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조규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7월 18일부로 보건소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현행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68명에서 774명으로 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51명에서 757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지방공무원 정원 (별표1)의 내용중 정원의 총수 789명을 7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72명을 6명이 증가한 778명으로 하며, 부칙 제3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당초 2001년 6월 30일 까지를 2001년 7월 31일까지로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당초 2000년 6월 30일 까지를 2000년 7월 31일까지로 변경함은 제2단계 2차구조조정에 따른 시기를 동일하게 조정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무사무관이 어떤 의사입니까?

일반 의사입니다. 주로 성인병이라든지.

지금 의사 있지않습니까?

1명 있는데 방문의사로 몸이 아파서 보건소에 올수 없는 사람들을 집에 가서 치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의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치과나 한의쪽은 안 되어있죠?

그쪽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렸는데 보건소 인원이 현재 1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다른데는 치과의사, 한의사도 있고 하는데 의사를 올린 것입니까? 거기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까? 주로 어떤 의사입니까?

저희가 3명을 올렸습니다. 치과, 한방, 외과 그렇게 했습니다.

진찰을 할려면 1인 의사가 1일 몇 명 정도 진찰을 합니까?

1일 평균 160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인력이 인근 서울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당초 보건소 개원할 당시에 인구가 15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계속 증원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해 줬는데 이번에 보건소 신축과 함께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다행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을 안해준 이유가 뭡니까?

시설규모가 적었고 그동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구에 비례합니까? 시설규모에 비례합니까?

시설과 인구에 비례합니다. 양쪽 다입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해볼 때 인구는 비슷한데 시설규모가 넓기 때문에 인력이 적다는 것이죠?

네.

과가 별도로 생기게 됩니까?

팀으로 됩니다.

과는 신설은 안 되고 담당으로.

팀으로 승인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