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청원을 소개한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3대 2기 출범부터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되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 그리고 선배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후배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서대문구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정규 구청장의 불륜에 대한 사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초부터 시작된 TV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정규 구청장이 30대 유부녀 A씨와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으나 이정규 구청장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유부녀 A씨가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을 고소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TV와 신문내용을 요약하면 유부녀 A씨는 1997년 전시회에서 만나 알게 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결혼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내연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는데 이정규 구청장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고 도덕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유부녀 A씨가 금품을 뜯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정규 구청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망을 완전히 빠져나갔지만 고위 공직자로서의 성추문, 다시 말해서 유부녀와의 불륜관계는 믿고 따랐던 서대문구민의 자존심을 훼손하였고 청렴과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청원인 대표 유진만씨로부터 최초 청원서명인 1,162명의 청원서가 본 의원에게 소개되어 2000년 7월 3일 서대문구의회에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 청원서가 의회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남녀간의 불륜관계의 일은 당사자만이 아는 사실로 이정규 구청장과 유부녀 A씨와의 불륜은 혼인빙자 간음을 했든지 꽃뱀에게 당했든지를 막론하고 불혹의 나이를 지나 이순을 넘겨 고희에 가까운 이정규 구청장이 꽃뱀에게 당했다는 핑계는 이정규 구청장이 자신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인데 이와 같이 변별력이 부족한 이정규 구청장은 서대문구 구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사료되어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규 구청장은 자신의 가정파탄은 원치도 않았을 것이며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부녀 A씨는 이정규 구청장 때문에 구속되어 A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장 K씨는 고위공직자로서 불륜관계도 아니고 여성비하 성차별 발언을 하였다고 지난달 27일 의원면직 되었고 시민단체 대변인을 지낸 C모씨는 여성과 팔베개 한 것으로 성희롱하였다고 구속되었으며 모 부대 사단장은 부하의 부인을 성추문 하였다고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이정규 구청장은 불륜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서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핑계가 좋아 꽃뱀에게 당했든지 실수를 저질렀든지 간에 유부녀 A씨와 이정규 구청장의 마지막 불륜관계가 상당기간 경과하여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것일뿐 고위 공직자로서 이정규 구청장의 불륜관계에 대한 도덕성 타락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바 서명날인 청원인 2,200여 명보다 더 많은 다수 구민의 염원에 따라 이정규 구청장에게 불신임 의결 및 사퇴권고를 해야 합니다. 이정규 구청장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하여 38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을 이끌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청장 앞에서는 복종하겠지만 깊이 신뢰하고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의 약점때문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화가 많이 난 민원인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무리한 청탁을 거절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정규 구청장이 그간 일관되게 자랑해 온 청렴과 도덕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자진사퇴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멸사봉공은 사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선인데 이정규 구청장이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멸사봉공 자세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믿을 수 없으며 구청장직에 연연하는 모습은 멸사봉공하겠다는 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자리 모면을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달 24일 S일보는 광주 모 대학생 H씨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지난달 27일 S일보에 광주 모 대학생 H씨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고 파출소장인 경위 어머니 K씨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어머니를 처벌하여 달라고 인터넷에 띄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왜 딸이 경찰관 어머니를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겠습니까? 남녀간에 불륜관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규 구청장은 필부가 아니며 그렇다고 시정잡배는 더더욱 아닌 고위 공직자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적으로 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도덕성 상실로 그 귄위가 땅바닥에 추락한 공직자 이정규 구청장이 서대문구 구정을 이끈다는 것은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겠습니까?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그 많은 임시회 또 구민의 날 기념식 등 여러 행사에서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자신 조차도 속인 사람이 어떻게 구민을 위해 어떻게 진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정규 구청장이 두 차례 성관계를 시인하면서 도덕성 상실을 인정하였고 2000년 6월 21일 비공개로 의회에서 잘못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는 본 안건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정규 구청장 불륜에 관하여 의회가 공식적으로 대응, 거론하지 아니한 바, 구의회는 사실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구청장에 그 구의회"라는 비난과 지탄을 받았으나 사적인 이해관계, 학연, 지연 및 정파에 얽매임없이 본 안건 이정규 서대문구청장 불신임의결 및 사퇴 권고 결의안을 의결하시어 구민의 청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의회 위상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없는 다수 구민이 우리 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위상을 확립하는 것만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지역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청원심사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판단하시어 청원 요지대로 가결해 주시어 서대문구민들의 자존심을 찾아 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방청하신 서대문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