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청원의 건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0년7월4일 오후 6시30분부터 7시까지 약 30분간에 걸쳐서 엄청난 집중호우와 우박이 입장면, 그리고 안성시 일원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확기를 앞둔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사를 망쳐버린 농가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농민은 자금상환능력상실 및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천재지변에 대하여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청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충재위원입니다. 입장면 우박 피해농가 특별지원 대책 청원서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박 피해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도적,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및 충남도에 건의할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건의문” 건의이유는 지난 7월4일 천안시 입장면지역 및 인접 안성시 일원에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와 우박이 강타하여 포도, 배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우리 시 주민의 피해가 막대하여 자력복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입장면 우박피해대책위원회에서 농민 404명의 연서로 본 의회에 피해농가 특별지원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피해농민들이 하루속히 재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현행법규에 의한 지원 외에 영농자재대금 상환대체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되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1.자연재해에 대한 농업피해보상 현실화. 자연재해대책 관련법규에 의거 작성 제출한 천안시 우박 농작물피해복구 지원계획상의 소요액 전액을 조속히 지원바라며 농업피해 현실화 지원 및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 조기도입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영농자금 상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포도의 경우 나무줄기가 우박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 원상회복을 위하여는 2～3년이 소요되며, 손상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에는 수목갱신을 하여야 하므로 영농자금 상환기간 및 이자감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요망합니다. 3.포도생산자조직 육성자금(출하선도금) 무이자로 2～3년간 상환유예를 바랍니다. 농산물의 출하약정의무를 전제로 1년간 연리 5%의 대출을 받아 각종 영농자재 구입 및 출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금번 자연재해 피해로 수확량 격감이 예상되어 출하약정을 이행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출하약정 위반에 따른 10%의 위약금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된 출하자금도 2～3년간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되도록 지원을 요망합니다. 4.농작물 복구비(대파대) 지원. 우박으로 손상된 피해가 심한 포도나무의 경우에는 수목을 갱신하여야 되므로 묘목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영농자재대금 상환대체 및 영농자금 특별배정, 이자감면. 정부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하여 특별영농자금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도․배 등 과수재배농가의 경우 영농자재대금 회원농협에서 대출을 통하여 외상구매하고 농산물 출하시 정산처리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상환능력이 없는 실정으로, 농협중앙회 상호지원기금등을 통한 지원조치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입장면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대책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 및 건의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원서 및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