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85회 임시회 회기내인 7월 10일 동일 명칭의 조례안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으나 시금고선정위원회 8인 이내의 위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침해라는 위법성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수의 조례에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에 따른 시금고 선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 논란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여타 조항중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며 하나의 금고를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시금고는 관할구역 안에 영업점을 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금융기관심사표에 의하여 시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배점기준을 정하여 선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금고선정위원회는 관내에 거주 또는 활동중인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 관계 공무원 등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시금고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말 이루어지는 시금고 선정 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시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김중수의원외5인발의)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입주자 또는 향후에 소유자가 동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통행제한 및 다른 용도의 사용 등은 유통종합시장 단지 내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서 매각할 때 공고문에다 동 토지의 이용목적을 명시해서 공고할 계획이며 또한 계약을 체결시에도 동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못하고 도로로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민법 제291조와 제302조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권을 설정해서 동 토지 소유자가 본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통행제한 등의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