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정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야 관련 추진경과, 현황, 향후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로서 (주)소야는 99년도 4월 27일 우리군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시 업종을 의약제 제품제조업으로 사업계획서상은 생산공정별 멸균과정을 고압증기멸균기와 건열멸균기를 실치할 것으로 명기함으로서 99년도 5월 4일날 공정설립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99년 11월 9일날에는 향남제약공단 노조대표자 회의에서 우리군에 소야의 방사선 조사 멸균시설 설립반대 진정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우리군은 동건 진정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 소야의 방사선 조사 멸균사업은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공장설립 승인대상이 아니며 공단입주 업종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향후 방사선 조사 멸균 서비스업 사업행위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할 의견임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위와 관련 99년 12월 7일 (주)소야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설계도서를 심층 검토한 결과 방사선 관련 시설임을 인지한 후 주식회사 소야의 방사선 조사멸균사업 행위에 대한 법적 귀속력과 행정의 신뢰성 및 공익우선의 원칙을 확보하고자 공장설립 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정도에 의거 멸균과정을 고압증기 멸균기, 건열멸균기로만 사용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주)소야로부터 접수한 후 99년 12월 29일 동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주)소야 공증각서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공증파기행위로 예상되는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를 2000년 4월 14일 과학기술부로부터 득하였으며 이후 2000년 7월 12일 현재 동건축물내에 감마선 조사멸균 설비공사 및 코발트 60을 장착한 바 이에 대하여 2000년 4월 26일 방사선 안전성 주민설명회 개최를 주관을 소야에서 했는데 이것을 시점으로 향남면 이장단 협의회, 향남제약공단 노조대표자 회의와 연대해서 범면민적인 감마선 멸균시설 설치 반대 집단민원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군은 (주)소야가 99년 1월 6일 방사선 조사 사업목적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기지역 본부에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99년 2월 18일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기지역 본부로부터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그간의 정황을 심층 검토 분석한 결과 (주)소야 감마선 조사 멸균 설치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사위 부정한 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장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위한 최종의 행정 절차를 2000년 7월 24일 청문종료와 함께 이행한 바 있으며 향후 쟁송시 야기될 수 있는 흠결 보안을 위하여 최종 행정처분에 앞서 감마선 조사 멸균설비 코발트 60입니다. 철거 및 반출지시를 2000년 8월 4일 소야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소야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맨뒤에 가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방안은 공장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열거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과정인 건축물 사용승인시 귀사가 제출한 공증각서 내용중 생산공정별 멸균과정을 고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로만 사용할 것이며 감마선 조사 멸균등과 같은 다른 방식의 멸균시설은 설치, 운영하지 않겠다는 부관을 위반, 이것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21조 2항 제3호에 의거 조건불이행이 돼서 법적근거는 조건불이행입니다. 다음에는 귀사가 설치한 감마선 조사 멸균 설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 본부로부터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방사선 조사 사업, 즉 멸균서비스업 사업행위를 위한 설비인 바 동 사업계획에 의거 설치한 감마선 조사 멸균 설비는 멸균서비스업 사업행위에 상당하므로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 해당됨, 이것도 17조 1항 같은 법 21조 2항 2호 공장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근거를 잡았고 세 번째는 귀사는 99년 1월 6일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기지역 본부에 협동화 사업 승인신청시 사업내용상 업종을 방사선 조사 사업 멸균으로 제출, 99년 2월 18일 중진공 경기지역 본부로부터 동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바 사업내용상 업종인 방사선 조사 사업은 통계청의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므로 99년 4월 27일 우리군의 공장설립 승인신청시에는 의약제 제품 제조업으로, 특히 멸균과정을 고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로 명기제출한 소인은 행정청에 대한 사위 부정한 행위로서 동공장 설립승인 및 공장 등록에 대한 귀사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음으로 민법청취 제2조 신의성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는 공장등록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그 이후에 청문을 갖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언제 가졌습니까?

7월 24일날 청문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청문을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는 빨리 소송을 제기해서 결판을 내고 싶다는 식으로 계속 등록취소를 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각종 흠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취소는 하지 않고 다시 반출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 (주)소야에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는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뒤에 열거한 대로 향후대책, 공장등록 취소된 것 있죠?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각종 추진경위를 문답형식으로 받았습니다.

문답형식으로 청문을 한 것이 있죠?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돼야죠.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공개를 요구하지 않을때는 공개할 수 없다?

네, 요구를 해도 복사도 안해 줍니다.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집약된 내용은 소송을 행정관청에서 취하를 하라고 하면 우리도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련의 추진과정을 조목 조목 따져가면서 자기들은 처음부터 저희에게 허가는 99년 5월에 나갔지만 99년 2월부터 자기들은 내 심정으로 감마선 조사 멸균시설을 할려고 처음부터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추궁을 했고

조건불이행으로 우리는 취소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증각서 2회를 첨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불이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증각서는 자기는 억압에 의해서 했다, 압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강압을 했느냐’ 하니까 자기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공사 업자들이 돈을 달라고 조르니까 우리는 증명을 안해주고, 여기에서는 왜 안해주냐면 ‘당신 처음부터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안해 줬다.

공무원들이 강압을 줬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뭐냐하면 자기는 건축사용승인을 받아서 첨부해야 중기청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승인을 안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공사 업자들은 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부도가 난다고 아우성치고 하니까 그압력이지 저희 압력은 아닙니다.

공사업자들은 비용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공사업자들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서와 상관없이 강압에.....

자기는 그 당시 상황이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다,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식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해 준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우리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반감기가 나름대로 5년인가 몇 년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외에 2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내용을 모르세요?

네, 저희는 감마선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허가 받을 때 감마선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죠.

현재 상황이 와서 있으니까 55만큐리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반의 위력에 해당하는 55만 큐리라고 하는데 현재 그회사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현재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허가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허가 취소건 때문에 상관을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군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신경을 쓰죠. 다만, 허가취소관계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떠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가 서류를 허위로 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서 취소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례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서 잘못될 때는 굉장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가 부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여건에 맞게 저희 업무가 정당하면 정당한대로 주장하는 것이죠. 재판정에서 판결이 나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반출지시를 8월 4일날 소야측에 통보하셨다고 했었죠?

네.

소야측에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구두로 얘기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전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네, 전화로 오는데 원래 7월 24일날 허가취소를 한다고 1차 청문회를 했을 때, 그리고 허가취소를 할려면 빨리 하지 왜 안하느냐, 우리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군데 돌아 다녔죠. 그런데 법률자문도 받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니까 저쪽에서는 등록취소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법률자문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보고 공장등록 취소를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장담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자문을 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봐서는 유리한 것으로 저희 변호사도 그렇고 또 법률자문도 흠결기관으로서 도에 법률 자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는 사실 대집행까지 할려고 했었습니다. 지난 번에 등록취소를 하고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다만, 이런식으로 해서 우선 반출지시도 하고 그 쪽에서 안들을 것은 뻔하지만, 그쪽에서는 위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출하라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하겠습니까? 다만, 반출지시를 하고 충분한 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등록취소를 하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하면 그때는 법정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쪽에서는 빨리 소송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소송이 돼야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왜 그것을 하냐면 저희에게 유리한 서류를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그 쪽에서는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식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서, 시간을 끌면 주민들이야 빨리 해 달라고 하죠. 그렇치만 최종적으로 재판에 지면 헛수고거든요. 그래서 근거서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적용법규 근거가 이 사항밖에 없는 것입니까? 해당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직접 의회에서 본위원이 참가를 해서 박재돈 사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은 가운데 4월 14일자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제약공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전성 허가취득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과학기술부는 기관이 저희와는 별도 기관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방사선 동위원소 위해여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면 우리가 못해주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에는 1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 사고가 없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등록취소는 처음부터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을 우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위험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죠. 그렇치만 위험하지 않고 좋은 것이면 처음부터 정당하게 추진을 했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 것으로 해 줬을텐데 처음부터 그것을 숨기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서류대로만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코발트 100이라면 이번에 코발트 60으로서 어마 어마한 것으로 한 번씩 노출이 되면 우리지역 50㎞ 전방으로서 향남이나 양감뿐만 아니라 화성군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군에서도 심각히 생각하고 또 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니까 국회의장님에게 방사선 설치를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개인 서명날인을 받아서 몇 개면이 문제가 아니라 15개 읍. 면에 전체적으로 해서 몇천명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강성구의원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각별하게 이 문제를 군에 대한 문제보다도 국정에 대한 문제로 반영을 시키고 50㎞이내 해당지역이라면 섬등 여러 곳이 있을텐데 왜 복판에 설치를 하느냐, 강력하게 서명날인을 할 수 있는 안도 군에서 해 보고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보고를 받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내용외에 감마선에 대한 위험등은 실제로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자제해 주시고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내용을 우선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대책 내용중에 첫 번째칸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중에 고압증기 멸균기나 건열멸균기로만 하고 한다고 하고 다른 것을 설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사선 조사업은 즉 멸균서비스업 행위를 위한 설비인 바라고 우리가 단정을 내렸거든요. 과연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50억을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50억인데 그 시설이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보면 아주 억단위로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할 때도 서비스업으로 신청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추정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추정도 되지만 당초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서류를 낼 때 당초에도 그 사람들이 서비스업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정된 사실에 대한 추정이겠죠. 뭐냐하면 소야가 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청에 질의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거기에서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 지원서비스업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화 사업으로 서비스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았고....

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때 향남제약공단에서 멸균을 필요로 하는 양을 거기에서 대행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방사선 조사 사업을 하겠다,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업종이 제조업이냐, 아니면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래서 서비스업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하면 그 업종을 가지고 3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30억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놨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것이 물론 지금 별안간에 어느 순간 저희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행위가 끝났을때는 다 좋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사전에 이런 행위를 견제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드러내 놓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서비스업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황으로 판단해 봤을 때 서비스업으로 판단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서비스업으로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법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년에 손익분기점이 만약에 10억이라고 본다면 9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안맞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법적인 것과는 차이가 많치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가 필요할 때 10이라는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시설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쓰겠다, 법적 투쟁을 했을 때.......

그러한 자료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이 나왔을때도 우리가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합니다.

저희가 낼 수 있는 자료가 그 사람들 사업자등록증과 (주)소야의 법인등기서류를 보면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방사선 조사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제 제품제조업도 있고, 그러니까 방사선 조사업이 제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정황등 모든 것이 자기네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방사선 조사 사업으로 되어 있지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멸균시설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 우리가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그것을 소독하기 위한 방사선 시설로 허가를 받았냐, 아니면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방사선 조사 사업으로 받았냐, 같은 내용이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두 개 사업이죠.

그 사람들이 반반 합니다. 자기네 의약제 제품을 만드는 공정으로 봐서 자기네가 하는 고압이니 멸균 등을 하나의 공정시설로 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법인등기부 등본에 분명히 사업목적을 방사선 조사사업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제 제품 제조업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로 허가를 냈다?

네, 두가지로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했다, 그런데 의약품 제조업은 거기에 타당하지만 방사선 조사업은 타당치 않다, 그런 내용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업종을 방사선 조사사업으로 했다, 설명한 내용은 그 밑에 있는 것이죠?

네.

그 내용이 통계청 사업분류상 서비스업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약품 제조업과 또 방사선 조사업 두가지로 분류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데로 묶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 분류라고 봅니까?

두 개 사업이죠. 등기를 별도로 사업등록을 한 것이죠.

그것을 등록이 분명히 별도인지, 연계된 하나의 사업인지가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사선 시설을 할려면 의약제 제품 제조업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 병원이라고 하면 X레이실이 있건 없건 안따지는 식으로 의약제 제품 제조업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봤을때는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향후 쟁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죠.

저 자신도 그것이 가장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방사선 식품 조사업으로 한다면 그것은 별도의 기관에 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때 물론 정확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이상태에서 봤을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끌고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의문이 가는 부분중의 하나의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데 증기멸균기나 건열멸균은 특별하게 다른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방사선 조사시설은 과학기술부에서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나인데 조사 멸균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의약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은 하나를 허가를 내서 하는데 허가청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응해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사람들 주장이 유리한 쪽으로 택하겠죠. 맨 처음에 의약품 제조업 공정으로 봤을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명시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이 방사선 조사업이 있고 또 의약품 제조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입증자료를 내게 되면 주장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앞 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등기가 난 것이 두 개가 별도로 난 것은 아니죠? 하나에 두가지 업종이 들어가서 난 것입니까?

1, 2, 3, 4로 별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구분은 했지만 그 내용중에 구분만 되어 있는 것이지 등기 자체가 따로 난 것은 아니죠?

등기는 하나이고.......

법인등기를 내면 거기에 종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법인등기를 내려면 철강업, 시멘트콘크리트업, 토공등 따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특위도 구성하는 것인데 항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또 항상 반대편에서 한 번쯤은 논의를 해 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꼭 부정적인 쪽 보다는 그 사람들 생각이 옳다는 쪽에 서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말 편협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여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유리한 쪽이 어느쪽인지 도출해 낼 수 있지 우리군이 유리한 쪽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백날 얘기한다고 해도 별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야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딘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소송을 제기할려는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파헤쳐져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나해서 소야에서 지역경제과하고의 관계중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중에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 번쯤 추정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정 예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공장등록 취소를 하면 소송이 제기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장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행정사항이 8월 25일까지 일단 철거 및 반출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안하게 되면 더 이상 고려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공장등록 취소를 28일한까지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25일까지 조사시설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주)소야측에서 철거 및 반출에 대한 기간을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봐서 들어줄 만한 사항은 들어줘야 되고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8월 28일한은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30일쯤에 도착이 된다고 보면 바로 소야에서도 그것에 대한 등록취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취소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28일로 날짜가 잡혀 있으면 굳이 중간에 할 필요없이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는 대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적으로 (주)소야에서 나오는 예측이 불허합니다. 왜그러냐면 이 사람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완벽하게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경기도 법률자문관과 논의한 사항인데 사실상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대집행을 고려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너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측 불허이고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지난 번에 쟁송과정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점유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향후에 항남제약공단내에 있는 소야를 비롯한 합동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5개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주식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장비구입 설치비등 설비가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쟁송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고 계신데 철거명령을 내리고 등록취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점적인 것이 홍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중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