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0년도 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에 근거를 두고 최고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8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예산편성 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8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현 의원외 5인 발의)

처음 뵙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이영일입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기업용 재산에 대한 매각요인이 발생하여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기업용 재산중 유통종합시장 부지 3만 9,846평방미터중 1,940평방미터를 매각해서 시 수익을 증대시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부지는 매각된 후에도 유통종합시장내 부대상가 진·출입 도로로서 현재와 같이 이용될 예정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변경시 유통종합시장 단지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을 재검토 처리토록 해서 기존 유통단지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부족한 재정수요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벽산에서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벽산에서 왜 이 도로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목적을 얘기했습니까?

유통종합시장 내에 벽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을 짓다가 롯데마그넷으로 들어간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벽산에서는 그 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던 것입니다.

변경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 판매시설로 지하 5층 지상 1층 주상복합시설이었는데 이게 지하 5층 지상 28층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8층 주상복합건물입니까?

예.

그러면 몇 세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대수는 아직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대수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인 계획만 나와 있는 겁니다.

, 그러면 이게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상 28층으로 주상복합건물이면 상당한 인적, 물적, 교통량 이런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것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거쳤습니까?

자체에서는 마쳤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체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는 놔 두고 2층서부터만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하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서 벽산에서 매수를 하면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화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어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대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그 사람들이 폐쇄를 해서 다른 사람은 사용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거기에서 기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로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고 자기네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그 도로가 넓은 도로가 아니고 그 건물 우회도로라는 말이에요. 유통종합시장 우회도로 겸 해 가지고 그 건물에 상업시설 이용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28층으로 건물이 올라갈 때는 몇 층부터 주거시설입니까?

5층부터입니다.

5층부터 28층이면 23개 층이 주거시설인데 그 주거시설하고 상업시설하고 주 진입로가 다를 것 아닙니까? 같은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진입로는 같이 사용합니다.

교통영향평가한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는데 주거시설 주 진입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행 도로입니다. 현행 4차선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 진입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확인했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유통종합시장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확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매수 희망자가 벽산 하나면 지금 이 대장가액으로 25억 7,000만원인데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현행법상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니 어차피 도로부지가 벽산 밖에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게 돼요? 결국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갈 것 같은데.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 가지고요, 결정·의결해 주시면 공인기관에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형식일 뿐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입찰공고를 한다고 해도 매수 희망자가 단지 벽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법적 절차는 그렇게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의계약을 준다던가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게 28층으로 올라가고 하면 혼잡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다른 대체도로나 이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 사람들이 내놓은 것은 28층으로 계획은 했는데 우리가 변경건축허가시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다뤄 가지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세계획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는 아직 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상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말이죠. 이 도로 매수를 벽산에서 하면 완전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때 가 가지고 상세계획 하는 과정에서 그쪽 의견을 전혀 배제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재산을 매각한 상태인데.

예.

그게 도로가 공유도로이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된다던가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공유도로를 마음대로 사유재산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왜 공유도로입니까? 공유도로를 그 사람이 사유화 됐는데 어떻게 공유도로가 됩니까? 하나의 여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는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갖다가 틀어막으면 사유재산이지 그게.

도면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매각하려는 도로가 이 부지입니다. 지금 이 도로인데 지금 이 도로를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이 도로만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도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도로하고 뒤에 있는 이 도로를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겠지만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 그쪽하고 상세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 와서 설명이 되어야지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이유에서는 부족한 재정수요를 확충하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해서 본 토지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벽산건설과의 약속을 시에서 어겼기 때문에 벽산건설의 입장을 살려주려고 벽산건설의 수익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고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매각을 하면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제안이유와 같이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자와의 행정기관인 우리 시가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에 얽매어서 이런 것을 매각하게 되었다 이런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당초에 벽산에다가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사용용도를 공산품 위주로 판매시설을 제한하는 판매특약등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IMF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될 상태였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재정수요를 재정이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마그넷을 유치하게 됐었습니다. 롯데마그넷도 대형유통업체로서 벽산과의 문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벽산으로서는 사업변경이 불가피했던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의, 정부간의 협약도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시가 개인간의 약속을 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어겼단 말입니다. 롯데마그넷의 공산품 이외의 것을 취급하면 환매하겠다 그런 강제조항을 주고 우리 시가 약속을 어긴거죠? 그런거죠?

예. 일부분 그렇습니다.

아니고 롯데마그넷에서 공산품 이외의 상품을 취급하면 땅을 환매하겠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우리 시는 반대로 공산품 이외의 것은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롯데마그넷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벽산이 많은 적자를 감수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라도 해서 벽산의 적자를 줄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각하는거죠?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교통의 흐름, 계약방식의 형식적인 절차, 향후 대두되는 법적 분쟁소지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의결을 유보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유통종합시장의 하반기 위탁관리 용역에 따른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2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1,960억 5,7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금번 추경은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만 추경요인이 있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종합시장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비 변동액 1억 2,000만원과 유휴자금운영 이자수입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유통종합시장 하반기 위탁관리 용역비 1억 5,200만원과 미임대 점포 관리비 1억 7,9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방역소독 등 1,600만원을 증액 예산편성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2억 4,500만원 보다 1억5,000만원이 늘어난 113억 9,5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642억 8,250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분석 내용은 앞에서 기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제85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0년 7월 10일자로 이송된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과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내실을 기하고 아울러 시금고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시정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 금고선정위원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라고 명시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어 의회의 권한과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위반과 일부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부득이 하게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의요구안에 보면 99년 1월부터 2개의 금고를 운영하여 본 결과 상호 경쟁하게 되어 업무개선 효과 및 민원인의 편의제공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업무개선 효과는 어떠한 업무개선 효과가 있었고 부수적인 효과는 어떠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 입장으로 볼 때 이자수입은 시 세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시금고 선정평가 항목에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수익률이 누락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설명을 안 한 것은 법의 위반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법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희망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지금 현행 우리 조례안에 보면 9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문기구 어느 지방자치법이나 규칙이나 뭐야, 대통령령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 여기를 봐도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권한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앞으로 법적인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명시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속에는 지방자치단체 장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 의회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지금 시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지난번에 의회에 송부해 왔는데 행자부에서는 포괄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으로 봐도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면 지방의원들과의 형평성에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으로서 위촉하는 것은 물론 위법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결로서 아니면 지방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으로서 이렇게 추천한 것은 법에 위반소지가 없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받고 또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로 해서 위법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방자치에 관한 한 행자부 소관이니까 유권해석을 우선 존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왜 이런 우리 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것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입법하게 되었느냐 하면 98년도에 시금고선정 과정에서 선정이 끝나고 나서 유언비어가 상당히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이 의원 입법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지금 제4조3항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내가 묻겠습니다. 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1인 하면 단체장의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1인.

특정 의원님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그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 시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그 사항을 강제적으로 삽입을 하면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1인.

그 사항을 조례에 강제로 하겠다?

예.

그것은 위법사항이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 유권해석을 받아 보셨습니까?

그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특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모르지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다 그렇게 명문화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재의요구한 취지와 같이 위법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을 위원으로 강제규정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금고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까요, 의장님?

예.

부시장이나 행정지원국장 또는 담당업무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서 보다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어찌됐든간에 예를 들어서 배점기준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님도 채점을 할 것 아닙니까? 또 표결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회에 예를 들어서 꼭 전문가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투명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지금 목적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위법소지가 있다면 시장이 의원 중에서 선택해서 위촉을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죠.

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그런 의지를 한 번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지식이라 함은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까?

꼭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죠.

의원은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봐서 시정을 우리가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감사를 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권한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그 권한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의원은 자격증은 없어도 여러 분야에 전문지식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업무성격이 시금고조례가 지금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 조례 외에도 우리 많은 조례가 지금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가 여러 건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있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지식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꼭 시금고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시장이 자치단체의 장이 의원 중에 한 분을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위반이 된다, 침해가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는 행정지원국장인 제 견해와 의원님들의 견해는 다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곱 명의 의원 중에는 딱 부러지게 어떤 전문지식을 가졌다 하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각종 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시장이 위촉을 했습니까,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되어 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4월달에 행자부에서 질의회신을 보내주면서 거기에 대법원 판례를 참고로 첨부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후에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된 입법사항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 제정되는 것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재의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4월 이후에도 민자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위원 추천의뢰를 집행부에서 보내 왔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것은 왜 집느냐 하면 집행부가 입에 쓰면 뱉고 입에 달면 삼키는 그런 집행부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는 필요해서 울타리로 삼기 위해서 의원님들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와서 사정사정하고 자기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기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재의요구 하고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 행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장이 의원에게 위촉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통상 무슨 무슨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동의를 하시면 위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의회의 추천이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신 이것 좀 해 주시오”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개인으로서 또…….

아니고 개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시장이 동의를 얻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시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의원이 활동하는 것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개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의원의 신분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멤버 하나 하나가 견해를 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의원의 신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언을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밖에 가서 사무감사를 하든지 또는 뭘 하든지 이것은 의원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신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의원을 개인으로 보고 위촉한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법리 논쟁은 여기에서 저하고 하셔서 실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스타디를 필요로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론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상식 밖의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의원을 개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 행정국장의 견해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행정국장이 개인의 의사를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으로서의 개인 견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행정지원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 것이고 어느 것은 개인의 신분에서 답변하신 것입니까?

그런 논리를 자꾸 이어가시는 것 보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논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자꾸 집행부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저것을 질문했는데 이것이 물론 위법사항이라든지 법령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재의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행정지원국장의 입장에서 이제는 이제라도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또 17만 구리시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들이 참여를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안을 하게 된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라는 규정이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여 겸허한 자세로서 이 안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