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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본회의2000-08-09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8월 9일 오늘부터 8월 12일까지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철회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5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7월 25일 기장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안의견청취철회의건(군수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5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정관 백운 제2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00년 8월 8일 기장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골프장공사장토사류출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정택의원외 2인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공사장 토사유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정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공사장 토사유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관내 일광면 이천리 산34-13번지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153만 2,000㎡ 규모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2일, 23일의 호우와 7월 26일 침사지 절개로 인해 토사가 바다로 유입·퇴적됨에 따라 양식장, 어장 및 각종 어업시설 등의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향후 해양오염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됨으로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하여 피해여부 규명과 사후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면서, 특히 주민들이 분개하고 의혹이 있는 점은 침사지 황토물을 고의로 절개하여 방류시켰다는 점입니다. 공사장에서 수계가 1km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천의 폭이 평균 2.5m밖에 되지 않아서 방류하면 토사가 바로 바다로 유입된다는 것은 공사장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절개 방류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조사로 피해 어민들에게 다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길 기대를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공사장의 토사 유출사고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오늘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과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공사건설현장의 토사 유출사고 안전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은 물론 이로 인한 관내 양식장 및 1, 2종 어장을 비롯한 각종 어업시설의 막대한 주민 피해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조사한 사항은 이를 행정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서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관내 일광면 이천리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공사장과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1개반 6명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군수 및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녹지과장, 수산과장, 건축도시과장, 건설과장이 되겠으며, 증인으로는 부산관광개발(주) 이사장, 현장소장, 책임 감리와 참고인으로 이동·동백 어촌계장, 해녀 대표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장소는 우리 군의회 회의실 및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사 특위는 우리 군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특위이므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