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몫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정진하여 경제회생의 활력화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경제통상 관련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해 질의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회기시마다 각별하신 고견과 배려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별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 실업, 수출, 물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그간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권갑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창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양현 공업기술과장입니다. (인사) 정남균 실업대책사업단장입니다. (인사) 한찬희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상반기 업무결산을 총평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의회관련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시죠·

강영성 위원님께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먼저 받죠·

그러면 자료를 먼저 받고 나서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종기 국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민국장은 젊음과 체력과 그리고 덕과 지를 갖춘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내 경제통상국 소관 내의 일이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들어 보니까 물론 전문용어라 딱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용어가 약자로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영어실력은 별로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쉽게 원어화로 변경해서, 예를 들자면 DW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이게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알기 쉽게 보고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를 풀이를 해서, 원어와 같이 풀이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허영일 위원님.

국장님!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89개 단지에 2,457만평이 우리 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6, 지방이 22, 농공단지가 28, 공단화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양건수, 분양필지, 면적 또 미분양 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분양한 데에 대한 폐업회사들이 있죠· 부도를 냈다든가 해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 이것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페이지에 어음부도 업체 10개에 누계 69개를 자료로 주시고, 9페이지 「전자·정보·정밀기기 산업」에 대해서 11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구요. 또 17페이지 충남 테크노파크 대학센터 지원 3개 분야 27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화섭 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현재 31페이지를 보면 직업훈련기관 교육내실화및 지도감독 방안 강구해 가지고 완료사항으로 분류시킨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도에서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매스컴에 보면 지난달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석부 날인, 평가, 이중장부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만 낭비하는 일이 지금도 있는데도 여기는 완료된 것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감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단조성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규로도 하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그 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폐업하거나 부도로 안되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과의 교역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이 남한쪽 보다는 북한쪽에 많이 할려고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공단조성을 많이 해 놓고 분양이 안되어서 국비나 지방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이 신규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령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으로 1,50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실지 227개 업체 중 885억원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못했고, 실지 이 금액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신용보증 지원을 439억원 해 줬다는데 425개 업체 중에서 257억원을 해 줬는데 실지 다 이게 지급보증만 해 주고 돈을 안 받는 업체는 몇 군데이고, 실지 이 금액을 다 해 줬는가·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15억원을 했는데, 지급보증을 분명히 충남도에서 해 줬는데 안 받아간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실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구 위원입니다. 연초에 주요업무 실천 계획서에 보면 산업진흥 5개년계획 시행계획을 1월 중에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 농공단지 실지 현재의 가동률,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시·군별 기업인연합회가 전체 다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기업인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기업인연합회는 적어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하고는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가짐으로써 현장 기업활동 애로사항이나 또는 문제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어도 시·군 기업인연합회 회의나 전체적인 회의는 불가하다 할지라도 연말이나 연초에 있는 회의에는 적어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소속된 시·군에는 참여를 해서 그들로부터 기업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나 또는 건의사항, 기타 자세한 기업활동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중 미분양 택지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대책이 과연 없는 것인지· 한결같이 노력만 한다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미분양된 공장용지를 다른 도와 다르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업문제입니다. 실업대책, 물론 우리 충남도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시·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적어도 충청남도의 경제통상국 산하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업무보고 상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장님께서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방침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가 앞으로는 활성화 되어서 대중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한가지는 지난 7월 21일에 "충남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충남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주로 협의할 내용은, 협의회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또 그 협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예. 여러 가지 단속을 펼친 결과가 있으시죠· 주유소의 유량기기인가요· 시장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러한 계량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펼친 결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고발형태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보고되어서 접수된 것이 있는지, 또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간략하게 답해 주시구요. 또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가짜 휘발유 얘기도, 우리 도에서는 그 단속도 경제통상국 소관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합니까·

시간을 좀.

어느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약 20분 정도.

그러면 2시 40분·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관계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직업훈련기관의 감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완료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강위원님의 지적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회성 구호 조치로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직업훈련 기관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허위장부, 출석부 날인, 위증 장부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점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폄으로써 훈련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단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신규보다는 기존에 미분양된 단지가 많이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단 운영면에서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면서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위원님의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것 말고 다른 문제점이 또 나타납니다. 지금 국가의 정책이 수도권 지역은 개발을 이제 그만 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시책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역은 수도권에 있는 각종 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 정부 투자기관들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적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10월이나 11월에는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는 개통되자마자 많은 기업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당진 지역이나 서천 지역에 공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기존 미분양된 공단을 우선 분양하도록 노력을 하되 갑자기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당진 지역이라든지 서천 지역, 보령 지역은 미분양된 데가 있는데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해서, 그 내려오는 것들을 공단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러한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만드는데 다행히도 당진 지역은 벌써 조성하기 전에도 6개 업체 3만5,000평 입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지역에는 지금 4만평정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와 있고 서천지역에도 11개 기업 3만2,800평 입주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둘은 신규로 조성된다 하더라도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다 해서 그런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료로 보내 드리기로 하고, 강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산업진흥계획 5개년계획을 1월에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산업진흥 5개년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행 가능성에서 높게 보고 있는데, 5개년계획을 만들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너무 실무적인 면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행계획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추천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산업진흥계획 5개년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앞으로 그것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산업진흥 5개년계획을 실천해 나가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은 산업진흥계획 저희들 만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렉트로 (Electro) 2010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산자부에 협의한 결과 우리 충청남도가 전자정보기기 산업의 집적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1차산업으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집적화 단지를 만들도록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70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예산의 편성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우선 70억원이 확보되어서 전자정보산업 집적화 단지가 우리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산업진흥 5개년계획 시행계획이 나오는 대로 가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농업단지 가동률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 미분양 단지가 있는데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타 시도와는 다른 어떤 특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좀 알려 달라 하는 그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 가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신의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는 총 58개 단지로써 지금 조성완료가 55개 단지 되어 있고 3개 단지가 조성중에 있는데 농공단지의 가동률은 지난 '98년 1/4분기에서 '99년 1/4분기까지는 77%까지 뚝 떨어졌다가 현재는 537개 업체중에 474개 업체가 가동하고 휴·폐업이 63개 업체로서 가동률이 88%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전국 가동률 82%보다 상위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농공단지 가동률은 타 지역보다 상당히 우수하다, 농공단지 가동률은 88%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분양 단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지금 농공단지를 우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소개를 하는데 청양에 있는 학당 단지, 홍성에 은하, 논산에 있는 연무단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 농공단지 미분양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려면 분양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수도권에 있는 180개 업체와 우리 농공단지에 내려오도록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별 기업인연합회 구성에 대해서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질의 하셨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15개 시·군협의회는 모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금산과 서천, 연기, 예산군의 운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이 개인적인 어떤 상태, 예를 들면 예산군의 회장님은 영진실업의 권대식 회장님인데 개인이 부도가 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활동을 안하셔 가지고 부진한 그런 상태가 있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별로는 잘 모이는데 군단위 별로는 잘 안 모이는 이러한 면도 있고 해서 4개 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은 적극 회장님을 통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군기업인연합회는 기업인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발전에 어떤 기여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하고 계십니다. 시·군별로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논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중소 제조업 기업인으로만 편성되었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는 기능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송위원님께서는 기업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들이 월례회의나 연말회의등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참석하고 같이 토론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경제통상국장이 주선하는 것이 잘된,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송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인들이 하는 일, 그들의 여론을 저희들한테 위원님들이 알려 주셔야, 책상에서만 주로 일하는 저희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인연합회 모임때 연합회 회장과 상의해서 언제 한 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각 시·군에 기업인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협의회장과 우선 상의를 해서 괜찮다면 해당 시·군의 위원님들께 그 일시를 통보해서 같이 참석하셔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업대책으로 실업률도 좋고 여러 가지 수고를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더불어서 경제통상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아까 보고 때 짧게 한마디로 하고 넘어 갔는데 국장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 번 얘기를 해 봐 달라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우선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특히 여름에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참 불쌍한데 그렇게 하다 혹시라도 사망사고가 나면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이다 그래서 안전사고만은 절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풀깎기를 하시면서 도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위험표시판을 양쪽에다 분명히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는 데도 그것을 안 하시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의 경제과장들한테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잘하겠고 또 농촌 임금이 이것 때문에 또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특히 농번기, 모내기 할 때나 가을에 추수할 때 이런 때는 농촌 그 때의 임금수준과 잘 이것을 해서 그때는 공공근로사업을 1주일을 중단한다든지 공공근로사업을 농촌일손돕기로 돌려 버린다든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이 너무 활성화되기 때문에 농촌에 인력이 없다 하는 그런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농촌 인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도 아직 예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후반기에 상당히 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적은 규모라도 내년말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줄어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공근로사업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최소화 되는 쪽으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직까지 금년 하반기에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이 있는 모양인데 국비가 빨리 내려오도록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도에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뮊,뮊또 경제국의 전반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자세하게 한 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달라 하는 송민구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를 짧은 시간에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안면도 관광분야의 투자유치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기업 투자유치보다 관광 투자유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돼가지고 문제고 다른 나라 일본을 봐도 경제정책이 외자유치, 투자유치입니다. 다른 나라의 돈을 들여오는 것, 이것이 어렵고 두 번째는 기업유치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우리 도에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서 지금 석문공단이라든지 아산의 인주공단이라든지 또 장항공단도 저렇게 아주 억지로 억지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우리 충남지역을 선호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잘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벤처기업들이 안고 있는 것이 상품화 기술을 창업보육센타에서 개발을 하면 경영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따라서 경영지원센타를 이번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보고 5억원만 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못 받아 내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이 상품화 되어서, 기술개발 해서 상품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인력지원, 세제, 코스닥에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마케팅 하는 것, 다른 세계와의 어떤, 세계 특허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특허등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공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경영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벤처기업 경영지원센타를 만드려고, 다른 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청장한테 쫓아가기도 해 보았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 주기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중소기업청 지방지청이 천안에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전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천안에 사무소라도 설치하기로 중소기업 차장님하고는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복안사항은 펼쳐 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래시장 재개발이 활발해 졌으면 좋겠는데 각 시·군에 내려가면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허약하고 현대화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현대화 돼서 효율적으로 또 대형화되는 이러한 마케팅 시장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시장 상인들끼리 협의가 안되고 이래서 안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협의를 주선하려고 해도 잘 안된다 하는 그런 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자정보시범단지 70억원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우선 내려와야 천몇백억원 정도의, 앞으로 계속 이것이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 끌어당기는 70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진념 장관께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하셔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올라 가셨었는데 이번 국회의원님들 산업자원부 상임위에서 상의할 때 의원발의 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 올라가는 것으로 산자부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1차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벤처단지 조성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218개 창업보육센타에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기업을 하려고 하면 공장을 세워야 되니까 공장용지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딱 보면 서울이 좋거든요. 테헤란로라든지, 그래서 대부분이 그리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야! 다 키워놓고 서울로 가버리면.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벤처단지를 아산이나 천안이나 또 대덕연구단지에 벤처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안에 5만5,000평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70억원 짜리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 벤처 전용단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로 국비 매칭펀드 문제입니다. 웬일인지 경제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모든 국비를 줄때는 지방비 50% 부담, 이런데 사실 우리 지방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그것을 빼앗아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어렵고 애처로운 문제점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서 계량 단속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고 단속 결과는 어떠냐, 향후 계획은 어떠냐 또 가짜 휘발유 단속을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속한 결과는 어떤지 알려 달라 하는 그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량기 단속 실적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9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824개 업소를 단속해서 14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7.8%의 적발률을 보였는데 금년도에는 903개 업소를 전반기에 해서, 작년도의 반 수준을 해서 34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률이 3.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7.8%보다 상당히 줄어든 양호한 그런 률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설날 대비해서 저울류를 단속해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7월말에 하절기 주유소 단속을 해서 계량기죠 그것도, 317개 업소를 단속해서 22개 업소를 적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절을 맞이해서 저울류를 단속하고 동절기에 또 주유소를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계량단속 같은 것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 고발접수 처리 및 상담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고발을 한 6,000여건 받아가지고 6,000여건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14건은 아직 처리 중에 있는데 주로 소비자 고발이 계약건과 관련된 그런 것 또 서비스가 안된다는 것, 품질이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이 소비자 고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능한한 친절하게 여기에 따라서 소비자보호단체 또 시민단체 그들과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휘발유 관련해 가지고서는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13개소를 점검한 결과 한 건을 작년도에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6회에 걸쳐 91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과 유통질서 위반 두 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유통질서 위반은 탱크로리를 가지고 영업을 다니면서 한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 제29조 시행령 32조에서 1,5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서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짜 휘발유 관련해 가지고 품질검사, 가짜 휘발유를 점검한 결과 총 1,605건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건이 불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짜 휘발유 즉, 유사 휘발유를 사용했던 두 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훈련기관 지도 점검 결과를 자료로 요구하셨고 또 한 건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서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그 전에는 시·군에서 '99년까지는 추천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도에서 이것을 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 것 같고 못 지정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훈련생이 적은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점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으며, 도에서는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송영철 위원께서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99년도까지는 시·군에서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구기관이 대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노동부에서 앞으로는 도에서 훈련기관을 지정토록 규정을 개정해서 우리한테 훈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서, 개정된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도부터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제외하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도에서 지정할 때 지정받지 못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 하면 그동안에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런 기관들, 즉 부실한 그런 훈련기관들은 훈련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차별을 받는 것은 저희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운영을 잘 해 가고 또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또 지정할 때는 다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훈련기관을 지정할 때는 우수기관, 정직하고 훈련을 잘 하는 그런 기관을 지정하고 시·군이나 도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제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량한 훈련기관들을 지정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 없어진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허영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우리 충청남도 경제 활성화의 주무국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발전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면서 상반기 많은 성과를 달성한 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조성은 원래 근본적인 목적이 농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984년에 시·군, 읍·면·동에 설치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되고 하니까 농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라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에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 '99년 4월에 내려왔죠·

무슨 법이라고 하셨어요·

산업입지및개발관련법률! 그러면서 이러한 책자가 내려왔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농공단지를 도지사가 관리하다 시장·군수한테 관리 위임이 되었죠·

예.

그러면서 도에서 사실상 보고만 받았지 그에 따른 관리사항은 시장·군수한테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을 보면 도에서 농공단지에 관한 신경을 많이 가져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지금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 당초에 우리가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농공단지를 시설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는 하수구도 내주고 길도 내주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땅값 외로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 들어오는 공장들, 사업주들한테 그것을 전부 끼얹어서 팔아 먹고 관리를 않는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분들은 그 당시 창업자금 지원 해 주죠, 운영자금 지원 해 주죠, 그 혜택을 받으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부 되니까 나중에 부도를 맞고 폐업하는 상태, 이러한 경우까지 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오랜 세월을 흘러 가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폐업이 되고 부도 맞은 그 건물, 그것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결국 돈을 얻어 썼기 때문에 그냥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그것을 경매 처분도 안하고 그대로 붙들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농공단지의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저해될 뿐더러 농공단지의 이미지가 아주 손상되고 말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공업폐수 이러한 방출 문제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처리문제 이러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는 자율적으로 농공단지관리소에서 운영해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해 놓았단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온 업체들이 아주 정말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88%가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현지를 가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문점이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속내용을 파고 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소의 운영, 협의회 회비를 못 내는 공장들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운영도 못 되고 상당한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등등도 경제통상국장께서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시장·군수한테 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어떠한 지침을 줘가지고 본연의 뜻을 어느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일, 모레 16일 아마 관리소장 연석회의가 도청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경제통상국에서 관리소장 회의 있을 때 공업과장님은 한 번 정도 그 사람들 회의할 때 나가 보셨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느정도 수렴했고 또한 시장·군수들한테 도지사가 이에 따른 지침을 얼마나 민감하게 처리해 주었는지, 농공단지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 있으십니까·

농공단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부도가 나고 폐업하고, 폐업한 것들이 환경문제, 이미지 문제, 폐수처리, 폐기물 산적해 있는 것 보기도 싫고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저것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관리소장한테 얘기 들어 보면 많은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는 자주 나가 봅니다마는 사실 대부분 하는 것이 자금지원 쪽인데 자금지원은 개별기업이 저희들 정식 루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농공단지관리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들어 주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6일 관리소장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물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적근거가 없이 무슨 예산지원을 해 준다 무엇을 해 준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왕에 본 취지가 그 취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장·군수들이 농공단지 조성을 했다라고 보면 거기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그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에서 농공단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되겠다. 뭡니까· 시장·군수가 그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공장에서 운영하고 난 폐수문제, 또 폐기물 쓰레기 관계는 누구 소관입니까· 시장·군수 소관이죠·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환경보존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문제 등등을 좀 시장·군수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여건구성과 지침은 지사가 시장·군수한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협의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실익의 국제교류와 통상진흥에 따른 국제교류의 다원화를 추진하시겠다 하는 말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물론 그동안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국제교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중국과의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제 중국이 WTO 가입과 국제교류 문제에 아주 활발하게 국제사회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환황해권의 경제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국장께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우선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시장·군수가 농공단지 설립 본 취지, 즉 농촌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그 취지대로 그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데 않고 있다, 도에서 그 지침을 마련해서 시장·군수가 그 지침대로 행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실익 위주의 국제교류와 국제교류 다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인 것 같다, 중국은 지금 세계 WTO에 가입을 할 정도로 발전해 오고 있고 우리 충청권은 환황해권의 경제권역에서 중국과 볼 때 여기에서 어떤 실익을 얻는 방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라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상당히 경종을 주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도 실익위주의 국제교류를 하라, 해야 된다는 명제를 알면서도 그 실익위주의 경제교류가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특히 환황해권 경제, 서해안시대에서 제일로 나가는 충남건설 하면서 과연 그러면 서해안시대의 선두주자로서 뭐를 했다는 것이냐· 대한민국, 중국, 타이완, 러시아 이런 환황해권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은 말이 막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허베이성과는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있고 산둥성, 환황해권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산둥성과는 경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실익은 당장 어떤 교류를 맺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만나고 협의하고 서로 어려움을 서로 해결해 주는, 나만 실익을 가질 수 없고 중국도 또 실익을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 좋고 나 좋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자주 만남으로써 어떤 실익의 방향이 얻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쪽에 해법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산둥성과 허베이성과 이번에 체육교류도 했고 공무원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하는 경제에 실익이 나 경제교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또 경제적인 실익위주의 교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환황해권 경제에서 우리가 실익을 갖고 더불어서 중국도 또한 실익을 갖는 그러한 경제교류가 될 때가 올 것이다 해서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우선 경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신의를 보장하면서 맺어지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중국과 완전히 교류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국과는 옛날부터 우리는 통상을 해 왔습니다. 아주 옛날부터요. 통상을 해 왔는데 사실상 서로의 사상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멀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입지적인 여건은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상이였든 항로였든 여러 가지 차원이. 그렇다고 보면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입지적인 여건을 지금부터 갖추어 나가야될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건을 내가 묻고 싶었던 것인데 그 정도 답변이면 됐습니다. 더 이상 내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분야에 더욱 더 검토를 많이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업체 허가는 도에서 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 업체.

폐기물 업체는......

예, 폐기물 업체를 하죠, 그 허가·

등록받고 허가하는 거요·

예,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그건 제가......

산업폐기물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한다구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 봤자 소용이 없네· 답변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관여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도에는 가짜 휘발유가 전혀 유통이 안되고 있는 거죠·

두 건이라고 아까......

그 이외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믿어 주시죠.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구요. 다음에 경제모니터 위촉했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일문일답으로 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경제모니터·

안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는 좀 다르네요. 안된 이유가 뭡니까·

모니터 요원을 한다고 해놓고, 그게 물가단속반이 따로 있고요, 또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경제모니터 위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의욕을 가지시고 경제모니터, 모니터 이름도 "경제모니터"에서 요원 54명을 위촉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애시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죠. 어떤 보고를 위한 기획 보다는 실제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들이 좀 심도있게 실무 부서에서 검토된 이후에 이와같은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고는 아주 자신있게 아주 목적도 뚜렷하게 보고가 되고 실행이 안된다면 어찌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적어도 의회에 보고된 부분들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들만을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발굴 조사 육성 차원에서 고문변리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했습니까·

고문별 이사요·

고문변리사.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 고문변리사 문제는 조사가 끝나고 나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변리사에 관한 예산이 세워지지 못해서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위촉을 못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신 겁니까·

시기적으로도 아직 덜 됐구요.

시기적으로도요·

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용역을 준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지적재산발굴조사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언제쯤 끝나나요·

11월에 끝납니다.

11월요·

예.

11월에 끝나면 그 때도 변리사는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은가요·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변리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서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연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만들어졌죠·

예.

그러면 이게 연초에 만들어진 건데 변리사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선임을 할 수가 없다, 고문변리사를. 그렇다고 보면 이건 이미 2000년도 예산이 의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만들어졌을텐데, 그건 왜 그런가요· 어디에서 잘못된 건가요· 애시당초 고문변리사를 선임할 만큼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예산반영이 안됐으면 이것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예산반영된 것만 업무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예산반영은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예산 아니더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업무계획 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다른데 과연 그 고문변리사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숨겨져 있는, 이러한 전통 어떤 지적재산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서 우리가 발굴해 내고 이것을 자유화 하는 데에 하나의 이유가 있겠구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이를 상품화 하고 특허를 내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용역을 해 봐야 나오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나왔느냐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 10개가 나왔으면 그 중에서 이 두 개는 상품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 빨리 변리사를 선임해서 특허를 내는 절차를 거치자"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직은 11월까지 용역을 해 봐야 변리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험에서 볼 때 대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해년도에 대한 주요업무 실천계획서에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제가 이런 질의·답변이 아니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실천하지 않을 그러한 주요업무는 좀 빼주십시오. 혼동이 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리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문변리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리사가 꼭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같은 적어도 계획하신 것들은 예산도 좀 반영시켜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가 육성되어서 애시당초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자료요청 할께요.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실적을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자세히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훈련위탁을 배제했거나 또는 훈련비 중에 10%를 감액을 한 그 금액의 총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이후에라도 그것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시고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의문되는 사항들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7월 28일자로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7월 30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경제통상국의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애정과 지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표입니다.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이 올라 옴으로써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 중에 조례만 가지고 있고 운영하지 않는 조례는 이것 말고 없는지, 있으면 폐지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몇이나 되는지, 그러면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말씀해 주시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지, 또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서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이 조례 말고 별도의 조례들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화섭 위원님께서 이번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 내에 또 다시 이렇게 이런 큰 어떤 실익이 없음으로 인해서 폐지를 해야될 그러한 조례가 또 없는지, 있다면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 내에 어떤 각종 위원회는 몇 개나 있으며 1년에 총 몇 회를 개최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내에 현재 계류중인 조례 중에 하나가, 상임위에 올려야 될 것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보증조합 관련 조례인데요.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뀜으로서 조합에 관한 규정은 사실 폐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숫자 및 1년에 개최되는 회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국제화추진협의회 관련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어떤 큰 문제는 없겠느냐, 우리 충남도에서 국제화 교류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시면서 만일 폐지된다면 기존에 있던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련 조례는 뭐가 있느냐, 뒷받침이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송민구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업무를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부지사 주재 회의에서 두 번이나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폐지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저희들이 국제화추진 업무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뒷받침되는 조례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에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이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기능을 일부 보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또는 저희들이 국제화와 관련된 어떤 각종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갖고 있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든지 코트라, 키타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진흥공단, 국제자문역, 국제자문대사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타시·도에도 지금 광주에 하나만 살아있지 전부 다 폐지되거나, 12개 시·도에서 폐지됐고 2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이것이 폐지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 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경제통상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