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건(위원장제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골프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담당 공무원이 자기 할 소임을 다한 출장복명서가 붙어 있어야 상부관청이나 어떤 감사를 받을 때 자기 입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인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출장을 골프장에 분명히 출장했다고 어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출장기록부는 나와 있겠네요?

저희들 공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독은 감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행정지도 차원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근거 서류를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출장은 가까운 거리니까 담당자가 현지 답사를 나가는 것 같으면 출장도 출장기록을 남기면서 출장수당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출장을 나갈 때는 출장명령부에 기록을 하고 출장명령을 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네요? 출장기록부에 출장남겨 논 근거자료는 있겠네요? 어제 분명히 출장은 몇 번 나갔다 왔다는 답이 나왔고 출장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출장명령부에는 남은 게...

공무원들 출장 달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장님에게 질문을 남긴 자료가 있는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둑이 터져 가지고 흘러 내려가는 그 지역에 개울, 하천이 조그만 논에 붙은 개천이던데 어째 손질을 하나도 안 하고 피해를 입도록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한 것 같던데, 어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어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그만 개울에 그 큰 둑을 쌓아서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게 만든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문제성이 있다고 확실히 드러나던데 어떻게 그렇게 방심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 상에서는 하천부분이 확장을 해서 평가가 안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저희 행정차원에서 그런 지도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허가 단서에도 분명히 하천을 완전 정비하라고 분명히 내용이 삽입돼 있던데, 한번도 현지출장을 가면서 확인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되거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저가 본 견해로서는 상당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 뜻에 공감하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착공계를 보니까 처리일자가 3월 14일인데, 계획승인이 12월 30일자로 인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일이 언젠데 착공계 제출을 3월 14일날 했다면 이거는 어째서 공사 착공계 안 내고 공사 몇 달하고 난 뒤에 착공계 받았습니까? 사업승인 나기 전에 사업시작 했는데 그것은 놔두고라도 사업시작 하면 착공계부터 받아야지 3월 14일날 착공계 처리가 됐다면 이거는 날짜가 안 맞는 거 아니요? 인정하죠?

인가는 99년 10월 30일날 인가 났는데 그 전에는 보상업무 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에 실지 공사는....

실지 공사를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실지 공사날 알아요?

내용은 틀리고 어쩌고 담당 주무과장 같으면 공사를 몇 월 며칟날 시작했어요? 몰라요? 내가 알기로는 1월 15일경인데, 공사시작하고 몇 달 있다가 착공계 내면 뭐합니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올라 왔는데 날짜를 대조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는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비산 먼지, 소음 진동 측정신고 이것은 3일전에 하게 돼 있는데 3월 달에 신고했고 초지전용 신고도 마찬가지고 허가조건에 이행을 하고 난 뒤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사업시작하고 전부 들어왔는데, 내가 전부 대조를 해보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적당하게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라고 해서 시행처가 상부관청이나 마찬가지고 하니까 적당하게 안 맞추고 그냥그냥 넘어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개인이 창고하나 지어도 엄격하게 따지고 뭐가 됐니 안 됐니 하면서, 이런 큰 거대한 공사하면서 직접 지역주민들이나 민원 인들하고 이해관계가 깊은 공사를 하면서 세심하게 안 챙기고 어제 건설과장은 이동천은 왜 명시가 안 됐나 하니까 천은 천인데 이름이 없어서 빠졌다 하는데 이동에 있는 천이라고 하면 돼지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던가, 구거면 어떻고 하천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본래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동천, 동백천이 분명히 정비를 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문서상에 이동천은 빠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동백천은 시비로 가지고 정비계획이 있고 이동천은 우물우물하고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소소한 일들을 다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처리를 했더라면 그리고 허가관청이 우리 기장군입니다. 공무원들도 세심하게 챙겨야지. 제대로 이행이 되나 안되나 첫째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번 일 같으면 일이 터졌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성을 띠고 대처를 해야지 남의 일 보듯이, 공무원들이 중간에 들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이번 일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물론 입장이야 상부관청의 일이 돼서 특히나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되어서 간섭을 일일이 하기는 그렇고 해서 다소 이해는 가지만 대통령이 시행자면 어떻고, 우리 지역에서 대형공사가 있고 직접적으로 민원 인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으면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해야지, 서류 요구한 거 다 올라오지도 않았고, 올라온 것도 전부 하나하나 따지면 전부 조사서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죄송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시간상 여러 가지 관계로 하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도 흠도 나오고 합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절대 공기부족이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자꾸 끼어 맞추려고....

착공 전에 다 갖춰지고 했으면 되는데 당시 상황이 그러질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도 필히 먼저 득하고 하기로 했는데 농지전용을 언제 받았어요, 초지전용도 마찬가지고, 인목편입현황조서 제출은 받았어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형질변경과 잔존면적을 구분해서 용지조서도 받았습니까?

91만...

정상적으로 조서 제출 받았어요? 조서를 제출 받아야지.

예. 받았습니다.

골프장 착공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까지 주민협의나 13개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착공을 하니 못하니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뒤에 하기로 하고 기공식도 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토지지주들하고 아무 협의 없이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받고 사업계획 다 세우고 보상협의는 늦게 하고.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 할 때 다 하게 돼 있는 거고,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빠진 게 많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담당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라도 해 봤어요? 건설과장이?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허가 조건대로 하천정비를 먼저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상 애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한 게 그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겠다. 이거 코오롱에서 하려고 했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왜 안 하느냐 왜 천 장비를 안 하고 하느냐, 만약에 거대한 지역을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만약에 천 정비를 안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당신을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자꾸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곤란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게 천 정비를 우선하고 하려고 하니까 사업시작을 못하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업은 해야 되겠지 천 정비는 손댈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시에서 별도 정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뤄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천정비를 안 하느냐 하니까, 당신들도 내 입장이 돼 가지고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하천정비 이거 문제됩니다,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 하세요, 부산시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빨리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 때는 나도 책임이 옵니다,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코오롱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 부산시에서. 시비로 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 지금현재 손을 댈 수가 없다,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더라구요. 이동천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우물우물하더라구요. 이동천은 미안하지만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구두로 전부다 사전에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동천이 들어가 있는데 정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동천을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안 돼 있어서, 부산시에서도 이걸 부산시 자체에서 동백천만 하지 이것은 부산시에서 얘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상의 하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조건인데, 그러면 밑에 도랑이든 구거든지 천이든지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피해 우려가 있으면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면서요?

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천이라고 돼 있다면서요.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천이라고 돼 있으면 됐지.

저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 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골프장 지역내의 어떤 구거라든지 모든 그런 것이 있으면 대체 구거를 조성하게 되어 있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건명시를 안 해 가지고 구거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적법상 하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상 지정해놓은 하천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지목상에 천이 돼 있으면 천이지...

명시를 안 했다고 건설과장이 자꾸 그렇게 우기는데 지목상에 천이라고 나와 있으면 골프장 하류의 중요천이 동백천하고 이동천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이동천 넣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동천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으면 내 놔 보세요. 법이 있어요? 허가조건에 동백천이 들어가는데 이동천이라고 이름이 없어서 못하면 골프장에서 이동으로 내려오는 천이라든지, 그거 넣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지구 안에 어떤 구거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구거를 없애면 대체 구거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명시를 안 했다 뿐이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천을 정비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얘기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동백천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천 정비를 한 후에 하라고 나와 있는데...

동백천의 경우에는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당신이 자꾸 법 따지는데 앞으로 법을 따집시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허가조건에 사전에 천 정비를 한 후에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하천정비 하라고 할 의무를 가진 사람 아니오?

맞습니다.

이야기 한 마디 했어요?

서면 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공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법 따지는 사람이 그거는 어떻게.... 그건 직무유기 아니오? 이 허가를 낼 때 전부 각 실과에 관계 있는 실과에 협의도 했을 건데 자기 관계되는 일들은 주무과장들이 팀장들이 실제는 해야 되겠지만 과장들이 지시를 하고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협조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 문제는 이 공사를 하는데 이유가 있든 없든 하여튼 공문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든지 이것은 허가 내주는데 문제가 있다, 이걸 조치 후에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이유도 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허가조건을 다 읽어보고 했을 건데, 하천정비 후에 공사를 하라고, 분명히 과장은 읽어 봤지요?

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조 사인을 할 때는 안 해도 묵인하고 좋다고 사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상 그 공사자체가 그 허가조건대로만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관계도 부산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1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조건을 구비하는 사항은 사실상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저도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저도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10월 9일날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시행자 한테 자꾸 미뤄 가지고 왜 안 하느냐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빨리 시로 가야 되겠네요, 우리 군에 필요한 과장이 아니고 시로 빨리 가야 되겠어. 우리 군의 과장으로서 우리군 입장에서 행정을 봐야지, 시 입장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동천은 어떻게 할거요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허가관계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골프장의 물이 반 정도가 이동천으로 내려오는데 동백천 같이 그렇게 폭이나 넓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폭도 협소하고 제방 둑들이 아주 부실한데 나무 위에 수목 다 잘라버리고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질 때 유입되는 양이 증가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가 있을 때하고 비교할 때는...

이정택 위원님, 어제 현장에 같이 나간 이동천 문제는 관광개발 측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해도 내가 해도 할 수 있어요. 이야기 다 해 놨어요. 무슨 법들 따지고 꼬치꼬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동백천 정비계획만 수립할 게 아니고 절반이 되는 물의 양이 이동천으로 유출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동백천보다 천의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동백천과 아울러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

어제 저희들이 침사지를 본 데는 아주 천 정도의 구실도 못하고 거기는 구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거기 물 말고 골프장의 물이 저쪽 넘어 또 있습니다 이동 쪽으로 내려오는 게, 그래가지고 밑에 와서 합쳐집니다. 골프장 물들의 반 이상이 이동 쪽으로 흘러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짜로 구거처럼 되어 있지만 밑에 내려가면 천입니다. 저쪽에서 골프장으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본 그곳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항상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올라 다니는 데 비가 왔을 때도 이쪽 편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해요. 비만 왔다 하면 우리 어제 봤던 거기서 내려오는 물은 항상 황톳물입니다. 그런데 침사지 자체가 이쪽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저쪽 편에 골프장 조성이 돼 가지고 흘러 내려온 계곡은 물이 비가 오더라고 아주 많이만 안 오면 깨끗하게 내려오는데 그게 천이란 말입니다. 골프장 물이 양 계곡에서 흘러내려서 합쳐 가지고 내려오는데 골프장 조성하기 전에도 70밀리 비가 한꺼번에 오면 그 천이 범람을 합니다. 항상 행정에서도 천 자체를 정비를 해 주어야 될 곳입니다. 농경지 붕괴나 침수 우려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가 할 일을 그 쪽에 떠다 넘겨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말입니다. 대충 자료가 올라왔지만 자료 가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전부 지적하고 관계자 문책을 요하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조서를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법 좋아하니까 법대로 합시다. 골프장이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이라도 그렇지 공무원들이 할 일은 해야지...

이정택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강훈 위원님.

지금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 하나 안 하나 이정택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에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거론한 내용은 어제 회사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고, 보상 문제도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어제 돌아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천도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이 복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넘어갔는데 지금현재 우리 동료 위원의 질문에 주고받는 답변을 옆에서 듣고 보니 사실 관계공무원이 좀 너무 안이하게 또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는 그런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그랬지만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침수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을 두고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태까지 공사를 거의 8개월 이상 공사를 한 과정이 이대로 있고 또 우기 철에는 심지어 골프장 같은 것은 공사중지도 시킬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하고 무대책을 해 놓았으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제 의견입니다마는 공사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일단 시켰다가 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 위원님께서 아주 강경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공기가 딱 정해져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치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또 지역도 되도록 여하한 어떤 피해가 다소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는 쪽으로 감수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협조를 해왔는데 대처하고 있는 우리 행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맡고 있는 측에서 조금 지역주민들에게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주민과 갈등이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걸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주민과 잦은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공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강훈 위원님께서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는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안을 발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될는지 다른 동료 위원들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끼리 토론을 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말이죠.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자리하셨으니까 부탁은 말이죠. 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행사다, 또 우리 부산에 아시안 경기를 연다, 또 시행처가 부산 상부관청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장군에서는 무언가 참 무사안일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없고 잘 됐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벌써 우리 군에 말이죠. 실내체육관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게 큰 계기가 됨으로써 일단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이 잘 되면 필요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쉬면서 그 문제는 의논을 좀 해야 되겠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휴식 중에 내용을 충분히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장님들에게 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해명할 기회를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명시가 됐는데 앞으로 적극성을 띠고 이동천도 정비가 되도록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야 할 일을 그렇게 꼬치꼬치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장소와 때가 있지, 그게 능사가 아니고, 자리를 봐 가면서 해야지 당신보고 법을 따지지 말고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공무원들은 복무 지침에 의하고 규정에 의하고 법령에 의해 가지고 모든 근거를 해서 업무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의 지역에 사는 지역의 대표로서 당연하게 저는 주무과장에게 하는 얘깁니다. 왜 이동천이 빠졌느냐, 허가 조건에 빠졌느냐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 그걸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빠졌는데 사실은 이동천도 굉장히 공사장으로 봐서 중요한 천인데 앞으로 적극성을 띠고 시공자에게 정비가 되도록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그 이상 내가 뭘 어떻게 과장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위원님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못 드린 겁니다.

그 단계가 오기 전에 자꾸 질문자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대답을 자꾸 하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도 그래 하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별도로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못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의무감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 정비를 하고 하게 돼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건설과장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안 봅니까, 물론 공사자체가 공사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처한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건설과장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 천은 여러 가지 허가조건에 부여돼 있는 그런 일들 외에라도 천에 대한 정비나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는 건설과장이 담당할 업무 아닙니까, 특히나 허가 조건에 명시 돼 있는데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해봤다는 것은 직무유기지 뭐예요? 이상입니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장시간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더군다나 실과장님들께서는 그 분야의 책임자입니다. 물론 군수나 부군수나 윗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자인 실·과장보다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시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아픔이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에서 하다 보니까 좀 실·과장님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고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이면 공직자인 실·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인 의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직자로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부산아시안경기대회 골프장 공사장 토사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현장 조사 및 행정사무 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