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아시안게임 골프장 경기장 건설사업과 그 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현황으로서는 사업개요로서 총 면적은 153만2,000평방미터이며 골프 홀수는 27홀과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로서는 581억1,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2년 7월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 남종석, 시공회사는 코오롱건설이며 감리는 길평엔지니어입니다. 현재 공정은 25%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는 ’99년 10월 9일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을 득하여 ‘99년 10월 20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하고 ‘99년 10월 23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으며 ’99년 10월 31일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고시와 2000년 1월 1일 부산관광개발과 코오롱건설간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14일 공사착수 및 보상이 실시되었습니다. 2000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집중호우와 7월 26일 공사중 토사가 바다로 유출되어 어장피해 및 인근해역의 토사오염 발생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월 28일 피해지역 합동조사를 주민대표 6명, 부산관광개발, 해양경찰서, 기장군 관계자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7월 29일, 토사유출 방지 시설에 대한 강화 및 대책강구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기장군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7월 31일 토사유출에 대한 주민대책회의를 김유환 시의원 사무실에서 개최가 되었으며 8월 2일 주민대표가 요청한 감정사에서 현장 육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월 4일, 재차 토사유출방지 대책강구 촉구지시를 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중 토사가 이동항으로 유출되어 양식장 및 연안해역 토사오염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피해에 대한 대책 및 미 보상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 주장으로서는 육지 양식장에는 황톳물이 유입되어 양식어류 성장에 지장 우려가 있고 바다 양식장에는 해초류 다시마 및 전복 피해가 예상되며 바다 연안에는 토사침식으로 각종 어류 및 해조류 등의 서식지 생활 활동이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대책으로서는 골프경기장 건설사업은 시책사업임과 동시에 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민원발생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실정이며, 더욱이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와 피해 지역을 정밀조사 및 필요시 감정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바다에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천 곳곳에 간이 침사지 및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고 강어귀에는 토사유출 방지막을 설치하여 황톳물 유입을 차단코자 하는 시설과 토사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침사지 보강, 잔디의 조식 식재, 우기시 작업 중단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토사퇴적 및 일부 유실된 제방을 조속히 준설 및 보수하여 토사유출방지 시설인 침사지의 기능이 정상화 되도록 시행자측과 감리단 측에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침사지의 제방보호를 위하여 제 내 외지에 가마니 쌓기로 제방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축도시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께서 방금 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한 골프장 건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지연한다든지 늦추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건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한 시설임에는 틀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은 물론이지만 국민 절대다수가 이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나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런 공사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현재의 사고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홍수로 인한 재해피해가 지금현재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지금현재 동료위원들께서는 이런 골프장에 대한 상식이나 여러 가지 조예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장인 저 역시 개인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상식도 없을뿐더러 또 설계도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허가를 내는 과정이 설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재해가 일어났는지 조차도 사실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이런 회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우선 먼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MBC 녹화 테이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시청을 한 이후에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회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MBC 녹화 테이프를 먼저 한 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테이프 시청)

오늘 이 자리에는 특위장 자리로서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골프장 현장에서 토사 유출이 돼 가지고 관계되는 일광면 이동 내지 이천 마을에 상당한 피해를 보면서 피해를 본 어민들의 하소연을 MBC 화면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본 군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관계되는 해당 공무원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입니다. 7월 22일자, 7월 23일자 이 날에 집중호우가 쏟아져가지고 7월 26일에 토사가 바다로 유출돼 가지고 1종 어장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이 골프장을 할 때 말입니다. 할 때 여러 가지 허가조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잠깐 어제 자료를 보고 대충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정이 25% 이렇게 됐다고 보는건데 지금현재 이 거리가 700미터밖에 안 되는데 700미터면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더더구나 소류지 못을, 둑을 파괴를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토사가 내려가게 되면 그것은 으례히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단정을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말입니다. 행정당국에서 골프장으로 인한 각 계의 협조가 반드시 있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에 현장에 폭우가 올 때 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그 자리에 나갔습니까? 나갔으면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안 나갔으면 안 나갔다고, 오늘 이 특위장에는 위증을 하면 관계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되어 있는 이런 엄중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누가 나갔다 왔습니까?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류지에 물을 막아 놓은 그것을, 현장 감리원도 있을 것이고 현장소장도 있었을 건데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미처 대처를 못하고 작업을 하는 바람에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현장조사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골프장 사업추진 사항에 보면 이것은 문서상에 어제 보면 사업추진 관계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문구가 되는 것이고, 그간에 7월 29일 토사유출 방지시설 강화 및 대책강구 공문을 발송했다는데, 기장군에서 부산관광개발로 공문발송 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주민이 피해를 입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조속하게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대한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침사지 부분,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그 기능이 충분하게 발휘 될 수 있도록 보강조치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8월 4일날은 군에서 어떤 걸 관광개발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재차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의 보상 추진이 미비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서 제방부분을 조속히 준설 보수해서 역시 정상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재차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방보호를 위해서 가마니가 일부 쌓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붕괴 예방을 위해서 가마니를 쌓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 해 봤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가마니가 쌓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리에 보니까, 일광면 이동리 마을 주민들이 1종 어장을 완전히 황폐화 시켰다 해가지고 어민의 생활권을 완전히 묵살시킨다 해가지고 어민이 갈 곳이 어디냐 하는 식으로 프랭카드를 써놓고 있는데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9일날인가 10일날인가 저쪽 현장 입구에 데모하러 온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러한 것이 한 가지만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관계 주위 분들하고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어떤 지시를 하고 의논하는 것을 사전에 절차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다 했어요?

이것은 사전에 도시계획 사업 인가하기 전에 침사지 부분을 9개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사지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부분은 당초에 표시된 위치보다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도중에 토사가 유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인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백천이라 해가지고 4개가 있고, 이게 나중에 현장조사 나가보면 사실상 이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재난평가에서 표시된 것하고 현지 설치된 위치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 나게 하는 것 같으면 기장군에 폭우가 전에도 왔고, 이 앞전에도 왔는데 건설과에서 폭우 조사, 재해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자료까지 왔는데 어째서 이런 것을 안 맞으면 빨리 고치든지 해가지고 감리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불과 700미터가 안 되는 그 거리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코오롱이 아니라 아무 회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부분이 거리가 위치가 전혀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현지 사항이, 이것은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침사를 하기 위한 임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공을 하면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한 분이 너무 길게 이끌어 가면 다음 사람 질문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적절히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 최종적인 책임자는 부군수님 이시죠? 맞죠? 자리를 옮겨 앉으세요.

현재는 하천개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명시까지 해 놨는데 전혀 안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하절기, 우수기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골프장 같은 그런 재해대상 공사는 우수기에는 공사를 안 해야 된다는 법조문도 어디 있는 줄 아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이런 피해를 다분히 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도시과장의 책임유무 한계는 어디까지요? 책임한계. 이런 걸 분명히 하고 공사를 하도록 조건허가가 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면 도시과장의 책임한계는 어디 까집니까? 책임을 통감합니까? 대답하세요.

예.

통감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피해가 일어난 지가 근 보름이 되었는데, MBC뉴스는 방금 보았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최소한 사진이라도 찍어서 거기에 준하는 자료 확보를 해 놨습니까? 대답하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장군 관계 공무원이 기장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부관청, 쉽게 말해서 시행자인 부산시장을 위시를 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특정인의 직위에 의해서 재하청까지 내려간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위세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대답만 하고 방관하고 덮어두고 해서 이런 인재를 일으켰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답 안 해도 좋아요.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대로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를 우리가 군수의 명의로 나갔는데, 군수가 허가 조건으로 32개의 항목을 정해 두고 이런 조치를 사전에 꼭 하도록 촉구하는 단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내용 중에는 보면 지금 이렇게 기이 재해가 발생하게 된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 행정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허가를 내 줄 때 허가 상에는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느냐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 사항에 보면 이 재해를 대비를 해서 이런 농경지 침수나 제방붕괴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먼저 사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완료한 이후에 공사를 골프장 공사를 하도록 허가 조건에 단서가 붙어 있고, 또 11조 같은데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라고, 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이런 재해를 사전에 하나도 예측을 안 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사가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시기가 급박해서 공사를 미룰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밀어 부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준비들이 허가 상에 미비점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계속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 조건에는 완벽하게 설계나 여러 가지나 돼 있었는데 정말 재해로서 이런 피해가 있어 졌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검토를 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기이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했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하면 이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아야 되는데 그런 전혀 자료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이런 일이 꼭 지난 7월, 8월의 그 장마로 인한 재해 한번만 있었다고 하면 괜찮지만 앞으로 열 번이 있을지, 스무 번이 있을 지 모른다는 겁니다. 재해는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함에도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다 해서 인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재해 정도는 그렇게 많은 비가 폭우가 내린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못했다는 겁니까, 예측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 졌어요? 아까 잠깐 설명에 MBC에서도 봤는데 제방 둑을 터트렸다는 그런 실무자가 답변을 했는데, 사전에 그런 정도의 재해를 대비를 했더라면 터줄 필요가 뭐 있었느냐는 겁니다.

인가가 나기 전에 충분하게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인가가 나갔습니다. 나간대로 현장에 침사지를 설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 시공자 측에서 실수로 토사를 흘려보내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해야 되지만 현장에 감리자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나간대로 감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상시 상주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다른 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사유출지가 저가 본 의원이 사는 부락입니다. 그래서 다소 질문 내용이 길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장 골프장은 대의명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군의 행정이나, 사업자, 시공자나 불법으로 무리한 공사 강행을 한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고, 지적고시, 인가고시가 나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하는 단계,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골프장이라는 것은 인근 부락 인근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 협의나 합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행위허가가 나고 계획 사업승인이 나고 하는데 전혀 없이 근 일년동안 진짜로 순서 없이 무작위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시당하고 인근 부락들이 아주 손해를 감수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명분 때문에 이렇게 지내왔는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의 조건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선결, 또 협조 후에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첫째는 제반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선결된 일들이 있는데, 지적을 하자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허가 조건의 2조에 보면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손동익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나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릅니다. 충분한 자료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벌써 지적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허가조건 위배가 됐다고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 의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안 그러면 허가취소를 우리군의 행정에서 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대충 빠뜨리고 나머지 지적을 하겠는데, 명확하게 선 조치를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사 사건하고는 사실 이런 등등의 문제는 조금 관계가 무관하지만 종합적으로 행정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토사문제는 말미에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인목편입 현장조서를 환경녹지과에 제출하고 대체조립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하게 돼 있는데 납입했는지, 대체조립비 전용부담금 납입했습니까?

예. 납입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날짜를 맞춰 가지고 제출했어요? 틀림없죠? 답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날짜 틀리면 큰일납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협의를 득했습니까, 날짜 맞춰 가지고?

답변을 종합적으로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즉석답변을 하든가, 곤란하면 서면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지전용 대체부지를 하고 초지대체비 납입했는가 그것도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 골프장에는 구거가 없습니까? 구거편입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편입됐습니다.

편입됐으면 적절한 조치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거는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아예 상부관청인 부산시에서 골프장 만든다고 우리 군청은 적당하게 전부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해준 거 아니오? 다 자료 날짜하고 있으니까 꼬박꼬박 챙겨 가지고 틀리면, 답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물론 수목을 한꺼번에 벌목을 하고 잔디조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하천에 바로 유입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인근 농경지나 여러 가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를 먼저 하게끔 돼 있는데, 그리고 공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건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벌써 잘못을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면 책임감리젠데, 물론 전면 책임감리가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이나 우리 군의 군수의 허갑니다. 담당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항시 주의 깊게 살피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리가 책임하에 하겠지만 이제까지 관심을 두고 우리 공무원들 거기 가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를 착수하기 30일 전에 착공계 제출 정상적으로 됐습니까? 날짜에 맞춰 가지고? 됐어요, 안됐어요? 날짜 맞춰 가지고 착공계 제출했냐 안 했냐 이 말이오. 그리고 편입입목현황조서, 편입임야면적 중 실제형질변경 면적과 잔존면적을 구분한 용지조서 제출했습니까, 관련부서에, 받았어요? 그리고 환경녹지과 오수처리시설대상업쳅니다. 사업시행 전에 신고 받았어요?

예.

정확하게 받았어요? 대답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따질 겁니다. 날짜 맞춰 가지고. 날짜 맞춰 가지고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발생오염대상업첸데 비산먼지 신고대상 신고 받았어요?

예.

공사 개시 3일 전에 받아야 되는데, 3일 전에 받았습니까? 공사를 며칟날 시작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전에, 선 착공했는데, 법 지켜 가지고 한 거 뭐 하나 있어요? 자체가 법 지켜 가지고 안 했는데 우리 신고 받고 하는 것은 날짜가 맞을 리가 있어요? 하나도 안 맞는데, 자꾸 맞았다, 맞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시작을 처음부터 엉뚱하게 갔는데 맞을 리가 있어요? 보나 안 보나 뻔하게 다 틀리는데.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편입되는 초지 대체조성비 금액 틀림없이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천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골프장내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중요한 이동천은 천도 아니네요. 동백천만 명시가 돼 있고, 골프장 전체 면적의 거의 반이고, 우수기에 물이 반 정도가 이동천으로 내려오는데 어째서 이동천 정비는 눈안에도 없어요? 중요한 게 이동천, 동백천 똑같고 어찌 보면 이동천이 더 중요한데, 천의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백천보다 더 협소합니다. 정비는 이게 우선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하천정비는 하천수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되는 하천은 전부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9일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천은 허가조건에도 명시가 안돼 있어요. 내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동천은 빠져 가지고, 동백천은 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로 하겠다는, 그것도 사업자가 하지도 않고.

동백천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선 하천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천 정비를 안 하느냐, 지금 형식적으로 풀만 깎아 놨어요. 동백천, 이동천 그게 천 정빕니다. 그렇게 엉터립니다. 우선 선 하천정비를 한 후에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한답시고 풀만 깎아 놨어요. 천에 나무 박힌 거 그거 제거한다고 포크레인으로 잡아 당겨서 천 둑만 전부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풀을 베어버렸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는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황토 물이 더 내려갔어요. 그거 알아요? 정비자체를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동천은 천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상세하게 말합니다. 공사기간 및 준공 이후 일정기간 골프장 토사로 인한 수산물 피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하천정비 및 토사방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이렇게 해 놨는데 원칙대로 규정만 지켰더라면 이런 인재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폭우가 많이 오더라도 엄청난 강우량이 많이 오더라도 완벽한 규정대로만 했더라면 이런 재해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저류지하고 침사지 규격대로 만들어졌는가 안 만들어 졌는가 한번 살펴보고 재본 사람 있어요? 침사지 물이라는 것은, 저류지 물이라는 것은, 또 토사방지벽이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규정대로 만들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거기 범람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규정대로 했으면 그것도 강우량까지 조정해서 계산해서 면적계산하고 강우량계산하고 그 용적량을 충분하게 만드는데 우리 지역의 평균강우량계산을 해서 만드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것도 예상외로 상상도 못할 정도의 폭우로 인해서 내려오는 물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침전을 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황토를 침전시켜서 맑은 물을 점차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것도 감리하는 사람이 감독자가 터뜨렸어요. 인재입니다. 고의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계가 가깝고 하천 폭이 좁은데 바로 방류를 해 버리면 바로 바다로 유입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상식적인 문젠데 그거 뻔하게 알면서 터뜨린 것은 고의성입니다. 주위의 인근사람들 무시하고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죽어도 모른다, 이거는 부산시의 엄밀히 따지면 부산시의 공사고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무시한다, 이거 무시하는 처삽니다. 무시해 버리고 관계 안 했기 때문에 터뜨린 겁니다. 이거는 인재 아닙니까, 고의성 있는 인재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가 난 후에 수산과, 도시과, 건설과 관계되는 관계자들 어떻게 대처했어요? 대처한 근거가 뭐 있어요? 어떻게 대처했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적극성을 띠고 대처해본 거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당신들 공무원들의 그 따위 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믿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본 게 있어요? 나는 요번에 이 고의성을 가지고 터뜨린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군청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상부관청의 아시안게임 경기장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냥 눈감아 가지고 넘어가고, 지킬 건 지키고 주민 편에 서서 일할 것은 해야지, 전부 직무유깁니다. 나는 끝까지 이 사람들 보상 주고 안 주고 차원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 잘못을 따지겠어요. 이번 조사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는데 허가 취소하세요.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낼 겁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도 하고, 할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해서 말수를 좀 줄이겠는데, 또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다 하자면 한 시간 두 시간 해도 끝이 없어요. 동료위원에게 미안해서 줄이겠습니다.

이정택 위원님, 잠깐 쉬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공사입찰이 세 개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군수 빠지고 부군수 빠지고, 잉어빠지고 뭐 빠지고 나중에 송사리 미꾸라지만 남아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놔두고, 일단 앉아서 수산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2000년 7월 28일 피해지역 합동 조사할 때 수산과장도 갔습니까?

예, 그때 저희 과에 증식담당하고 담당 직원하고 두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는 포함 됐고요? 합동조사할 때 갔어요, 안 갔어요?

바다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만 갔다,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수중촬영하고 그래서 그때 상황은 저지대는 10㎝ 정도 가까이, 멀리는 5-6㎝ 황토가 쌓여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때 촬영할 때 누가 했어요?

그때는 MBC에서 나와서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7월 30일날 김유환 사무실에서 해가지고 회의를 했다는데 그때 회의 결과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때는 코오롱 측하고 관광개발에 거기에도 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해라, 그래서 회의하는 다음날까지 구성해서 어민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처음에 그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날은 대책위원회 구성만 됐다?

예.

그 다음에 8월 2일날 주민이 요청한 감정사에서 정밀감정을 했는데 육안 감정한 그걸로써 주민들은 만족했습니까?

이것은 정밀감정도 저희 과에서 저희가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로만 피해가 있다고 해서는 안되겠다, 일단 감정원이라든지 평가사에 한 번 의뢰를 해 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가 될 수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효암에 감정을 하고 있는 정일감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사 대표를 저희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어촌계장하고 사무실에서 실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것은 안되겠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것은 관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어촌계하고 직접 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어촌계를 같이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육안으로 그냥 봐서는 감정평가사에서는 어떤 피해나 그런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소득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육안감정 해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날은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까지 평가한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어제도 저희들이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바다에 황토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게 피해감정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하는 얘깁니다. MBC에서 촬영한 그 자체도 저가 보니까 얘기 듣던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신문에도 세 번인가 나가고 방송도 나갔지만 지금현재 하기는 하는데 앞에 안 한 것 같으면 지금현재 어떻게 피해를 산정할 것인가, 저가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의 소득이, 다시마나 여러 가지 해조류 생산된 거 있지요. 그 결과가 안 나오고는 피해액을 모른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게 주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피해가 있다, 없다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의 생태계 피해라는 것은 금방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전문용역기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보상 같은 것은 1년 내지 14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일광대책협의회하고 우리 군하고 연락합니까, 아니면 동백하고 이동마을 어촌계하고 같이 창구역할을 합니까?

이동어촌계입니다.

그러면 일광대책협의회 위원회는 창구역할을 못 합니까?

이동에 어촌계 대표가 일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김유환 사무실에서 일광대책협의회를 빨리 구성하라는 것은....

그것은 어민들은 되어 있는데 코오롱이나 관광개발측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책협의회를 빨리 구성해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주민들은 그때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 하류지역에 침사지 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청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공문지시는 나갔어요? 여기에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같은데, 그렇지요?

계속적인 토사유출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그 침사지 되어 있는 것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설치해가지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공문이 가야 될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안 그래요?

시행자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 위원

추진사항 해가지고 나열을 해 놓았는데 주민대책회의 해가지고 김유환 사무실 해 놓고, 감정원 현장조사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자료에 나왔어요? 김유환 사무실에서는 그날 관광개발공사 남사장하고 임이사하고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나서 이야기 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주민대책회의라고 자료에 내 놓고, 벌써 주민대표 기구가 그 전에 되어 있었고 감정원이 현장조사 했다고 했는데 감정원에 감정 의뢰했어요? 감정원에 한번 물어본 것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여기에 무슨 추진실적처럼 올려놓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화면에 자세히 보면 자를 넣어놓은 그게 30센티입니다. 그게 얼른 나왔어요. 자세히 보면 자를 꽂아놓았는데 그게 30센티짜리에요. 그리고 아까 저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답변을 제출해 주세요. 질문한거 다 기록했어요? 기록했으면 전부 상세하게 지금 즉석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 빤한 사실인데 엉터리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엄청나게 신경도 많이 쓰고 직접 인근 부락에 있고, 우리 부락이 피해를 당하고 했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나름대로 조사도 많이 해놨어요. 물론 부산시의 사업자가 관광개발공사가 시공자지만 실제 사업자는 부산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시안 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장이다,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묵인 하에 이렇게 해 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가 난 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려먹었단 말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허가자의 관청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남의 일 보듯이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이런 일은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주민 편에 서서 뭐든지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고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는데 미안한 감도 없고, 공사장에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군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구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강훈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훈입니다. 건설과장,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골프장에 개인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100% 다 나갔습니까?

100%는 아니고 지금 토지수용을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토지보상을 안 받았는데도 형질변경을 한 지역이 있지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개인 땅인데 공사를 해가지고 밀어부친 지역이 많이 있지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남의 땅을 무단형질변경을 했으면 어떤 문책을 당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보상을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토지수용신청을 해 놓았는데....

수용도 안 되고 수용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없는 그런 골프장이라고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는데, 과연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것인지, 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이 무단 점유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건설과장 쪽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용은 맞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업무는 보상위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 측에다가 분명히 전달하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보상이 다루어져 있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에게 관건을 발동해서 그냥 밀어부쳐가지고 공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중지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그것은 총괄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비켜가시는데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나중에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보상수령을 안 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너무 일방적이고 주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땅값 더 받자고 수령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수용령 관건 발동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기다립니다. 제발 좀 그 사람들한테 수용령 빨리 내려달라고 우리 행정에서 건설과장, 얘기 좀 해 주세요. 공공목적으로 해가지고 골프장 수용 당하면 나는 더 좋아요. 그 사람들 골프 회원권 발매 못하고 영리목적으로서 경기 후에는 운영도 못합니다. 어디 저가 그렇게 법을 모르고, 건설과장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발 빨리 수용령 좀 내려달라고, 내가 부탁하더라고 하세요.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도시과장에게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

일단 오늘 회의를 종결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일단 우리가 오후에 현장에 갔다와서 또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질문할 사항이 생기면 내일이라도 우리 특위장에서 다시 출석을 시켜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런 조건으로....

결국 저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전 중에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현장을 갔다 와서 다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내일이나 갖도록 하고 오늘 오전 중에 질의 답변은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의 답변과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위원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참석 실무과장님들 중에는 농업경제과장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입농지 전용문제라든지 토지전용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갈 때는 농업경제과장이 현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경제과장을 사무과에서는 현지에 오후에 출석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와 피해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