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환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건설현장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사 실시내용으로는 2000년 8월9일 제1차 본회의시 조사발의 및 계획안 채택이 있었으며, 8월10일 관계공무원의 토사유출에 따른 사고경위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건설현장의 침사지 절개확인 및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개발제한구역내의 골프장 건설공사에 있어 당초 허가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기부족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홍수피해와 수위조절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행정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미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을 공사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 사고시 신속한 대책 수립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제시토록 요구하는 바이며, 향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더욱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피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건설현장 토사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최영환 의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이후 유사한 사고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피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제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