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 공포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 제1항, 제2항 규정의 신설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1조, 제3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목적, 안제4조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따른 심의 의결사항, 안제6조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의결사항, 안제9조, 10조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사 및 의견청취 사항, 안제12조 분쟁조정의 효력, 안제1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정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령이 99년 10월 30일 개정 공포되면서 제9조2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2000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내부적 사정이나 속성을 잘 이해하는 동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여성위원수의 제한 규정을 삭제토록 요청하는등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제정조례안의 성안시 반영조치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근거로 하는 조례로 구청장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사업주체자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조례안에서 구성코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법적인 조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결정사항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당사자는 법원에 다시 제소하는등 행정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만 더 증폭되리라 사료되며,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좀더 법적인 효력을 갖춘 후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평택시만 조례가 공포되었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의 이유로 법적인 능력을 갖춘 후에 설치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자구의 검토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남동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새로 신설하는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안이 대두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각종 분쟁이 일어나니까 건교부에서 이런 조례 공동주택령을 개정하면서 요번에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비리라든가 아파트 내에, 이런 부분 또는 하자 부분,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죠?

요 사항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내부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자체 내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단지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재하는데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주로 했지 않았어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번 조례안은 관리령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의 준칙에 의거해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천시에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 됐습니까?

시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요 없습니다.

구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상위법이란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관리령입니다.

아니 상위법이라는건.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입니다.

관리령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아니 주택건설,

법에요?

네.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 없잖아요. 그럼 시에도 없고.

네.

그럼 행자부에서 내려온거에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거에요.

건교부에서.

건교부에서 뒀으면 좋겠다 권고 사항이죠?

공동주택령이니까 그것도 대통령령이니까 건교부장관의 지시, 뭐랄까 법으로 만든거니까 그것도 법으로 봐야죠.

지금 인천광역시 내에 10개 구군중에 이거를 설치한 구가 있습니까?

네, 중구가 7월 15일날 개정 공포됐고요. 그다음에 부평구가 입법 예고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에서 의회에서 상정 가결해가지고 공포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만 좀 늦은 편이네요 그러면요.

중간정도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로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돼 있고요, 구성은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설비, 공동주택관리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요?

공무원은 1/3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다 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어서 조정이 되냐고요. 조정을 해서 어떤 안을 내놨을 때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정위원회를 걸고 뭐 행정소송을 건다 이럴 경우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희 상대보다도 문제있는 사람들끼리 피해가 있는 사람들끼리 법원으로 재판을 다시 민사를 건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조정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건데.

사실 법적으로 인정한 저희가 중재역할 그것뿐이 사실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건축법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건 법적으로 법원의 하위의 성격이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공포한 구가 어디어디라구요. 인천에서?

중구하고 서구에서 공포 예정이고요 두군데가 됐고 부평구가 입법 예고가 완료 됐습니다.

의회 통과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죠?

네.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에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세대수가 몇 프로나 됩니까?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51%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정확하게 51%요. 반이 넘네요. 작년도 이것이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아마 작년도부터 이게 발생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의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사업주체와 입주자들대표회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인제 하자보수 관계라든가 또는 돈 관계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사실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순전히 가만히 보면은 그동안에도 구에서 주로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 마다 이 일을 대행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안이 내려왔겠죠, 상부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원안을 내려보내고 각 지자체 마다 그 원안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들게끔 이렇게 된 모양인데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일차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런 얘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뭔가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다면은 법적인 뒷받침이 좀 돼 있으면 효력이 증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데 좀 가깝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것이 이 조례안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