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벽지노선 버스관계를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시내버스들이 벽지노선의 보상이 적어서 안 다니는 원인이 결과적으로 안 다니면 안 다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업계들 하고도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보상을 받아봐도 안 맞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보상을 다 주면 충족이 될텐데 그렇지는 못한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근자에 와서 시내버스들이 폐업까지 가야겠다 이렇게까지 온 것 같은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장사니까 남게 해 줄려면 요금을 올려준다든지 그래가면서 거기에 벽지노선 보상을 해주면 그런 소리는 안 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남겨가면서 자꾸 보조를 요구하고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행정과 회사간에 해결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정말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사람들의 교통수단이 아주 피해를 본다, 그래서 목적은 벽지노선 보상비는 사실 오지, 벽지에 있는 분들을 원활히 교통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생긴 안인데 그게 전혀 무시가 된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업자들도 그런 예를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을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나 그 사람들의 수지타산을 면밀히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맞춰주고 그 다음에 법으로 그 사람들이 결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회사도 괜찮고, 지역주민도 괜찮을 것 아니냐, 지역주민이 버스비가 아주 비싸서 못타고 다닌다고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맞춰서 형평성을 맞춰주면 그런 것은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생각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사를 하다보면 철저하게 공사감독도 하고 감리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느 도로를 하나 낸다고 할 때 면밀하게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으니까 설계를 아주 회사에 맡겨서 잘 했을테지만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구간을 우리가 보면 야 이런 것은 너무나도 예산을 설계가 잘못 되었다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감리가, 책임감리가 볼 때 이 부분은 설계가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시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형평에 맞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시설물이 필요가 없다고 볼 때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안면 우회도로 1번, 2번 박스가 사실 그게 100m 이쪽저쪽되게 박스를 4m박스에 십몇미터 박스를 묻었는데 그것 하나에도 돈이 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단 집이 한가구 있다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박스 하나를 더 묻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두집 다 이용도 못하고 불편한데 그런 것은 사실상 내가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이 민원으로 아주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한번 뭔가 차후라도 지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몇 번 그 집 근처를 넘어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주 잘 못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것만이 아니라 우리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시공업체는 어쨌거나 하나라도 더해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니까 목적달성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감리가 시공업체를 봐준 것 밖에 안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감리감독 하신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1번 박스나 2번 박스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래성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가 절대 아니거든, 그런데 그 원인은 앞으로는 그 뒤 동네가 생기면 이것을 이용할 것 같아서 했다 이렇게 답변도 하는데 기 시공이 되어서 준공날짜가 잡혔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비교해서 다른 곳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관심있게도 봤지만 그런 것은 한 번 우리가 지적도 해 보고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요즘 사업을 하다보면 상시 도로사업이나 공공사업은 당연히 법을 준수하고 상위법이니까 지역주민들과 땅타협이라든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몇 년 안살고 자기 땅은 썪고 있는데 도로로 편입이 다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쪽도 행정적으로 도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아니면 군에서 부서별로 협의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억울하게는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말이에요. 보상업무를 받을때는 그 직원들이, 군청직원들이나 누구나 "아 앞으로 이렇게 협의하면 땅도 교환할 수 있고, 뭐 집터도 따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사는 착공되었는데 끝에 가서는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땅을 교환해 줄려고 해도 우리 건설분야에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노력해서 협의를 해줘야 할 부분들인데 아 막말로 똥누러 갈 때하고 똥누고 와서 다르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도 약어빠져가지고 그런 형태로는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미리 행정을 공개적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는 우리가 필요하면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하면 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되면 거기에 땅이라도 교환해서 억울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서라도 우리가 해줘야 할 때다 얘기에요. 그런데 사업하기 위해서는 말로라도 무슨무슨 계약했으니까 해놓고 직원하나 바뀌면 모르는 것입니다. 도로시설들이 2년 3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는 준공되고, 지역주민은 애가 타다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의원이나 행정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AB지구 관계, 꽃박람회 때문에 도로를 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갈산쪽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가구도 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득실을 찾을려고 하면 안되죠. 그러나 그런 것을 어느 지역 한 노선이라도 여기서 모범적으로 우리 도가 해 준다면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찾아서 해주는 도로행정이라든지 건설행정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해줄 수 있는 법은 있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어렵지만 내놓는 사람 입장의 반대로 생각해서 어려워도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요. 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법에 엄연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안해줘도 그만여 사실은. 그러나 해줄 수가 없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할텐데, 해줄 수도 있는데 각 실·국·과간에 협의가 안돼가지고 말이 다 다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산하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하는 도로담당들은 꼭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서 짜가지고 올리면 다른 부서에서 또 안된다고 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도지사 산하가 아니냐 이거죠. 법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있는데. 또 법이 많이 완화돼서 이거 말고 다른 민원이 굉장히 완화됐는데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도민들은 모르니까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그것도 안 알려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사람들 생각도 해줘서 마무리가 잘되어 그 사업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으로 아, 오늘 우리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문제삼아서 얘기 할려면 문제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는 지역에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좀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 우회도로 내가 뭐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내가 볼 때 그 박스 1번, 2번은 차라리 한쪽에다 합쳐서 하나로 크게 하든지 해야지, 사실 가보시면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봐도 왜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는지 참 걱정되는 일들이라고요. 내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몇 사람들이 "이런거 이유나 좀 알아봐라?"해서 그런 것은 알수 있지 않나 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언젠가 누구보고도 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 누가 왔었고, 그런데 그 너머에 동네가 생길거 같으면 얘기를 안해요. 그 도로는 이미 저 너머로 우회하는, 저 너머에 집이 교회 있고 두 가구 있는데 그것은 방포가는 도로로 연결하는거지, 집 두 가구인데 한 집은 이리 다니고 한 집은 이렇게 다니게 그 큰 박스를 100m 이쪽 저쪽에 두 개 묻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그런식으로 쓴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건 앞으로 좀더 챙겨볼려고 하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