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는 후반기의 의정을 가늠하게 될 첫 회의입니다.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은 물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예방·보호, 구조·구급·진압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설소방위원회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위원회는 보다 활력이 넘치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후반기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운영은 이런 자부심을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행정조사도 전폭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기심과 권위만이 팽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이 발전을 저해하는요인으로서 작용하였음을 우리는 늘 봐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사태는 아마 오지 않기를 바라셨겠지만 도의회가 이제까지 구성이 된 후 한 번도 사무조사권을 발동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위원님들의 협의체가 성립되면 사무조사권을 과감히 발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계신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비리나 독직사건, 주민피해나 민원발생 등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사건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제6대 하반기 의회를 개원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궁금하셨던 도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파악하여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모두가 활기차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개편되어 소관 업무 현안에 대하여생소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주요 사업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전반기 2년동안 수시로 저희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대해서 격려와 도움 말씀을 주신데 힘입어 민방위업무, 재난관리업무, 소방분야 업무를 대형사고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재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무희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손은수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사) 이현영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호빈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대웅 아산소방서장은 집안에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해철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임진철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의회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여기에는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생소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소상히 업무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볼것 같으면 제가 볼때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하시는데, 예를들어서 29페이지 119종합안전정보센터 구축 하나, 둘 이것만 대충 읽으시고, 또 31페이지 '99행정사무감사 결과 현황보고도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읽고 계시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상의 정원대비 823명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우리 지역 주변의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현재인원, 또 부족되는 인원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119 구조·구급대들의 역할이 완전히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은 점점 넓어지면서 거기에 비례한 장비와 인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좀 아쉽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최소한의 필수 소방인력이 20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급대원이 162명, 운전·조작요원이 39명, 헬기급유차가 2명, 학교 조리사 1명 해서 204명의 증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본부장님 차원에서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과 충북 인접 시·도의 소방인력 상태 그 자료는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구급 또 화재진압 인력, 인력장비 이런 것이 규정에 크게 못미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필수 최소인력 204명을 증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1,945명에 대비해서 현재 1,122명으로 42%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조직관리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이미 자료를 제출해 놓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중인데 어떻게 부족한 인력을 지금 늘릴 수 있느냐,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내년 이후에 증원을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지금 서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울산이 이미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증원요청을 해서 한 60여명 증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증원요청을 해서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국가공무원을 한 2,000여명 증원한다는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대부분 교원이 주가 되겠지만 그중에는 일반직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시기일지라도 꼭 필요한 필수인력은 증원해 나가는 것이 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증원추세를 감안할적에 자치행정과와 적극 더 협조를 해가지고 타 시·도의 예에 준해서 우리도 행정자치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최소의 필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적극 도와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본부장님! 이게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그러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2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부서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원에서의 42% 부족이라는 것은 거의 소요인력의 반정도만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곧 피해자는 도민이거든요. 도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창구를 통해서라도 강하게 어필이 돼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형식적인 소방본부에 관련된 업무보고 자체가 구조 몇 번 했다, 화재 몇 건 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력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로 따졌을때의 42%가 부족하다는 것은 엄청 부족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 조직관리부서에서의 흐름이 울산광역시나 강원도나 경기도는 거의 정원에 육박한 그러한 형태로 승인을 해 줬으면 충청남도도 당연히 다만 못 해줘도 몇십프로 정도는 상향조정을 시켜줘야지 42%의 인력을 가지고 본부장님이 지금 소방행정의 책임자로 계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노력하신다는 그러한 부분도 노력은 계속 하시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기구나 어떠한 조직을 활용해서라도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곧 우리 충청남도 200만 도민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문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요,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김문규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전 위원님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우선 올해는 11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수치가 차이가 나나요?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발생건수는 감소를 했는데 재산피해는 약 3억 정도, 그리고 인명피해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강원도 산불사태나 전국의 산불사태들이 산이 우거지고 하니까 한번 불이 나면 대형화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산이 많은데 그런 산불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본부장님의 무슨 홍보라든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및 진압문제는 사실 도의 산림과에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조림정책과 함께 산불예방과 진압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에서는 화재진압 업무를 모든 대상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진압을 담당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까지 시·군과 산림과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불화재의 특징을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 문제가 아주 40%이상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관서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하다 보니까 주로 저녁 늦게 태웁니다. 시·군을 돌아다녀 보더라도 3시∼4시 이 정도까지는 태우지 않고 4시 이후에, 그런 경우에 주로 산골 이런데서 은밀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하는 문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해가 더 많다는 농업기술원의 연구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산림과 하고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어느 일정시기에 모아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의 참여하에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외딴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움으로 해서 바로 산불로 연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산불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봄 산불이 굉장이 우리 충남지역에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헬기 한 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산림청 헬기하고 조치는 됩니까?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타고 미연방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4월 4일, 4월 5일 이때 청명, 식목일 연계되는 그 기간에 화재가 집중적으로 많이 났었는데 산림청하고 헬기협조 관계는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이 저희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관계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4일 5일 주로 오전에 타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가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나간 상태에서 지난번에 공주 사곡에서든지 이런 화재를 보면 3시 30분 이후에 산불이 나 가지고 커지다 보니까 이미 산림청 헬기는 타 지역에 출동이 되어서 진압하고 있는데 우리는 화재가 나서 요청을 하니 산불진압중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산불이 의외로 확대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불에 대한 종합대책을 산림과에서 수립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소방헬기 한 대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대 이상 산불진압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하나 남부지역에 하나 최소한도 두 대는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내에 사전에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산림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도 두 대 이상 헬기임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예, 되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 요새 역할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데 119구급대가 활동하는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환자수송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119 구급수송을 요청할 적에 병원에 안내하는 것은 우리 소방대가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 환자를 수송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가지고 해서 수송하는 것입니까?

저희 원칙이 환자가 가자고 하는 그 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상태가 안 좋다든지 보호자 가족이 와 가지고 병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19대원께서 적당한데를 가 주십시오?"하고 원하는 경우 그 때는 정황을 판단을 해서 그 환자에 적절한 그런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대도시에는 병원이 여러개 있어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이 한두개 있는 경우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새 병원이 휴폐업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지고 해 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휴폐업이 되어 가지고 환자를 안 받을 경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환자를 어느 병원에 안내했다가 안 받아가지고 시간이 지연되어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진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점 발생한 것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일부 병원에는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외래진료는 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만 응급실에는 환자치료가 전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의료분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긴급환자를 이송해서 치료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병원이 거의다 휴폐업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7시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를 보면 정식으로 폐업이라든지 휴업을 정식으로 접수한 건수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두 번째 아까 산불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산불의 발생요인이 40%가 전부다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문제는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5대 의회때부터 민방위과에 얘기도 하고 그때 소방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시행 안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시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기간 어느 날을 논두렁 태우는 날로 정해 가지고 전 부락민이나 의용소방대들이 참여해 가지고 논두렁을 태우면 절대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산으로 확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 한두사람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지금 이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수해당한 지역에 가보면 개울 가운데 수목이 울창해 가지고, 그것이 제거가 안 되어 가지고 넘쳐서 수해를 당하는 일이 많더라고, 그래서 시장군수들에게도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정한 날을 기해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고, 개울안에 있는 잡초도 제거하는 날을 정해 가지고 하루 해라" 그런데 이것을 옛날 같으면 하루 길닦이 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연합소방대 간담회때도 먼저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시행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시행을 해 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가면 내 생각에는 논두렁을 태우는데 효율성도 있고, 산불방지에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은 안해요? 이상하네........

위원님 그것을 않는 것이 아니고요, 산불이 나는 것은 상당부분 오지입니다. 노인분들 한 분들 사시는 주로 그런데서 노인분들이, 금년에도 5건 이상 60세 이상, 68세, 칠십중순, 칠십후반 그런 분들이 논두렁을 태우다 급히 산으로 옮겨 붙는 바람에 그 현장에서 숨진 분이 다섯 분이나 되거든요. 주로 그런데서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혼자가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해줘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본부장 말씀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금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잡초 무성하면 농사 어떻게 져요? 논두렁 밭두렁에 콩도 심어먹고, 팥도 심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태워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지 불 안 놓는 것이 대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가 오래 계속이 된다든지 그런 기간동안에는 태우기는 태우는데 다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담당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면서 같이 태우는 방법이 있고, 그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우리 도와 시·군에서 일체 금지를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군도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날을 정해 가지고 공동으로 불을 놓는 데가 없더라고.......

산림과와 시·군에서 협조해 가지고.......

안해요. 내가 몇 번 청양군도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 안하면 우리 의용소방대라도 동원해 가지고 어느 날을 정해서 출동수당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한데 가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 충분히.......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민방위 문제인데 지금 민방위가 자꾸 시간이 갈수록 민방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효율성이라고 할까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민방위교육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는 분이나 교육을 시키는 분이나 이게 전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민방위에 대한 인식을 주입시켜 놓아야지 지금 남북문제 같은 것이 호전되어 가지고 전연 전쟁위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더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방위 교육하는 곳을 가보면 다 졸아요. 다 자요, 멀쩡한 사람들 데려다 하루종일 잠만 재울려면 뭣하러 데려다 교육을 시켜요. 이 문제좀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무슨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앉혀놓고 재울바에야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구보라도 시켰으면 좋겠더라고.......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민방위 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의 교육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하는데 상반기 4시간 중에 소양교육을 2시간, 실기교육을 2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로 가정의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 강사로 나가가지고 많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은 지진을 대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강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실기훈련을 하는데도 좋은 실습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이런 시설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크게 안보문제와 그 다음에 재난에 대비한 교육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사실 반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최근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함으로써 이 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수해라든지 그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큰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개선하는데 최대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작년도에 우리가 보령소방서 현장에 가가지고 119구급대들의 장비를 보니까 개인장비중에 슈트가 전부다 망가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119구급대들이 특히 하절기에 개인장비중에서 보강할 수 있는 장비 부족한 것 없어요? 괜찮습니까? 작년에 가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개인적인 위상도 그렇고 해서 예산확보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는데........

구조구급 장비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내년에 국비가 점차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장비를 확보하는데 거의 문제점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람을 구조하고 바다속에 뛰어들고 하는데 장비라도 철저히 해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것을 보니까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도 떨어져 가지고 아주 안 좋더라구요.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산불 40%가 논두렁 밭두렁에서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기간이 지금 각 시·군에 설정되어 있죠?

도에서 일괄, 해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특정날짜를 정해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시·군 직원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범칙금, 과태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정선흥 위원 지적하신대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기간에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들 참여하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 교육때가 되면 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 우리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강사진이 어느 시장군수가 자기 PR선거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방위 강사를 해야 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고, 또 소관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각 시·군에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도 한번 강사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일을 갔다가 그 분들한테 강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협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소방가족 여러분, 같이 함께 도정과 의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과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먼저 5페이지 소방대상물에 고층건물이 24개소라고 했는데, 11층 이상이, 이것이 대개 어떤 건물이며, 두 번째로는 2000년도 예산에 노후차량 교체계획이 27대로 되어서 25대 조달요청을 해서 11월에 25대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26대로 조달요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1대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지금 현재의 장비중에 전체장비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 소방인력이 전체적으로 42%가 부족이 된다고 했는데 정원대비 42%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 소방업무를 관장하는데 필수인원중 42%가 현재 부족되는 것이냐, 그러면 현재 204명을 증원요청을 했을 때 204명이 다 충원이 된다고 보면 소방업무에는 차질이 없겠는가, 다음은 소방차 진입곤란으로서 여러 가지 정말 불이나면 하도 차가 많다 보니까 도로는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완전 전소할 수 있는 것이 진입곤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 소통대책에 대한 지정고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또 사랑의 119이벤트활동 봉사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산불예방과 진압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봄철만 되면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저는 산불, 주요산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대책을 하나의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산에는 산림과에서 임도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을 다 하는데 임도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어느 때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데 산림청과 협조해서 주요 산에 대한 임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거기에 완전히 지하수개발, 지금 도시에서는 소화전이 되어 있듯이 임도에 소화전 시설을, 지하수 개발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산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방직 공무원들은 전체다 재산신고를 하고 있죠?

예, 장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소방직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고 있는데 경찰, 세무, 검찰 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왜 소방직 공무원들에게는 그마만큼 불신의 풍조라고 할까 재산증식의 자리라고 할까 하는 이런 입장때문제 소방직 공무원에게는 재산변동 신고를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직 공무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정말 주민에 대한 봉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정말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런 인식 때문에 오해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클린운동을 실시를 해서 모든 그런 이미지를 좀더 좋게끔 할려고 하는 취지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정이 없어서도, 너무 각박해서도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잘 생각해서 처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직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업무의 특수성으로 해서 재산신고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불신풍조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특히 크린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19 구조구급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사례까지 거절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조구급을 했는데 촌의 노인양반들이 고구마를 쪄가지고 온다든지 옥수수를 쪄가지고 먹어보라고 한다든지, 땀을 흘리는데 음료수를 내놓고 먹어보라고 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까지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은 저희 대원들이 현장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인간적인 끈적한 관계까지도 몰라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은 사소한 사례까지고 근본적으로 거절한다 하는 그런 기본생각을 가지고 구조구급업무, 또한 화재진압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불진압 문제와 관련해서 임도시설문제, 또 설계에서부터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소화용수를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산불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업무영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이런 지적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119 봉사활동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사랑의 119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소방공무원, 119 구조대원,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봉사대를 편성을 합니다. 자원봉사자 안에는 미용사, 이용사도 있고, 가전회사에서 전기부품을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마을 같은데 가서 파출소 요원들이 119 봉사대를 구성을 해 가지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미용도 시켜주고 가전제품도 수리해 주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문제는 두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래시장 같은데 불법점포들, 경계선 앞에까지 내놓아 가지고 화재가 났을 적에 소방차 진입이 근본적으로 불가해서 화재진압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택가의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서 자가용 주차가 빽빽하게 서있어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도저히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주거지역, 시장통로 이런데는 경찰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총 111개소가 됩니다마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주정차 금지지역 포함여부를 확인을 하고 미포함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가 되도록 경찰관서와 협조중이고, 지정고시가 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소방인력이 42%가 부족한데 204명을 충원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정상적인 소방업무가 수행이 되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42%가 부족하다는 것은 800여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 우선 급하게 필수 소요인력을 204명으로 우선 숫자를 정하고 1단계로 이 인원을 금년내에 꼭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4명이 다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고 저희들이 소방활동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800여명이 부족된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 800여명 모자란 것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차가 1대 활동하는데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조장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방호스를 끌고 전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건물에 올라가서 화재진압을 하는 파괴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 1대면 6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래에 소방차 1대 증차하면서 6명 정원을 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명, 3명, 어떤 경우에는 1명, 어떤 경우에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운전기사, 간호원,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되고 1대에 3명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2교대를 근무하다 보면 6명이 있어야 됩니다. 6명을 구급차 대수에 전부다 계산을 해야 되고 소방차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소요된 인원을 합한 숫자가 저희들이 1,800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42%가 모자라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전체 차량의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소방차가 40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에 해당하는 숫자가 10년이상 노후차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중에 27대중에 2대 숫자가 틀린 것, 또 2대는 왜 11월중에 발주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25대의 소방차를 신형차로 교체할려면 소방차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2000년도 계획서에는 소방차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대상 계획인데 거기에는 25대를 조달요청을 해서 금년 11월에 25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26대를 조달요청을 해서 26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1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27대가 맞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나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대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 11월달에 25대가 배치가 돼요? 26대가 배치가 돼요?

25대가 되고요, 나머지 두 대는 금년 11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배치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먼저 소방대상물 고층건물 24개소가 주로 어떤 건물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아파트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용 건물로서 11층이상 이를테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대한생명, 천안의 삼성생명, 현대 오피스텔 주로 이런 고층건물이 24개 동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파트는 아니군요?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이준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의 말씀이 계셔서 저는 오늘 주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리고,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보고서에 상당히 자료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하면 우리 충남 소방행정 업무추진은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재와 재난에서부터 우리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화재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는 적어도 몇 분내에 현장내에 출동을 했을 때는 적은 인력, 물 한바가지만 가져도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정도이상으로 번졌을때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가도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방대상물, 위험물, 가스시설, 재난위험 시설물 등이 3만8,000개소 이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강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앉아있는 소방행정은 옳지 않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늘 예방현장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인명손실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가장 업무추진을 잘 했을때만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혹시 이러한 세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예방차원에서 화재나 재난을 미리 발견해서 인명이나 재산을 미리 보호한 일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그 공무원한테 표창같은 것을 하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같아서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소방서에 대한 특별한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데 공헌을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급이나 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또 본부장님의 표창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예방차원에서 한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많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마는 그러한 화재와 재난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우리 공무원한테 표창한 일이 있는지 또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 됩니까?

예, 포괄적인 질의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이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위주의 소방행정에 적극 주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소방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준 예, 사실 이것은 실제 나타내기기 어렵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화재없는 날 소방서 전면에 백기를 게양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 화재출동이 산불을 포함해서 한 건도 없었던 그런 날은 소방서 전면 국기와 함께 백기를 게양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 전체에 10여일 도내에 한 건도 화재없는 날이 있었고, 소방서별로는 그런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운영과 관련을 해서 연말 저희들이 소방의 날 정기표창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런 대원에 대해서는 정기표창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표창을 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행정 현장에 늘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되었어요.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산불진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다음에 말씀을 할려고 하다가 생각난 김에 해 버리죠. 산불진화 현장에 가니까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더라고요. 산불진압 용수로에서 군데군데 저수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산불진화 못 하겠더라구요. 이게 급수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많으면 헬리곱터 하나 가지고 쏟아야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다시 번져 버려요. 제가 우리 고향에서 불이 날 때 보니까 다행이 아주 가까운 자리 바로 산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3∼4분 밖에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산림이 우거진 쪽에는 정부에서 산불진화용 용수를 확보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더라구요. 또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 물부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용수보호 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하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산불을 보니까 헬리곱터가 아니면 접근을 못하고 끌수가 없어요. 가물어서 낙엽이 쌓여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어야 그냥 내려가 버리면 여기는 다시 번질 것 아니에요. 밑에 쌓이는데는 꺼지고, 그러니까 헬리곱터 운행횟수가 빠르지 않으면 진화가 도저히 불가능 하더라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헬리곱터의 구조문제인데 물을 빨아들이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헬리곱터마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쾌속으로 물을 흡수하는 시설로 바꿔야 되겠더라고, 저수지에 떠가지고 흡수를 하는데 어떤 것은 금방 흡수가 되는데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 지연되더라고, 이것도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