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7월 1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1회 임시회 회기를 2000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41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25일 김문규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부의된 각종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8월 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6호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2000년 7월 29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2000년 7월 31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8월 3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9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두 건은 충청남도 지사가 2000년 7월 10일자로 고시하였고, 199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0년 7월 10일자로 고시하였으며, 충청남도사무위임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등 세 건은 충청남도 지사가 2000년 7월 20일자로 공고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설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과 같이 해당 의원님께 답변서를 송부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대 후반기 원구성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5분발언을 하게된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역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 주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에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면서 민생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 온 터전에 증·개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노후된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죄명으로 인하여 수 백만원, 수천만원 벌과금을 내야하고 전과자라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민원을 야기시켰고, 이는 해안국립공원 구역지정이 잘못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항포구 해수욕장 등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없는 곳은 과감히 공원구역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환경부에서 실시되는 공원구역 변경에 있어서 근흥, 소원지구와 안면 신하지역의 갯벌 약 25㎢을 추가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어업권이 39건에 양식장 면적이 837㏊가 되며, 년 소득 500여억원 이상이 되는 이 곳을 소득원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어민이 1만5,000여명이 넘는 곳입니다. 공원구역으로 편입된다면 단순 맨손업을 제외한 어업권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1만5,000여 어민의 생존권을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농어촌의 어려움을 지사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바쁜 시기에 일손을 놓고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공원편입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성금을 모아서 환경부와 관계 요로에 부당성을 알리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의 경우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에서 경주국립공원은 경주시에서 관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태안해안국립공원도 본 도에서 관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충청남도 본 도가 해안국립공원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미흡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원성이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어서 도민의 뜻을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충청남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 갖게되는 제141회 임시회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 선출되신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전임 이종수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여러분께도 그동안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동안 민선2기 자치도정에 애정어린 질책과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민선2기의 자치도정은 도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던 시기에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난 극복은 당면한 도정에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껏 도와주셨고, 또 도민들께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결집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의지와 힘을 모아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경제도 IMF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동안 충남자치 도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3년연속 전국 쌀생산 1위의 위업달성과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 등 도정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ISO-9001 인증을 받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고품질의 행정과 생산성을 갖춘 경영행정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는 객관적인 증거이며, 우리 모두의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보람과 성취는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 4월 뜻하지 않은 가축질병 발생으로 많은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민자유치로 계획된 사업들이 경제난의 여파로 가시화 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작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동료 공직자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고, 또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감격적으로 지켜보면서 이제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거국적인 힘을 모으는 것은 지방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북한참여, 황해도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 협력사업을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차분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자치도정의 중점 실천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정이 추구해야 할 변함없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가운데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시책개발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갖추고, 간이급수시설과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등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과정을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전자 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반도체와 정보, 통신, 정보기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발전 잠재력이 큰 계룡 신도시는 정부가 도시 생명력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 모델도시로 가꿀 계획입니다. 21세기 위대한 충남시대의 출발은 먼저 우리 지역을 국가발전의 선두지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의 전통과 민속, 인문지리와 서민생활을 심층 연구해서 충청인의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지역의 영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들께서 관심이 높은 도청이전 문제도 2001년까지는 합리적인 입지 후보지 기준을 정하고, 2002년까지 이전 후보지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도내 전 지역이 한시간 대 생활권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광역 입체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일정을 관리해 나가면서 전국체전에서는 개최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전력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는 21세기 위대한 충남시대를 향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의 벽도 뛰어 넘어야만 합니다. 화합 보다 더 큰 힘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마음을 열고 힘을 모아서 21세기의 희망이 도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다 기울여 나갈 것을 기대하고 다짐해 봅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도정을 구석구석 살펴 주시고 앞으로의 도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최경섭 의원님께서 태안의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최경섭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또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는 9월까지 도와 군,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함께 수렴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제 인사의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2일 충청남도 제11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강복환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말복이 되고 입추가 지난지 사흘이 됩니다.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무더위도 결실의 계절 가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자연의 섭리가 오묘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환절기에 의원님들께서 강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을 염려하여 주시며 항상 정열을 보내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충남도민의 뜻을 받들어 신바람나는 충남교육을 이룩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위원이나 의장으로 일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높으신 고견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속에서 격조높은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모습도 새롭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어 부총리가 관장하는 조직으로 바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어 통일교육의 방향도 전면 수정되어야 하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도민의 욕구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학습자 개개인은 물론이요, 국가 장래에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현장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교권 경시풍조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부족과 경직된 교육행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교직사회는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일각에서는 교육이 위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을 서둘러 저는 신바람나는 교육의 장으로 바꾸어 교사들은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은 깨달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에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요 우리 이만 이천 교육가족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32년간에 걸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사경력과, 그리고 교원양성 대학인 공주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본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도교육위원회 두 번의 위원과 의장을 역임한 의정경험과 다년간의 사회교육을 해본 체험등을 토대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충남교육의 지향점으로 삼아서 이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하여 가정에서 중시되는 효 교육을 실천하고, 충남 5대정신 함양에 노력하면서 특별히 다음의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학생들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실력있는 학생이 되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원들이 높은 긍지와 사기를 갖도록 온갖 지원행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로, 교육행정은 교육현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학교와 충남교육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심지사님께서 부르짖고 계신 충남의 5대정신을 충남의 일선 교육현장에 접목시켜 자라날 때부터 학생들의 머리속에 자랑스런 우리 충남이라는 긍지를 심어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충남의 모든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만들고 모든 교육가족들이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충남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만이천 교육가족과 더불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는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이나 학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그 발전을 격려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조장해 주시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높으신 경륜으로 좋은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해 맞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와 더불어 모든 우리 교육가족들이 정중히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높으신 말씀은 제가 우리 충남교육의 행정을 하는데 정말로 많은 참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충남교육을 한바탕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기 전에는 교육감 자리가 정말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육감이 되고 보니 정말로 짜여진 일과대로 움직이기에 24시간이 부족하고, 우리 충남교육을 어떻게 해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도와만 주신다면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우리 충남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며 역사에 길이 남을 교육감이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끝으로, 2000년도 상반기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강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다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저는 날마다 저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강복환 너는 충남교육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이렇게 항상 자문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남교육을 위해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지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