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해결 및 농작물피해 예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신 보람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촌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자의 역량을 집결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질주하여 주시고, 농어촌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해 농어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농수산 분야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한 질의와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의회 제6대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원구성이 이루어졌음을 축하드리며, 특히 강영성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6대 전반기에도 저희 농정을 더욱 활력있게 항상 이끌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림수산국 간부를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최영두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김문섭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삼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배기홍 산림과장입니다. (인사) 몇몇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양태휴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최원식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사) 금년 전반기 우리 도 농정은 구제역 발생과 산불발생 그리고 우박피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다행히 구제역은 지난 7월 14일 보령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됐고, 얼마전 발표된 농정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도로 평가되어 20억원의 상사업비를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농정 공무원 모두는 더욱 더 풍요로운 농어촌이 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0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국장님! 구제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홍성지역 1,642두 하고 보령지역 1,260두 하고 이건 소·돼지를 포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다 묻었을 것 아닙니까?

예?

묻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묻은 것은 일부는 묻은 것이 확인되고, 읍·면 직원들이 지금 알고 있고......

그게 몇 두 정도 됩니까?

전체 매몰한 거요?

예?

지금 매몰한 숫자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묻은 것. 순수 묻은 것이 몇 두나 되냐구요?

지금 폐사가 되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약 200여 두로 보고 있습니다.

200여 두?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있죠, 화농발생이 됐다든가 유사산이 됐다든가 하는 것이니까.

아! 그래요. 그럼 200두는 지금 묻었습니까?

지금 폐사가 되어서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어디에 묻었습니까?

그러나......

아니, 어디에 묻으셨냐구?

그 농가에서.

거기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도 못 가보셨습니까? 묻은 데를 한 번도 못 가보셨느냐구요?

못 들어가게 해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니, 일개 도의 축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못 가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가보셔야 될텐데,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후에 10년후에 여기에 대해서 발생을 한다든가 뭔가 병균이 나온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폐사되는 것은......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담당국장님이 가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 봤어야지 이것 예를 들어 2년이나 10년 후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균이나 뭐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것은 현지에 우리 관련 가축위생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면 한 번 정도는 가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신 분들이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이것 분명히 소각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없어서 소각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가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 번 다녀 오십시오. 그리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밤나무단지 이번에 항공방제 몇 번이나 했습니까?

2차까지 했습니다.

횟수로 몇 번입니까?

두 번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2차 어디 어디 했는지 서류로 주실래요, 답변해 주실래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부여하고 청양하고 공주하고 천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공주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날짜 기억은 못하십니까?

예.

그러면 항공방제 하는 데 산림과장님 한 번 나가셨습니까?

방제하는 데도 가보고......

분명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두 번 보셨네?

두 번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가봤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밤나무 단지 농민들이 올해는 항공방제를 하나도 안 했다고 나한테 진정이 들어왔어요.

방제는 밤나무 재배지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고 3㏊이상 인력방제가 어려운 데만 약제는 재배 생산자가 부담하고 방제만 산림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신청한 데는 했다고 치는데, 그런데 3㏊미만 되는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데는 자력방제로, 재배자가 인력방제로 합니다.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본 위원이 아는 범위로는 산림과장님하고 각도가 많이 틀린데, 작년도에는 이 방제를 네 번씩 해 줬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번씩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헬기 사정도 있고 방제 시기도 있고 해서 네 번씩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개인이 인력방제 하는 것은 네 번 할 수 있지만 헬기에 의한 방제는 네 번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항공방제는 1년에 두 번씩 밖에 안 했습니까?

두 번 하고 더 심하게 발생이 되면 3차 방제를......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항공방제를 못하는 데 3㏊ 미만되는 데는 인력으로 하는 분무기인가 뭐를 사 준다면서요?

분무기 방제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지원을 어디 어디 해 줬습니까?

지원을 지금 각 시·군별로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 사항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비가 현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확정된 후에 지원예산이 늦게 와서 추경에 도비를 보태서, 시·군비 가지고는 시·군의 실정이 어려워서 도비를 보태서 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

과장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분무기를, 시·군의 신청을 그러면 늦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늦게 받은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정책 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늦게......

늦게 승인한 것 그러면 올 농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다 버렸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밤나무 다 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부터 처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다 방제를 하고 했다가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에 의하면 그 전에는 방제를 자주 해 줬다는데 올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해 줬다니까 "왜 안 해 줬습니까?" 물으니까 "항공방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분무기인가 뭐를 사 준다"고 했대요. 사 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시·군에 하나도 하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달이 안 됩니까?" 내가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 보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얘기여. 그러면 1년 농사 피해 본 것을 누가 보상해 주냐 이거여.

금년에 지원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재배자들이 항공방제를 안 하고 인력방제를 한 것은 기왕에 했던 식으로 하고 그것을 좀 도와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장비를, 금년에 산림청에서 그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늦게 확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 드리지만 축산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정도는 한 번정도 지금 묻은 데를 갔다 와야 됩니다. 어떻게 묻었나?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 다시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강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5,298㏊를 항공방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되면 해 주십시오. 방제 한 것이니까 자료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5,298㏊를 항공방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선 12시가 됐으니 일단 자료 요구하고 오후 시간에 질의·답변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것이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고 오후 시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연기의 강화섭 위원입니다. 자료는 41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가동률에 대해서 RPC를 가지고 있는 전체를 가동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 중에서 하실 적에, 제가 알기로는 이 미곡종합처리장 RPC 자체가 가동률도 떨어지는 데다 비용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가는 것인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했다가 이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업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 자체가 지금 현재 구제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지금 처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에 상수원 보호지역,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분뇨라든지 모든 것이 그리로 흘러 내린다든지 배출되면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이 강화만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정말 어쩔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시·군하고 도하고 아니면 농림부하고 상의해서 다른 농가도 중요하고 다른 농가의 지원도 해야 되겠지마는 특히 상수원 보호지역에 있는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책이 도에서나 시·군에서나 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 있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십시오. 우지명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와 상반기에 각 시·군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도비 현황 그리고 앞으로 후반기의 계획, 특화사업의 도비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국장님! 전국의 농업인 대 우리 충청남도 농업인이 얼마며, 또한 우리 도가 선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 얼마며,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얼마나 배출할 것인가 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 우수농특산물이 지금 무엇무엇인가 그 사항하고 수출 농산물이 무엇이며, 또 수입 농산물이 무엇이냐, 수출에 대한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대안방안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임도개설을 그동안 많이 해 오셨죠?

예.

임도개설 현황하고 관리현황을 주시고, AB지구내 어민피해 보상에 따른 현대건설과 세 차례나 협의를 가졌다고 한 그 협의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세요. 송영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군별로 해 주셨는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업소별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0년 지역특화사업 추진 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이것이 이제 수고하셨지만, 시·군별로 지원내역이 시·군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양이 많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세요. 질의할까요?

예.

구제역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되었고 그동안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못 왔습니다.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와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단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혹 비뚤어진 물음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실·국장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제역 관계로 해서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속하는 분들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같이 욕을 보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의문스러운 것이 1차 접종을 끝내고 2차 접종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죠?

그렇습니다.

벌써 계절이 두 번 바뀌는 것을 보는데 그동안에 2차 접종을 기피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거기 보면 낙인을 찍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낙인을 찍음으로 해서 유산이라든가 사산이라든가 기타 쇼크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 된다든가 먹이를 잘 안먹는다든가 등등 해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가격관계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가? 예방접종한 가축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예방접종한 가축이다 하는 표시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지시를 해서 꼭 낙인을 찍어야 되는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자세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기피하는 그런 낙인을 찍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농림부에서 말하는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전혀 없다, 제가 알기로는 약에 대해서는 어느 약이고 어느정도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약이 부작용이 없다는 약은 나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약으로 인해서 유산이나 사산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검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또 과량으로 투입 한다든가 주사시에 어떤 실수라든가 잘못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농림부에서 전혀 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하고 전혀 없다고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또 물론 가축이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릅니다만 사람은 다 특이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외부적으로 인해서 그러한 유산이라든가 사산이 생긴다고 얘기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자꾸 가축농가에서 불신이 생기고 엄청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딘가 규명해서 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낙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것은 접종한 소다 하고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접종을 아직 완전히 못 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답변 받고 보충질의 해야지.

그러면 우선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지명 위원님께서 2차 접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 낙인을 부작용등 이유를 들어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접종과 2차 접종은 연 90여만마리를 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해 오면서, 1차 접종이 끝나고 30일 이후에 다시 2차 접종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7월말경에 2차 접종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한 10여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사유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대개 낙인을 찍거나 또는 2차 접종을 하기 위해서 사슴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당하는 예가 있고 또 이것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가가 아무래도 가격도 떨어집니다.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접종은 어제 현재까지 294마리만 놓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만7,000마리를 대상으로 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주경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지금 낙인과 표시는 돼지의 경우에는 천공을 실시하고 있고 사슴이나 소의 경우에는 낙인을 하고 있습니다. 낙인을 하는 이유는 국제기준이 낙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인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페인트나 이런 것으로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청정화선언을 할 때, 국제심사를 받을 때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은 통상 관례적으로 어느 데를 막론하고 이러한 표시나는 낙인 방법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청정화선언을 하려면 앞으로 OIE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발생된 농가의 낙인으로 인해서 불편은 스럽지만 전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축산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국적으로 봐 줘야 된다는 얘기를 농가에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응해 주시기 때문에 284마리만 못 놓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림부에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하는 그 얘기의 표현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는 있으나 현재 그 백신을 놓아서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는 당초에 농림부가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대개 유산이 되는 경우 같은 때 이런 것들은 유산이나 또는 폐사가 되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80% 선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즉, 백신을 놓다가도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화농현상도 발생이 물론 되고 있습니다. 백신 자체가 지방질성이기 때문에 맞은 자리에 궁뎅이에다 놓으면 불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가라앉는 경우가 있고, 물론 특이체질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림부에서는 이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은 아주 충분하지는 않을 테지만, 충분한 가격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보상을 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드립니다. 또 특별히 낙인을 하는 것은 가축 이동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가축피해가 있는 나라가 몇 개 국이나 됩니까?

주로 아시아권에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발생된 나라가 24개국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구제역이?

예.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유산되고 사산되고 그럽니까?

지금 타국의 예는, 이게 영국 백신인데 타 지역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들어 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누가 아시면 얘기 좀 해 봐요. 낙인 찍어가지고 되는 경우!

24개국입니다.

24개국에서 낙인을 찍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나라도 역시 어떤 데이터라든가 들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도 내내 똑같은 소나 어디다 낙인을 찍을 것 같으면 그 나라도 역시 그런 부작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낙인의 경우에는 낙인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낙인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부상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백신 접종, 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

낙인에 대해서 부작용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

예.

예.

이게 예방 백신 접종으로......

백신접종으로 인해서만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바꾸어서 얘기 한다면, 백신에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백신의 부작용이 없다는 것보다는 백신으로 인해서 지금 정밀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백신으로 인한, 예를 들어 유산이 되었다든가 폐사가 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현 시가의 80%까지 보상을 정부가 해줍니다.

보상된 금액은 무엇입니까? 내내 그것 때문에 보상된 것 아니에요? 여기 보고에 보면 "사·유산된 소 보상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보상해 준 것은 34페이지를 보시면 살처분 또는 오염추정물건 전액보상, 원유 또는 접종 후 이동 제한에 따른 직·간접 손실, 이런 것을 보상해 줬다는 것입니다.

보상액 중에 구제역 예방약으로써 부작용이 생겨서 보상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예. 대개 예방접종 후 20일 이후에 보상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보면 "낙인 천공시 스트레스로 인한 유·사산 발생시 보상 방안을 강구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왜 해 놓았어요?

지금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판정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부 판정 난 것은......

그러면 농가들이 어떠한, 그래도 여기에 낙인과 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신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사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니 보상을 지금 이 피해 업종으로 인해서 신고, 접수된 소나 돼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해 줬다!

안해 줬는데, 지금 도의 조치사항은 지금 신고를 받아서 앞으로 그러한 것이 발생된다 라고 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방안 아닙니까?

판명이 되면!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낙인 천공시에 아직 그 사항은 아니다, 농가들이 지금 그러한 것을 이의제기를 하고 신고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이, 송위원님이 날짜별로 지적을 하시면서 시·군별 예산 삭감된 것이라든가 또는 방역 구입비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날짜별로 분석이 되지 않아서 담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화섭 위원님!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시·군이 늘고 줄고 했는데 청양하고 태안의 축산 숫자하고 타 지역의 축산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양이라는 곳이 가축에 비해서 그 방역비 자체가 배이상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5,000만원이나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특히 태안도 그렇습니다. 태안하고 청양이 축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한 곳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나 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계구역 보호지역을 구획하다 보니까 태안하고 청양은 일부 지역만 들어 갔습니다. 가축 사육 두수도 몇 두 안되고 농가도 몇 농가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그 지침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태안이나 청양지역도 타 지역과 거의 똑같게 약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약품부족으로 인해서 그 지역 방역에 차질이 있다 하는 태안군과 청양군의 건의가 있어서 많이 배정된 타 지역의 약품을 그 지역으로 돌린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행정을 말하자면 통계로 하는 겁니까, 인정으로 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 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농림부 기준이면 농림부 기준이고 충청남도 기준이면 충청남도 기준에 의해서 두수와 축산 면적 등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인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맞출 겁니까, 누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없는 행정이에요. 인정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쪼개겠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기준은? 인정입니까?

송영철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문제의 자료와 지금까지 교부한 내역, 지원내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이 어떤 통계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인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만 확실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 물론 인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없죠.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볼 때는 인정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 것이지, 통계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5,000만원이나 6,000만원씩 막 늘어납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배가 넘는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입니다. 통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국장님! 자료를 가지러 갔으면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시죠? 어떠십니까?

그 안에 또 할 것 없어요? 구제역 관계는 구제역 관계에 대한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그냥 하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합시다.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그 부분은 잠깐 뒤로 미루고 다른 부분에,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계세요. 구제역과 관련해서 조금만 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할게요.

예, 하십시오.

과장님!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일부터 홍성, 보령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4월 4일부터 발생지역 10㎞ 이내에 방역조치라든가 모든 조치를 취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자금이 언제 우리 충청남도에 며칟날 배정이 됐나요?

저희들 도에 긴급자금은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 화성 발생이 3월 26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3월 31일 긴급자금을 풀어서 우선 4,150㏊의 소독약을 사서 1차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반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소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긴급자금을 활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충청남도에 얼마가 배정됐습니까?

그 약품비만 29여억원 배정이 됐습니다.

29억원이죠?

예, 여억원입니다.

여억원이라구요. 하여튼 29억원이 도착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천재였던 인재였던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아니, 인정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잘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정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가축 전염병을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아직 그 병에 대한 규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료에서 오는 것이냐, 고기에서 오는 것이냐, 사람의 이동에 의해서 오는 것이냐, 황사현상에서 오는 것이냐, 공기 속에서 전염되어서 오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영국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영국같은 데는 구제역이 발생되면 전부 국가가 사서 그것을 매장을 하면서 보상도 120%를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시가의 80%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이라구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식의민촌의농정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식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농정에 우선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정말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지금 세계화, 개방화 하는 과정에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지금 사양길로 접어드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농정이 보다,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농가의 인구수,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 인구수, 앞으로 후계자 농업경영인 문제 이런 것을 내가 자료로 요청한 이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중요시 하면서 뭔가 농업도로써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자고 항상 떠드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는 우리 모든 과거의 정책 보다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제역 문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축산과장님께서 정말 구제역 방제책을 보다 정말 지사한테 건의를 하든 누구한테 건의를 하든 해가지고 이제는 제2의 구제역 발생이 안 온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기 관계도 이제 올 시기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 가을에 안 온다 하더라도 내년 봄에 또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하시는 행정가의 입장을 보여 주셔야지 자꾸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 핑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장님! 동글이 뺄 것은 싹 빼버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진짜 충청남도 농업인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말 고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자꾸 듣다 보니까 하도 속이 나도 언짢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자료를 가져왔든 뭐를 가져왔든 우리는 지금 긍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 태안에 타 시·군 것 배정했던 것을 회수해서 다시 한다는 자체가 다시 그 지역에 배정해 줬다는 자체부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시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산과장님! 지금 농업이 아무리 사양길에 있다 하더라도 축산만큼은 뭔가 구제역 오기 전에 그래도 농업 분야에서 뭔가 괜찮은 그러한 종목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 마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숙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 왔습니까?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아까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저희가 해당 시·군에 긴급방역비를 교부를 해 놓고 7월 6일자로 다시 조정을 해서 방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조정기준에 청양과 태안이 추가교부되고 일부가 10%씩 감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당시에 조정을 한 내용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전체 우제류 사육규모가 4,092호로써 부여군 등과 비슷하며, 태안군의 경우에 해안지역으로 해상밀수 및 불법거래가 우려되고 과거 유사 수포성질병이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써 집중적인 차단방역 실시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발생지역의 교부액 중에서 10%씩을 조정을 하고 청양과 태안군에 추가교부를 한다"고 해서 7월 6일자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 아까 또 송위원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입찰같은 데에서 편법 운영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는 말씀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영철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보충질의요? 예, 허영일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도내 우수축산물 현황 좀 달라고 했더니 와서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이게 옛날부터 죽 내려오는 것 뿐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면 뭔가 실질적인 우수 농특산물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서산같은 경우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쪽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존재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게 개방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내 아까 그래서 수출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비교해 달라고 하는 아주 엉뚱한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입 측면을 보면 외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과 정말 국제경쟁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희박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대비를 해서 뭔가 이제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농림부니 뭐니 자꾸 상부기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충청남도 독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옛날 것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이것이다라고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미 우리 현실과 떠나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충남농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여건 구상에 좀 정열을 쏟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한번 획기적인 정말 충남농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구상을 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군별 35개 품목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습니다. 이건 도지사 품질추천 품목입니다. 그 내용 속에 물론 육쪽마늘 같은 경우 이 마늘이 금년도에 손익분기점이 매우 떨어져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30개 품목은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의 농산물 보다는 좀 우수해서 도지사가 품질을 추천한 품목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수출문제라든가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지고 되지 않으니 충남농정의 고유성을 확보를 해서 적어도 경쟁력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저희가 2002년도까지 각 시·군별로 2개 품목씩 지역특화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으로 부터 받을려고 하는데, 그 시·군별로 그 2개 품목씩 받아서 이거를 수출경쟁력이 높은 전략 품목으로 지역특화사업비 약 50억원 규모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육성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국비였든 도비였든 우리 충청남도 특작, 아주 정말 세계 경쟁력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 가면서 시·군에 의존하는 것도 의존하지만 이제 농업기술원이 과거에 지도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정말 연구기관으로써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특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투자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좀 한번 획기적인,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해 볼까요?

예, 그런 중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해 봅시다.

예, 그 때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기술원, 해당 시·군,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작에서부터 선정까지 전략품목을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참 대환영이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국장님!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폐지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그거나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듯이" '69년도에 제정을 해서 31년동안 조례를 운영해 왔는데 그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개정할 계획이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존치한 것은 조례관리를 잘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69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저희는 특히 해안이 연접된 도로써 그동안 경제발전 추세로 본다고 하면 지방항만이 지정될 것으로 쭉 전망을 해 오다가, 이게 지금 저희가 연안항이 2개소가 있고, 무역항이 7개소가 있고, 물론 또 지방에서 즉 개발해야 되는 지방항만 29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종어항까지도 전액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개정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도 저희가 ISO-9001 행정품질인증 시스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나왔는데 전국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폐지를 한다는 양해의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화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에 대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내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아마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연 몇 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어떤 위원회인지, 또 그 조례가 폐지를 요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관님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조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저희 농수산 관련 조례 해당 통계를 일단 뽑고, 또 그동안 운영실적을 '99년도와 2000년도 것만이라도 뽑으려면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조례만 있고 위원회만 있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정비 차원에서라도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여러 가지 많다고 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은 "지금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이제 2개를 삭제하게 되면 2개만 남겨놓고 있는데 목적과 범위 두 가지 이것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물론 2개 조항만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형식이나 격식으로 보면 그러한 당연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중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 중간쯤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의2, 3항의 맨 아래에 보게 되면 관리방조제를 광역시·도,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도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해 놓는다고 하면 이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적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관리방조제의 제2조를 살리고 제1조 목적을 살려서 이것은 그대로 제2조의 조문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 하더라도 이의 근거상 반드시 조례가 존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강화섭 위원님!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의회에다 올린 후에, 말하자면 국장님이나 아니면 관계관이 생각했을 적에 조문이나 아니면 문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비교표를......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료에 온 것 외에 그런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미 말하자면 의회에 통보가 되어 있고 하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못 넣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관계관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농림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