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2000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두번째,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세번째, 구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고병 위원장님께서는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병 의원입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영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안이 경미한 관계로 8월 7일 하루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변동 내용이 없으며,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중 유통종합시장의 관리비와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되는 한편 위탁관리용역비가 모두 지출되어 9월부터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한하여 세입과 세출 모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해당 부분에 대한 의회의 예산승인 취지를 등한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통종합시장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결산검사시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듯이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과 세출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집행금액에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과 결산이 큰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내용적으로 일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구리시의 예산 규모가 변동이 있는 만큼 모든 예산안 작성시 전체 예산의 규모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며, 아울러 토평3-2블럭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수입 금액을 이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다음 추경예산안 편성시에 반드시 계상하여 승인을 요구하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2회공영갭라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960억 5,740만 3,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아울러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42억 8,250만 7,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중 세입·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113억 9,500만 8,00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는 전 위원이 참여한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대로 총 규모 1,960억 5,740만 3,000원에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113억 9,500만 8,000원으로 승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 규모 1,960억 5,740만 3,000원으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113억 9,500만 8,000원으로 승인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용호의원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의 활력적인 전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근면·자조·협동의 기풍이 진작될 수 있는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장은 새마을기금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안 제3조에 기금의 기본 목표를 10억원으로 정하여 시에서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안 제6조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초안을 만들었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구리시새마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새마을단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없어서 시민운동의 한계를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범 시민적으로 활기찬 구리시를 만들고 보다 더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리란 확신을 갖고 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바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조례안의 공포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3. 구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는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소 중 법규 위반업소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개방법은 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시기는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그 공개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의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공개대상이라고 되어 있ㅅㅂ니다. 여기에는 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의 방법은 제3조에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시보,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발과 병행하여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이 법의 판결이 끝난 이후에 모든 그 사람의 잘못의 혐의가 밝혀진 뒤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고발과 병행하여 고발하면서 바로 공개하겠다 이런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업소측에서는 시에서 잘못 판단해서 공개됐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중수 의원님의 주장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위반한 관계자를 저희가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실시해서 본인이 사전에 시인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면서 그 사항을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고발과 공개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오류가 생겨서 잘못 고발과 공개됐을 때에 모든 책임은 행정관서에서 질 수 있는거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그야 물론입니다.
김중수의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대기및수질환경보존법규위반공개에관한조례안은 영업권에 대한 침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법령에 위임된 규정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개인이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제재를 공개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부칙에 보면 이 조레는 공포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제가 한꺼번에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일
제일김영현의원
처음에 관계법령에 위임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관계법령...
리고
그리고김영현의원
이 조항의 문구를 보면 단체·업소 이런데에서만 되어 있지 개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강에 폐기물을 버렸다든가 개인이 그런 조항은 공개할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1월 경과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 김영현 의원님의 질의에 이해가 되시죠?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선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예, 관계법령에 위임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공개에 관한 법령은 없고요, 도에서 시달된 조례 제정 권고안에 보면 조례제정 전에 공개근거에 대한 규정 분석을 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지시사항 중에 부패방지종합대책에 근거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조치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자의적인 단속 처벌을 예방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공개가 꼭 업소에게 불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못 이해한다든가 과인당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잘못된 조치 또는 조치 불이행 등에 대한 시민의 고발도 유도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의 이의제기시 대응방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하도록 도에서 지시를 권고를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꼭 단체나 업소만 고발을 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한 공개대상에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는 누구나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칙에 1월 경과규정을 둔 것은 사전 예고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김영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됐습니다. 이 단체나 업소 이렇게 조항이 이렇게 그런 부분은 다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개인이 위반했을 때에는 조항이 없어요. 개인 어디 조항을 한 번 열거를 해 보세요. 위반했을 때 공개할 수 있는 조항.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행위를 한 자가 행위를 한 자를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 후에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업소와 관계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 했다 하면...
위를
행위를김영현의원
한 자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행위를 한 자라고 이렇게 조항에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거예요. 차에다가 어느 개인이 투석을 하고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처벌이 아니라 공개할 조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경선의장
어떻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 되겠습니까?
장님
의장님김영현의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의장님에게 건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이 솔직히 저 보다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해가 디신다면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행정지원국장!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을 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