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예.

예.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의여중·고 하나 안되었다가 마저 됐습니다.

말씀 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설립에 대한 장점으로는 학교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또 학교장이 자기 개인 단독 의견으로 결정해서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물의가 없어서 장점으로 얘기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복을 선정해야 되겠다 또는 교복을 맞춰줘야 되겠다, 또 부교재를 선정해서 학생지도에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 또 학교 발전기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수금해서 어떻게 써야될지 이런 것들은 학교장 단독 의견으로 결정해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부교재를 선택하거나 체육복을 선정하거나 교복을 선정하거나 이랬을 때 반드시 물의가 생기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을 때는 전혀 물의가 없이 순탄하게 넘어가고,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학교 운영위원들의 의식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들이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학교 운영위원들에게는 자기 이권 또는 이웃, 친구의 이권을 가지고 학교 급식에 관해서든 급식 납품에 관해서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자꾸 관여하고 할때 그런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점이 있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만,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학교 운영위원들한테 주니까 학교 운영위원들의 입김이 세지는 것들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학교 운영위원들이 "아, 우리 학교에는 어느 선생님을 꼭 줘야 되겠다" 인사하는데, 또는 "교장선생님을 이러이런 사람을 우리 학교에 꼭 줘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인사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자질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동안 경륜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적재적소에 임용하는데 학교 운영위원들의 그런 건의서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냥 통상적인 건의로 끝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을 안 주었을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고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학교 운영위원들이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서에 요구하고 건의하고 정당하지 못한 건의를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고 단점으로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 학부모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고 하니 학부모회에서 학교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하튼 학교 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의 경우는 의결 심의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해서 학교장이 심의 의결한 사항을 불복할 때 교육장이나 교육감한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불복한 내용을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학교장한테 심의해서 건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단호하게 배척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을 마저 못 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