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계복 입니다. 제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심사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중간 보고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를 하였으나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심사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중간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다섯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현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감축 계획에 의거 제2단계 2차 구조조정에 의한 기구 개편으로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허가과가 신설되며 주민자치과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총무국내 경영재정과를 폐지하고 허가재무과 및 주민자치담당관을 신설,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하고 사회산업국을 사회경제국으로 하고 사회경제국내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하며 도시국내 도시지적과를 도시정비과로 함이며 출장소의 사무위임 중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 관리에 관한 사무, 공원 녹지 환경 시설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감축 계획에 의거 기구 재조정으로 새로운 행정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구 조정으로 인한 행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업무 처리능률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임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무위임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되는 거를 감안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영재정과의 사무위임을 허가재무과로 조정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영재정과의 사무위임을 허가재무과로 조정하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경영재정과의 위임사무를 허가재무과로 조정 세무과의 위임사무중 세무에 관한 사항중 지방세 고지서 출력 발급 및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임사무로 하여 동 주민들에게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청소과의 위임사무 중 폐기물 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로 조정하고 민원봉사과와 건축과의 사무위임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 및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기구 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이와 아울러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으로 지난 3월 22일 행정자치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허가과 설치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인허가 업무 창구 일원화를 위한 허가과 설치시에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 서비스 구현과 민원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여러 부서에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도록 함에 따라 허가재무과를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재정과를 폐지하고 허가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을 신설하여 현행 구본청에 두는 행정기구 3국 2실 12과에서 3국 2실 12개과 1담당관으로 하고 1담당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국,실,과의 명칭변경 및 신설부서와 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변동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먼저 명칭변경 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을 사회경제국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도시지적과를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허가재무과와 주민자치담당관을 신설하여 총무국 소속 하에 두고자 하는 사항이나 명칭 변경은 구민의 혼란 예상 및 각종 조례 규칙 등의 개정이 수반됨에 따라 행정적 낭비 요인 발생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명칭 변경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변동사항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사무이던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동공단출장소로 위생,농지에 관한 복합민원 사무는 총무국으로 편입되었으며 또한 도시국 소관 사무이던 공원 녹지사무 일부가 남동공단출장소로, 산림,건축 인허가에 관한 복합민원사무는 총무국으로 편입되었으며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무이던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관련된 사무는 도시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지역보건법 제9조 규정에 소관 사무를 보건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였으나 지역보건법 제9조5호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는 사회경제국 소관 사무로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행정기구 개편은 조직의 전문성, 안정성 및 구민의 편의 제공 측면 등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조정될 때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국의 분장사무가 너무 개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업무를 처리함에 다소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재조정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의 조정으로 구 본청 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일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위임과 아울러 또한 기 처리하던 업무를 구 본청으로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도모 등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으로 안 별표1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항중 과 명칭이 경영재정과에서 허가재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2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세무과에 위임하였던 사무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지방세 고지서 출력 발급사무를 제외한 기타 시세완납증명,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구세 및 교육세 과오납금 환불등에 관한 사무는 세무과로 재 이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산업경제과에서 처리하던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사무는 공단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위임하고자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건설과 소관 사무이던 도로환경 정비, 콘크리트 및 보도 유지관리 사무도 위임하여 생활 민원을 직접 처리토록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행정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3은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가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 전환으로 존치 사무를 제외하고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률폐지 및 법 개정에 따라 미 정리되었던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되었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라 동 기능이 전환되어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에게는 직,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할 것인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케하고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세제 감면을 해주는 것을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99년 1월 29일날 수입증지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남동구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1항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제도를 계약제도로 개정하여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인에 대한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판매인 지정시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모호한 규정과 불평등한 규정을 삭제하고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물에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합시다.

의장!

김승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파악한 결과 소유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더 세밀한 조사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하여 심의코자 하오니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 공포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신설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1조 제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 안제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심의, 의결 사항, 안제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안제9조 10조 분쟁의 조정 신청과 조사 및 의견 청취 사항, 안제 12조 분쟁조정의 효력 안제13조 분쟁조정위원회 의원의 수당을 실비 변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기 제출돼 있는 서면 자료로 갈음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으니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령이 99년 10월 30일 개정 공포되면서 제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2000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 사항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내부적 사정이나 속성을 잘 이해하는 동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여성 위원수의 제한 규정을 삭제토록 요청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제정 조례안의 성안시 반영 조치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에 근거로 하는 조례로 구청장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주와 관련한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 보수와 관련한 분쟁,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에서 구성코자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법적인 조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결정 사항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당사자는 법원에 다시 제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만 더 증폭되리라 사료되며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좀더 법적인 효력을 갖춘 후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평택시가 조례가 공포되었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의 이유로 법적인 능력을 갖춘 후에 설치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자구의 검토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성근입니다. 우리가 이 회의 시작할 때 모두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위원회에서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정할 수 없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안건을 갖다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보면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 원안은 어떤 거고 수정안은 어떤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의사진행이 가능한 건지 의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김석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다음회기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안건을 상정할 거라면 마이크를 주든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해주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 의원 발언권 없이 이야기함) 차라리 답변 좌석을 만들어 주든가 마이크를 하나씩 주든가 해야지 앞으로 우리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없다면 본회의장에서 모든 안건이 상정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일일이 나가서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의회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의장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