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그 부분이 요금인상 때마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인데이렇게 하면 자꾸 변호가 될 것 같은데 그 쪽 주장 등등 여러 가지 그때 논의된 얘기를 대충 종합해서 보면 울산은 시내버스 운영여건이 다른 대도시와 조금 다르다, 다시 말해서 면적은 넓고, 인구는 많다, 또 대구나 부산처럼 둥근 지역이 아니고, 순환 환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적고, 지역적으로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승인구가 적다, 그리고 유독 울산은 근로자 출·퇴근이 많다, 대부분 출근버스를 많이 이용한다그리고 셔틀도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 등 등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광역시 되기 전에 울주군에는 시외버스요금을 받았는데 1,400원도 내고 하던 것이 550원으로 시내버스화 되었다, 이런 데도 결손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 을 종합해 보면 지역여건,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다른 지역과는 버스관계가 어렵다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보겠습니다.

기초단체때는 경남도에서 요율결정이 내려왔고, 우리가 시끄러울 때는 용역을 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버스위원회 구성을 시도를 했습니다. 버스위원회구성도 처음이고, 복수로 주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울산이 시내버스운영에 있어서 악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차량 많지요, 셔틀버스 많지요, 자가용 분포도 많지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IMF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자는 저걸로서 몇 가지만 위원회의 저걸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 있어서 수효자 우선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8월4일부터 10일까지 실시조사를 하는데 역대 8월4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치가 있습니까?

조사한 결과치가 아니고,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저는 통계자료라는 것은 통계자료의 제일근본이 비교, 분석자료입니다. 그것도 한 계층에서 했든 조사했든 그 수치가 있어야 비교,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사항으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통계자료, 비교, 분석자료가 없다, 만약 실시조사를 하되 만약 봄·여름·가을·겨울비올 때, 눈올 때 피해서 충분한 통계분석자료가 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시민과 공감하는 버스요금인상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번 8월4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 실시조사에 궁금증을,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역대로 우리가 조사했던 '98년, '99년도에 있었더라면 그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역대 우리가 조사 안한 부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버스회사와의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6년 동안 이 위원회에 있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박맹우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데이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연간 데이터를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요금 올릴 때만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우리 나름대로 실사할 수 있는 변이추이곡선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 울산광역시는 물가면에서는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은 편입니다. 또 버스요금마저 높다면 서민들이 정말 시의 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역시와 동등한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 그러니까 버스회사들의 만성적인 적자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공공버스라든지 이런 차원 뿐만 아니라 타광역시에서 하는 또 저금리융자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 버스요금인상부분은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금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우리 위원회 회의를 메모하면서 건설교통국에 요구를 합니다.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끝났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내버스운송원가검증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