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위를 뒤로한 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00년 도정을 중간점검하는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를 하고, 자연사박물관 건립현장과 현재 매각대상으로 있는 농업기술원 부지에 대한 현장시찰, 그리고 지난 제140회 정례회에서 심의했던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현장확인의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에 심의하기로 했던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는 등 대단히 중요하고 비중있는 의정활동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어느 임시회보다도 원만하고 알찬 의정활동 기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200만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과 도정에 대한 종합 조정·평가 기능의 수행,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자치시대에 맞는 자치법규 운영,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보화 시책의 추진 등 주어진 자치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정보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민호 정책관리관과 김용교 정책담당관은 국회와 산업자원부에 부득이한 업무사정으로 출장중이고 백승화 법무담당관은 하계 휴가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기획정보실에 보여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를 다 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정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인 어떤 사업의 원활성, 그리고 재정계획의 활력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으로 세우고 있죠? 1997년부터 2001년까지죠?

'99년도부터 2003년까지를 현재 작성 중에 있고, 현재 계획은 과거에 '96년도부터 200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따른 사업실적, 예산반영률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대외협력 관계입니다. 충청남도가 대외협력을 위해서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정보에서부터 그에 따른 어떤 대책,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제4차국토종합계획 당시에 전주권 포함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전라북도와 우리 충청남도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외협력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행정권이라든지 정치권에 대한 협력관계, 어떤 타 시·도간의 정책적인 사업 문제가 부딪쳤을 때 이런 문제를 우리 충남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충남도정이 비젼이 없다, 인터넷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충남도가 예산확보가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주마가편의 지적말씀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우선 비젼이 없다는 것은 사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제가 접하지 못한 정보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충남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도에 21세기 충남발전 비젼을 이미 수립을 해 놓고 그 큰 밑그림의 바탕 위에서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젼이 없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만 이 말씀은 그와 같은 계획상의 비젼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피부로 비젼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계속해서 도민과 우리 도청과의 관계를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지적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대 도민홍보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확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확보는 적어도 충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약 27% 내외의 수준밖에 안되는 도이기 때문에 73% 이상의 외부재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는 그동안 그런 여건을 딛고 외부자원 동원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온,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도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매년 예산증가율에 있어서는 어느 타 시·도에 비해 보더라도 괜찮은, 우수한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아까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가 신청한 액수의 91%에 해당하는 예산이 각 부처 심사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 물론 이 중에 일부는 기획예산처에서도 최종 심사결과 일부는 삭감이 되고 일부는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대략 이런 정도 수준에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각 부처나 각 시·도가 명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다분히 실제 소요액보다는 훨씬 부풀려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건의한 예산의 91% 수준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도 역시 심위원님께서는 예산확보를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지역개발을 앞당기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사실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심사가 남아서 8월말까지는 완료돼서 국회로 넘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각 실·과까지 합하면 명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출장을 연 100회 이상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명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반영률을 물으셨습니다. 중기재정 반영률은 중기재정의 예산반영률이 하나의 관점이고 분석 포인트가 됩니다마는 참고로 '97년도에는 예산반영률이 82.8%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5.8% 정도로, 약 3%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봄철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예산은 하반기에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와 사실 하반기 예산편성 시기가 서로 상이해서 반영률이 다소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대해서 가능하면 중기재정 계획 수립시기도 하반기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시기를 일치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중기재정 계획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시기조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대외협력을 비롯해서 타 시·도나 중앙정부에 뒤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느낌을 드렸다면 저희가 분발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번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누차 수년간에 걸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그동안 협력유지를 해 왔던 사항인데 규모의 경제라든가 또 재원의 한정,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우선 먼저 군산지역을 선개발하고 장항지역을 개발한다, 또 그 외에 산업입지 수요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우리 도의 의견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은데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우리 도나 박위원님이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대단히 그런 점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비단 장항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도정수행과 관련된 제반 대외 정보에 관해서도 저희가 귀가 너무 어둡다는 그런 인식이 들지 않도록 좀더 분발해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대외협력 관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도가 목표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얼마만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리고 충남도민, 그리고 충청출신의 정치권과의 그런 결집된, 결속된 힘이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이런 각계와의 결집된 힘이 작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을 주신 그런 사항 뿐만 아니라 폭넓게 광의로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좀더 도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0년 업무계획 중 그 추진계획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특히 오늘 지적하신 대외협력 부분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개선하시고 보완 발전 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규택 공보담당입니다. (인사) 권오인 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와 함께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전임 위원장님과 간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정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발행횟수가 지금 몇 회로 되어 있죠?

월 3회, 36회입니다.

그럼 36회죠?

예.

지금 12면?

예, 12면입니다.

보통 제작, 인쇄비만 1회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월 900만원정도, 1회에.

1회 인쇄비가 900만원?

예.

그럼 지금 인쇄가 일반인쇄입니까, 옵셋인쇄입니까?

인쇄방식은 일반 신문인쇄방식하고......

윤전기 사용하나요? 윤전기가 아니죠?

지금 인쇄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데요, 직접 인쇄를 하지 않고.

윤전용 인쇄가 아닐텐데요. 모르세요?

그건 기술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1회 인쇄하는데 900여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인쇄가 고급용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종이 지질이 고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쇄가 윤전기 방식이 아니고 아마 일반인쇄가 될 겁니다. 일반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문이란 1회성이거든요. 받아본 사람이 한번 보고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왔어도 안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으로 가면 당사자한테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각 시·군에 택배로 해 가지고 각 시·군 자체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배포가 되지 않거나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비 절감입니다. 인쇄비를 어차피 1회성으로 해서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연구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대략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인쇄비도 절감대안을 마련해서 연구해 보면 50% 정도는 다운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적으로 윤전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신문용지를 사용하게 되면 인쇄비를 거의 5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 지역 관계요. 지금 저희 서천지역 같은 경우 보면 유선방송을 깔지 않으면 전라북도 방송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도민이 충남도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난시청 해소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난시청 지역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자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방송사의 형편에 따라서 기존 중계소의 용량을 늘린다든지 또는 새로운 중계소를 설치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방송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 동안에도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방송이 늦어진다면 우선 현재의 방송체제에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보관님한테 지역신문 명단이 좀 누락된 곳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초에 업무추진계획서에 있는 명단이 그대로 아마 삽입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홍보위원 명단도 지금 상당히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충남 도내 지역번호가 041로 변경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인쇄가 되어 나왔어요. 이런 관계를 잘 보셔서, 또 예를 들어서 자료가 잘못됐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 업무계획 중에 그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도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한상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새로 선임되신 정순평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새로 모시게 된 심정수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마음으로부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정회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기병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석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박지청 기동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정만영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상반기중 추진업무에 대한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그리고 끝으로 의회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민선자치 전과 민선자치 실시 이후에 각 시·군 자치단체에는 감사활동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으시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와서 특별히 애로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자치제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후에는 저희 감사활동에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만, 자치부분 사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다소 미약하고, 또 저희 도에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감사결과를 처분했을 적에 그 처분에 불복했을 경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시 본청의 감사를 구청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직급별로 어느 직급 이상은 도에서 직접 징계할 수가 있고 어느 직급 이하는 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죠? 6급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지금은 저희 도 인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이 중징계 이상이고 사무관급, 5급이상입니다.

5급 이하를 각 시·군에 징계요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계조치를 않는다든지 징계조치가 도에서 요구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저희가 시달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처분이 있습니다만 중징계다, 경징계다 넓은 폭으로만 지시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정황참작을 해서 구체적인 처분을 합니다만, 때로는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 드린대로 아직 저희 관내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불이행이나 규정에 어긋나게 하향 조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이런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정신문이라든지 각 시·군 자치단체에는 시·군정 소식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들어서 대형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대형산불에 대한 축소보고라든지, 대형산불이 난 전후 행정처리에 대한 미숙점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각 시·군 몇 군데를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조례 제정, 규칙제정 과정에서 수회 언론을 통해 보도도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도도 중요하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산불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 중에서도 대형화재,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과정에서 사전 예방활동이 미흡했던 시·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 징계조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상이 어디죠?

저희가 서천군의 경우 관계공무원들의 징계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서천군 한군데입니까? 어때요. 축소보고하고 행정처리 미숙인가요?

물론 저희가 산불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진화라든가 대처는 지금 상황이 옛날과 달라 가지고 헬기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에 전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천의 경우는 그런 예방활동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산불관련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 철저히 감사 측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관님! 2쪽 위에 보면 기강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강감사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기동감사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기강감사입니다. 규정상 용어입니다. 규정상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기강감사는 공무원들의 근태를 주로 보는 감사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 업무계획 중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시고, 개선하고 보완하여 도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