/100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왜 미달되게 하자 보증금 을 지도 관리를 하셨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촌계와 사업자와 계약 을 했고 국가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 사실상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한 것을 적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도 감독을 해양수산과에서 양식장 시설하는데 감독을 하셨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자 계약 , 감리도 어촌계에서 별도로 선정을 하고 우리는 감리에 의뢰에 의해서 부분급 으로 그때그때 기성부분 검사를 해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제반 서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도 감독을 서류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어촌계에는 증인 도 알다시피 있는대로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1개 건설회사에 대고 어촌계 개인적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왜 업자는 보 증인 이 없습니까? 한업체만 있고 거기도 엄연히 보 증인 을 세워야 합니다. 재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을 할 때에는 당자자와 군과 어촌계가 되었든 계약 을 할 때 일반 개인들도 계약 을 하면 입회인이 있고 계약 자 보증이 있고 그러는데 건설업자 하나만 있지 보 증인 도 없습니다. 어촌계는 전부다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보 증인 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는 하자 보증금 을 내서 보수를 할수 있지만 한 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보 증인 한테 하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작당은 사업이 미리 마쳐져서 하자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고 왕포 관계는 3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거기에 예치한 하자 보증금 으로 공사를 할려고 했지만 업자측에서 3번을 보수를 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었는가는 모르겠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금 을 예치한 것을 어촌계에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이 관계가 거기에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놈을 못빼고 그대신 어촌계에서 4,000만원
영주

김영주위원

증인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고 하자 보증 기간 은 5년간입니다. 얼마를 투자를 하던지 하자 보증금 이 오버가 되더라도 5년동안은 하자 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도나고 없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왕포는 6월 10일에서 7월 20일까지 보수를 완료를 해서 현재 물이 누수가 안되는 상태에 있어서 숭어를 입식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작당은?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작당은 그 이전에 해서 작년부터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자 가 5년까지는 전혀 나지 않는다는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을 하는데 있어
영주

김영주위원

부도나고 간 회사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에 보 증인 이 없으니 더구나 10억정도를 계약 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 증인 을 당연히 세웠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검토를 해 보았더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서식으로 복사만 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이 감사 가 끝나더라도 추적을 할려고 합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해양수산과에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말씀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감사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증인 부안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공사를 시설비 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을 1식으로 표 기한 이유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부안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공사 시설비 는 관리사, 체육시설, 휴게시설, 조경시설등이 포함된 것이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1식으로 해서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시설비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설비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24평 짜리를 집을 관리 사무소를 짓는데 증인 도 가서 보셨다시피 거기 시설물 내용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관리사 용도로
영주

김영주위원

창고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24평을 짓는데 1억여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돈을 재무과에 와서 1억원을 맞추어 달라고 내려 보낸 것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각종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서 공사비 원가 계산을 건설 표준 품셈으로 정부 노임단가 조달청 발행 가격 정보 자재등을 해서 과소도 안되고 과잉도 안되고 적정한 가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순공사비, 산재 보험료 기타 경비 완전관리 이용등 기준이윤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증인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청산유수 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 맞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재 보험료 몇%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타 경비 몇%로 적용되게 되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제 요율에 합당하게 적용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최고 단가로 올려서 전부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 지방자치 제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을 본예산 에 7,000만원 있으면 7,000만원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24평짜리 충분히 지어 내놓습니다. 산재 보험료가 지금 2.7% 아닙니까? 기타 경비 는 3% 이내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금액을 찾고 그렇게 변명 을 하시면 과다하게 설계가 과대되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 것입니다. 예산 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해야 할것인가 그것을 물어 보고 있는데 자꾸 변명 을 늘어 놓으면 본 위원 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증인 은 전혀 생 각하 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군 예산 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합니다. 1식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2001년도 예산 짤때에는 1식이라는 표기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 이 전부 상세한 설명대로 시행 하는가 지켜 볼것입니다. 모든 예산 서에 1식이라고 해서 믿었던 본 위원 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토요일날 도시경제과 감사 를 하는 본 위원 이 하는 과정에 서외리 104-3번지 이부분을 감사 를 했습니다. 이번에만 감사 를 한 것이 아니고 2년전부터 감사 를 한것인데 3년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의 자존심 문제요. 부안 군 민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감사 를 하는 과정에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해서 내가 우리 부군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니까 부군수 님께서 서류 파악을 못했으므로 서류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믿고 부군수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군수 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부군수 님 이문제는 지금 본 위원 이 쭉 감사 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으니까 부군수 님께서 서류 파악을 못했으므로 서류 파악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 감사 를 하는 과정에 그날 부군수 님의 답변을 못들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부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 이 감사 를 2년전에 했고 이 건물이 45년전에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96년 5월 9일날 중앙도로 확장 공사를 할 때 96년 5월 9일날 이 건물이 부안군으로 사실은 전액 보상 을 해주었습니다. 이건물은 확장을 해서 철거를 해야할 건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 왔습니다. 일전에 감사 를 했듯이 원 소유주 건물주가 현재는 부안군 재산인데 건물주가 타인에게 전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감사 답변 자료를 보니까 협의중이다 누구하고 협의중이냐 부안 군수 와 협의를 하느냐 누구와 하는 것 이냐 했더니 전 주인과 전세자와 협의자와 협의중이라고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본 위원 이 누구를 따지고 처벌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단 감사 를 하고 이런 불합리한점을 우리 행정에서 묵인을 몇 년간을 더구나 위원 이 감사 를 한지 1년이 되어서 또 하고 또하고 하는 것은 이 자리만 지나 가면 넘어 가는것인가 무엇인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것아니냐 감사 에 지적을 당했으면 그 지적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처리한 결과를 위원 께 알려 주어야 하는데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 님께 한말씀 묻습니다. 이것은 부안군 행정에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만 군수 님 격포에서 홍도가는 여객선 운행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저는 부안군의 수장으로서 행정에 연관성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군수 님께서 알고 계셔야 하고 또 부안군의 여러 가지 이미지 손상이 되는 부분들은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홍도 가는 여객선이 어느날 갑자기 운행은 커녕은 지금 다른곳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수 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군수 님께 이부분을 알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작년 여객선이 격포에서 홍도에 출항을 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가졌고 그 당시에는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난다 그래서 배한척을 진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요즈음 보니까 정읍에 어느 기관에 있는 분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상당히 외지에서 격포에서 홍도가는 관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모로 궁금해 하는 경우가 되어서 내가 물었던 부분이고 금년에는 좌우지간 12월달 부터는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운행이 어려울것으로 보고 3∼4월부터는 다시 운행할 생각을 했다가 전혀 소리도 없이 운행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 상당히 부안군에 대한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또 부안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서 이부분은 우리도 무언가 알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해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도상담소에서 벼 보급종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그것을 보아 왔는데 농민들이 종자 선택은 제일 우선입니다. 종자 선택을 올해는 무엇 내년에는 무엇 이렇게 해서 증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종자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나 병의 내성이나 모든 가능성이 좋은 품종을 택해서 신청 을 하는데 그게 몇월달에 신청 마감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예년으로 보면 1월 20일경에 신청 마감을 해서 물량이 내수량이 다 나갔을때에는 추가로 2월 25일경까지 추가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알기로 2월말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보고 남들의 경우를 보아도 불만이 있습니다. 2월말까지 종자를 다섯필지를 짓는다고 하면 다섯필지의 종자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초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없습니다. 4필지는 1필지나 줄똥말똥하고 5필지면 2필지만 줍니다. 벌써 처음부터 농민들의 예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할려고 마음 먹었다가 실제로 가서 종자를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 1/3밖에 안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보급종 종자 생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량이 금년도에 우리 부안군에 몇톤이 온다 이것을 예시를 해 줍니다. 신청 을 받기 전에
상호

박상호위원

그렇다면 미리 2월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이 5필지를 신청 하면 그때 2필지밖에 안됩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양이 있으면 실적받은 것과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그 이야기도 안해주고 종자 가질러 가면 황당하게 없다고 하고 없으니 이것이라도 가져가십시오 하면 누구한테 욕을 얻어 먹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최종확정은 종자 관리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서 거기로 통보를 하면 최종 확정량은 종사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음 회의시에 건의 를 드려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시달될수 잇도록 해 주십사하고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분명히 신청 한 농가들한테 이것밖에 없으니 만약에 5필지면 2필지밖에 못주겠소 그렇게 미리 연락을 해 주어야 원칙이 아니냔 그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쓸려고 가면 그때사 없다고 하면 그때 농민들이 좋아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박 위원 님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꼭 종자를 가령 동진면에 부안군에 200톤이 왔는데 동진면에 20톤이 간다 예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20톤만 맞추어서 신청 을 해주면 괜찮습니다만 이게 30톤이든 40톤이든지 이렇게 신청 이 들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서 농가에 통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것이 하찮은 것 같아도 그것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농사를 준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미리 한달 전이나 두달전에 연락해 주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종자를 구할것입니다. 꼭 가질러 가면 그때사 양이 모자란다고 하니 행정이 불신 받는 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야기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 먹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뭔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신청 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 량에 예시량에 신청 량을 맞추어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 량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어느정도 모자라는가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조정을 빨리 해서 연락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말씀이 많으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다음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팔선주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팔선주 농업기술센타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연구하시느라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 되었습니다. 총 대략 얼마나 투자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정확한 기억이 없으므로 확실한 것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상당한 예산 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주, 정읍의 단풍주, 고창의 복분자주 다 상당히 개발한 술이 애주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그 지역의 대표성도 띄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연구 개발했는데 팔선주 호응을 못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특허출원을 98년 10월 8일날 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되면 바로 심사 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공시 기간 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금년도 4월 9일 이후에 심사 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4월 9일이 지났기 때문에 심사 에 들어가야 하는데 특허 출원건이 밀려 있기 때문에 아직 심사 를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최근에 알아 본바로는 8월 중순경에 심사 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출원을 해서 특허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본 위원 이 우리 위원 님들께서 약주를 좋아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하룡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팔선주하면 이양반이 노래를 부르는 양반인데 요즈음은 그양반도 팔선주를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팔선주를 완벽하게 모든 연구를 다거쳐서 특허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 와서 설사 특허가 나오지 않아서 시판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부안에 있는 애주가들은 상당히 선호를 해야 맞는데 동진에서 나오는 백일주는 지금 많이 드시는데 우리 팔선주는 선호를 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년간 고생들을 했는데 고생한 결과가 없으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저는 부정적으로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두고 봅시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선주가 시판은 아니라고 하지만 찾는 염연히 찾는 애주가들이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덜 찾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완을 해서 부안에 하나의 명예를 걸고 내놓수 있는 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동진의 백일주 이술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선주는 더구나 여러분들이 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좋은 연구를 선호를 못받는다면 그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팔선주 자체가 맛을 내기 위한 술이 팔선주는 아니고 원래 약으로 사용했던 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다른 술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약주는 다 약으로 먹습니다. 무슨 백세주나 동진에서 나오는 백일주도 보니까 재료가 한약재가 10가지 이상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품도 약주 아닙니까? 같은 것입니다. 군에서 연구한 팔선주만 약주로 아시는데 아닙니다. 개발해 놓고 누가 안먹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것을 찾아 주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애주가들이 이것은 좋고 몸에도 좋고 마시니까 뒷맛도 좋고 무언가 선호를 해야지 그것 연구를 다시한번 여론도 들어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그간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군 민의 입장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금번 감사 는 최규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어느해 감사 때보다도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감사 에 임하므로써의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는 되풀이하여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개선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군 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군정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노력하신 위원 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1시 20분 회의종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