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이전에 본도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이십니다. (인사) 다음 김성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무 초등교육과장은 8월 31일자로 정년이시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응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김학근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임동창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사) 정 박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황인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최병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송호경 교육정책기획과장은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응 연수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이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옥기복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위원님 말씀 하세요.

손재탁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양 국장님, 여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스러운 점에 대해서 한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고교생의 생활지도 문제 중에 금년 상반기중에 흡연학생을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신지 우선 물어보고, 시·군별로 흡연학생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처리결과,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중고생 중에 머리를 염색을 하고 다니는 학생이 많이 눈에 띄는데 우리 충남의 중·고생들에 대한 두발에 대한 규정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미납된 학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납입제고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돈이 없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납입하도록 한다, 그러면 없는 돈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납입하는 것인가, 면제해 주는 것인가, 면제는 어휘가 분명히 납입하고는 다른데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앞으로 노력을 해서 납입을 제고 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노력도 안했다는 말씀인가,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신가 아니면 보고용 보고인가, 잘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식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이 표에 보면 우리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90개교 중에서 50% 미만이 55개 학교입니다. 이것은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이렇고 재단전입금 전입비율은 전부 5% 미만입니다. 2%, 3%.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재단이 농어촌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없다, 그러면 이 법정부담금이나 재단전입금 비율은 재단에서 설립할 당시 부터 꼭 수익성을 내서 이것을 사업체 처럼 해 가지고 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언제까지 재단의 수익성이 없는 재단을 국비나 계속 지원해 가지고 지원에 의존하면서 존속을 사립학교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재단의 형편이 이런 과정에 국비만 의존하다 보니까 학교가 사기업화라든지 부실화되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또 정의여중이나 이런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재단전입금 전입비율은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2%, 3%인데 그나마도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제가 작년도에 한 번 자료 요구해서 받았을 때 보다 는 이 표가 상당히 높아 졌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 미만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법정 부담금, 법정이라면 법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그 문구 자체가,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제재의 수단이 없는가, 법적으로, 또 교육청 자체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지도와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사립학교의 각종 지원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차등을 둬서 스스로 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도내 90개 학교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별로 하위권 다섯개 학교는 어떤 어떤 지원을 안하겠다 한다든지 어떤 지원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뭐를 해야 재단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의존하는 것인데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학교일수록 보면 재단의 이사장이나 감사나 상임감사나 하는 친인척들이 다 관리직, 그러니까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직에 있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관리직이나 기획실이나 서무과나 다 몇 사람씩 가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재단 이사장은 기사를 두고 말이죠 그 비용으로 차를 타고 다니지 않나 말이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동안 지도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라든지 앞으로 이런 지원이나 차등을 둬서 할 방법은 없는건지, 법적으로 제재는 어느 선 까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이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 하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학생들 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단속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그간 피해학생의 발생현황과 단속조치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25쪽에 있는 도서실의 학습정보 센타와 추진을 위하여 1개군당 1개교씩 선정하여 1개교당 4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그간 언론매체를 봐도 도서실에 비치된 책들이 상당히 오래되고 새로운 책이 없어서 학생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 여기에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또 권역별 테마중심의 체험학습장 설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권역별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중학교 급식확대를 위하여 13개교 20억9,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이 선정과정은 어떻고 앞으로의 추가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가지는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 지난 3월 1일 실적은 9건인데 앞으로 9월 1일 계획이 1개교가 있는데 새로 당선되신 강교육감께서 선거공약시 통폐합을 안하고 현대화 학교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또 주민들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94쪽에 보면 2000년도 추진계획에 현대화 시범학교에 보면 아산 선장초·중학교와 연기 대평초·중학교의 예산액을 보면 규모에 있어서 아산은 14학급에 48억원이고 연기는 32학급에 58억원인데 10억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 시설은 배이상 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부속시설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최경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질의가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학부모나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찬성한다 하는 기준이 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70%인지 80%인지, 의견수렴할 때 이 정도면 통폐합을 해야겠다, 안 해야 겠다는 결정의 기준이, 의견수렴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52페이지에 보면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 활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1,790대를 초등학교에 얼마,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누어서 보급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소규모 학교는 지금 몇 학급 이하를, 그러니까 학생수가 몇 십명, 학급으로 따지면 얼마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또 지금 그 학교가 실습용 컴퓨터 보급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본교나 분교를 망라해서 몇개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않는다면 그 말씀을 해 주시고, 통폐합은 차후에 되더라도 일단은 해야겠다 한다면 그런 학교에 드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분류를 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현재 초·중·고 기간제교사 채용현황하고 2학기의 교사수급 예상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0페이지의 권역별 테마중심 체험학습장 5개소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9페이지의 공사립 학교간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0페이지의 폐교재산 활용 촉진계획이 있으신데 촉진계획 중에 무상임대하고 유상임대 가능한 범위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무상임대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91페이지의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의 활용 촉진에서 활용 현황하고 추진상황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합니다. 비행사고 학생현황을 '99년도 작년 1년간하고 올해 6월말 현재로 비행 내용별로 인원을 자료로 주시고 교육청 조직의 현 인원 중에서 교육청과 시·군별로, 직급별로 남녀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능력과 실적위주로 인사를 계획을 하셨는데요 여성과 관련한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양성평등법이 제정되어 있고 학생비율을 보면 여학생 비율이 절반이고 교육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여학생 비행사고율이 매년 줄지않고 있는 현상으로 볼때에 교육청 조직의 간부직에 다수여성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모든 인사에 있어서 여성을 우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회적 관습과 공무원의 관행과 관리자의 차별적 여성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사실인데 만일 경쟁력이 남성에 비해서 떨어진다면 잠정적 우대인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실습용과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통령 신년사 관련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구입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구입현황과 컴퓨터 설치에 필요한 책걸상이나 기타 기자재 구입예산이 부족해서 학부모가 기자재의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썽이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컴퓨터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구입 예산 부족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사학법인의 전입금 문제가 있는데 중학교가 54개교, 고등학교 36개교 이것을 학교별로 해 가지고 법정부담금 현황 좀 정확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90페이지에 보면 폐교에 대한 재산관리가 181개교로 나왔는데 처리종결이 28, 자체활용 36, 임대 71, 임대추진중 13, 매각 추진중이 33개교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181개교에 대한 학교별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손재탁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따가 오신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 분 것을 해 주세요.

오셨네요. 답변 계속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 중·고교 금년도 상반기 중 흡연학생 현황과 시·군별 학생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0학년도 도내 중·고등학교 흡연실태는 금년도 6월말 현재 조사된 것이 없고 다만 징계된 학생 수만 조사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흡연학생 통계는 한 2년 주기로 걸러서 흡연학생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학생 수의 통계가 정말로 고무줄 통계여서 별 의미가 없어서 지난해 통계를 올려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흡연으로 징계 받은 학생은 중학생이 175명, 고등학생이 346명으로 이 가운데 특별교육이 105명, 사회봉사교육이 3명, 학교봉사가 413명 이러한 실태인데 손재탁 위원님 자료는 또 시·군별 요구도 하셨는데 추후 저희들이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에 근접된 자료를 올려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흡연문제를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우선 도 교육청의 방법이 내 생각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학생 175명, 고등학생이 346명, 500명도 훌쩍 넘는데 이런 수치가 징계대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이외에 담배를 피우고서 선생님들 눈에 안 띄었다는 학생은 이 몇 배가 될지 추산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이래도 담배 피우는 학생을 조사 안 해 보고 2년 주기로 조사를 해 본다? 왜 2년씩입니까, 그게? 그게 수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부터 등등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도도 해야 될테고 조사도 해 봐야 될텐데 그러면 도교육청 산하에서는 피우다 눈에 띈 학생들만 징계하고 마는 겁니까? 교육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교육실적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우선 교육실적에 어떤 방법으로 흡연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금연지도 유인물 자료도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해서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도록 했고요, 금연에 대한 CD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D자료가 잘 됐다고 해서 타 시·도에서 저작권을 빌려달라는 요청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형식적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국장님 답변할 자료 있습니까?

금연에 관해서는 실적이 없는 한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면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국장님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은 분들은 손자 손녀, 혹은 여기 나이 젊은 관계관들은 자녀분들 학교에 다닐텐데 여기 나와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자녀는 꼭 흡연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흡연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교육방법을,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생활지도과장님이 누굽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생 중 머리 염색한 학생이 많은데 충남의 중·고생 두발규정은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학생들의 학생생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 단위학교 자율적으로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계 방학중이나 학생들이 자신의 머리를 각종 색깔로 염색한 학생이 많은데 개학을 하면 염색한 학생이 상당수 늘어나서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의 규율을 따르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국장님.

개인소견을 거기에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며칠전 조선일보 사설에 학생들 두발과 머리염색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서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생활지도 담당자 한 분을 불러서 이 문제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도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지금 과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리는 없습니다만 이하 학교 단위로 운영위원회나 학교 선생님들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도교육청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준은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한 학교는 없을테지만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제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정한 학교가 있으면 도교육청에서는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내 학생들 중에 염색해도 괜찮토록 돼 있는 학교가 혹시 국장님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염색하도록 규정을 그냥 자유화한 학교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허용한 학교는 없으리라고 믿고 이게 방관하고 있는 학교는 더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지도담당 과장님 말이죠. (○행정부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해수련원에서 학생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리 염색한 학생들이 많은 수가 섞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약을 사오라고 해서 전부 검은색으로 염색을 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그와 같이 학교에서 머리 염색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학교가......

아주 내가 펴놓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담당과장님을 찾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오래 교직에 봉사하시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시고 정년을 맞으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데 얼마 안 있다가 직을 떠나실 국장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하기가 뭐해서 내가 그래서 과장님을 찾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후에 말입니다, 이후에 철저하게 조사도 좀 해 보시고 머리도 우리가 미술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다니다 보면 무지개 색깔도 한두 가지 색깔도 아닌 학생들이 잔뜩 있는데 이런 것은 질책하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시정하라고 하는,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 교육측면에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도내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머리 염색하고 다니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중 집단따돌림에 대한 피해학생 현황과 단속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충청남도내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17명, 중학생은 23명, 고등학생 25명으로 계 6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에 설치된 1588- 7179 학생고충신고전화에 접수된 집단따돌림 관련 상담전화 건수는......

초등학생 몇 명요?

초등학생이 17명, 중학생이 23명, 고등학생이 25명, 계 65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도 주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형식적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파악한 겁니까?

저희는 실태파악을 대개 공문으로 하거든요. 학교에서 은폐하면 실제 수보다 적게 파악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집단따돌림도 그렇지마는 학교학생 집단폭력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88-7179라고 하는 신고전화를 각 지역교육청에 시·군별로 개설을 하고 그쪽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신고가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학생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해서 불이익 당할 거야 없죠.

아니,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따돌림을 당했거나 집단구타를 당했을 경우 신고했다가는 그 학생이 앞으로 그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자기가 피해를 보고서 가만있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신고를 받는 사람은 진로상담 지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신고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서 그것을 노출시켜 놔서 그 학생이 보복 당하도록 그렇게 처리할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로 해서 상담요원들 위촉된 사람들이 있죠?

자원봉사로 해서 상담자원봉사요원으로 위촉된 분, 그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그 상담자원봉사요원들은 가정에 주로 어머니로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서 학교에서 임용을 했을 뿐 자격증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

지금 시·군에 보면 어머니 중에서 학교폭력이나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을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한 것 없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요원이 충남에 거의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섞여 있습니다.)

있어도 극소수일 거라는 생각인데요, 여하튼 죄송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런 상담 학부모 중에서 선생님한테 말을 못하고서도 학부모한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잘 좀 활용을 하고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소환 위원님 질의입니다. 도서실의 학습정보센타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나 독서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도에서는 매년 도서실의 학습정보센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시·군당 1개교씩 총 15개교에 400만원씩 6,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였으나 농어촌 거점학교 48개교 중 11개교를 독서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총 2억8,4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관련 좋은책 목록을 작성 배부하고 있으며 도서 보내기 운동의 전개, 다양한 독서행사의 추진으로 독서교육에 힘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비치된 책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안 같죠?

예.

그러면 학교간 서로 바꾸어서 좀 비치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것이 상당히 장서정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학교별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학교를 맡았을 때 일인데요, 도서관에 책을 쌓아 놔 봐야 학생들이 읽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쌓여 있는 책을 학급별로 양서만을 선생님들이 좋은 책만을 골라서 학급별로 책꽂이를 만들어 주고 학급별로 20권∼30권씩 배분해서 꽂아놓고 "너희들 이 달은 너희 학급에서 이 책을 다 읽어라" 그러고서 그 다음 학급별로 이놈을 바꾸는 거죠. 바꾸어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조금 낫긴 낫다. 그런데 그것도 학급별로 이렇게 바꾸어서 책을 읽게 하는 것도 도서관 담당 선생님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책을 잃어버리고 책을 손상시키고 해서 하여튼 선생님은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간에 교환한다면 정말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얘기가 학교 도서실 가야 볼 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 말씀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볼 책을 부모들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 학교에서 보고싶어도 이미 본 책만 있고 새로운 책이 없기 때문에 가야 볼 책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교육장을 2년간 역임을 했는데 제가 맡은 학교에 새로운 도서를 구입할 예산을 꼭 사오백만원씩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교육장님은 그것을 시행했는데 저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새로운 책 읽을만한 책이 없다고 하는 것, 그 때도 시인하고 학교별로 도서구입 예산을 주려고 하다가 못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교육청에 와보니까 초등교육과에서 학교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주는 것을 보고 참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는 몇 년에 한번씩 이게 돌아갑니까? 한번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죠?

거점학교 육성은 한번 지원해 주고서 그 다음 순차적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볼 수가 없죠, 학생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비에서 사서 책을 보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급식확대교의 선정과 추가지원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학교급식 확대는 2003년까지 전면 실시 목표로 작년부터 추진하여 2002년까지 확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대대상교의 선정은 지역교육장이 학교장과 협의하여 확대 연도와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대상학교는 예산형편상 시·군 지역 교육청별로 1개교씩과 민자유치 학교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안계신데......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든지 다음에 오시면 하시든지 하세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이신데요, 초빙교육제 운영현황과 명퇴교사들을 계약기간제 교사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은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초·중·고 모두 44명의 교장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초빙계약기간제 교장을 임용하여 1년동안 근무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초등은 도서지역 4개교, 교장 4명입니다. 중등은 교장임용 자원이 부족해서 15명을 교장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죠.

예,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 두 번째 질의까지는 비행통계 두 가지를 했고요, 연도를 달리해서 '99년하고 2000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에 여성교원의 우대방안은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교원은 교직특성상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원에 대한 인사는요, 내일 교육감님께서 참석을 하시면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속에서 여성간부현황을 말씀 주셨습니다. 여성교장이 18명, 교감이 13명, 전문직이......

간부현황도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요.

자료로 올려드리면 되겠습니까?

남녀별로 구분해 가지고.

예. 다음 김동선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관한 학생과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서 컴퓨터 책상의 보급계획은 하셨습니다. 금년도 컴퓨터 100% 보급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여됨으로써 우선 컴퓨터만 보급하고 활용은 기존 보급된 컴퓨터 책상과 학생 책상을 활용토록 하고 내년도에 적정한 컴퓨터 책상을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컴퓨터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고 하니 저희가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데 286 컴퓨터와 386 컴퓨터까지는 컴퓨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컴퓨터만 보급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6 팬티엄급으로 보급을 해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286, 386 컴퓨터를 놨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활용토록 했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런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학교가 아니고 586 컴퓨터 신규로 보급해 주는 학교에서 컴퓨터 테이블이 없어서 아마 학부형님들께 손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를 여쭈어 봤습니다.

우리 도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한테 기자재 구입하는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요구하는 경우는 별 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자체에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컴퓨터만 구입해 놓고 이런 프로그램 예산이 없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현재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컴퓨터 하는데 너무 벅차서 뭘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학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여 학부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구입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말썽이 있으면 안되니까요, 한번 확인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 세 번째 질의와 이한식 위원님 첫 번째 질의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는 법정부담률을 고려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재탁 위원님이나 이한식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사안인데 저희들이 뚜렷한 완벽한 답변을 좋은 방안이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원 및 일반직의 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의 법정부담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 인건비가, 봉급입니다.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법정부담액이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응해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 있는 재산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임야라든지 전·답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 법인부담률을 높이려고 전·답·임야 등을 현금으로 대체하도록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경우도 영명 중·고등학교라든지 천안의 천성중학교, 천안경영정보고등학교, 이 학교 정도는 지금 현금으로 대체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할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결국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한 학교별로 빈인빅 부익부 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 지금 현재 차등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사립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학교운영비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기존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한 법적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법정부담금 미납사유가 수익용 재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납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해서 제고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내가 드린 말씀처럼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사립학교의 재산이 전·답, 혹은 과원, 여타 잡종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높은 부분, 예를 들어서 이자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으로 환원해서 예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아까 내가 드린 말씀처럼 이제 방법을 그렇게 찾아야지, 전환하지 않는 한 방법은 노력해야 맨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보고용 보고지 방법은 아닙니다, 방법은. 이래서 우리 이한식 위원도 교사위원회에서 처음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일반 경우로 따질 때 대중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는 법입니다. 대중의 경우 공적으로는 법입니다. 법으로 법정부담금이라고 정해놓고 안내도 어쩔 수 없이 차등지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낚시질을 해 보면 바늘이 휘어서 그냥 놔두면 고기가 요동칠 때 쏙 빠져 나갑니다. 거기 비늘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안 빠지는 겁니다. 낚시의 비늘과 같은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런 방법으로 놔둬 가지고는 한 백년, "때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규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게 만약에 현행법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사유를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교육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사학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법령을 개정하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과 같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교육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장관서부터. 이하 교육청에 와서는 이런 곤혹들을 겪고 누가 봐도 경우는 안 맞는 일인데 그냥 놔두고 멀건이 쳐다본다면 교육부 장관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후라도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법령 가지고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가가 운영비 다 대주면서 주인노릇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앉아 있고. 이것은 국민 세금 걷어다가 그렇게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닐텐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학교는 100% 내고 어떤 학교는 20% 미만짜리, 아까 보니까 50% 미만짜리가 55 학교입니까, 65 학교입니까? 그리고 50% 이상 100%까지가 35 학교인가 그렇던데 그렇게 되면 내는 사람들은 뭐고 안내는 사람은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묘안이 안나오면 교육부에 건의라도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게 아니라 이후에 연말까지 그 실적 어떻게 내든지 한번 감사 때까지 내놔 보겠습니까, 국장님? 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로 주셨고 또한 최경섭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현대화시범학교 쪽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번 9월 1일자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할 때 몇 %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통폐합하는 천안시 위례초등학교와 은석초등학교 천북분교장은 당해학교 학부모 전원과 지역주민 80%이상이 통폐합을 자발적으로 찬성해서 통폐합 건의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옴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통폐합을 요구했다든지 한 사례가 아니고 학교측에서 직접 요구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통과하고 이번에 도립학교설치조례로서 내일 올렸는데 아직까지 민원 제기된 적 없습니다.

민원이 현재까지 없다고 하면 앞으로 민원이 절대 발생 안하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서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천안지역의 주민들 또는 학부모들이 통폐합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추진할 때 저희들이 반려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이 학교가 지난해 9월 1일자 통폐합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들이 서울 올라와 가지고 세종 문화회관인가 가서 조선일보에 나왔듯이 노상에서 누워서 데모하던 그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철저하게 민원 의견수렴, 이 쪽으로 제출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강력히 했는데 이 문제는 학부모 전원이 찬성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80% 찬성하고 나머지는 찬성을 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학부모는 전원이고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주민들이 80% 찬성했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

학부모는 전원 찬성하고 나머지 지역주민은 8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은 전원 100% 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기가 좀......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철저히 좀 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내일 상정될 겁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수렴의 기준이 몇%인지에 대해서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 통폐합 추진기준은 일단은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복식수업입니다, 가능한.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지금 현재 과반수이상 찬성할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추진할, 민원이 없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70%다 80%다 딱 그런 기준은 없지만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께서 여섯번째 질의주신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가 아산의 경우는 14학급 규모이고 연기는 32학급 규모인데 학급 규모에 비해서 시설비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의 예산은 아산 선장초중학교 및 연기 대평초·중학교에 각각 시설비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48억 해서 각 48억을 배정했습니다. 아산은 기존학교 부지를 활용할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하지 않았고 연기 대평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부지해서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추가로 해서 58억을 지금 배정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추가소요액이 확정되면 2001년도 본예산 계상하실 때 추가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4학급에 48억이 들고 지금 32학급에서 58억, 10억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같이 48억이 되었으니까 이게 앞으로 추가재원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아직, 연기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게 되면 기본설계에 따르는 추가소요액이 산출되게 되면 그 예산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면에서는 그러면 타학교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배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시설비는 48억씩 배정했습니다. 두 개 교이기 때문에, 아산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연기는 다만 부지매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규모가 배이상 큰데도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거 아니겠어요?

당초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학교를 어느 학교다 어느 학교다 규모를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게 아니고 당초예산 확정할 때는 학교를 선정하지 않은 이전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설면에서도 차이가 없도록 다른 학교와 형평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두번째 말씀하셨던 교육행정 모니터제 운영 관련해서 모니터 명단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번째, 다섯번째 문제는 오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학법인의 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과 폐교된 181개교에 대한 현황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창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주신 기부금품 강요 또는 사학분규등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면서 민간인 참관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과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행정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99년도 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공납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대천여상을 그리고 학교 회계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충남예술고등학교 사안감사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또는 학교재단 인사와 관련하여 홍주고 감사시 민원인을 참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정의여중·고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 그리고 당해 학교의 전교조 교사를 참관인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4개교에 대해서 민간인 참관 감사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참관인들로 부터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는 아주 좋은 제도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를 살려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좀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미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우리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내부계획에 의해서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을 소규모 학교에 여러가지 시설하는, 보급하는 부분을 유보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학교는 이번에 200억원 기채를 얻고 교육부에서 65억원인가 예산을 주고 해서 300여억원 들여서 하는 그 사업이 소규모 학교에는 시설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 컴퓨터 보급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 실습용 컴퓨터를 1,790대를 보급하는데 소규모 통폐합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실습용 컴퓨터 보급계획은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한 모든 학교에 100% 보급하는데 거기에다 포함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그 학교는 SK에서 310대를 추가로 보급하도록 저희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용도로도 농어촌 소규모 및 도서벽지 학교는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지원해서 소규모 학교의 컴퓨터 지원은 넘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듣는 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추궁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듣는 것 하고 보고해 주시는 것 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소규모학교가 학생실습용 컴퓨터를 보급을 하는데 예를들면 학생이 30명이나 40명이나 50명이 되는데는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내부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급이 보급계획에서 배제되지 않았느냐, 요점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잘잘못을 추궁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진실을 알고 또 내일 교육감께서 출석을 하게되면 그런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어차피 소규모학교가 통폐합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때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태안지역 같은 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다 없어져야 하는 판국이니까.

최경섭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통폐합 예정으로 되어있던 학교는 통폐합 예정으로 되기 때문에 컴퓨터 보급도 유보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유보.....

유보했다기 보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내가 단정지어서 교육감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는 못하죠.

유보했던 학교도 현재는 컴퓨터가 전부 보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산이 없어서 보급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보화과장이 분명히 지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내망만 지금 안되고......

학내망만 안되어 있다.

컴퓨터 보급은 다 되었습니다. 학내망만 안되고.

학내망만 안되어 있다?

예.

학내망은 그러면 컴퓨터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교육망인데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모든것을 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부족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우리 도의 정보분야가 1등이기 때문에 그 보너스로 18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추가하고 예산을 절약하면......(청취불능).......거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내망도 금년내에는 거의 소규모 학교도 다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아니에요,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통폐합 학교에는 시설 같은것도 보류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어 준다든지, 통폐합 학교인데 거기에다 지으면 자원낭비할 거니까.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 하더라도 그것을 옮겨가지고 갈수 있으니까.

글쎄 그런데 이게 내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구체적으로 지금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소학교를 통폐합 않는다고 하다 한다는 방침으로 바뀌고 해 가지고 도민들 입장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학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돈이 많이 들으니까 구태여 지금 큰데도 다 못하는데 할게 뭐 있냐 해서 그런것을 소외한다고 하면 적은 학교에서 벽지에서 공부하고 사는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도 못 받는다 하면, 통폐합과 관련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역대표인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일단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더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안에는 학내망 설치도 과소학교도 다 될 것이다.......

100% 다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예.

분명히 우리 국장님, 답변 그렇게 대신 하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께서 오셨기 때문에 전영환 위원님의 네번째 다섯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해서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 범위는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의 임대는 유상임대가 원칙이나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또는 공익사업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무상 사용허가를 할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본 도에서 가지고 있는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학교가 7개교입니다. 말씀드리면 공주의 금덕분교, 이것은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논산 장원분교는 논산시, 연기 성덕분교하고 금사분교는 연기군에서 활용하고 있고 서천의 월기분교하고 연봉초등학교는 서천군수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금강초등학교는 금산군수가 금산군 공무원연수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으로 7개교가 지금 무상 임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울타리밖 재산의 활용촉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재산별 활용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시구요, 폐교재산 활용촉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데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타 시·도는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꼭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 외에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우선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7개교 내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를 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실제로 동네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이런데에 다시 사용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현실화해 가지고 폐교재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방침만 활용을 촉진 시키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되거든요. 왜, 일선 시·군에서도 책임소재 이런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서로 안하려고 해요. 좋은 목적으로 쓸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건의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향후에라도 그것을 검토해서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오셨는데 답변하실거 있죠?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율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수 없는지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손위원님 답변할 때 제가 답변 올렸었거든요. 보충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지원금을 저희들이 아직 차등으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등 지원할 경우 결국은 피해가, 법정부담금이 교원들 인건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그만큼 예산을 빼서 교원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로 차등지원은 저희들이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차등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현행법상에 보면 현재는 사립학교 신설할 경우에는 학교운영 총 경비의 1/2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행법에는. 옛날에는 학급수대로 학생수대로 계산해 가지고 임야를 하든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학교 운영경비 총액의 1/2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법정부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데 옛날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 법에 규정되어 있는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